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6 - 299호

의  안  명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

대 상 기 관  경찰청

의결연월일  2016. 4. 4.

주     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4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

2016.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시각장애인 및 음향신호기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4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고장 시 안내번호 미부착	4

시각장애인용 안내번호 관련 점자표기 누락	5

Ⅳ. 개선방안	6

음향신호기 안내번호 표기 및 연락처 일원화	6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 점자표기 병행 의무화	7

□ 음향신호기 점검 및 수리․교체	7

Ⅴ. 조치사항	9

※ 참고자료	10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133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국정과제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 125건(’13년 27건 → ’14년 31건 → ’15년 67건)

▷ 관련민원

- 광주광역시 시내 음향신호기 전체가 ‘고장 시 연락처 점자 미표기’로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 불편(국민신문고, ‘16. 1. 18.)

- 부산 해운대 ‘고장난 음향신호기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고장 시 연락처 점자 미표기(언론보도, ‘15. 2. 24.)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95년 국내 도입 이래 장애인의 민원을 반영,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

※ 장비 도입 ․ 발전 : 버튼식(’95년) → 리모콘식 추가(’00년) → 지명 안내 추가(’09년)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세부설치기준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고시)」

□ 그간 기능상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사용상 불편 지속

❍ 많은 음향신호기가 고장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신규 장비도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시각장애인 불편 ․ 불만요인으로 작용

❍ 불편사항을 신고하려 하여도 관할기관 연락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점자 미표기로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은 이용 곤란

□ 수요자인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과제발굴 및 실태조사(2월), 기관협의(3월), 전원위(4월)

Ⅱ. 시각장애인 및 음향신호기 현황

□ 시각장애인 현황

❍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시각을 상실하여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252,825명에 달함

- 등급별로는 6등급이 166,706명(65.9%)으로 가장 인원이 많으며, 장애정도가 심한 1등급은 32,152명(12.7%)임

< 등급별 시각장애인수(’14.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252,825	32,152	7,182	12,065	13,550	21,170	166,706
남 자	150,843	16,438	3,503	6,108	6,898	11,733	106,163
여 자	101,982	15,714	3,679	5,957	6,652	9,437	60,543

□ 음향신호기 개요 및 현황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라,

-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밀집지역, 역사, 공공건물 주변에 설치

< 우선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 전철, 철도역, 여객터미널,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 버튼은 주로 신호등에 설치하되, 횡단보도로부터 1m 이내 지점에, 지상으로부터 1~1.2m 높이에 부착

- 안내음향은 횡단보도 신호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안내하되, 녹색 또는 녹색 점멸 시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도록 대기 메시지 안내

< 횡단보도 신호안내 음향의 구성 >

신호상태	적 색	녹 색	녹색점멸
음향내용	예고음	시작음	점멸음	끝음
멜 로 디	-	딩동댕	-	-
음성전달 (내 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멜로디 종료직후)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
바 탕 음	-	▷녹색 및 녹색점멸 신호시간동안 바탕음 지속 (단, 메시지 방송시간 동안 바탕음 정지) ▷바탕음 발생시간 : 총주기 2초, 발생시간 0.7초 ▷바탕음 구분 : 귀뚜라미(동서방향), 새소리(남북방향)

※ 좌측은 남성목소리로, 우측 및 단일로는 여성목소리로 전달

- 안내표시는 약 160mm × 130mm 크기로 버튼 상단에 부착

< 음향신호기 안내표지 >

▷ 재    질 : 스테인리스

▷ 크    기 : 가로 160mm ± 20mm, 세로 130mm ± 30mm

▷ 내    용 :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 부착위치 : 버튼 설치위치 상단

❍ 음향신호기는 ‘13년 3월 기준, 전국 8,217개 횡단보도에 27,355대 설치 ․ 운영 중

신호횡단보도	무신호횡단보도	음향신호기
		횡단보도수	신호기수
77,625개소	94,306개소	8,217개소	27,355개

Ⅲ. 실태 및 문제점

□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고장 시 안내번호 미부착

❍ 장비 고장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및 언론 보도에도 관련 지침이 없어 대부분의 음향신호기에 안내번호 미부착

- 이에 따라 실제 고장 또는 오작동을
발견하더라도 수리 요청을 어느 기관으로

해야 할지 몰라 고장상태 지속

※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안내
표시 내용 중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시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만 표기대상임

【 장비고장 관련 사례 】

▷ ‘09~’11년간 신규 설치된 음향신호기 9,181대중 1,423대(15.5%)가 부적합 또는 고장(도로교통공단, ‘11년 국감자료)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설치	부적합	설치	부적합	설치	부적합	설치	부적합
9,181	1,423	3,327	494	3,161	525	2,693	403

▷ 제주도 도심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494대 중 128대, 26%만 음향신호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 74%는 잘못 설치되었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15. 11. 24. 언론 보도)

