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463호

의  안  명  청원경찰 채용·복무관리의 합리성 제고 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청원경찰 채용·복무 합리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원장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청원경찰 채용·복무관리의 합리성 제고 방안

2015.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4

□ 비공개 채용에 따른 부정의혹 지속 발생

□ 면접위주 채용 등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결여

□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휴직급여 법적근거 미비

□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부적정

Ⅳ. 개선 방안	6

□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도입

□ 공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직급여 규정 마련

□ 청원경찰 복무관리의 법적근거 명확화

Ⅴ. 조치 사항	9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39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1. 추진 배경

❍ 청원경찰 채용절차 미비로 민선자치단체장들의 보은성 채용 의혹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객관성 없는 면접으로만 채용하는 사례도 빈발

※ 부정채용 혐의로 고흥군 압수수색(’15.1. 뉴시스), 광양시장 ‘보은인사’ 논란(’15.4. 아주경제)

※ ’15년도 청원경찰 채용 45개기관 중 18개기관, 면접으로만 채용(’15.9.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다수의 기관이 질병휴직 급여 및 연가 부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무규정 마련 없이 임의적으로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

※ ’15년도 청원경찰 채용 45개기관 중 10개기관이 임의적으로 질병휴직 급여 지급

❍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 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

2. 추진 경과

○ 추진방향 설정 및 세부 실태조사 계획 수립(’15. 9월)

○ 청원경찰 관련기관 실태조사(’15. 9월 ~ 10월)

○ 관계기관 간담회 등 의견수렴(’15. 11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15. 12월)

Ⅱ		제도 현황

□ 청원경찰 인원현황(’15. 9월말 기준)

구 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		민영기업
	시설	인원(명)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합 계	1,723	12,962	343	1,873	938	7,384	170	2,168	272	1,537

□ 청원경찰제도 도입 배경

❍ ’60∼70년대 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위해요소가 급증하였으나, 경찰을 계속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청원경찰제도(‘62.4월)를 도입

※ 민간경비와 청원경찰 비교

구 분	청원경찰	민간경비
근거법률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배치장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등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등을 도급받은 시설 또는 장소
배치주체	▪청원주(국가기관·공공단체 장이나 중요시설·사업장의 경영자)	▪민간경비회사(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임 용	▪지방경찰청장 승인 필요	▪지방경찰청장 승인 불필요
직무범위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업무수행(범죄예방, 진압 등)	▪특별한 권한 없음 ▪시설주 관리권행사 범위내에서 업무수행
무 기	▪필요시 총기 휴대	▪총기휴대 불가(특수경비원 총기휴대 가능)

※ 기관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국영·민영기업) 업무별 적용 법령

업무구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영·민영기업
	적용 법령	적용 법령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연 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
불법행위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민법｣
봉급 및 수당	｢청원경찰법｣	경찰청장이 고시
①복종 · 비밀엄수 등 기본의무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①를 제외한 기타 복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 직무 (｢청원경찰법｣ 제3조)

❍ 경비구역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 직무범위 : 범죄예방․진압, 경비, 요인경호, 대간첩작전, 질서유지 등

□ 임용 절차 (｢청원경찰법｣ 제5조)

❍  임용신청[청원주] → 결격사유 심사 및 임용승인[지방경찰청] → 임용[청원주]

※ 청원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장이나 중요시설·사업장의 경영자

□ 배치 대상시설 (｢청원경찰법｣ 제2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현재, 대법원 · 검찰청 ·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서울시청 ·  종로구청 등 시군구에 배치

❍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수송·금융·언론·육영시설, 의료기관 등 국영·민영기업

※ 현재, 농협 · KT· KBS · SBS · 경희의료원 · 삼성화약고 · 김포공항 등 배치

□ 신분

❍ ｢형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 (｢청원경찰법｣ 제10조)

❍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 준용 (｢청원경찰법｣ 제5조)

※ 복종․직장이탈금지․비밀엄수․허위보고금지 등

❍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 신분보장

- 형의 선고․징계처분,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 직권면직 사유를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청원경찰법｣ 제10조의4)

