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6 - 312호

의 안 명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

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결연월일  2016. 4. 18.

주     문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18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별지]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

2016. 4.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 실태 및 문제점

□ 개선 방안

○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 관행적인 ‘제품명’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강화

Ⅳ. 조치사항	7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대통령 말씀>
◇ “성장에 장애되는 규제들은 남겨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개혁 추진” - ‘민간’의 역량을 신뢰하고, 정부는 ‘규제부’가 아닌 ‘지원부’라는 마음가짐 필요 （’16.2.23. 국정과제 세미나）

1. 추진 배경

○ 현행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아, 황태포, 북어, 한치 등 수입수산물 포장제품들이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위반된 채 시중에 유통 · 판매되고 있는 실정

※ 수입수산물 신고시, 신고관청에서 정한 명칭(마른명태, 마른오징어, 명태 등)만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황태포, 북어, 한치 등의 명칭은 제품명으로 사용이 불가

○ 최근 A업체의 수입수산물이 ‘제품명 등의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동 수입업체가 불합리한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을 요구(‘15.12.)

A업체는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품명 “마른명태” 96만 500마리(약 14억원)를 수입 · 신고하고, 동 제품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제품명과 다르게 “황태포”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2015. 9월, 경찰에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위반으로 벌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해왔던 영업인데, 너무 억울하니 도와달라.

2. 추진 경과

○ 계획수립(1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3월) → 관계기관 협의(3월)

Ⅱ		관련제도 및 현황

□ 수입식품 등의 신고 절차

ㅇ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입식품등" 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함

☞ 일반적으로 수입식품 등의 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전자문서)을 이용

※ 국내식품은 허가관청(지자체)에 품목제조 보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 수입신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표시기준을 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세부표시기준)

1) 제품명(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나)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 가능

2) 식품의 유형 …  3) 업소명 및 소재지 …  4) 제조연월일 … (이하생략)

○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식품위생법｣ 제97조)

□ 수산물 수입업체 현황

○ 2015년도 수산물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수 : 2,511개 업체

※ 마른명태 또는 명태포 수입업체 수 : 약 40개 업체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 및 문제점）

□ 수입수산물 신고시 ‘제품명’ 표현이 제한되는 문제

○ 수산물 수입신고서(전자통관시스템)상 제품명은 신고관청이 코드화한 몇 가지의 제품명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제품명을 입력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제품명에 상호, 상표, 이명 등을 표시할 수 없는 문제에 따라, 수입업체들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된 제품명으로 변경하거나 제품명에 상호, 상표 등을 부가하고 있는 실정

※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신고관청에서 정한 제품명으로는 유통 · 판매가 어렵다고 판단, 소분하여 포장하는 과정에서 제품특성 등에 맞게 제품명을 변경

- 그러나, 대다수의 수입업체들은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제품명을 표시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수년간 관행적으로 위반행위를 지속

《 현행 ‘수입신고서’상 코드화된 제품명 사례 》

☞ (예시1) 명태의 경우

- 보장수단에 따라 냉동명태, 마른명태, 냉장명태, 염장명태, 명태포 등으로만 수입신고 및 제품명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 건조품(황태, 북어, 노가리 등), 냉동품(동태, 코다리 등) 냉장품(신선명태, 싱싱한생태 등) 등 이명 또는 별칭 등으로는 수입신고 및 제품명 표시 불가

☞ (예시2) 오징어의 경우

- 마른오징어, 냉장오징어, 염장오징어 등으로만 수입신고 및 표시 가능

☞ (예시3) 멸치의 경우

- 마른멸치, 냉장멸치, 염장멸치 등으로만 수입신고 및 표시 가능

〈 권익위 실태조사(’16.3월)〉

◆ 현장 조사 결과

- (부산시 소재 대형마트) 진열· 판매되고 있는 수입수산물은 총 6종으로 모두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위반으로 확인됨

① 황태통북어    ② 전통제사포   ③ 황태제사포   ④ 황태포

⑤ 건한치         ⑥ 대구노가리

√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품명(신고관청에서 정한 제품명)으로 표시 필요

①~④,⑥ 마른명태 또는 마른명태포, ⑤ 마른오징어(마른화살오징어)

◆ A수입업체 면담 결과

- 황태채, 북어채 등으로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가공식품이 있기 때문에, 수입수산물도 ‘황태’나 ‘황태포’로 제품명 사용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는 명태포로 신고하였지만, 판매는 제품명을 ‘황태포’로 하여 약 20년간 유통 · 판매하여 왔음.

□ 법적 근거가 없는 수입수산물의 제품명 제한

○ 식품의 제품명은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되, 제품명에는 상호 · 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시가 가능하며, 허위나 과장표시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표시사항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9조

- 수입수산물의 제품명은 수입신고서(전자통관시스템)상에서 이미 열거해 놓은 제품명으로만 한정

□ 타 식품과의 형평성 결여

○ 수입 농산물 · 축산물 · 가공식품 등과 모든 국내식품 경우 제품명을 자율적으로 신고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수입수산물의 제품명에 대해서만 신고관청에서 미리 정한 명칭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 및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타 식품과 형평성 문제 발생 및 범법자가 양산되는 결과 초래

※ 다양한 제품명 신고 사례(수입 농산물·가공식품)

구 분	신고명칭(제품명)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 : 마른명태)	황태채, 북어채, 산골황태채 등
수입 농산물(당근) (’16.3.18.자 수입신고 제품명)	냉동당근, 신선당근, 기린당근, 햇살당근, 꼬리별당근 등
수입 농산물(우엉) (’16.3.18.자 수입신고 제품명)	우엉, 신선우엉, 깐우엉, 볶은우엉, 염장우엉 등
수입 농산물(땅콩) (’16.3.18.자 수입신고 제품명)	볶음땅콩, 백땅콩, 튀김땅콩, 찹쌀땅콩, 오징어땅콩 등

（개선 방안）

□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 현행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보장수단, 용도 등에 따라 정해진 고유명칭 선택)방식 이외에 상호 ·  상표 또는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제품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방식 개선

□ 관행적인 제품명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강화

○ 관행적으로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온 상황으로,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 안내  실시

○ 현실과 관련제도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강화

Ⅳ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치사항

개선과제	조치기한
○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 수입수산물 제품명에 상호 · 상표 또는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제품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방식 개선	’17. 4월
○ 관행적인 제품명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강화 ※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 안내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17.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