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322호

의 안 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의 결 일  2019. 7. 15.

주    문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7월  1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2019. 07.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7

1. 사용품목 제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용자 불만 발생	7

2. 가맹점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리소홀	9

3. 복지시설의 단체사용 시 부담 발생	10

4. 위반유형 및 일괄결제 관리 소홀	11

Ⅳ. 개선방안	12

1.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12

2. 가맹점 관리 강화 및 현황 명확화	13

3.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서식 명확화‧표준화 등 개선	13

4. 위반유형의 현행화 및 일괄결제 관리 개선	14

Ⅴ. 조치사항	15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추진 배경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생활에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 향유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정액의 기프트카드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사용

- 그러나, 본래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생활필수품 등 구매금지품목이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

- 한편, 사용자들은 과도한 품목제한으로 인한 선택폭의 제한 및 복지시설에서 단체사용 시 서류준비상 불편호소 민원 등 제기

※ 최근 위원회는 모 지자체에서 발생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편취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타 지역에도 유사사례 의혹이 제기되는 중

▪ 권익위,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매토록 한 일당 수사 의뢰”

▪ 문화상품 대신 비누, 치약 등 생활필수품 구매, 저소득층 문화사업지원비 3억 빼돌려..

(2018. 11. 14. 언론)

○ 이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소득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비도 투명‧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4~5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5~6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7월

Ⅱ. 제도 현황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18년 2,195,444명

○ (예산) 2019년 총 1,299억원

- 사업비 : 1,280억원(문예기금 896억 + 지방비 384억)

- 운영비 :    19억원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업소(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간 8만 원 지원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지역주관처 : 광역 지자체 산하 문화공공기관(예 : 지역별 문화재단 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리 및 운영

○ (관리체계)

○ (운영절차)

문체부→시‧도, 예술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예술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위원회→문체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체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예술위		교부신청서 제출
▼
예술위→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예술위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예술위→문체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체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문체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예술위	ㅇ사업 운영 총괄, 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 ㅇ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ㅇ문화누리카드시스템 구축·운영 등 ㅇ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ㅇ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지방비 매칭·교부,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ㅇ지방비 매칭·교부, 관내 복지시설 발급·이용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주민센터 (읍‧면‧동)	ㅇ카드 발급, 이용 안내 등 민원 대응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등 자료 제출 ㅇ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및 지역 홍보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ㅇ가맹점 관리, 사업 홍보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 주요 지침

명칭	소관	주요 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문체부	사업관리 전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예술위	가맹점 관리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 ⇒ 이하 ‘부정사용 처리지침’	예술위	부적정 사용 단속 등 사후관리

□ 예산 현황

○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			지방비	계	운영비
	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2015년	53,143(복권) 10,500(추경)	10,627	4,230	28,754 4,500(추경)	96,754	예술위(1,140), 주관처( 3,421)
2016년	55,270(문예)	-	-	23,250	78,520	예술위(1,020), 주관처(1,000)
2017년	69,875	-	-	29,351	99,226	예술위(1,390), 주관처(1,200)
2018년	82,103	-	-	34,553	116,656	예술위(1,480)
2019년	91,501	-	-	38,400	129,901	예술위(1,901)
⇒ 2016년 이후 문화, 관광, 체육 분야 통합운영 / 계 : 운영비 포함

○ (2018년 시·도별 사업예산)

(단위: 명, 천원, %)

