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62호

의  안  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원장         ＀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2015. 12.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확인 절차 강화	5

2.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절차 마련	7

3. 성범죄자 거주지로 오고지된 경우 정정고지 실시	10

Ⅳ.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순    서

Ⅰ		추진 배경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74번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정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고지

※ (법원) 판결로 성범죄자 중 공개·고지대상자 확정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 (경찰청) 신상정보 접수 및 확인 → (법무부) 정보 등록 → (여가부) 인터넷 공개·우편 고지

□ 하지만 공개·고지 정보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오인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 등이 없어 피해회복이 곤란

○ 공개·고지 정보 중 ‘실제거주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

※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제출 시 ‘실제거주지’ 확인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서에서 ‘실제거주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성범죄자 실제거주지로 공개･고지된 주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을 요청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고 처리결과 통지의무 부재

○ 공개･고지정보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오인되어도 오고지 피해에 대한 마땅한 구제 수단 부재

□ 이에 따라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확인 절차를 내실화하고, 잘못된 공개·고지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성범죄자 공개·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계획수립(10월), 실태조사(10월~11월), 관계기관 협의(12월)

Ⅱ		제도 현황

□ 제도 개요

○ (목 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

○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 ｢성폭법｣ 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대상자 중 법원의 판결로 공개·고지 대상자 지정

- (공개･고지 정보)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 유무

※ 등록정보는 직업 및 직장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포함

- (공개·고지 주체)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 집행은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의 비교>

구분	등록제도 (성폭법 제42조)	공개제도 (아청법 제49조)	고지제도 (아청법 제50조)
대상자 확정절차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및 심신상실(무죄)이나 공개명령 받은 자	등록대상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지정	공개대상자 중 법원의 고지명령에 따라 지정
등록･공개･ 고지되는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진(상반신 및 전신) ④주소 및 실제거주지 ⑤신체정보(키, 몸무게) ⑥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⑦성폭력범죄 전과사실 ⑧전자발찌 부착여부 ⑨직업 및 직장소재지 소유차량 등록번호	①성명 ②나이 ③사진④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⑤신체정보(키, 몸무게) ⑥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⑦성폭력범죄 전과사실 ⑧전자발찌 부착여부	①성명 ②나이 ③사진④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⑤신체정보(키, 몸무게) ⑥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⑦성폭력범죄 전과사실 ⑧전자발찌 부착여부
등록･공개･고지기간 및 기산점	최초 등록일(법무부장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20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법원이 명령한 기간	최초 등록일(법무부장관이 통지한 날)로부터 법원이 명령한 기간
등록･공개･고지방법	법무부장관이 등록,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에 공개(성범죄자알림e )	여성가족부장관이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에 우편고지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절차

□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 연도별 현황

○ 2010년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었고,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시행

(단위 : 명)

구분	‘10	‘11	‘12	‘13	‘14	‘15
공개대상자	592	1,538	2,868	3,479	3,189	4,501
고지대상자	-	257	1,402	1,972	2,374	3,667

*자료 : 여성가족부

□ 신상정보 공개제도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

○ 2000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작으로 2010년 이전에 제기된 위헌요소를 상당부분 해소하여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 선고하는 신상공개제도 재도입

제도의 변화	시행 일자	등록 정보	공개대상 결정권자	공개정보	공개방법
□일반신상정보공개	2000. 7. 1.	-	청소년보호 위원회	성명, 나이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 범죄사실 요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일반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및 제한적 열람	2006. 6. 30.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사진	국가청소년 위원회	□인터넷 공개 : 상동 □열람 : 등록정보	공개 :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열람 : 관할경찰서에서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만 허용
□일반신상정보공개 폐지 □신상정보등록 및 제한적 열람 강화	2008. 2. 4.	직업 및 소재지, 차량번호 추가	법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만 열람 허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2010. 1. 1.	신체정보 추가	법원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	정보통신망 공개 (성인만 접근 가능)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우편고지	2011. 1. 1.	상동	법원	□전입시 : 상동 □전출시 : 상동, 전출정보	고지대상자 거주지의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등에게 우편고지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2011. 4. 16.	상동	법원	상동	상동

*자료 : 감사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확인 절차 강화

문 제 점

□ 실제거주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제도 실효성 반감

○ 실제거주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정보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에 따라 고지대상 가구를 설정

○ 성범죄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진위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 성범죄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의 신상정보 제출

- 관할경찰서장은 주민등록증, 여권, 재직증명서를 확인하고 누락사항 확인한 후 제출 일시 적은 확인서를 발급

○ 실태조사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제출시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실제거주지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법무부에 송달

- (최초 제출시) 성범죄자 제출정보 중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위 확인, 성범죄자가 허위로 실제거주지를 기입해도 검증 곤란

