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42호

의  안  명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방안」

대 상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의결연월일  2015. 12. 7.

주     문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방안

2015.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5

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7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의 협업 강화	7

전문검사기관 청렴성 평가 제고	8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 법적근거 마련 및 강화	10

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규정 강화	12

나.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법적근거 명확화	12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3

Ⅰ. 추진배경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국정과제(138)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 추진배경

❍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한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달물자 납품 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이 공고한 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총액 : 품명별 1억~5억 기준금액,  단가 : 최초 1억 이상, 이후 누적금액 3억원 이상)

❍ 공인시험·검사기관 정지·취소처분을 받아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조달물자 납품검사 계속 수행

※ 2개 전문검사기관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업무정지 기간 중 3가지 품목 15건(251백만원)에 대해 조달청 납품검사 계속 수행(권익위 실태조사, ’15년 10월)

❍ 지휘·감독 규정 부적정으로 신속·정확·공정한 납품검사 담보 미흡

※ 심각한 위반사항에도 1차 경고처분에 그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 재발 시 지정취소를 임의규정으로 운영

❍ 따라서,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의 전문적·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5년 10월)

❍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15년 11월)

❍ 분과위 및 전원위 상정(‘15년 11~12월)

Ⅱ. 일반현황

□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검사·납품검사

②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생략)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조달청 지침)」

□ 용어정의

❍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

❍ 검사·검수제도(국가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7조)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이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

-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검사의 종류

종 류	내 용
조달청검사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
수요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의 검사공무원이 구매계약서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구분	내 용
제도 개요	-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한 조달물자 중 조달청에서 전문검사기관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09년 도입)
현황	- 23개 전문검사기관이 1,620개 대상물품을 검사 * 조달청 직접검사(가구류, 섬유류, 지류, 금속재 울타리)
도입 효과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의 전문적·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 절차

신 청 (공인시험·검사기관)		⇒	서류심사 (조달청)	⇒	현장실사 (조달청)	⇒	지 정 (조달청)
* 관련 서류 수시 제출(설비, 인력, 검사가능 물품 등) * 비영리법인·단체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대상물품

※ 신청자격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심 사 자 : 조달청(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현황

❍ 지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10월말)
전문기관 지정수	19	21	25	24	23
검사대상 물품수	1,521	1,990	1,848	1,806	1,620

❍ 기관별 검사실적(‘14)

(단위 : 명, 건, 백만원)

검사기관명(23)	검사 품목	지정일	본원,지원수	검사인력 (검사,시험)	검사 건수	검사 수수료	검사결과
							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	불합격 비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81	08.12.	본원(진주),지원1	30명	757	565	733		24	3.17%
FITI시험연구원	147	08.12.	본원(서울),지원6	15명	211	169	207		4	1.9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83	10.08.	본원(과천),지원15	136명	1,568	1,571	1,559		9	0.5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643	10.08.	본원(군포),지원6	150명	1,231	1,232	1,229		2	0.1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68	10.08.	본원(서울),지원10	81명	3,028	2,524	2,992		36	1.19%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31	09.04.	본원(서울),지원5	22명	63	48	61		2	3.17%
도로교통공단		09.04.	본원(서울)	5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9.10.	본원(서울),지원19	11명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6	09.10.	본원(서울)	2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09.12. 15.07.	본원(용인)	4명	50	31	50			0.00%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401	09.12.	본원(안산),지원1	4명	183	203	179	1	3	2.19%
한국전기안전공사	410	10.03.	본원(완주),지원1	11명	191	189	188		3	1.57%
한국동물약품협회	6	10.07.	본원(성남시)	5명	81	77	79		2	2.47%
선박안전기술공단	5	10.06.	본원(세종),지원15	31명
한국선급		10.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2	11.07.	본원(수원)	24명	70	66	69	1		1.43%
한국가스안전공사	70	12.09.	본원(음성)	6명	24	21	24			0.00%
한국광기술원	6	12.09	본원(광주)	6명	10	15	10			0.00%
KOTITI시험연구원	42	12.12.	본원(성남),지원6	4명	1	0.3	1			0.00%
경기도건설본부	5	13.05.	본원(수원)	5명	8	4	8			0.00%
한국조명연구원	16	13.05.	본원(부천),지원1	7명	18	7	18			0.00%
부산테크노파크	7	13.12.	본원(부산)	9명	3	2	3			0.00%
한국임업진흥원	4	14.12.	본원(서울)	6명
계				574명	7,618	6,800	7,530	2	86	1.16%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미흡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자격이 당연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함

￭ 한국○○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시험·검사분야 28개 품목 정지처분을 받고, 1개 기관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조달청의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15.10.)

