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7 - 697 호

의  안  명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대상기관 행정자치부

의결연월일  2017.  6.  26.

주       문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7년 6월 26일

위원장   성 영 훈

위  원   김 인 수

위  원   박 경 호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신 근 호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김 현 철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위  원   이 호 용

위  원   이 재 경

<별지>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2017. 6.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기부채납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문 제 점

1.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근거 부재	3

2. 기부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 등 요구	5

개선방안

1.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근거 규정 신설	6

2. 기부채납 신청 시 요구자료 명시	6

Ⅳ. 조치사항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

□ 추진배경

○ 개인소유 토지 일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현황도로* 등이 존재하며,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증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상당

*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공공용 도로 중 개인 소유 토지, 지적도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도로

○ 한편, 기부채납 관련하여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부대비용을 기부자가 부담하는 등 불합리 발생

○ 이에 따라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과 실태조사(~’17.4월) 및 개선초안 마련

- 대상기관 : 지자체 49개(분할측량을 실시한 내역이 있는 지자체)

- 대상기간 : ’14년~’16년(최근 3년)

- 조사내용 : 기부채납 현황, 지자체의 분할측량 수수료 부담 현황, 부대비용 지원 및 근거 규정 여부, 기부자 작성 서식 등

○ 개선방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의견수렴(~’17.5월)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6월)

Ⅱ		기부채납 제도 현황

○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대 상)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호(부동산 등), 공유재산으로 편입(증가)되는 재산

□(제 외) 관리가 곤란한 재산, 필요하지 않은 재산, 조건이 수반된 재산(무상사용수익을 전제로 하는 기부채납 등은 가능), 사권이 설정된 재산

< 공유재산 기부채납(공유재산법령 등) >

○ (절 차) 기부신청(민원인) →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해당부서)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일정요건 충족시) → 기부채납 최종결정

기부 채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기부 채납 적정 여부 검토	⇨	재산가액 3,000만원 이하		⇨ ⇨ ⇨ ⇨ ⇨ ⇨		기부 채납 최종 결정 및 수수료 지원		소유권 이전 처리 완료
			⇨	재산가액 3,000만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	⇨
			⇨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1건당 토지면적 1,000㎡ 이상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정			⇨
						⇩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지방의회)	⇨

< 기부채납 진행 절차(○○시) >

○ (대 상)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농로, 공공용지(마을회관, 경로당 부지 등)

○ (사 유) 도로사용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주민을 위한 순수 기부(공익목적)

○ (기부채납 현황) 법 제7조제2항 단서 각호 관련 기부채납 제외 시 전체의 91%(3,844건)가 분할 후 일부 기부채납에 해당

< 기부채납 현황(’14년~’16년) >

	계 (’14년~’16년)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 각호* 관련 기부채납	그 외
			소 계 (’14년~’16년)	(연평균)	全필지 기부채납	분할 후 일부 기부채납
건 수	4,380	160	4,220	(1,407)	376	3,844
면 적 (천㎡)	726	150	576	(192)	125	451
재산가격 (백만원)	18,228	7,522	10,706	(3,569)	3,983	6,723

* 무상사용조건 기부,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1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근거 규정 부재

□ 기부채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기부자가 부담하는 불합리 발생

○ 법령상 관리를 취득(기부채납 등)을 위한 모든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부대비용 관련 규정은 미비

규정	주요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부채납 :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지자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시행령	□공유재산관리계획 :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관리계획에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등을 포함하여야 함 □가격평정 : 일반재산 매각 시 시가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비용 포함 가능

< 기부채납 관련 규정 >

*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등,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등

- 일부라도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는 2개 지자체(4%)에 불과하며, 근거 규정도 계획 정도의 수준에 불과

< 지자체 부대비용 부담 관련 근거 현황 >

전체	근거 있음	근거 없음
49개 (100%)	2개 (4%)	47개 (96%)

* ’17년에 1개 지자체가 추가되어 3개 기관이 계획을 수립

○ 기부자가 상담 시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분할측량 수수료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

※ 분할 후 일부기부 : 연평균 15만㎡, 재산가액 22.4억원 상당을 무상취득하면서도, 분할측량 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용은 4.3억원에 불과

- 전체건수 중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6%(248건)에 달함

< 분할측량 수수료 부담주체 현황(’14년~’16년) >

전체	지자체 부담*	기부자 부담
3,844건 (100%)	3,596건 (94%)	248건 (6%)

* 지자체 부담 분할측량 수수료 : 최근 3년간 12.9억원, 연평균 4.3억원

□새마을 사업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사유지에서 분할하여 기부채납(지자체로 소유권 이전)함에도 분할측량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공사 개선의견, ’16.12)

□기부채납 시 왜 분할측량 수수료까지 기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하나,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기부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상황(○○군,  ’17.4)

