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419호

의 안 명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191)

의 결 일  2019. 9. 23.

주    문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191)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9월  23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태 응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2019. 9.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기관 부족	4

2. 상담시간 사전예약 부재	5

3. 등록 철회시 방문신청만 허용	5

4.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6

Ⅳ. 개선방안	7

1.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7

2. 상담시간 사전예약제 시행	8

3. 등록 철회시 온라인신청 방식 도입	8

4.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

[참고1]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접수하는 지자체 현황	11

[참고2] 관련 법령	1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이에따라 임종에 임박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18. 2월)

*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76세)의 가족이 평시 할머니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의료진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연명의료 중단요구 소송제기로 대법원에서 승소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도입 1년 반이 경과한 ‘19. 7월말 현재 약 30만 명이 신청하는 등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

○ 그러나,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업무수행기관이 지자체별 소수(평균 1개소)이고, 신청 및 철회시 방문 신청만 허용되는 등 이용 접근성이 제약됨에 따른 불편민원 발생

▪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에는 등록기관이 구별로 1개 밖에 안되서 이용에 불편함. 등록

기관 확대 필요 (’19. 3월 국민신문고)

▪ 상담원 상담이 필수적 절차이나, 사전 상담예약제도 없어 상담원이 상담중일 경우 장기

대기 초래 (’19.8월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 사전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유롭게 철회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철회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 (’19. 8월 국민권익위 실태점검)

▪ 국민관심이 높은 제도이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 (’19. 4월 국민신문고)

○ 이에,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8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8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9월

Ⅱ. 제도 현황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법적 용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의의)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

* 연명의료 :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 (통증완화조치,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기존대로 유지)

	< 참고 : 연명의료 거부신청 방법 >
① 19세 이상 성인이 질병과 무관하게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조건 : 19세 이상 본인이 사전에 본인의사를 결정하여 접수기관 상담후 등록 ② 임종임박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조건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작성 ③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를 진술 □조건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가 사전 작성한 자료가 없을 경우 ④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 거부’ 결정 □조건 : ①②③경우가 불가능 *환자가족범위 :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2촌이내의 직계존비속>형재자매

○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16. 2월 제정)

○ (현황) ’19. 7월 기준, 299,248명이 등록하였으며, 70~79세가 137,895명

으로 가장 많고, 여성이 70.3%, 남성이 29.7% 임

< 등록자 연령별 분석 >	< 등록자 성별 분석 >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① 등록기관 방문	➡	② 등록기관 설명 청취	➡	③ 의향서 작성‧등록
- 본인 확인(신분증) *‘19.7월 현재, 370개소		- 설명청취 여부 확인서 서명 * 설명 미제공시 무효처리 (연명의료결정법 12조)		- 본인이 직접 작성 *언제든지 변경 ‧ 철회 가능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

- 등록기관은 복지부가‘등록기관 신청 가능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지정

* 지정받지 않고 업무수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0조)

< 등록기관 신청 가능 기관 (법 제11조) >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19. 7월 현재, 운영중인 등록기관은 총 370개소

기관유형	지정기관	기관수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40
의료기관	민간병원	35
공공기관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 등)	240
	대학병원	15
	지방의료원	8
	보훈병원	1
	기타	5
비영리법인‧단체	웰다잉협회 등	26
합계		370

② 상담원으로부터 연명의료결정 관련 설명 청취(법적 의무사항)

- 등록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관련 설명 청취후 확인 날인

* 설명 미청취 상태에서 작성된 의향서는 무효(법 제12조)

< 의무적 설명 사항(법 제12조)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DB 등록

- 등록기관의 상담원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법적효력 발생)

Ⅲ. 문제점

1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기관 부족

○ 기초지자체별 신청 가능 기관수가 적어 신청희망 주민이 타지역 등 원거리로 이동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민원 지속 증가

- 기초지자체별 평균 1.6개의 등록기관 운영

* 1개소 밖에 없는 기초지자체가 132개(57.8%)

* 5개 기초지자체(부산강서구‧영도구, 울산북구, 대전대덕구, 인천옹진군)는 전혀 없음

< 기초지자체내 등록기관 지정 현황 >

(단위: 지자체 수)

-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등록기관으로의 운영이 미약

* 전체 등록기관 중 보건소는 40개(10.8%)에 불과(총 보건소(254개)의 15.8%)

* 지역별 등록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64.9%, 240개소)

< 등록기관 유형 >

▪ ◇◇◇시 소재한 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골이라 대부분 어르신들임.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알게 되시면서 등록을 원하지만 이곳에는 담당기관이 없어 1시간이상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갈아타야함. 다행히도 거주지 주변에 보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있음. 이곳에서 신청을 받아주셨으면 함. (’18. 12월, 국민신문고)

▪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가족을 알아 보지 못하면서도 짐승처럼 연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다행임. 다만, 등록기관이 한정되어 불편하므로, 전국의 모든 성인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병의원, 요양병원 등 건강보험 등록기관 어디서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전국 보건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함. (’18. 12월,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함. 등록기관 확대가 필요.

(’19. 3월, 국민신문고)

▪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에는 등록기관이 구별로 1개정도 밖에 안되서 이용에 불편함.