- 배치시설이 폐쇄․축소되지 않는 한 배치를 폐지․감축할 수 없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청원경찰법｣ 제10조의5)

Ⅲ		실태 및 문제점

□ 비공개 채용에 따른 부정의혹 지속 발생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에 따라 청원주가 임용하고 있으나, 채용에 있어 공개채용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청원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장이나 중요시설·사업장의 경영자

- 이에 일부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비공개 채용을 함으로써, 단체장 선거의 보은성 인사 논란 및 부정채용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

▪○○군은 2013년 두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청원경찰로 비공개 특혜 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15.7월, 무등일보, 뉴시스)

▪△△군은 C사업소에 근무할 청원경찰 2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이들을 내정한 후 비공개 채용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14.9월, 충북일보)

▪▽▽군, 청원경찰 부정채용 혐의로 압수수색(’15.1월, 뉴시스)

□ 면접위주 채용 등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결여

❍ 대부분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객관성 없는 면접시험만으로 청원경찰을 선발

▪’15년도 청원경찰 채용 45개기관의 전형방법 조사(’15.9월, 권익위 실태조사)

① 서류·면접: 18개소(40%),  ② 서류와 면접, 체력시험: 13개소(29%),

③ 서류·면접, 필기, 체력시험: 9개소(20%), ④ 서류·면접, 필기시험 5개소(11%)

❍ 면접위원 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할 경우, 기관장의 특정인사 채용을 유도할 개연성 상존

▪’15년도 청원경찰 채용 45개기관 면접위원의 구성형태 조사(’15.9월, 권익위 실태조사)

- 면접 외부위원 구성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기관 : 8개소

-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기관 : 4개소

□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급여의 법적근거 미비

❍ ｢청원경찰법｣ 제7조는 ‘직무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경우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휴직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3조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한 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음

▪○○시 소속 청원경찰 △△씨는 출근 중 뇌출혈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 이에 ○○시는 휴직급여의 법적 지급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15.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부적정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복종,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외에 복무관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

※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구체적인 복무사항을 정함

-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청원경찰의 복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 다수기관이 취업규칙(복무규정) 마련없이 임의로 복무를 관리

▪ ’15년도 청원경찰 채용 45개기관 중 13개기관, 청원경찰 취업규칙 부재

▪ 대부분의 기관이 근거규정 없이 공무원에 준하여 연가일수를 최고 22일 부여

▪ ’15년도에 청원경찰을 채용한 45개기관 중 9개기관이 임의적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질병휴직 급여를 지급(취업규칙 근거규정 필요)

(’15.10월, 권익위 실태조사)

Ⅳ		개선방안

□ 청원경찰 채용 공정성 제고 방안

❍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 공공기관의 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청원경찰을 선발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공개채용 규정 마련

<참고> 공개경쟁 채용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

▪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경정 및 순경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

❍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내부위원 비율을 최소화하고, 외부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

<참고> 외부위원 위촉 규정

▪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에 따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은 3인 이상 위촉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3에 따라 교원특별채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 위촉

❍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경찰관 직무를 수행함으로 직무수행 지식, 체력요건, 인성 등을 갖춘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을 의무화

<참고> 공개경쟁 의무규정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 체력검사 · 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 실시

▪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비지도사는 다음과 같은 필기시험 실시

구분	1차시험(선택형)	2차시험(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청원경찰법 시행령 〉

현 행	개정 예시
제4조(임용방법 등) ① (생략) ② (생략) 〈 신설 〉	제4조(임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면접위원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휴직급여 규정 마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에 따른 휴직급여의 지급 법적근거 마련

〈 청원경찰법 시행령 〉

현 행	개정 예시
제13조(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청원경찰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 복무관리의 법적근거 명확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가일수 부여, 질병휴직급여 지급 등 청원경찰 복무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 청원경찰법 시행령 〉

현 행	개정 예시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7조(복무) ------------------------------------------------------------------------------------------------------------------ 취업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Ⅴ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경찰청

□ 조치사항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찰청	’17.6월
○ 면접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	〃
○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도입	〃	〃
○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휴직급여 규정 마련	〃	〃
○ 청원경찰 복무규정의 법적근거 명확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