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464호

의  안  명  열차 부가운임 관련 빈발민원 해소 방안

대상기관 한국철도공사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열차 부가운임 관련 빈발민원 해소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원장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열차 부가운임 관련 빈발민원 해소 방안

2015.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3

□ 부가운임 징수기준 비공개 운영에 따른 문제

□ 자동발매기 열차정보 표출 미흡

Ⅳ. 개선 방안	5

□ 부가운임의 구체적 징수기준 공개

□ 부가운임 징수기준 안내 및 홍보 다각화

□ 무표승차 방지를 위한 자동발매기 열차정보 표출 개선

Ⅴ. 조치 사항	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고충민원 : 승무원에게 신고 후 승차권을 구입하는 행위가 운임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

1. 추진 배경

□ 열차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승차권도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발매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열차이용객 ’12년(127,679천명) → ’13년(132,033천명) → ’14년(134,442천명)

□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의 10배 이내로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

※ 부가운임 : 승차권 미소지 자에게 운임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

□ 그러나 부가운임 징수기준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승무원이 징수 대상자에게만 징수기준을 고지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사전에 자신의 행위가 징수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특히, 운임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열차내 승무원에게 신고 후 승차권 구입‘ 행위가 지난해 약 29만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이에 따른 부가운임 항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 열차내 승무원에게 신고 후 승차권 구입(운임의 50% 추가 징수) 현황

(’13년) 24만건 → (’14년) 29만건, 전체 부가운임의 97.7% 차지

□ 따라서 빈발하는 부가운임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안 마련

2. 경 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실태조사 (’15.7월 ~ 9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15.10월 ~ 11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5.12월)

Ⅱ		제도 현황

□ 열차 승차권의 종류

구 분	발행방법 및 형태
스마트폰승차권 (Smartphone-Ticket)	스마트폰으로 철도공사에서 승인한 전용 프로그램(Application)에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받은 승차권
모바일승차권 (Mobile-Ticket)	휴대전화로 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승차권
휴대폰문자승차권 (SMS-Ticket)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로 전송받은 승차권
자가인쇄승차권 (Home-Ticket)	철도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열차정보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장치로 출력한 승차권

□ 부가운임 징수제도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 외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징수

• ｢여객운송약관｣ 제17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 열차종별에 따른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징수

□ 부가운임의 징수기준(한국철도공사 내부 사규)

○ 승차권 검사 전에 신고한 경우 : 운임의 0.5배

○ 승차권을 검사할 때 신고는 안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운임의 1배(검표 불응하거나 회피할 경우 3배)

○ 그 외 기타의 경우 : 운임의 10배

Ⅲ		실태 및 문제점

□ 부가운임 징수기준 비공개 운영에 따른 문제

❍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의 10배 이내로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음

※ 부가운임 : 승차권 미소지 자에게 운임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

	〈 부가운임의 징수기준(한국철도공사 내부 사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부가운임을 받는다. 가. 승차권 검사 전에 신고한 경우 : 운임의 0.5배 나. 승차권을 검사할 때 신고는 안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운임의 1배 (검표 불응하거나 회피할 경우 운임의 3배) 다. 그 외 기타의 경우 : 운임의 10배

❍ 그러나 구체적 부가운임 징수기준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승무원이 징수 대상자에게만 징수기준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 이용객들이 사전에 자신의 행위가 부가운임 징수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열차 탑승 후 승무원에게 신고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행위가 운임의 50%를 부가운임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승객들이 많다.(승무원 면담결과)

(’15.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기준요금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열차내 승무원에게 신고 후 승차권 구입‘ 행위가 지난해 약 29만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이에 따른 부가운임 항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 열차내 승무원에게 신고 후 승차권 구입(부가운임 50%) 증가 추이

(’13년) 24만건 → (’14년) 29만건, 전체 97.7% 차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가운임 전체	14만건	21만건	28만건	30만건
부가운임 50%적용	자료 부존재	자료 부존재	24만건	29만건

(출처 : 2014년 국정감사 자료)

▪역 창구에 대기자가 많아 열차에 승차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였는데, 운임의 50%를 부가운임으로 납부함, 이의 억울함 호소 (‘15.9월, 고충민원)

▪열차 출발 시간이 촉박하여 우선 열차에 승차한 뒤 바로 승무원에게 신고하고 승차권을 구입하였는데, 운임의 50%를 부가운임으로 납부함, 구체적인 관련규정 공개 요구(‘15.7월, 고충민원)

▪’13년에 운임의 50%를 부가운임으로 징수한 실적은 24만 3,273건으로 부가운임 전체의 87.3% 차지(’14.10월, 데일리안)

□ 자동발매기 열차정보 표출 미흡

○ 스마트폰에서는 출발 5분전 이내, 인터넷에서는 출발 20분전 이내의 열차 예매 버튼 클릭 시 “역창구에서 구입 가능” 안내를 하고 있지만,

- 자동발매기에서는 출발 3~5분전 이내의 열차정보가 아예 없어져, 출발 직전 열차의 승차권 구입절차 및 부가운임 징수기준 등을 모른 채 출발 직전 열차에 급하게 탑승하므로써, 부가운임 징수 사례 발생

▪역창구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 자동발매기에서 출발 대기 중인 열차승차권을 구입하려 했으나, 해당 열차정보가 표출되지 않아

기계 고장인가 생각하고 바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입하였는데, 운임의 50%를 부가운임으로 추가 납부(’15.8월, 고충민원)

- 또한 역마다 자동발매기의 발권시간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상황임

※ 오송역은 출발 3분전 · 서울역은 출발 5분전 열차에 대해 승차권 구입을 제한

Ⅳ		개선 방안

□ 부가운임의 징수기준 공개

○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부가운임 징수기준(열차내에서의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여객운송약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여객운송약관 〉

현 행	개정 예시
제17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는다. 1.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2. 유효하지 않는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3.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 7. 그 밖의 승차권, 할인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제17조(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부가운임을 받는다. 1. 승차권 검사 전에 신고한 경우 : 운임의 50% 2. 승차권을 검사할 때 신고는 안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운임의 100% (검표 불응·회피할 경우 300%) 3. 그 외 기타의 경우 : 운임의 10배

□ 부가운임 징수기준 안내 및 홍보 다각화

○ 현행 열차내에서 승무원을 통한 부가운임 징수기준 고지 이외에도

- 자동발매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한 발권과정에서 부가운임 징수기준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

- 역 창구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구내방송, 안내문게시 등을 통해 부가운임 징수기준을 홍보하는 방안 강구

※ (예시) 인터넷, 스마트폰 발권 과정에서 부가운임 징수기준 안내

현 행	개선 예시

5분 이내 열차는 예약하실 수 없으니

역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열차에 승차하여 승무원에게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운임의 50% 이상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무표승차 방지를 위한 자동발매기 열차정보 표출 개선

○ 자동발매기 화면에 출발 5분 이내 열차정보까지 표출하도록 하고, 발권 제한시간 및 출발 직전 열차에 대한 승차권 구입절차 게시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부가운임의 구체적 징수기준 공개	한국철도공사	’16.12월
○ 부가운임 징수기준 안내 및 홍보 다각화	〃	〃
○ 무표승차 방지를 위한 자동발매기 열차정보 표출 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