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43호

의  안  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방안」

대 상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연월일  2015. 12. 7.

주     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방안

2015.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5

1.  홈쇼핑 방송 자체심의 기구 운영 부실	5

2.  소비자 피해민원 발생 및 사후심의 적발 지속	7

Ⅳ. 제도개선 방안	12

1.  자체 심의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12

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12

Ⅴ. 조치사항	14

붙임 : 관련 법령	15

Ⅰ. 추진배경

▪ (연계과제) TV 홈쇼핑 민원(민원정보분석과), 피해사례 분석(한국소비자원)

▪ (국정과제 24) 소비자 권익보호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13~’15.8월)

□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 장점 때문에 매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하 TV홈쇼핑방송) 시장은 급속히 성장

※ 연도별 시장규모: 6조5천억원(‘11) → 7조9천억원(’12) → 8조7천억원(‘13)

○ 이와 함께 홈쇼핑 방송 내용에 따른 충동 구매 등으로 인해 사후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

※ 가짜 백수오 사건(‘15)으로 소비자 피해 급증 및 홈쇼핑 업계 매출 타격

□ 그러나, 홈쇼핑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만으로 구성되어  다수 상품을 심의하기 어렵고 형식화되는 실정

※ 방송법 개정(2009)으로 홈쇼핑 방송은 외부기관의 사전심의가 금지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와 홈쇼핑 방송사업자 자체심의만 가능

- 관련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상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홈쇼핑社 자체심의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 결여

※ A 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심의를 거친 ‘○○○○다이어트’를 소개·판매하면서 제품 효능을 과장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제재(’15.9)

○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법상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홈쇼핑 방송사는 제외

□ 따라서,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통해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추진경과 : 착수(9월), 실태조사(10월), 관계기관 협의(11월)

Ⅱ. 일반현황

□ TV 홈쇼핑 방송

○ (개념) TV 홈쇼핑(home shopping)은 방송과 유통이 결합된 서비스로 공급자가 상품을 기획·개발·조달하고, 방송으로 편성·제작·송출의 과정을 거쳐 수요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 (특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점포와는 달리 목표 고객을 선정하여 판매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달성

○ (연혁) 1995년 케이블 TV방송 출범과 함께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과 39쇼핑(현 CJ오쇼핑) 등 2개 채널을 시작

※ 현재 총 7개(GS, CJ, 롯데, 현대, NS,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운영중

○ (시장규모) 케이블TV 가입자 수 급격한 증가, 신용카드 이용확대, 택배산업 발달 등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적 성장

< TV 홈쇼핑 연도별 시장규모 >

(단위: 억원)

출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 TV 홈쇼핑 방송 심의 방식

○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되기 전에 심의하여야 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 심의대상: 방송자막, VCR 자료, 프로모션 내용, 방송 표현 등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 기구 명칭, 인원, 자체심의 현황, 자체심의 실적 등을 매달 15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

<참고>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08.6.26)을 한 바 있어,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프로그램) 자체심의로 전환(제86조)

○ (라이브 심의) 홈쇼핑社는 생방송 중에 사전심의 의견 반영 여부, 쇼호스트나 게스트의 멘트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 (사후심의) TV 홈쇼핑방송은 ｢방송법｣ 제2조1호에 따른 ‘방송’에 해당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를 받음

※ 홈쇼핑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고, 의결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 실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설치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역할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 수행

▪ 구성 : 대통령이 9인 위촉(국회의장 3인 추천, 국회 소관 상임위 3인 추천)

▪ 위원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 88조)

○ (설치대상)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지상파, 종편, 뉴스채널)

○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구성) 각계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

	참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절차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

Ⅲ. 문제점 분석

홈쇼핑 방송 자체 심의 기구 운영 부실

1

□ 자체 심의부서를 전문성이 부족한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

○ 홈쇼핑 방송사 심의부서 직원들만으로 공산품,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수의 상품을 심의하는 것은 한계

- 관련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자체심의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형식적 요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

※ 현재 7개 홈쇼핑社는 내부직원 8~17명으로 구성된 방송심의팀(또는 대외협력심의팀)을 운영중

< 예시 : B 홈쇼핑社 자체심의기구 설치 현황(‘15.9 현재) >

구분		성명	담당업무
방송심의팀 (14명)	부서장	○○○ 팀장	총 괄
	차장	○○○ 책임	심 의
	대리	○○○ 선임	심 의
	대리	○○○ 선임	심 의
	대리	○○○ 선임	심 의
	대리	○○○ 선임	심 의
	주임	○○○ 선임	심 의
	주임	○○○ 선임	심 의
	주임	○○○ 선임	심 의
	담당직원	○○○ 담당	심 의
	담당직원	○○○ 담당	심 의
	담당직원	○○○ 담당	심 의
	담당직원	○○○ 담당	심 의
	담당직원	○○○ 담당	심 의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홈쇼핑방송 전 관련협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품(예,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홈쇼핑社는 사전심의 여부만 확인하고, 사실인지 여부는 미확인

