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483호

의 안 명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시·도), 교육부

의 결 일  2019. 10. 21.

주   문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243개), 교육감(17개 시·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0월  21일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 지>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9. 10.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6

1.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장기간 사용 및 일반주민 신청제한	6

2.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미흡	11

3.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13

Ⅳ. 개선방안	15

1. 공공체육시설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15

2.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17

3.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21

Ⅴ. 조치사항	23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 배경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축구, 베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불만민원 발생

- 특정 단체 등에게만 특정시간대 장기간 사용 및 사전예약 허가로 불특정 다수 일반주민들의 이용에 제한

- 예약시스템 부실운영으로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예약자 현황 비공개 등으로 인한 예약과정의 투명성 결여

- 체육시설 내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및 무허가 홍보물 설치 등 공용시설 이용 위반사례 발생

▪ △△체육공원의 다목적체육관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이용 하고 있어,

시설사용 예약 불가. (‘19. 4월, 국민신문고)

○ 이에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포함)에 대한 특정단체의 장기사용을 방지하는 등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7~8월

※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참여인원 : 821명)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9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0월

Ⅱ. 제도 현황

□ 체육시설

○ (개념)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구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종류)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로 구분

※ 2017년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체육시설

○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500인 이상의 직장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구 분	내 용
전문체육시설	▪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시·군·구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 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읍·면·동 :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직장체육시설	▪상시 5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 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8조

○  (운영원칙)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직장체육시설 : 지역주민 이용을 위한 개방의무 없음

○ (운영방식)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전화·방문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관리주체가 사용 허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체육시설

- 직영 : 지자체 인터넷사이트, 전화, 방문 등

- 위탁 : 수탁기관 자체 인터넷사이트, 전화, 방문 등

☞ 학교체육시설

- 교육청 인터넷사이트, 학교 전화·방문 등

○ (시설현황) ‘17년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은 총 26,927개소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마을공터, 공원 내 설치된 마을체육시설이 약 76%이며, 종목별 경기가

가능한 규격을 갖춘 시설은 약 24%임

(단위 : 개소)

시설 종목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22,662	24,303	26,927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17,111	18,394	20,602
전천후게이트볼장	1,294	1,362	1,479
체육관	905	955	1,010
축구장	886	928	984
테니스장	718	740	772
기타 시설	226	338	426
수영장	370	379	406
야구장	222	241	264
국궁장	252	260	264
육상경기장	254	257	256
롤러스케이트장	147	159	157
골프연습장	74	79	83
씨름장	54	62	66
빙상장	22	23	29
사격장	26	26	26
양궁장	23	23	24
승마장	19	19	20
요트장	17	17	17
하키장	16	16	16
싸이클경기장	12	11	11
조정카누장	11	11	11
설상경기장	3	3	4

- 지역별로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4,541개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98개로 가장 적음

○  (부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조례 상 부대시설 : ‘부속되는 시설’, ‘부수되는 설비·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주차장, 전기·가스설비, 냉난방시설, 화장실, 안내표지판 등

○  (사용허가 우선순위) 경주·속초·파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육시설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 조례규정에 따라 사용 우선순위 결정

「○○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 (운영원칙)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개방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초·중·고등학교(11,636개교) 실정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 등을 개방

Ⅲ. 문제점

1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장기간 사용 및 일반주민 신청제한

○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공공체육시설 개방시간(06:00~22:00) 중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야간시간(18:00~22:00)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1년 이상 1주 내내 사용

- 특정 동호인단체 등에게 공공체육시설의 장기간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균등한 사용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어 불만민원 발생

※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최대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육시설에 따라

‘1일∼년’ 단위로 사용 허가

※ 주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배드민턴·테니스·축구·농구·

야구 등에서 다수 발생

< 체육시설 이용률·선호도 및 동호회 가입률 >

▪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의 이용률·선호도 : ‘공공체육시설’이 각각 29.6%, 45.4%로 가장 높음

(단위 : %)

▪ 동호회 가입률 : ‘18년 15.8% / 가입종목 : ‘축구·풋살’이 12.9%로 가장 높음

(단위 : %)

