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6 - 679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

의결연월일  2016. 10. 24.

주    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 17, 기초 226)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10월  24일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별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2016. 10.

Ⅰ. 추진 배경	1

Ⅱ. 부담금을 지출하는 임의협의체 관련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1.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5

2. 부담금 관련 예산 규정 미흡	10

3. 외부 관리․감독 사각지대	12

Ⅳ. 조치사항	13

【붙임】관련 규정	14

순    서

Ⅰ		추진 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104번(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138번(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지자체 간 협력 증진, 정보 교환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 의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 각종 협의체가 설립․운영 중이며,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기도 함

□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임(이하 “임의협의체”)에 예산으로 적립식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금 운용의 불투명성 문제 대두

○ 특히,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빈발에 따른 대내외 비판 지속

○ 불법적인 예산 사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 논란은 지방 정부의 신뢰도 하락 요인이 됨

￭ 지자체 예산에서 단체장 개인모임인 ○○회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

(2015. 6월, 국민권익위 행동강령위반 신고 처리)

￭ ○○ 의장협의회는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가 아닌 친목도모 등을 위한 임의단체에 불과…… 도내 자치단체들은 매년 1억 5,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예산을 ○○ 의장협의회에 불법적으로 지원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6. 4월, 언론보도 ‘○○ 시군의장협 세금만 축낸 친목모임’)

□ 이에 따라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지자체 장 등의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계획수립(4월), 실태조사(5~6월), 관계기관 협의(7~9월)

Ⅱ		부담금을 지출하는 임의협의체 관련 현황

□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지출 근거

○ 지자체는 법령 등에 근거한 공공기관에 공금 지출 가능(｢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광역․기초 단체장 또는 의회의장 협의체 4개임(’99년 지방자치법 개정)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 단체장 협의체 부담금은 일반운영비(201-02)로, 의회의장 협의체 부담금은 의회비(205-07)로 편성․집행 가능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5 의회비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비교】

구 분	법정 협의체 (4대 협의체)	임의협의체
종 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별, 권역별, 기타 특성별 등 다양 ※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설립 근거	｢지방자치법 ｣제165조	없 음 (법령 상 설립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구성)
목 적	지자체 장이나 의회 의장 상호간 협력 증진 및 공동문제 협의	회원 상호간 협력 증진 및 공동 문제 협의
구성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	단체장이나 의회의장 뿐 아니라 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 등 다양
설립 절차	협의체 설립 또는 운영현황 변경 시 행정자치부에 신고(지방자치법 시행령)	절차 규정 없음
법적 권한	지방자치 관련 의견이나 법률 제․개정 등에 관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나 국회에 제출 가능	없 음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 여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설립 목적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설립에 관한 법령 등 근거가 없으므로 공공기관 아님
예산 지원 방식	각 지자체의 정액 부담금 지원	회원 지자체의 정액 부담금 또는 실비 지원

□ 임의협의체 운영 현황

◈ 권익위 실태조사 개요 ◈

① 조사 기간 : 2016. 5 ~ 8월

② 조사 대상 :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③ 조사 내용 : 지자체 장 등이 가입한 협의회 중 예산으로 정액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협의체

○ 임의협의체 43개 중에서

- 가입 기준별로는 지역별 모임이 36개(84%)로 가장 다수이며, 연간 부담금으로 3백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곳이 23개(53%)로 다수, 집행부보다 의회 모임(60%)이 더 많았고, 설립된 지 15년 이상인 협의체가 34개(79%)임

【임의협의체 현황(’15년 기준)】

구 분		협의체 수 (비율)
계		43 개 (100%)
￭ 가입 기준별	지역별	36 (83.7)
	기타(연령별 등)	7 (16.3)
￭ 연간 부담금 규모별	3백만 원 미만	23 (53.5)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18 (41.8)
	5백만 원 초과	2 (4.7)
￭ 회원 소속별	집행부	17 (39.5)
	의회	26 (60.5)
￭ 설립 연도별	1991년 ~ 1999년	17 (39.5)
	2000년 ~ 2009년	17 (39.5)
	2010년 ~ 현 재	6 (14.0)
	미상	3 (7.0)

* 정액 부담금을 운영하는 협의체만을 대상

*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파악된 현황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문 제 점

□ 법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 납부

○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협의체에는 재정 보조 등이 불가함에도 정액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

* 운영에 따른 실비 지출이 아닌 정액 지원금을 말함

【 ▽▽시 2016년도 세출예산서 】

편성목		예산액(천원)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9,400
○ 협의회 부담금		9,400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도 시장군수협의회 - ▲▲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 ▲▲도 남부권시장협의회	4,000,000원*1회 3,000,000원*1회 1,200,000원*1회 1,200,000원*1회	4,000 3,000 1,200 1,200
205 의회비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1,800
○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 ▲▲도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 ▲▲도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 ▲▲도 남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4,000,000원 1,200,000원 3,600,000원 3,000,000원	4,000 1,200 3,600 3,000