- 그 결과, 관련 협회(예,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서 사전심의를 통과한 표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에서 문제되는 사례 빈발

<허위·기만 등의 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례>

□C 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프로그램 ○○○○○)을 소개·판매하면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관련 허위(내장지방 감소) 및 기만(허리둘레 5.5cm 감소) ▲제품 또는 원료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방송하여 ‘경고’ 조치

□D 홈쇼핑 등은 ○○○○ 요거트 메이커를 시연하면서, 그릭요거트의 중탕방식(살균·응고)과 제품의 중탕방식(발효)은 전혀 다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중탕방식이 ‘그릭요거트의 중탕방식과 같고, 전통방식’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요거트 메이커로 그릭요거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방송하여 ‘경고’ 조치

□E 홈쇼핑 등은 주방용품인 ‘○○○ ○○○ 프라이팬’을 소개·판매하면서, ▲이미 새까맣게 탄 도마 위에 숯불을 올려 놓았다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숯불의 온도가 높아 도마가 새까맣게 탔다고 설명한 기만 표현 ▲숯불로 가열은 했으나, 숯검정이 묻었을 뿐인 프라이팬을 숯불에 탔다고 설명한 허위 표현 등을 통해 시청자가 제품의 내열성 및 열효율성을 실제 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경고’ 조치

□A 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인 <○○○○ 다이어트>를 소개·판매하면서,   ▲제품 또는 원료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인체적용시험 결과(기초대사량 증가)를 일반화하여, 제품·원료의 효능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경고’ 조치

소비자 피해 민원 발생 및 사후 심의 적발 지속

2

□ TV 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 빈발

○ 영상을 통한 상품 설명, 주문 편의성 때문에 TV홈쇼핑 구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민원도 증가

※ 국민신문고에 접수(’13.1~’15.8)된 TV홈쇼핑 이용 관련 민원은 총 1,576건

<전년 동기대비 민원접수 증감률> (단위: 건)	전년 동기(1~8월) 대비 민원 증감률은 ‘14년 12.3%로 감소한 반면, ’15년은 18.9% 증가

○ (주요 내용) 민원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40.4%), 품질 불량‧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 및 계약해지 순

< 민원 유형별 현황 >	기타 유형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73건), 응대 태도에 대한 불만(66건) 등 * 여러 내용이 복합된 경우, 하나의 대표 유형으로 분류

○ (유형별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 사례)

[ 허위·과장 광고 ]

▪암보험 판매 광고를 홈쇼핑에서 시청 후, 상담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동드릴을 보내 준다고 하여,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는데,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내지 않고 있음(’15년 6월)

[ 품질불량·AS 부실 ]

▪홈쇼핑 방송을 보고 4인용 소파를 구입했는데, 거위털이 가죽을 뚫고 나와서 AS를 받았지만, 동일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15년 8월)

[ 교환·환불 ]

▪’15년 2월에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해서 한달 정도 복용하던 중 생리 주기에 문제가 생겼음. 매스컴을 통해서 가짜 백수오 사건을 알게 되어 홈쇼핑에 얘기를 하니 50%만 환불을 해준다고 함(’15년 5월)

[ 배송 관련 ]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가구에 대해 업체측으로부터 예정보다 배송이 6일 정도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음. 약속일이 되어도 물건은 배송되지 않고 안내조차 없어, 전화를 해 보니 죄송하다며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함(’14년 10월)

[ 계약 해지 ]

▪해외 여행상품으로 2인당 요금이 3백여 만원이 되는데, 여행날짜보다 한달 전에 해약을 했는데도 위약금을 60만원이나 내라고 했음. 1개월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는게 아니냐고 하니 회사 특약에 따라 그렇다고 함. 업체의 횡포를 시정하기 바람(’15년 1월)

[ 기타 사항 ]

▪얼마 전 아이를 위해 집 CCTV를 홈쇼핑으로 구매했는데, 가입 신청서를 메일로 받아 작성 중 개인정보 제3자 활용 동의가 필수인 항목을 접했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15년 8월)

< 가입 신청서 해당 항목 >

□ 홈쇼핑 방송 사후 심의 결과 법정제재 등 지속 발생

○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방송법 제10조 1항)

※ 법정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과징금,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 방송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조치

