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58호

의  안  명  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공직유관단체(135개)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각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원장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

2015. 12.

Ⅰ. 추진 배경	1

Ⅱ. 현 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5

1.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규정의 미비	5

2. 대체인력제도의 형식적 운영	7

Ⅳ. 개선방안	11

1.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규정 구체화	11

2.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및 구직자 접근성 제고	12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5

붙임. 관련 법령	18

순    서

Ⅰ		추진 배경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국회․언론 등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 각 부분의 동참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

◦ 경제재도약과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인재의 활용이 필요, 일․가정 양립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하는 핵심개혁과제로 기업의 실천이 필수적임 (VIP말씀, ’15. 7월 일․가정 양립 행사)

◦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음 (VIP말씀, ’14. 1월 신년구상)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여성인력 확대, 육아휴직대상기간*의 연장 등으로 육아휴직이 증가추세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 공직유관단체 사규상 육아휴직 규정은 있으나 법상 보장되는 신청시 허용의무, 분할사용 규정 등이 미비한 상황

○ 육아휴직 증가에 맞춰 충원 등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보다는 업무조정 등을 통한 소극적 대응

○ 대체인력 채용시 경영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도 부족

□ 따라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8월), 실태조사(9~10월), 관계기관 의견수렴(11월)

Ⅱ		현황

□ 육아휴직제도

○ 개념 : 남녀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

○ 근거 법령(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민간인)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14.1.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체인력제도

○ 목적 : 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체인력을 선발하고 수요발생시 즉시 충원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가정친화적 문화조성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

○ 관련 규정(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15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행정자치부, ’15년)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④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할 수 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2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 조직·인력 운영의 기본원칙 ○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민간인 및 공무원 관련 제도 현황

		민간인(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공무원
육아휴직	적용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
	휴직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강행규정	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휴직을 명하여야 함
	휴직기간	1년 이내	자녀 1명 당 3년 이내(’15.11.19, 시행)
결원보충	적용법률	해당 조항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43조
	휴직등의 결원 보충		제71조제2항(육아휴직 등)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 ’14년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

민간민간인(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행정부 국가공무원

출산전후 휴가자 (‘14년)	육아휴직자(‘14년)
	여성	남성	전체
88,756	73,412 (95.5%)	3,421 (4.5%)	76,833

출산전후 휴가자 (‘14년)	육아휴직자(‘14년)
	여성	남성	전체
3,824**	31,662 (95.4%)	1,535 (4.6%)	33,197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인사혁신처

**교사(육아휴직 25,160) 제외

□ 실태조사 현황

○ (실태조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144개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12년~‘15년 8월말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08개 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27개 기관, 기타 9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여성인력) ‘15년에는 ’12년 대비 여성인력이 2.3% 증가하였는데, 특히 공직유관단체 증가 인력 중 64.5%가 여성인력(증가인원 15,747명, 여성인력 10,156명)으로 여성인력 비율이 상승 추세(알리오 통계 활용)

	< 공직유관단체 여성인력 비율 현황 >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

- 출산전후로 실시되는 출산전후휴가자의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 여성 육아휴직자가 2천여명 더 많은 것은 육아휴직대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

(144개 기관, ’12년 ~ ’15년 8월말)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여성	남성	전체
12,013	14,370 (90.6%)	1,495 (9.4%)	15,865

Ⅲ		실태 및 문제점

1.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규정의 미비

□ 법상 강행규정임에도 상당수(65%)의 기관이 임의규정화

○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에게 육아휴직 부여는 의무적 사항임에도 상당수 기관(94개)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 신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한을 소극적으로 신청할 개연성

□ 공공기관인 ○○는 전체직원이 177명에 달하고, 이중 46%가 여성임에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이가 한명도 없고, 다른 공단도 사정이 비슷함

□ 50인 이상 공공기관 23개 사업장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단 한명도 없었음(국정감사 언론보도, ’15.10)

□ 법상 분할사용이 가능함에도 분할사용 규정 미비

○ 육아휴직은 신청자의 이용편의나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할 사용규정이 명확해야 함에도 50개 기관은 관련 규정미비

< 기관별 육아휴직 규정 현황 >

(144개 기관, ’15년 8월말)

강행규정 여부		육아휴직기간(여성)			분할사용 규정 여부
강행규정	임의규정	1년	2년	3년	규정화	규정 없음
50	94	47	17	80	94	50

※ 육아휴직 구체적 규정 사례

임의규정 사례	강행규정, 분할사용 규정례
제23조(휴직 등)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때에는 기관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2항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항 제4호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9조의2(육아휴직) ① 기관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여성 2년) 이내로 하며, 1회(여성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휴직자 결원 보충규정 미흡

○ 상위지침에 결원보충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화한 기관은 55%에 불과하며, 규정하더라도 지침에 위배된 기관이 20여개에 달함

※ 결원보충 규정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할 수 있음(기재부 및 행자부 지침)

< 기관별 휴직자 결원 보충규정 현황 >

(144개 기관, ’15년 8월말)