<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18년, 문화체육관광부)>

< 권익위원회 실태조사(‘19. 7.) >

▪경기지역 소재 ◇◇체육관 - ○○배드민턴클럽이 야간시간대(18시~22시), 2012년부터 약 7년간 사용
▪경남지역 소재 ◇◇스포츠파크체육관 - 3개의 배드민턴클럽이 주5일 동안(10시~22시), 6개 코트를 모두 사용
▪충북지역 소재 ◇◇풋살장(00체육회가 위탁운영) - 족구교실과 풋살클럽이 주5일 동안(19시~22시) 사용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 ▽▽시 강변에 있는 야구장을 ○○연합회가 수년동안 독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체육시설의 독점적 사용 관행을 없애주기 바램. (‘18. 2월, 국민신문고) ▪ ◇◇시 학교의 경우 한 개의 동호회가 한 학교의 체육관을 주 5~6일 독점사용하고 있어 신생동호회는 학교체육관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사용중인 동호회에 계속 허가하기 위해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바 공정한 절차 마련이 시급함. (‘18. 2월, 국민신문고) ▪ ○○시 초,중,고 실내강당 내 농구장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년내내 매일 독점적으로 예약해 이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됨.(‘19. 1월, 국민신문고) ▪ △△체육공원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이용 중이었고, 대관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임. (‘19. 4월, 국민신문고) ▪ 글자 그대로 공공체육시설임. 공공체육시설이 공공이 아닌 특정단체나 동호회의 독식이 되어 그들만의 전용 체육시설인 듯한 느낌임. 1년 단위 독식계약으로 투입 비용 충당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당초 목적, 취지 및 이름 그대로 공공체육시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됨. (‘19. 7월, 국민생각함) ▪ 축구장의 경우 매번 같은 일자,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동호회가 있음.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 예약을 하는 곳인데, 누군가의 특별 혜택이 주어진 듯하며,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19. 7월, 국민생각함)

※ 참고 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 2차 : 821명 참여)

∙ 공공체육시설의 적정한 사용기간 : 1일 ~ 일주일(62.3%)

∙ 1년 이상 장기 사용 허가 : 규제할 필요(70.8%)

○ 1회 예약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① 1일 ~ 일주일	512명	62.3%
② 일주일 ~ 한달	272명	33.1%
③ 한달 ~ 1년이내	37명	4.6%

○ 특정 단체 등에 1년 이상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①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함.	240명	29.2%
② 다양한 지역주민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허가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581명	70.8%

○ (일반주민 신청제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의 단체의 경기연습 등 ‘체육활동’을 우선순위인 ‘체육행사’로 확대 해석하여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 부여를 통한 사전예약으로 일반주민 예약이 불가한 사례 발생

※ 참고 2. : 00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체육활동 :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 체육행사 :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 참여 행사

- 여러 코트를 사용하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경우 코트 대부분을 단체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배분하여 일반주민의 예약이 제한됨에 따른 불만민원도 발생

	< 국민신문고, 언론, 국민생각함 >
▪ 테니스 5개 코트 모두를 특정 클럽들이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구민들은 회원들이 예약하고 나서 5일 뒤 쓸모없는 시간대 밖에 예약을 못하는 상황임. 예약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함. (‘19. 6월, 국민신문고) ▪ 일선 자치구에서는 체육회 산하 협회에 등록된 동호회가 특정 시간대에 축구장을 예약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고 남는 시간대에 예약 등의 형태로 일반 동호인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황금시간대에는 예약이 막혀 있는 상황. 모든 구민들이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우선 예약 시스템은 형평성에 어긋남. (‘19. 4월, 언론) ▪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에 사전예약 권한을 준 후 남는 시설을 일반인에게 예약하도록 하는 것은 예약의 공정성을 크게 헤치게 됨. 예를 들어, 모두가 사용하고 싶은 날(주말 등)을 특정 동호회에서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임. (‘19. 7월, 국민생각함) ▪ 다수의 일반인이 이용해야 할 공간을 특정 단체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린지 오래. 온라인 접수 등도 기존의 이용자 우선이고 빈자리가 남아야만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하늘의 별따기임. (‘19. 7월, 국민생각함) ▪ 배드민턴장에 있는 5개의 코트 중 4개의 코트가 회원전용임.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회원 전용코트가 왜 이리 많이 존재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음. (‘19. 5월, 국민신문고) ▪ 주말에 가족과 테니스를 치고자 하였으나 6개의 코트 모두 동호회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나옴. 테니스장이 동호회를 위한 것인지 주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음. 일부 코트라도 일반인이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이 필요함. (‘19. 4월, 국민신문고)

※ 참고 2.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 2차 : 821명 참여)

∙ 특정 동호회 등에 대한 사전예약제 : 예약 공정성에 문제, 허용해서는 안 됨(53.3%)

○ 시설을 특정 동호회 등에 사전예약권한을 준 후 남는 시설을 일반인에게 예약하도록 하는 사전예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① 예약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됨.	438명	53.3%
②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독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383명	46.7%

2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미흡

○ (예약정보 분산) 시설별 예약관련 정보*가 지자체, 교육청 및 수탁기관(공단, 협회)별 홈페이지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시설에 대한 예약 안내 정보 파악이 어려움

* 예약관련 정보 : 예약방법, 예약신청기간, 사용료 등

○ (부정청탁 소지) 전화 및 문자 예약의 경우 관리기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사용자를 선정할 소지가 있고, 전화 및 방문만 예약을 허용하는 경우 통화연결이 안되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민원 발생

	< 국민신문고 >
▪ ◇◇테니스장은 테니스클럽 총무가 방문예약을 받고 있어 총무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예약 우선권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8. 8월) ▪ ◇◇족구장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로 예약을 하고 족구를 하러갔으나 다름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예약이 중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예약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19. 1월) ▪ ◇◇테니스장은 2주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예약을 해야함. 전화예약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어 수차례 통화시도 후 포기하고 방문예약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19. 8월)