구분	대상자 수 (기초+차상위)	비율 (시․도별 인원 /총인원)	사업예산			보조율
			총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369,713	16.8	22,144,480	14,563,460	7,581,020	65.1	34.9
부산	187,925	8.6	10,572,880	7,711,390	2,861,490	72.2	27.8
대구	133,374	6.1	8,248,960	5,932,940	2,316,020	71.2	28.8
인천	130,522	5.9	7,445,920	5,152,910	2,293,010	68.5	31.5
광주	87,017	4.0	5,426,480	3,941,430	1,485,050	71.9	28.1
대전	69,664	3.2	4,443,840	3,151,230	1,292,610	70.2	29.8
울산	29,340	1.3	1,655,120	1,153,790	501,330	69.0	31.0
세종	6,151	0.3	352,960	250,840	102,120	70.3	29.7
경기	374,364	17.1	21,805,840	14,957,190	6,848,650	67.9	32.1
강원	86,852	4.0	4,656,320	3,240,750	1,415,570	68.9	31.1
충북	71,128	3.2	3,972,400	2,812,680	1,159,720	70.1	29.9
충남	85,539	3.9	4,869,680	3,468,390	1,401,290	70.5	29.5
전북	133,422	6.1	7,873,040	5,710,720	2,162,320	71.8	28.2
전남	121,082	5.5	6,869,280	5,024,000	1,845,280	72.4	27.6
경북	139,166	6.3	7,926,720	5,645,310	2,281,410	70.5	29.5
경남	140,615	6.4	7,943,920	5,624,760	2,319,160	70.1	29.9
제주	29,570	1.3	1,792,160	1,258,210	533,950	69.5	30.5
합계	2,195,444	100	128,000,000	89,600,000	38,400,000	70.0	30.0

□ 집행 현황

○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카드예산(A) (기금+지자체)	운영비(B) (예술위)	예산액 (A+B)	카드 실집행	불용액	비고
2016년	76,500	1,020	77,520	64,432	12,108	<주요 불용사유> 카드 미발급, 미사용, 운영비 미집행 등
2017년	96,636	1,390	98,026	82,900	13,753
2018년	115,176	1,480	116,656	101,144	14,042

○ (2018년 지역별 집행내역)

구분	카드예산 (백만원)	발급매수(매)	발급금액 (백만원)	발급률 (%)	이용금액 (백만원)	발급대비 이용률(%)	예산대비 이용률(%)
서울	19,004	271,375	18,996	99.96	16,805	88.46	88.43
부산	9,663	132,158	9,251	95.74	8,319	89.93	86.10
대구	7,233	102,088	7,146	98.80	6,521	91.25	90.15
인천	6,899	93,071	6,515	94.43	5,946	91.26	86.18
광주	4,768	67,156	4,701	98.59	4,319	91.87	90.58
대전	3,812	54,456	3,812	100.00	3,512	92.12	92.12
울산	1,439	20,280	1,420	98.65	1,325	93.30	92.04
세종	322	4,365	306	94.89	283	92.51	87.79
경기	19,672	269,871	18,891	96.03	17,162	90.85	87.24
강원	4,526	58,790	4,115	90.93	3,720	90.39	82.19
충북	3,707	50,155	3,511	94.71	3,186	90.75	85.95
충남	4,399	60,869	4,261	96.85	3,964	93.03	90.10
전북	7,070	98,410	6,889	97.44	6,382	92.64	90.26
전남	6,472	86,731	6,071	93.81	5,604	92.30	86.58
경북	7,232	99,580	6,971	96.39	6,427	92.21	88.87
경남	7,289	99,796	6,986	95.84	6,221	89.06	85.35
제주	1,669	22,626	1,584	94.90	1,450	91.56	86.89
계	115,176	1,591,777	111,424	96.74	101,144	90.77	87.82

○ (2018년 분야별 카드사용내역)

구분	문화							관광						스포츠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 일반	문화 체험	숙박	철도	항공/ 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 파크	스포츠
이용액 (백만원)	48,511	2,119	24,697	1,659	24	4,621	1,659	1,201	4,665	6,478	661	1,442	2,042	1,365
비율(%)	48.0	2.1	24.4	1.6	-	4.6	1.6	1.2	4.6	6.4	0.7	1.4	2.0	1.3
총액 : 101,144백만원

○ (2018년 집행잔액 세부내역)

- 2018년 발급카드(1,591,777건) 기준으로 사용실적 중 사용자별 배정 금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한 미집행 건은 133,295건(약 9%)*

* 133,295건 (약 9%) = 전액 미사용 (90,085건 / 6%) + 99%이하 잔액 (13,723건 /1 %)