￭ 이중 ○○시험연구원은 13개 품목 정지처분,  ○○시험연구원은 4개 품목 정지 및 부분인정범위 취소처분을 받았음(국가기술표준원 ’13 ~ ’15.9. 처분현황)

- 조달품질원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 후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자격 유효성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및 행정처분) 미흡

❍ 이중 2개 전문검사기관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업무정지 기간 중 3가지 제품 15건(251백만원)에 대해 조달청 납품검사 계속 수행

< 정지기간 중 조달납품 전문검사 계속 수행 사례 >

기관	제품명	정지기간	계약(검사) 건수	납품실적 (백만원)	시험성적서 발행건수
			15	251.3	15
한국○○ 시험연구원	LED등기구	’14.9.1 ~ 11.30.(3월)	12	173	12
	형광등기구	’14.9.1 ~ 9.30.(1월)	1	9	1
	프로젝터	’14.9.1 ~ 9.30.(1월)	1	3.3	1
한국▲▲ 시험연구원	LED등기구	’14.12.1 ~ 12.31.(1월)	1	66	1

(권익위 실태조사, ’15.10.)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조달청(조달품질원)의 협업 미흡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과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처분 정보공유 미흡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정지·취소)후  관련 업체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조달품질원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의 유효성에 대한 수시 확인 미흡

❍ 공인시험․검사기관과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의 인정분야 분류체계 상이

-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야는 인정분야별 시험규격으로, 공인검사기관 검사분야는 인정분야별 품명으로 분류체계 운영

※ 시험분야 : 대분류(시험종류) – 중분류(제품분야) – 시험규격

검사분야 : 대분류(제품분야) – 중분류(검사종류) - 품명

- 조달품질원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분야는 인정분야별 품명으로 분류체계 각각 운영

※ 검사분야 : 대분류(제품분야) – 중분류(검사종류) – 소분류(물품분류번호) – 세분류(물품식별번호)

< 분류체계 불일치 예시 >

기술표준원 업무 정지·취소 처분 시		조달청 물품목록번호
품명 및 세부범위	안전기준번호	품명(물품분류번호)
LED등기구	K60598-2-1(고정형) K60598-2-2(매입형) K60598-2-4(이동형) K60598-2-5(투광등) K60598-2-8(충전식휴대전등) K60598-2-20(체인형 등)	LED실내조명등(39112102) LED가로등기구(39111603) LED램프(39101699)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 LED다운라이트(39111515) LED보안등기구(39111608) LED수중조명등(39111606) LED터널용등기구(39111603) LED투광등기구(39111611)

※ ‘LED등기구’의 행정처분 시 조달청 물품목록번호 9개 품명 중 어느 품명에 해당하는 지 정확한 매칭이 되어 있지 않음

- 조달품질원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또는 정지·취소 시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분야별 시험규격·품명과 연계체계 미흡(대비표 부재)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 국가기술표준원 등 인정기관이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경우 조달청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정지·취소 등 처분 즉시 실시 ※ 다만,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진행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업무 위탁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검사업무 처리 완료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등에 반영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조달청(조달품질원)의 협업 강화 ○ 조달품질원은 조달물품의 품질담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문검사기관 지정목록을 송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시 지체 없이 조달청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은 지정요건의 변화(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정지,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관련사항을 보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등에 반영 ○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분야별 시험규격·품명과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인정분야별 물품목록번호 분류체계의 유기적 연계(대비표 작성 등) -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비표 작성 등 유기적 연계를 위한 관련 정보 적극 제공

2		전문검사기관 청렴성 평가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요소 중 청렴성에 대한 평가 미흡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8조(지휘·감독)제7항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조달청 공고)’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전문기관검사대상물품 지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기준(조달청 공고)

제11조(평가결과 처리) 평가결과 3등급이 1회에 한하여 경고하고 2년 이내 재발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취소 한다(3등급 : 85점 미만)

○ 조달물자 납품 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청렴도 관련 평가는 전체 평가항목 100점 중 배점이 1.0점에 불과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세부기준(별표1) >

(설문지) 10. 차량식사 등 편의 및 금품향응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 서비스 불만 발생(40점) 중 서비스불만 발생률(10점) 중 청렴성에 1점 부여