- (법무부 등록 후) 성범죄자에 대한 담당 지정 후,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정보 관리, 실제거주지 포함한 등록 대상정보 확인

① 관리주기 : 반기 1회

② 관리정보 : 실제거주지를 포함한 등록정보 전부

③ 관리방법 : 경찰관서 출석, 거주지 만남, 모바일메신저, 유선통화

○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정확성 여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공개 주소와 실제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23건, 7.9%

- 전체표본 292건 중 23건이 불일치(권역별 지자체 6곳)하였고, 지번이 없는 등 공개된 주소가 미비한 경우 6건(2.1%)

* 성범죄자알림e 상 주민등록지주소와 실제거주지 동일한 성범죄자 중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주민등록지 주소와 불일치한 건수 확인

▲ 2013년 10월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사건은 11,183건, 공개대상건은 6,694건(60%), 고지대상건은 4,344건(40%)으로, 감사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동시에 선고받은 성범죄자 1,068명에 대해 등록정보원부와 보호관찰명령시스템의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성범죄자 59명의 실제 거주지는 거주지 변경신고 이후에도 최장 154일간 지연등록, 86명은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가 등록원부와 상이, 31명은 직장변경 및 출국 등으로 거주지 이전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주소로 등록 (‘14.4월, 감사원)

▲ 2013년 강원 춘천 지역주민 7천명은 경기 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A씨에 대한 우편고지서를 받았는데, A씨의 실제거주지가 경기 수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지서에는 경기 가평군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A씨의 신상정보 고지서 수신자도 ‘경기도 가평군 퇴계동’이라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상 존재하지 않는 지역 세대와 관내 어린이집 등으로 표시(’13년 5월, 언론보도)

○ 신뢰성이 떨어지는 실제거주지를 공개･고지하는 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성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제도적 효과를 반감

- 나아가 잘못된 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가족으로 오인되는 심각한 피해 발생

개선방안

□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등록 시에도 실제거주지 확인

○ 경찰청 성범죄 등록대상자 관리 지침(매뉴얼)에 최초등록시에도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2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절차 마련

문 제 점

□ 사실과 다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가능성 존재

○ 성범죄자 고지는 성범죄자 실제거주지가 속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있는 가구,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우편 송부

○ 현 성범죄자 고지 절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오고지 발생 가능

- ⅰ) 성범죄자 허위 신고에 따른 실제거주지 오류, ⅱ) 신상정보 제출과 고지시점까지 기간(최소 2개월) 동안 거주지 이전 등

<사실과 다른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우편고지된 사례>

▲ ’12.2월에 이사왔고 성범죄자는 그해 3월 실형을 받고 복역중이라 하는데 어째서 나의 주소지가 성범죄자 주소로 고지되었는지 도통 모르겠음(’13.7월 국민신문고)

▲ 성범죄자의 주소가 민원인의 주소로 되어있다는 지인의 제보로 사실 확인함. 해당 주소는 주거지역도 아니고 본인이 경영하는 꽃집인데 아이들이 성범죄자 자식으로 오해받았음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짐. 어떻게 해서 본인의 주소가 성범죄자 거주지로 고지되었는지 알려주기 바람(’14.1월 국민신문고)

□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절차가 없어 피해 구제 곤란

○ 성범죄자 실제거주지가 본인주소로 표기되어 억울한 거주민이 고지정보를 변경하고자 해도 관련 절차가 미흡하여 피해 구제에 난항

- 고지정보서 하단에 ‘주소가 사실과 다르면 정부대표전화 110으로 알려달라’는 안내 뿐, 처리결과 통지의무 및 구제절차 관련 규정 부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7] 고지정보서>

안내사항

1. 이 고지정보서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ㆍ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근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각각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2.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여야 합니다.

3. 고지기간은 신상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귀 세대(기관)에서 이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고지대상자가 위 주소에 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소가 사실과 다르면 정부대표전화 국번없이 11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대상자의 공개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직인

플레이스토어

QR코드

앱스토어

QR코드

- 여성가족부는 정부대표전화110으로 접수된 고지오류 관련 상담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변경요청된 주소정보도 관리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계속 고지

※ 성범죄자 우편 고지 관련 110 상담/접수 건수

* 자료 : 110 콜센터

연도	'12	'13	'14	'15.10월말
건수	1,225	1,911	912	374

* 시스템 및 제도 안정화로 수치상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담/접수된 사안의 분석 및 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

○ 또한 고지정보 주소오류와 관련하여 정부대표전화 110 문의 시에도,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일관된 처리결과를 얻기 곤란