+ 75이하 잔액 (29,487건 / 2%)

□ 가맹점 현황

○ 예술위의 승인을 받아 물품(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소로, 문화와 여행 분야 가맹점이 상대적 다수이나 스포츠 분야도 점진적 증가

구분	문화		관광(여행)		스포츠		합계
	가맹점수	비율(%)	가맹점수	비율(%)	가맹점수	비율(%)	가맹점수	비율(%)
2015년	14,463	33.8%	28,276	66.1%	55	0.1%	42,794	100%
2016년	11,459	50.4%	11,196	49.3%	60	0.3%	22,715	100%
2017년	12,497	46.1%	11,278	41.6%	3,308	12.2%	27,083	100%
2018년	11,929	43.9%	11,718	43.1%	3,526	13%	27,173	100%
예시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등		숙박, 철도, 교통, 여행사 등		스포츠시설 등

○ ‘단일품목 판매자’와 구입허용 상품(서비스) 외 비허용 상품(서비스)을 동일매장에서 취급(운영)하는 ‘복합사업자’로 구별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 게시

Ⅲ. 문제점

1		사용품목 제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용자 불만 발생

○ 저소득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기회 부여라는 본래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금지된 품목에 집행(예 : 생활필수품이나 담배 등 기호품 구매)하는 사례 발생

￭ A지자체 관내 한 가맹점은 2015. 5~6월 중 사용자들이 생활잡화 및 담배를 구매하게 하는 등 수십 건을 부당하게 집행                                (뉴시스, 2016. 11월)

￭ B지자체 관내 한 복지시설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판매처(공방 견학, 숙박업무 등)에서 ‘선결제’하게 한 후 그 금액만큼 금지품목을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2015년 1천만원, 2016년 23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집행                      (광주드림, 2017. 10월)

￭ C지자체 산하 ○○진흥원(지역주관처)은 2017~2018년 중 정부업무평가 실적 부족으로 감점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관내 가맹점들과 모의하여 사업본래 목적인 문화체험 제공과 무관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778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가맹점들은 총298백만원의 부당이익 수취

(권익위 신고조사, 2018. 9월)

○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가능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학용품‧문구 구입 시...대형서점에서는 불가하여 사용이 불편함   (국민신문고, 2018. 3월)

☞ 문구 등은 구매금지 품목임에도 사용자들이 가능 품목으로 인식하기도 함

￭ 놀이동산, 모텔, 여행, 서점 등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유용한지 의문이며 그에 따른 추가경비가 요구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문화누리카드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가맹점 개설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018. 3월)

※ 현금성 카드 발급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층인 사용자들이 복지지원비로 인식하거나 사업의 본래 취지인 ‘문화의 체험‧향유’보다 ‘물품의 구매‧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

○ 품목별 구매가능 여부에 대한 일부 기준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하여 업무담당자,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고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적정 집행도 발생

￭ D지자체 산하 ○○재단 및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포츠의류 구매 대행*해왔으나, 예술위로부터 구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판매를 중단

(권익위 실태조사, 2019. 5월)

☞ 구매대행 : 지역주관처 등이 사용자와 가맹점을 연계시켜 물품구매를 안내‧홍보하는 방식

￭ E지자체 산하 ○○재단은 관내 문화관련 가맹점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마, 냄비, 반찬접시 등을 구매 대행했으나, 최근 예술위로부터 구입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판매를 중지

(권익위 실태조사, 2019. 5월)

<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

허용	비허용
수영‧복싱 등 체육시설	태권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 허용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비허용

원칙 : 비허용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제외)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 식료품 및 식재료는 원칙 금지 → 영화관‧놀이공원‧축제현장 내 구매 가능 → 축제장 외부반출 시 금지(영화관‧놀이공원에는 제한규정 없음)

○ 일부지역에서는 금액지원규모 및 사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유사사업의 지원이 있을 경우 통합문화이용권을 해지하는 사례도 발생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우 문화누리카드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고 사용범주도 넓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해지

(권익위 실태조사, 2018. 5월)