○ ’15년도 기준 전국 43개 임의협의체가 연간 15억 원 정도의 부담금 징수․운영

※ 임의협의체는 회원(시군구)으로부터 연간 600천원 ~ 24,000천원의 정기 부담금을 납부받고 있으며, 해외연수나 체육대회 등을 위하여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기도 함(’16.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지방의회협의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세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주저하곤 한다”며 “하지만 회원으로 들어간 의장이 의회에 재차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6. 5월, 언론보도 ‘의장님들 모임에 법적 근거 없는 혈세 지원’)

▶ ○○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로 구설에 올랐다. 방만한 예산 운영에 회계 감사도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맡았다……한해 2억 원 가량의 세금을 쓰고 있는 협의회는 예산 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 3월, 언론보도 ‘○○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예산 펑펑, 감사 부실’)

▶ ○○ 의장협의회는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가 아닌 친목도모 등을 위한 임의단체에 불과…… 도내 자치단체들은 매년 1억 5,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예산을 ○○ 의장협의회에 불법적으로 지원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6. 4월, 언론보도 ‘○○시군의장협 세금만 축낸 친목모임’)

▶ ○○ 남부권 의장협의회의 이번 연수와 관련해 의장단이 회비를 갹출했다는 해명 역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거 어업지도선인 ‘바다누리호’에서 벌어진 선상 술파티 사건 등 의장협의회가 세금을 들인 의장들의 친목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까지 제기

(2013. 8월, 언론보도 ‘5개시 의장 외유비용 전액 ‘세금’ ’)

▶ ○○지역 시장군수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의 계모임에 불과한데도 계비는 예산으로 쓰고 있다.

(2007. 6월, 언론보도 ‘친목모임에 예산 지원’)

▶ ○○시 구청장들이 지난 13년 동안 법적 근거 없는 임의단체를 구성한 뒤 해마다 각 자치구로부터 200만 원씩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10배 이상인 2,500만 원으로 늘리고 상설 사무실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

(2008. 6월, 언론보도 ‘○○ 구청장 협의회 혈세로 13년 간 운영’)

□ 부적절한 공금 관리 관행화

○ 부담금을 협의체의 회장을 맡은 지자체에서 비공개적으로 관리

- 운용의 불투명성 심화 및 부담금 나눠갖기 등 부패행위 가능성 상존

- 회장직 교체 시 부담금 관리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회계 서류가 여러 지자체에 흩어진 채 보관되는 등 관리 소홀

▶ ○○도 내 시장, 군수들이 시군의 예산으로 납부한 시장군수협의회비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조성된 협의회 기금을 각 시장․군수들에게 1인당 1천 40만 원씩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배분했다.

(2004. 3월, 언론보도 ‘협의회비 나눠가진 시장군수 말썽’)

○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변칙적 집행 관행화

- 각종 성금 등 현금 집행 남발 및 클린카드 미사용 등 통상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집행 빈발

※ ○○도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각 시군으로부터 10,500천 원 ~ 24,000천 원의 부담금을 납부받은 후 각 시군에 일부를 되돌려주고, 협의체 운영과 관련 없는 직원 단합대회, 운동복 구입 등 용도에 사용토록 함(’16. 7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일부 협의회는 외부로부터 기부금 접수가 가능토록 운영

-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 및 공무원 등은 기부금 접수가 금지됨에도 위법행위 방조

※ ○○ 서남부권, ○○ 동부권, ○○지역 의장협의회 등은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회칙에 규정(’16. 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예산의 사적 사용 빈발

○ 지자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예산 사용

- 회원 관광성 국내외 연수 지원, 과도한 축․부의금, 회원 간 명절 선물, 전별 금품, 여행 격려금(일명 장도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집행 남발

▶ ○○ 동부권 의장협의회는 2015~2016년에 걸쳐 총 21백만원을 사용하였으나, 국외연수 20백만 원(96%), 경조금 1백만 원(4%)을 사용했을 뿐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명목으로는 사용 전무

▶ ○○ 중서부 의회의장협의회는 2015년 지출한 약 27백만 원의 회비 중 23백만 원(87%)를 체육대회 및 국외 연수에 사용하였고 회의개최 등 업무에 사용한 비용은 3,600천 원(13%)에 불과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2014~2016년에 걸쳐 사용한 약 4억 5천만 원의 부담금 중 약 3억 원(68%)를 국내외 연수 또는 체육대회 개최에 사용

▶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회원 군수 경조사(빙모상)에 1백만 원 지급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해외연수에 불참한 의장에게 제공할 선물 구입 명목으로 1,300천원 지출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매년 사무 직원 해외연수 격려금(일명 장도금)으로 1백만 원 씩 지급

▶ ○○ 구청장협의회는 전임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의 퇴임 기념품으로 1인당 2백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제공

▶ ○○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의장 자녀에게 개업식 축하 화환 제공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의장 입원시 위로금 명목으로 300천 원 지급

▶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회원 구청장의 병환 위로금품 지급을 위하여 700천원 사용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정례회에 취재하러 온 기자단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회당 300천 원씩 제공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의장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격려금 1,600천원 지출