평가항목(4개)	평가지표(9개)	세부평가방법	비고
검사진행절차(20점)	최초 검사계획 송신지연(10점)	최초 검사계획 송신지연일 합
	세부 검사계획 송신지연(10점)	세부 검사계획 송신지연일 합
납품지연원인제공(40점)	검사개시 지연(10점)	검사요청일 이후 검사개시 차이
	이화학시험 지연(10점)	이화학시험 지연일 합
	검사결과처리 지연(20점)	검사결과처리 지연일 합
서비스불만발생(40점)	계약자 및 수요처 서비스 불만(10점)	서비스불만 발생율(설문)	(청렴1.0)
	검사결과변경(10점)	나라장터 입력결과 변경빈도
	검사결과 번복(20점)	통보결과 변경요청 빈도
신인도(±2점)	교육이수 실적 및 검사기록(±2점)	검사·시험자 교육이수률, 전문검사기관 점검결과 ‘주의’조치 횟수

(권익위 실태조사, ’15.10.)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감점지표(청렴성) 도입 ○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검사기관, 시험·검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에 대한 감점지표 신설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등에 반영

3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 법적 근거 마련 및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 미약

❍ 전문검사기관의 심각한 위반사항(검사거부, 금품·향응수수, 시정명령 불이행,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등)임에도 1차 경고처분에 그칠 뿐만 아니라 재발 시 지정취소를 임의규정으로 운영

※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 지정 이후 업무처분 사유로 지정·취소한 사례는 없으며, 내부사정으로 자진하여 취소 신청 4건(권익위 실태조사, ’15.10.)

❍ 위반사유별 경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고와 취소만 가능

❍ 위반사유를 고려한 전문검사기관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에 대한 처분 불가능

❍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의 위반 사항 혼재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업무 규정(고시)

제28조(지휘·감독) ① (생략)

②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고 사유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3. 검사권한을 악용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검사지연에 따른 적기공급 지장 및 업체피해가 발생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7항에 따른 업무수행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6. 그 밖에 전문기관검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 법적 근거 미흡

❍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위탁 지정취소 등 침익적 처분행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

- 법령에 명확한 위임근거 없이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업무 규정(고시)」제28조(지휘·감독)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취소 등 침익적 처분을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규정 내용 >

￭ 법률 규정 사항

- 납품검사 위탁근거, 벌칙 적용 시 종사하는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전문검사기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전문검사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조달청장 고시

￭ 시행령 규정 사항

- 납품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전문검사기관) 고시

￭ 조달청 고시 규정 사항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전문검사기관 지정기준, 검사절차, 관리·감독 등

* 전문검사기관 지정기준

·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검사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것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규정 강화 ○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한 당연 취소 사유 규정 ※ (예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납품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 ○ 행정처분 대상범위 세분화(검사기관 업무 전부 또는 해당 검사대상물품) ○ 위반사유별 경중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양정기준 세분화(경고·정지·취소) ※ 정지처분은 위반사유 경중 및 병합 등을 고려 최소·최대 정지기간 규정 ○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을 구분하여 위반사유 및 제재조항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법적근거 명확화 ○ 납품검사 위탁을 받는 자(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정지․취소 근거 및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관	조치기한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 인정기관이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경우 조달청은 전문검사기관 지정 정지·취소 처분 즉시 실시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등에 반영	조달청 (조달품질원)	‘16. 3월
	◦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의 협업 강화
	- 조달품질원은 조달물품의 품질담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문검사기관 지정목록을 송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행정처분 시 지체 없이 조달청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은 지정요건의 변화(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정지, 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관련사항을 보고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등에 반영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	‘16. 3월
	-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분야별 시험규격과 전문검사기관 인정분야별 검사대상물품 분류체계의 유기적 연계(대비표 작성) ※ 국가기술표준원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검사대상물품 대비표 작성에 필요한 시험규격 자료 등 관련정보 적극 제공	산업통상 자원부 조달청	‘16. 3월
전문검사기관 청렴성 평가 제고	◦ 전문검사기관 청렴성 평가 제고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에 감점지표(청렴성) 도입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등에 반영	조달청 (조달품질원)	‘16. 3월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 법적근거 마련 및 강화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제재규정 강화
	-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한 당연 취소 사유 규정 - 행정처분 대상범위 세분화(검사기관 전부 또는 해당 검사대상물품) - 위반사유별 경중을 감안하여 행정처분 양정기준 세분화(경고·정지·취소) ※ 정지처분은 위반사유 경중 및 병합 등을 고려 최소·최대 정지기간 규정 - 전문검사기관, 임·직원을 구분하여 위반사유 및 제재조항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반영	조달청 (조달품질원)	‘16.12월
	◦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법적근거 명확화
	- 납품검사 위탁을 받는 자(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정지․취소 근거 및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반영

< 참고 > 관련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 중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2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에 따라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3조의4의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 ②항 생략

③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4의 업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조의4의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