행정 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에 직접 권고·의견제시

< 방송심의위원회 사후심의 현황 >

연도	총 심의 건수	법 정 제 재								행 정 지 도
		과징금	사과	사과 + 징계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	경고	주의	합계	권고	의견 제시	합계
2011	76	-	6	-	-	1	9	15	31	21	10	31
2012	74	1	-	2	-	-	16	16	35	28	7	35
2013	86	-	-	-	-	-	2	22	24	36	16	52
2014	92	-	-	-	-	-	3	28	31	33	13	46
2015 (1～9)	64	-	-	-	1	-	8	14	23	32	6	38
총계	576	1	6	2	1	1	42	111	164	192	111	303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태조사 자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사례)

[ 결정사항(의결일) : 징계(2015.1.22) ]

▪방송프로그램 : C 홈쇼핑 <○○공진원> (2014.8.29)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

▪심의·의결 내용

: ‘○○공진원’ 일반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공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제품을 방송하고, 의약품 ‘공진단’과는 다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진단’의 원리를 강조하는 등 동 제품이 공진단과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로 의결

[ 결정사항(의결일) : 경고(2014.3.20) ]

▪방송프로그램 : A 홈쇼핑 <○○○냄비-○○○ 플러스> (2013.10.26)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제2항

▪심의·의결 내용

: 이후 방송(2013년 12월 27일)을 통해 동일한 제품구성을 10만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으나, ‘2013 단 한번 A 홈쇼핑 단독 조건’ 이라는 자막과 ‘2013년을 통틀어서 오늘 하루밖에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등의 멘트를 반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함

< 관련 방송 자료 >

[ 결정사항(의결일) : 주의(2014.1.23) ]

▪방송프로그램 : B 홈쇼핑 <○○○ 힐링 키친> (2013.9.28)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2항

▪심의·의결 내용

: 사은품으로 압력 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밥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자막 및 멘트를 통해 ‘쿠첸 전기압력밥솥’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함

< 관련 방송 자료 >

[ 결정사항(의결일) : 주의(2015.9.24) ]

▪방송프로그램 : B 홈쇼핑 <○○ 핸드폰> (2015.6.7)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1항, 제3항

▪심의·의결 내용

: ○○의 ○○ 핸드폰을 소개, 판매하면서, 기기값, 할부기간, 추가비용, 통신사, 가입기간 등 중요정보에 대해 인지 불가능한 방법으로 방송함

[ 결정사항(의결일) : 권고(2015.9.23) ]

▪방송프로그램 : E 홈쇼핑  <○○○○○○ 와일드 슬림> (2015.8.24)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9조(법령의 준수) 등

▪심의·의결 내용

: 건강기능식품인 ‘○○○○○○ 와일드 슬림’을 소개·판매하면서, 원료인 ‘와일드 망고 종자 추출물’의 식욕 조절(감소) 기능이 있다는 근거가 없는 점. ‘건강정보와 제품정보는 연결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할 것’ 이라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 시정사항을 지키지 않고 방송한 것은 규정 위반임.

다만,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결정사항(의결일) : 의견제시(2015.4.15) ]

▪방송프로그램 : C 홈쇼핑 <○○○○ 플러스> (2015.3.17)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혐오감)

▪심의·의결 내용

: ‘○○○○ 플러스’ 의약외품을 소개, 판매하면서, 제품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품과 입 속의 이물질이 결합, 배출되는 장면을 수차례 시연하여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음.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방송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견을 제시함

Ⅳ. 제도개선 방안

자체 심의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1

○ 홈쇼핑 방송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심의기구 구성시 관련분야  교수, 민간 전문가, 시청자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 자체심의 내용 중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

※ 개선방안 예시)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시 평가에 반영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2

○ 방송법상 종합편성(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또는 보도전문편성에 한정된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 홈쇼핑 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현행 법령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개정 예시 >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사례> NS홈쇼핑, 업계 최초 ‘시청자위원회’ 발족(’15.9.9.언론보도)

: 외부(4명)와 내부(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방송심의와 소비자 관련 분쟁 처리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분기별 고객중심 경영 실적 평가 등 역할을 할 계획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관련법령 : 방송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홈쇼핑방송 자체심의시 민간전문가 참여	◦자체심의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16. 6.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 위원회 설치	◦홈쇼핑 방송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17.6

붙임		관련 법령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②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6.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방송광고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86조(자체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이 규정은 사업자가 행한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이 방송된 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텔레비전방송과 데이터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위법·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일반원칙)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나치게 작은 글자로 자막고지를 하거나 짧은 시간 또는 빠른 속도로 고지하는 등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과 관련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비자보호)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의) ① 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자체심의 결과를 매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증책임)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또는 학술문헌 인용 등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실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종류

② 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