▶ ○○시 구의장협의회는 2014년 의장들의 트레이닝복 구입에 15백만 원 지출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2014년 전임 의장들의 전별 여행 및 연수복(의류) 제공 용도로 33백만 원 지출

▶ ○○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산하 권역별 협의회 의장들의 국외연수 또는 단합대회 개최시 지원금 지급

▶ ○○도 시군의장단협의회는 2016년 회원 의원 전부에게 제공할 체육대회 의류 구입에 59백만 원 사용

▶ ○○도 시군의장단협의회는 각 시군 의장단(의장 및 부의장)에게 제공할 홍삼세트 등 명절선물 구입에 회당 3백만 원 씩 사용

▶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회원 시장(군수)의 경조사에 건당 2,100천 원 씩 지급

(’16. 6~7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도내 전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외유성 연찬회를 떠나 물의… 일인당 52만 원의 여행경비는 의장협의체 부담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 2월, 언론보도 ‘AI공포 속 ○○ 시군의장단 연찬회 떠나…주민대표 맞나’)

▶ ○○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4박5일 일정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뜨뻬테르부르크 연수를 다녀왔다… 의장은 의장단 협의회 경비로, 수행원은 1인당 국제화 여비 317만 원의 경비를 책정해 일반인들의 유사 일정과 비교할 때 경비가 높다는 지적이다.

(2011. 6월, 언론보도 ‘시민대표 해외연수에 ○○ 민심 폭발 직전’)

▶ ○○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2001년에 84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에는 1억 9,650만 원으로 23.4배 증가… 회원들의 상조에 1,310만원, 상패 및 부상에 1,567만 원 집행…정작 회의 개최와 세미나에 사용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7.55%에 불과하고, 관광성 해외연수에 52.8%,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32.2% 예산 집행

(2015. 5월, 언론보도 ‘○○ 시군의장단협의회, 투명성-합리성 담보해야’)

□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형식적 결산으로 체계적 관리 미흡

○ 단체 내 감사 역할이 없거나 결산 절차에 검사, 승인 및 공시 없이 내부 보고에 그치는 등 주먹구구식 결산

※ (지자체 결산) 단체장 보고, 의회 승인, 행자부․시도에 보고 및 고시 등 절차에 의하여 진행

개선방안

□ 임의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개선

○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 중단

- 업무상 필요한 회의 등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집행

※ 현재 대전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적립식 부담금 갹출 없이 실제 회의개최에 따른 실비 지출 방식으로 운영(’16.6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금 등 재원 조달 중단

2		부담금 관련 예산 규정 미흡

문 제 점

□ 예산 지침이 불명확하여 지자체 예산 편성에 혼선 초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 관련 예산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으로 편성 가능

- 그러나, ‘전국 단위’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의장단’(의장 및 부의장)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불명확성 가중

※ 시도 단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등), 권역별(○○도 동부권 등), 부의장 포함, 운영위원장 협의체 등의 부담금 납부 목적으로 예산 편성․집행 빈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5 의회비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개선방안

□ 정액 부담금 지원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또는 집행)기준 정비

○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용도의 예산 편성․집행이 불가함을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정비

<참 고> 2016 교특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충남교육청) p.86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 단체회비

-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동일 직위에 있는 자들의 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협의회비

- 지역총화협의회, 지역별 자율장학협의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모임의 협의회비

※ 교육감 협의회, 공공도서관 협의회 등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경우는 지출 가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예시)】

현 행	개정안
201-02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 공공요금 및 제세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 외 부담금 예산 편성 금지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장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 외 부담금 예산 편성 금지

3		외부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 제 점

□ 외부 감사가 소홀한 사이 오랜 관행으로 방치

○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납부 관행은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 간 방조로 지속되어온 측면이 있음

- 더욱이 언론의 문제제기 외에 상급 또는 외부 기관에 의한 지적이나 시정 요구 없이 방치

▶ 2005년에 ○○시장군수협의회의 부담금 갹출이 불법이고 2007년에는 의장협의회의 부담금이 법적 근거가 없음이 지적됐음에도 지금까지 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곧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서로 짜고 나눠가진 것이라고 성토…

(2016. 4월, 언론보도 ‘○○시군의장협의회 관광성 유럽연수 의혹 제기’)

개선방안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운용에 대한 감사 강화

○ 향후 자체 또는 정부합동감사 등 수행 시 중점 점검 및 시정 조치

- 위법한 예산 편성․집행 행위에 대한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

￭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Ⅳ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 규정	조치기한
○ 임의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 개선	각 지자체	협의체 회칙 등	즉시
○ 정액 부담금 지원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또는 집행)기준 정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자부 훈령) ※ ’18년도 편성기준 시달까지 상당기간 남았음을 고려하여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17.7월 (편성기준 시달 시기)
○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운용에 대한 감사 강화	행정자치부 각 지자체	감사계획 등	즉시

【붙 임】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 별표12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의회 등의 부담금 5)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5 의회비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