▷ 대구지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1,607곳 중 331곳만 음향신호기 설치, 음향신호기 50개 무작위 점검 결과 20개는 오작동 또는 고장(‘15. 1. 12. 언론보도)

❍ 최근 일부 고장 시 안내번호를 표시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안내내용이 달라 혼선 야기

- 소관 법령 운용은 경찰청이, 예산 ․ 설치 ․ 관리는 광역 지자체가 담당

- 지역별로 경찰서 또는 지자체 관련부서 연락처가 표기되거나, 120 등 지자체 민원신고 번호 안내

□ 시각장애인용 안내번호 관련 점자표기 누락

❍ 지역별로 고장 시 안내번호를 표시하더라도 역시 별도 지침이 없어 실제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미표기

❍ 실제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탁상행정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 시 연락처, ‘점자 아닌 번호만 달랑’, 장애인 인권단체 ‘당사자 배려 않은 미스매치 행정’ 지적(‘16. 1. 18, 언론보도)

▷ 부산 해운대 ‘고장난 음향신호기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고장 시 연락처 점자 미표기(‘15. 2. 24, 언론보도)

Ⅳ. 개선방안

□ 음향신호기 안내번호 표기 및 연락처 일원화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에 고장 시 연락가능한 안내번호 표기 의무화

❍ 고장 시 안내번호는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

- 24시간 고장 신고가 가능하며, 민원처리 결과 파악 용이

※ ’10년부터 관련 규정은 경찰청 소관이나, 신호기 설치․예산․관리는 지자체 소관

- 민원번호(120) 미사용 지자체는 자체 안내번호로 표기

※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자체 안내 전화번호 사용중

개선의견

장  점

단  점

비  고

1안

지자체번호

(지역번호-120)

▷실제 설치․관리기관

▷24시간 대응 가능

▷민원처리 후 답변

▷처리단계 복잡

(접수 → 주관부서 → 업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경찰청 의견

2안

관할경찰서 번호

▷법적 책임기관

▷민원처리 후 답변

▷처리단계 복잡, 공간협소

(접수 → 지자체 → 업체)

▷24시간 대응 불가

3안

설치업체 번호

▷즉시 대응 가능

▷처리단계 복잡, 공간협소

▷민원답변 곤란(지자체 승인요)

▷24시간 대응 불가

▷1년 단위 계약으로 수시 변경

※ 정부대표 민원전화(110) 또는 관할 경찰서 전화번호는 지자체 이첩 등 추가절차가 필요하고, 24시간 대응 곤란

□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 점자표기 병행 의무화

❍ 주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임을 감안, 음향신호기 안내표시에 고장 시 연락가능한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 의무화

❍ 장애인의 이용 편의 및 안내번호 찾는 과정에서의 상해 ․ 오염 문제 등을 고려, 신호기 버튼 상단에 안내번호와 점자 병행 표기

개선의견

장  점

단  점

비  고

1안

안내표시판내

▷기존 안내표시판 활용

▷표시공간 여유

▷시각장애인 인지 불편

▷점자 확인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상해 및 오염 우려

2안

신호기 버튼 상단

▷시각장애인 인지 용이

▷기존 음향신호기 표시 점자 변경 없이 사용 가능

▷표시공간 협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경찰청 의견

3안

신호기 버튼 하단

▷시각장애인 상해 없이 인지 가능

▷표시공간 협소

▷기존 음향신호기 표시 점자 위치 변경으로 혼동 우려

※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시행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개정 시 개선안 반영

□ 음향신호기 점검 및 수리․교체

❍ 음향신호기 작동상태 정기․수시 점검 실시

❍ 고장난 음향신호기 단계별 수리 및 교체계획 수립․시행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개선안 >

< 현 행 >	⇒	< 개선안 >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6년 4월

□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 : 경찰청

※ 참고기관 : 17개 시 ․ 도

□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	□ 음향신호기 안내번호 표기 및 연락처 일원화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에 고장 시 연락가능한 안내번호 표기 의무화 ❍ 고장 시 안내번호는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 □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 점자표기 병행 의무화 ❍ 고장 시 연락가능한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 의무화 ❍ 신호기 버튼 상단에 안내번호와 점자 병행 표기 ※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지침 마련 ․ 시행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고시)」 개정(‘16.12.)	‘16. 6월
	□ 음향신호기 점검 및 수리․교체 ❍ 음향신호기 작동상태 정기․수시 점검 실시 ❍ 고장난 음향신호기 단계별 수리 및 교체계획 수립․시행	계속

※ 시 ․ 도 협조 요청사항 : 단계별 수리 및 교체 계획 수립・시행

▷ 음향신호기 작동실태 점검, 고장 신호기 수리 및 기존장비 교체방안 등 포함

- 기존 장비는 버튼 마감재와 동일한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의 점자 표지판 부착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3(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규정상 시각장애인

①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이 0.02 이하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규정상 장애정도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급

등급	장 애 등 급
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①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②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①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②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①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②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