등록기관 확대가 필요 (’19. 3월, 국민신문고)

2		상담시간 사전예약 부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이 진행되나, 사전에 상담시간 예약절차가 없어 방문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 발생

- 상담진행중 방문한 또다른 신청자 및 상담원 부재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진행이 제한

▪ 신청자 방문시 설명 및 신청서 등록시까지 통상 20~30분 소요되며, 상담중 다른 신청자가 방문할 경우 상담완료시까지 대기할 수 밖에 없음. (’19. 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3		등록 철회시 방문신청만 허용

○ 기존 등록의 철회시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함으로써 법률에 허용된 자유로운 의향서 철회를 제한

* 신청‧등록절차와 달리 ‘철회’시에는 별도 상담 등 불요

▪ 제도 도입초기라 ‘연명의료 거부 신청서’ 작성후 철회사례가 드믐, 다만 최초 상담원이 상담시 거부신청 작성후 철회할 경우 다시 방문하여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 일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신청자들이 있음. (’19. 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4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해 해당 홈페이지 외에는 관련 정보(내용, 신청기관, 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등) 취득이 어려워 정책이용에 제한

- 오프라인 상 정책소개 리플릿이 존재하나 등록기관에서만 확보가 가능

하고, 해당 홈페이지는 국민들에게 생소하여 접근성이 미약

※ 참고 1. 등록기관에서 배포중인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리플릿

※ 참고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 화면

▪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은데 막상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로 있어서 보건소나 구청으로 문의가 많음. 적극적 홍보가 필요. (’19. 4월 국민신문고)

▪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임.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어서 편지로 질의함.
연명치료중단이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18. 6월 국민신문고)

▪ 복지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나 연명의료거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관심이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름. (’19. 5월 국민신문고)

Ⅳ. 개선 방안

1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191개)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

*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35), 적십자병원(4)은 ’19년 복지부 주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확산 유도중

※ 참고 1.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

▸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참고 2. 지자체별 보건소의 등록기관 지정‧운영 현황

구분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운영중인 기초지자체		미운영 기초지자체
	기관수	기관명
서울시	2	중구, 은평구	23
부산시	3	동구, 사상구, 연제구	13
대구시	-	-	8
인천시	1	부평구	9
광주시	2	남구, 동구	3
대전시	1	유성구	4
울산시	-	-	5
세종시	-	-	1*
경기도	2	고양, 부천	29
강원도	-	-	18
충북도	1	증평군	10
충남도	6	천안,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예산	9
경북도	3	문경, 포항, 울진	20
경남도	2	창원, 남해	16
전남도	5	광양, 나주, 순천, 여수, 담양	17
전북도	9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전주, 정읍, 부안, 완주, 고창	5
제주도	-	-	1*
합계	37		191

*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 2곳(세종‧제주)은 ‘미운영 기관수’ 산정시 각 1개로 집계

⇨ 지자체별 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수행 절차 마련

2		상담시간 사전예약제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대기시간 단축

※ 참고 : 법률무료상담시 사전예약 운영(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반영

3		등록 철회시 온라인신청 방식 도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철회시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 방식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편의 도모

※ 참고 : 장기기증의 경우 등록후 온라인으로 자유로이 철회(질병관리본부)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반영 및 시스템 개선

4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 및 사전연명의료거부(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신청 편의증진 도모

<예시> 동사무소‧보건소 등에 자료 비치, 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 참고 : ‘장기기증’ 홈페이지와 정부24와 연계한 홍보강화

⇨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복지부, 191개 지자체 (광역2, 기초189)

□ 조치사항

구 분	세부과제	관련기관
□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 기관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기관으로 미지정된 지자체 보건소의 등록기관 지정신청 ⇨ 지자체 소속 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수행 절차 마련	191개 지자체 (광역2, 기초189) *상세기관 붙임 참조
□ 상담시간 사전예약제 시행	‘연명의료’관련 상담신청시 현장접수외에 사전 상담예약제 도입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 반영	보건복지부
□ 등록 철회시 온라인 신청 방식 도입	신청내역 철회시 방문신청외에 온라인 방식 도입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 반영 및 시스템 개선	보건복지부
□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 동사무소‧보건소 등에 관련자료 비치(오프라인) 및 정부24와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온라인) 등`	보건복지부

□ 조치기한 : 2020년 3월

참고1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접수하는 지자체 현황

구분	미운영 기초지자체
	기관수	기관명
서울시	23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시	13	기장군, 강서구, 남구, 동래구, 북구, 서구, 중구, 부산진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대구시	8	달성군,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시	9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시	3	광산구, 북구, 서구
대전시	4	대덕구, 동구, 서구, 중구
울산시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세종시	1	세종시(기초지자체 없음)
경기도	29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동두천시
강원도	18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도	10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도	9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경북도	20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도	16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전북도	5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도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제주도	1	제주도(기초지자체 없음)

참고2		관련 법령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원칙 >

‣ 연명의료결정법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개념 >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정의)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고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시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록기관)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

‣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2.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3.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문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절차)

① 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금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철회 >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무효화 >

‣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