2		가맹점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리소홀

○ 허용 및 비허용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가맹점(일명 ‘복합사업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비허용품 판매 시 부적정 집행여부 파악 어려움

※ 특히, 2015년 이전 등록되어 운영 중이거나 외곽‧변두리지역 등에 위치한 가맹점 중 사각지대 존재

< 복합사업자(예시) >

허용품(도서)과 비허용품(양말, 슬리퍼, 휴지, 라면, 과자류 등)을 동일한 매장에서 판매

○ 가맹점주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탈퇴 정보 등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사용자의 현장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 甲은 A온천모텔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상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약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모텔 측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우선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함. 그러나, 콜센터 확인 결과 오래전 가맹점에서 탈퇴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함

(국민신문고, 2017. 12월)

3		복지시설의 단체사용 시 부담 발생

○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의 경우, 시설대표자가 개인별 지원금액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 단체구매방식으로 이용가능하나, 구비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표준양식도 없어 이용 불편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는 대표자가 수혜자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물품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 없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단체사용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의견

(20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 담당자 면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또한, 복지시설의 부적정 사용방지를 위해 일반사용자와 다르게 시설대표자에게만 카드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부담 발생

￭ 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시설대표자에게만 문화누리카드 보관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다는 의견

(20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예술위 담당자 면담)

4		위반유형 및 일괄결제 관리 소홀

○ 부정집행 관리를 위해 제정된 ‘부정사용 처리지침(2013년)’은 개정이력이 없어 위반행위 유형에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과거 사업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에 의한 금지품목 구매 유도 등 신규유형은 미반영

※ 기획사업 : 지역주관처가 자체 기획공연 등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역별 사업(전체사업의 1/3 비율로 별도 운영해오다가 카드지급 방식으로 일원화되면서 폐지)

< 부정사용 처리지침상 위반행위 유형 >

1. 공급자가 비정상 카드 발급(부적격자, 본인 요청없이 임의 발급)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카드 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 현금화

3. 사용자가 카드를 양도 또는 매매

4. 카드 명의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 이용

5. 부정하게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발급 및 취득

6. 대리발급 후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기획사업 신청 또는 다른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8. 복지시설 카드점검 시, 내역공개 거부, 조작 및 증빙서류 미비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 동일장소‧인접시간대 일괄결제 시 사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관리시스템에 도입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점검주기 및 감독기관 보고 절차 등이 미흡

※ 20건 이상 동시 결제 시 금액‧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나, 사업체계가 복잡하고 참여기관 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필요

￭ 이상결제 우려 건(20건 이상 동시 결제 시)의 경우 예술위‧지자체‧지역주관처에서 팝업기능으로 볼 수 있도록 최근 관리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실정이고 구체적인 결과 공유 및 관리절차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아니함

(2019.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예술위 담당자 면담)

Ⅳ. 개선방안

1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신규 문화체험 영역의 지속 발굴 및 수요가 증가하거나 허용여부가 모호한 경우 허용하는 등 집행가능품목의 점진적 확대

※ IPTV, 태권도, 지역축제행사 중 구매 음식물의 반출 등에 대해서는 비의도적인 부정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허용 전환

(다만, 전통문화와 관련되더라도 사실상 생활물품류는 구매제한)

< 예시1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중 가맹점 분류표 내용 추가

대분류	중분류 (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영상	영화	영화관,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TV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등(생활물품류 구매제한)
체육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격투기(복싱, 태권도 등), 스크린체육시설

< 예시2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중 비허용 내용 삭제

<현행>

원칙 : 비허용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 제외)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개선(예시)>

원칙 : 비허용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 제외)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좌동
	좌동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삭제
	좌동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등 개정

2		가맹점 관리 강화 및 현황 명확화

○ 부적정 물품 취급 여부 등 가맹점의 운영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 점검결과의 주무부처 보고 및 필요시 주무부처의 시정조치

※ 점검 대상 가맹점 중 복합사업자를 1/2 이상 포함하여 확인

(2015년 이전 승인 복합사업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 재점검)