○ 수수료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원체계 운영

- 분할 후 일부 기부채납 건수가 있는 지자체 중 19%(7개)는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부담하며, 일부만 지원하는 지자체도 28%(10개)에 달함

< 지자체별 분할측량 수수료 부담 현황(’14년~’16년) >

분할 후 일부 기부채납 받은 지자체	전부 지자체 부담	일부만 지자체 부담	기부자 부담
36개 (100%)	19개 (53%)	10개 (28%)	7개 (19%)

* 조사대상 49개 지자체 중 13개 지자체는 분할측량 후 일부기부 받은 현황이 없음

- 수수료 부담에 대한 민원제기 시 이에 대한 통일된 해결이 곤란하고, 업무담당자의 업무행태에 따라 다르게 처리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별 상이한 대응으로 통일성 부족

□최근 사유재산에 대하여 도로 등의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즉각적인 기부채납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주민들로부터 불만 증가 → 신속한 기부채납 절차 이행 필요(△△군, ’13.4)

□지자체별로 지원현황이 상이한바, 명문규정을 통해 전국적인 체계적 관리가 필요(△△시, ’17.4)

< 지자체 부대비용별 부담 현황(’14년~’16년) >

전체	경계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
	부담	부담안함	부담	부담안함	부담	부담안함
49개 (100%)	20개 (41%)	29개 (59%)	29개 (59%)	20개 (41%)	38개 (78%)	11개 (22%)

※ 공유재산법 제7조 단서 각호(무상사용조건 기부,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기부) 관련하여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지자체 : 경계측량(4개), 분할측량(8개), 등기이전수수료(21개 지자체)

2		기부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 등 요구

□ 지자체별 기부채납 신청서가 상이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 실제 작성하는 기부신청서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29개로 전체의 59%에 달함

< 기부채납 시 요구서류 >

전체	최소한의 서류 요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분명
49개 (100%)	9개 (18%)	29개 (59%)	11개 (23%)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파악이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법령에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하면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 업무편람상 기부채납신청서에 등기부등본 등의 첨부를 명시하는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

- 지자체별로 관련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에서는 기부자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기존 기부채납 신청서(사례)	공유재산 업무편람

개선방안

1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근거 규정 신설

□ 재산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현 행		개 선(예시)
□규정 없음	→	□기부채납 시 지방자치단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 가능 (신설)

	< 기부채납 관련 조항(예시) >
제5조(기부채납) ①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를 받아들일 때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기부채납 신청 시 요구자료 명시

□ 기부채납 신청서 구체화 (공유재산 업무편람 개정]

현 행		개 선(예시)
□규정 없음	→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시 (신설)

○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명시

기부채납 신청서(예시)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등기촉탁 승낙서 2. 위치도 및 설계도 3.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4.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지적도 4.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주민등록등본

※ 붙임 1 : 기부채납 신청서

Ⅳ		조치사항

1. 권고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2. 조치기한 : 2018. 3월 (단, 근거규정은 17년 12월)

3.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 가능	공유재산운영기준	행정자치부	‘17. 12월
	○ 기부채납 신청 시 요구자료 명시 - 기부채납 신청서에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명시	업무편람		‘18. 3월

붙임 1		기부채납 신청서 양식(예시)

[별지 제○호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종별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구조	면적 (㎡)	비고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3. 기부의 목적 :
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자치단체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등기촉탁 승낙서 2. 위치도 및 설계도 3.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4.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지적도 4.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 ⑥ (생략)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5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한다.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2.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3.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직접 또는 장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한정하며, 일반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수익허가 할 수 없다.

4.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재산기부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

1) 재산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등)

2) 기부목적, 기부자 성명･주소(법인명), 기부일시･장소

※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3) 기부하는 시기(구체적으로 작성)

(1)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 완료하여야 함

(2)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이 준공될 때 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사용 또는 전대 여부

※ 기부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경우만 가능(시행령 제5조제3항)

나.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5.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기부자에게 양여나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다.

6.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산출 계산식

1)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	기부건물의 재산가액
		기부건물의 연간 사용료 + 부지사용료
2)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	기부토지의 재산가액
		기부토지의 연간 사용료

나. 기부 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 되며,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다.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출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722호]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부채납원(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등본

8. 지적도 및 위치도,  9. 설계도면 및 사용계획,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교육감(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기 부 채 납 원
1. 재산의 표시
종별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구조	면적 (㎡)	비고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직 업 : 직장주소 :
3. 기부의 목적 :
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의 교육용 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또는 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등기촉탁 승낙서 2. 위치도 및 설계도 3.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4.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각자의 주소, 성명, 출연금액 등 명세서)				1. 토지대장 2. 건축물대장 3. 지적도 4.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