휴직자 결원 보충규정
있 음					없 음
3개월 이상 결원시	6개월 이상 결원시	1년 이상 결원시	기타	소계
7	40	20	12	79	65

2. 대체인력제도의 형식적 운영

□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

○ 조사대상 기관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처리한 경우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33%에 불과

- 보충없이 부서내 해결하고 있는 경우도 24%에 달하여 재직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

< 육아휴직에 다른 업무공백 처리 방법 >

(’12년 ~ ’15년 8월말)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처리 방법
	대체인력채용	보충 없이 부서내 해결	배치전환을 통한 업무 조정	기타 (휴직자 복귀 등)
15,865	5,241	3,840	5,113	1,671

○ 대체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5개이며, 대체인력 채용비율이 25% 미만인 기관도 63%에 달하는 상황(50% 미만도 79%)

- 육아휴직자 전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관은 4개에 불과

	< 육아휴직자 중 대체인력채용 비율별 공공기관 수 >

□ 대체인력 채용이 경영평가시 불리하게 작용

○ 일과 가정 양립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를 평가하는 등 평가요소의 일부로 반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표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업무효율이 저하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대체인력 채용이 경영평가에 불리

- 대체인력이 평균인원에 포함되어 노동생산성 등을 저하

※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평가지표

업무효율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평균인원

□사업수행 효율성 = 순사업비/평균인원

- 관련 지침에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에서 이를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경영평가 편람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기획재정부 고시, ’15년)	□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27호, ‘08년)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경영성과가 떨어지게 지표가 구성되어 대체인력 채용 유인 저하

- 대체인력이 임직원수에 포함되어 ‘1인당 영업수익’을 저하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평가지표

경영성과

□1인당 영업수익 = 영업수익/임직원수

- 관련 기준에서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평가지표에서 이를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경영평가 편람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행정자치부, ’15년)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다만,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등은 제외)

□ 일회적·단편적인 대체인력 채용

○ 인력운영은 장기적인 인력운영계획하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육아휴직 사유로 인한 결원을 신규직원 채용시 반영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기관은 일부에 불과

○ 채용되더라도 실질적 업무대행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

- 사무직의 경우 행정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거나 중요 업무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상황

※ 보건인력의 경우 즉시적 사업수행을 위해 간호직 등 대체인력을 수시 채용

※ 채용된 대체인력의 전문성 부족

□ 지자체들 대체인력 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임시인력으로 뽑은 대체인력이 휴직한 직원만큼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언론보도, ’15.10)

○ 계약기간도 육아휴직기간 이내일 수밖에 없어 주로 1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근무 후 근무평정을 통한 재계약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근무하는 수준

□ 대체인력 채용 인원 등 일자리 정보의 연계 불충분

○ 채용공고가 일자리 정보 연계 부족으로 구직자의 접근성 부족

- 개별기관은 채용공고 후 알리오 및 지방공기업클린아이에 채용공고 게시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획재정부), 지방공기업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행정자치부)

< 기관별 채용정보 공고 현황 >

채용 공고	□		알리오(공공기관) 지방공기업클린아이(지방공기업)
개별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채용공고공시의무)

- 알리오의 경우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WORK-NET)으로 자동연계되나, 지방공기업클린아이는 연계가 되지 않음

※ 워크넷(취업정보사이트, 고용노동부)

	< 일자리 정보 연계 현황 >

Ⅳ		개선방안

1.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규정 구체화

□ 육아휴직 규정을 강화

○ 각급 기관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

- 육아휴직 신청시 이를 허용하도록 강행규정화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규정을 명시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여 불이익 방지

	< 육아휴직 관련 규정(예시) >
제00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년(여성 ◎년) 이내로 하며, ◇회(여성 □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체인력 채용 규정 구체화

○ 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규정을 명시하여 대체인력 확보 근거 명확화

- 일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보충 규정을 명시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화

	< 대체인력 채용 관련 규정(예시) >
제00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로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2.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및 구직자 접근성 제고

□ 경영평가지표 개선으로 대체인력 채용 촉진

○ (공공기관) 대체인력 채용 실적을 평균인원 산정시 제외

- 평균인원 산정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실적을 제외하여 경영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전환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예시
□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27호, ‘08년)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	□ 평균인원 산출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관련 대체인력 채용자는 제외하고 산출

○ (지방공기업) 대체인력 채용 실적을 임직원수 산정시 제외

- 임직원수 산정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실적을 제외하여 경영평가시 부정적 요소 제거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예시
□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다만,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등은 제외)	□ 임직원 산출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관련 대체인력 채용자는 제외하고 산출

□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로 업무공백 최소화

○ 휴직자 결원 보충규정의 적극 해석·적용

- 대체인력 채용 관련 규정이 각급기관 사규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현행 지침(기재부 고시) 및 기준(행정자치부)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 가능)

○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실행력 있는 확보 수단 강구

-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실시 등 인사운영의 예측성 확보 수단 마련

※ 사전예고제 : 향후 6개월~1년간의 육아휴직 등 발생수요 조사를 위해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사용계획(여부, 시점, 기간)을 제출