○ 가맹점 현황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 탈퇴 등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에 반영

3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서식 명확화‧표준화 등 개선

○ 복지시설대표자의 시설거주 저소득 장애인 등을 위한 단체사용 시 관련서류 목록의 명확화 및 작성자 편의를 위한 표준양식 마련

< 예시 > 단체사용신청서(사용자 동의내역 포함),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등

○ 복지시설 대표자의 영수증 등 서류보관 의무는 관련 규정에 명시적인 근거 마련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등에 반영

4		위반유형의 현행화 및 일괄결제 관리 개선

○ 부적정 집행유형 규정 중 현행 사업방식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에 의한 비허용품 구매유도행위는 신규유형으로 정비

<현행>

위반행위 유형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규정

<개선(예시)>

위반행위 유형

삭제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이 비허용 품목을 사용자에게 구매 유도하는 경우 (신설)

○ 동일장소 및 인접시간 일괄 결제 시 위법집행 모니터링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분기별 보고 의무화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부처
사용자편의를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ㅇ 신규 문화체험영역 지속 발굴 및 구별이 모호한 영역의 허용 등 집행가능품목의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등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가맹점 관리 강화 및 현황 명확화	ㅇ 부적정 물품(서비스) 취급 여부 확인점검(연1회 이상) ㅇ 가맹점 탈퇴의사 확인 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즉시 반영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에 반영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서식 명확화‧표준화 등 개선	ㅇ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관련서류의 명확화‧간소화 및 표준양식 마련‧제공 ㅇ 서류(영수증 등) 보관 의무 완화하여 지침에 반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등에 반영
위반유형의 현행화 및 일괄결제 관리 개선	ㅇ 부정 집행유형 정비(미사용 규정 삭제 및 신규유형 정비) ㅇ 동일장소‧인접시간 일괄결제 등 우려사안 모니터링 매월 실시 및 감독기관에 분기별 보고 의무화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등에 반영

□ 조치기한 : 2019. 12월

붙임		관련 법령 등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17.]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문화체육관광부)

□ 가맹점 관리

□ ’19년 주요 변동사항

ㅇ (가맹점 분류) 포괄적인 가맹점 분류 체계를 그간 확대된 가맹점 업종과 품목을 반영하여 중·소분류 체계로 세분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2019년)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공예	수공예품점, 아트숍·아트상품
		사진관	사진관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 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	레일바이크, 수상레저(래프팅, 카약 등), 카트,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실내레포츠(클라이밍 등), 스포츠테마파크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구분		세부내용	예외적 허용
복합사업자	잡화점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은 도서나 화방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수퍼마켓, 다이*, MB* 등)	-
	카페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카페형 공간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보드게임카페, 플라워카페)	-
	체육용품도소매점	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스포츠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체육용품보다 스포츠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스포츠브랜드 매장 등)	대부분이 체육용품이나 일부 스포츠의류를 구비한 스포츠용품 소매점은 가맹점으로 허용(예: 배드민턴용품점에 배드민턴의류를 소량 구비한 경우)
비허용 업종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비허용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비누공예체험, 향수제조체험, 원예체험 등)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문화체험이 아닌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문화체험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코딩학원, 예능학원)	-
	이․미용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온천 (온천법 허가업소)
비허용 품목	식료품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음료판매점
			축제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담배	동일한 공간 또는 동일 카드단말기로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가맹점 등록 불가
	의류	일상복, 등산복(운동복), 개량한복 등 각종 의류	수영복, 전통한복
	침구류	이불, 쿠션 등
	가전제품	컴퓨터 관련 용품 등 가전제품 일체	효도라디오(저작권료 지불된 음원)
	의료보조기구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교구	교구, 과학기구 등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공연관람권, 영화관람권
	생활 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등 -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 * 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일상용품 (패션잡화, 악세서리 등)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의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 OEM)	-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또는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공예품: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주요 공정과정(‘작가의 기획/개발(창의성)’ 및 ‘마감’ 공정)에 수작업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