- 정부대표전화 110 문의 시, 여성가족부는 관할 경찰서에, 관할 경찰서는 여성가족부에 서로 책임을 미뤄 민원인의 혼란 가중

- 특히 여성가족부는 고지 주소 오류로 인한 상담에 대해 ‘실제거주지 확인’ 업무는 경찰청 소관임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하거나 성범죄자와 통화하여 변경등록하라고 안내

▲ 민원인은 거주하는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거주함을 알리는 고지정보서를 받음. 해당 아파트는 최고층이 5층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11층에 거주한다고 기재되어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자 110으로 문의.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로 연결해주었으나, 여가부 담당자는 관할 경찰서 소관이라며 182번으로 문의하라며 재안내. 182로 문의하니 관련 사이트(성범죄알림e)로 문의하라는 등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 고지정보 오류는 신속하게 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니 답답함만 가중.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바람('14.8월 국민신문고)

▲ 110 상담/접수 이후 주소정정요청에 대해 유선상으로 처리절차만 안내할 뿐,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음.(’15.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오고지 정보 정정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 국민신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식적인 정정요청 창구를 마련

○ 정보 정정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결과 통지 규정 신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3		성범죄자 거주지로 오고지된 경우 정정고지 실시

문 제 점

□ 공개·고지정보 오류로 성범죄자로 오인되어도 구제장치 부재

○ 실제거주지가 잘못 기재된 우편고지가 시행되어도 아청법상 정정우편 발송 의무가 없어 근본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

- 현재는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변동이 있을 경우, 전입 관할 읍·면·동에는 전입사실만, 전출지 관할 읍·면·동에는 전출사실만 고지

- 잘못된 고지 발생 시, 오고지 사유, 정정 내용 등에 관한 별도 안내가 없어, 무고한 거주민이 성범죄자 가구로 오인되는 피해 지속

<고지정보 오류 사례  △△군 오고지 피해 공무원 인터뷰>

① 어느 날, 민원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는 고지정보서를 받음. 고지정보서를 살펴보던 중 성범죄자 실제거주지를 보니, 민원인 주소로 기재됨을 발견

② 잘못된 고지정보에 대해 정정요청하고자 여성가족부로 문의하였으나, 며칠 이내에 정보가 정정되는지, 정보가 정정되면 민원인에게 통지되는지, 어떠한 연유로 잘못 고지되었는지 등 명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웠음

③ 해당 사안이 언론보도 된 이후에야, 성범죄자가 실제거주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관할 경찰서가 법무부에 정보를 넘겼고, 이를 그대로 여성가족부가 고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됨

④ 명백한 고지오류로 인해 성범죄자로 오인된 민원인은, 여성가족부에 기 고지된 것을 정정하여 발송해줄 것을 요청함

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정보를 고지한 것이니 문제가 없고, 잘못된 고지가 아니므로 정정우편고지 할 수 없다는 답변

⑥ 몇 개월이 지나서야, 성범죄자가 허위진술로 처벌받았다는 통지문을 받았을 뿐, 해당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가 올바르게 정정되었는지에 대한 회신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황

⑦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오인받는 데도 잘못된 고지가 아니라는 여성가족부가 과연 국민 권익구제에 앞서는 정부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움

(‘15.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여가부는 명백한 오고지에 대해서도 전출 고지만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고지내용, 소요기간 등 감안시 피해구제에 한계

- (고지내용) 전출 고지는 해당 주소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으로, 선량한 거주자가 성범죄자 가구로 오인된 사실 유추 불가

※ 일부 오고지 피해 주민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해명 알림문 부착

- (고지기간) 전출 고지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최초 오고지와 전출고지를 결부시켜 선량한 주민의 오인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일부터 법무부 등록일까지 81일, 실제 우편고지까지 약 111일이 소요되며, 오고지 여부 파악하는 기간 포함시 최소 6개월 소요

- (고지사유) 해당 주소에 성범죄자 거주 사실이 없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한 오고지의 경우에도 전출고지서상 ‘전출사유’를 ‘타지역 전출’로 일괄 기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움

개선방안

□ 오고지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 고지 실시

○ 확인결과 주소 고지가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정정사유,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여 성범죄자로 오인된 피해자 구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정고지 조항 신설

Ⅳ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경찰청, 여성가족부

□ 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조치기한	소관기관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확인 절차 마련	▪ 경찰청 성범죄 등록대상자 관리 매뉴얼에 최초등록 시에도 실제거주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16.12월	경찰청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절차 마련	▪ 오고지 정보 정정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16.12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거주지로 오고지된 경우 정정고지 실시	▪ 오고지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 고지 실시	'16.12월	여성가족부

*단, 법령개정사항의 경우 조치기한까지 법률개정수요가 없다면 최초법률개정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