< 대체인력 채용 절차 >

사전예고제 (사용여부, 시점, 기간)	□		대체인력 모집 계획 수립(6개월~1년간 발생수요 반영) → 모집공고 → 채용절차 진행	□		근 무
해당 직원			기 관			대체인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대상자를 결원인원 산정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 검토

- 전문적이거나 중요 업무의 경우 결원현황 분석 후 채용

※ 결원보충 규정의 적극 적용을 통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

□ (○○공단) 휴직자 결원보충 규정에 따라 정규직(일반직) 공개채용시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공개 채용, 단, 소속 병원 전문직의 경우 즉시적 사업수행을 위해 대체인력 수시 공개채용

□ (△△공단) 예정결원(육아휴직자를 별도정원으로 반영) 채용을 통한 인력수급 안정화 도모

□ (◎◎공사) 채용계획 수립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로 인한 결원을 채용인원에 반영

□ (◇◇공사) 결원 충원 규정중 논란의 소지가 없는 휴직자만을 반영하여 채용인원 산정

□ 일자리 정보 연계를 통한 구직자 접근성 제고

○ 개별기관별 채용공고 후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채용정보를 워크넷(WORK-NET)까지 연결하여 구직자의 채용정보 확대

- 워크넷과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연계

※ 현재 워크넷의 경우 일평균 70만명이 방문 및 구직 활동

	< 일자리 정보 연계 개선 >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 권고 대상기관 : 관련 부처, 공직유관단체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공직유관단체(135개, 별첨)

2. 조치기한 : 2016. 12월

3.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1.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규정 구체화	○ 육아휴직 규정 강화	사규	공직 유관 단체	‘16. 12월
	- 강행규정화, 불이익 금지 등
	○ 대체인력 채용 규정 명시
	- 휴직자 결원보충
2.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및 구직자 접근성 제고	○ 경영평가 지표의 정비	경영 평가편람	기획 재정부, 행정 자치부
	- 평균인원 및 임직원 산정시 대체인력 채용 인원 제외
	○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계획	공직 유관 단체
	- 대체인력 운영계획 등
	○ 일자리 정보 연계를 통한 구직자 접근성 제고	계획	행정 자치부
	- 지방공기업클린아이의 워크넷 연계

별첨		공직유관단체 권고 대상기관(135개]

■ 공공기관 108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한국철도공사	36	한국산업인력공단
2	한국전력공사	37	기술보증신용기금
3	국민건강보험공단	38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	39	국방과학연구소
5	중소기업은행	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한국토지주택공사	41	한전KDN㈜
7	근로복지공단	42	한국산업은행
8	한국농어촌공사	43	한국전력기술
9	국민연금공단	44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한국도로공사	45	한국수출입은행
11	한국수자원공사	46	한국마사회
12	한국국토정보공사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8	중소기업진흥공단
14	대한적십자사	49	국민체육진흥공단
15	한국가스공사	50	한국감정원
16	한전KPS㈜	51	한국관광공사
17	한국전기안전공사	5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8	한국중부발전	53	예금보험공사
19	신용보증기금	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한국동서발전	55	공무원연금공단
21	한국남부발전	56	한국무역보험공사
22	한국남동발전	57	한국광물자원공사
23	한국환경공단	58	국방기술품질원
24	한국서부발전	59	한국주택금융공사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0	한국산업단지공단
26	도로교통공단	61	한국에너지공단
27	한국공항공사	62	한국예탁결제원
28	한국조폐공사	6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9	한국철도시설공단	6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	한국지역난방공사	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1	한국석유공사	66	주택도시보증공사
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7	한국전력거래소
33	교통안전공단	68	한국석유관리원
34	한국가스안전공사	69	한국연구재단
35	국립공원관리공단	70	사회보장정보원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71	한국인터넷진흥원	9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2	한국소비자원	91	한국콘텐츠진흥원
7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92	우체국금융개발원
7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9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5	대한석탄공사	94	인천항만공사
7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7	한국정보화진흥원	9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7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79	축산물품질평가원	98	부산항만공사
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0	우체국물류지원단
8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1	강원랜드
8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2	그랜드코리아레저
84	선박안전기술공단	103	㈜한국건설관리공사
85	한국장학재단	104	한국국제협력단
86	해양환경관리공단	10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7	한국고용정보원	1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8	한국광해관리공단	107	대한체육회
89	한국시설안전공단	10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지방공기업 27개(「지방공기업법」적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서울메트로	15	대구환경공단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6	부산시설공단
3	부산교통공사	17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4	대구도시철도공사	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6	인천교통공사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7	SH공사	21	대전도시공사
8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3	광주환경공단
10	부산환경공단	24	부산도시공사
1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12	인천환경공단	26	대구도시공사
13	경기도시공사	27	전남개발공사
14	인천도시공사

붙임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고시 2015-8호, 15.4.)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 원칙) ①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다른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사업분야에 중점 배분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업무폐지, 자산매각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인력을 조정한다.

2.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확대, 인력증원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당 인력을 확보한다.
④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할 수 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2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차치부, 15.7.)

□ 조직·인력 운영의 기본원칙

○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