○ (예약자 비공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이 공개되지 않고, 특히 인터넷 예약 시 ‘예약불가·접수마감·예약시간 비활성화’의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특정단체(인)에게만 장기간 사용 특혜부여에 대한 의혹 발생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 축구장을 예약하려면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시작되면 10초면 예약이 끝남.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예약 운영이 필요함. (‘19. 1월, 국민신문고) ▪ 특정단체의 독점이나 운영업체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 (‘19. 8월, 국민생각함)

※ 참고 :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비공개 사례

☞ ’예약불가‘ 표시 (대구시 강변축구장)	☞ ’예약불가‘ 표시 (용인시 수지구 신봉고가 농구장)
☞ ’접수마감‘ 표시 (세종시 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 예약시간 비활성화 (고양시 토당시립테니스코트)

3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문을 잠가 놓거나 조명스위치 박스를 잠가 놓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위탁계약 사항 : 개방시간 준수, 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등

	<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 테니스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번번히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19. 3월, 국민신문고) ▪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갑자기 조명을 끄고가 스위치 박스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으나 열쇠로 잠겨 있어 이용을 하지 못함. (‘19. 5월, 국민신문고) ▪ ○○시는 △△배드민턴장을 모 클럽에 위탁 주었으나 상시 개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해당 클럽에 시설 개방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19. 7. 19:00경 현지 방문 당시 미개방 상태 확인. (‘19. 7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참고 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차 : 456명 참여)

∙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문이 잠기어 있는 등 사유로 시설이용 어려움 : 47.1%

○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문이 잠기거나 조명박스가 잠기는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① 있다.	215명	47.1%
② 없다.	241명	52.9%

○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없이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사례 발생

- 시설 입구 등에 특정단체의 홍보물이 설치될 경우, 지역주민은 사설체육시설로 오인하여 접근하지 못함에 따른 불만민원

	< 국민신문고, 언론 >
▪ 중앙공원 테니스장 입구에 ◊◊테니스클럽 입간판이 걸려 있는데 군민의 공동이용 시설물에 개인클럽의 입간판을 설치한 사유를 공개하고 철거할 필요가 있음. (‘19. 3월, 국민신문고) ▪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족구장, 프리테니스장 등 9곳이 특정 동호회들에 의해 독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동호회는 체육시설 앞에 동호회 이름이 적힌 간판을 내걸어두기도 함. (‘19. 1월, 언론)

※ 참고 2. : 공공체육시설에 간판 설치 사례

출입구 전체 또는 시설 외부에 설치된 ○○클럽 간판

(‘19. 7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체육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인한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민원 발생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의견 등 >
▪ 연중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를 하는데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술판이 벌어지는데 이는 명명백백한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위반임. (‘18. 10월, 국민신문고) ▪ 시설 이용시 이용수칙에 대해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가끔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취식을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음. (‘19. 7월, 국민생각함) ▪ ‘19. 6. 11:00경 ○○시 ▽▽테니스장에서 회원들이 단체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는 현장 확인. (‘19. 6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참고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차 : 456명 참여)

∙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을 본적 있음 : 37.1%

○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을 본적 있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① 있다.	169명	37.1%
② 없다.	287명	62.9%

Ⅳ. 개선방안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 (사용기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 일·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

※ 참고 : 공공체육시설 사용기준(예시)

∎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이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평일), 용인시 체육시설 예약시스템(평일,주말)

∎ 추첨식으로 접수하여 이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주말)

∎ 사용 기간과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

·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 1일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평일 2~3시간 이내, 토요일 등 3~4시간 이내, 주 3일 이내(울산 명산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 공원내 야외운동장 사용허가는 사용자별 월 2회, 1일 2시간 이내(성남시 공원시설 사용지침)

∎ 체육대회(행사) 안내사례(통영시 체육시설예약시스템)

∙제3회 통영시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 10. 11.(금) 08:00~18:00 용남인조구장

∙2019 추계협회장기 동호회 축구대회 : 10. 12.(토) 09:00~18:00 산양인조구장

☞ 연초 또는 접수기간전 체육대회(행사) 접수를 받아 우선 배정한 후 예약시스템에 일정 공지

○ (사용순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련규정에 명시

- 직장·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차단

-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

현행	개선(예시)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동일)
	②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5. (현행과 동일)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 서울시 강서구·은평구·동대문구 등의 지자체는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없이 운영

⇨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반영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17개 시도 교육청)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 마련(교육부)

※ 국립학교(37개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도록 지침 마련

2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수탁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기능 포함) 구축

- 수탁기관(공단, 협회 등)의 경우, 홈페이지 구축비용 확보를 통한 단계적 시행

※ 참고 1. :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례(세종시, 세종시교육청)

※ 참고 2. : 통합예약시스템 연계 사례(용인시 구청∙체육회·공사)

*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주체가 지자체, 공사(공단), 협회 등으로 다양해 통합운영이 어려운 경우 ‘예약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간 연계

※ 참고 3. : 공공체육시설 운영방법·관리주체·문의전화 안내 사례(용인시)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17개 시·도 교육청)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 마련(교육부)

※ 국립학교(37개교)의 경우 지역여건,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 통합시스템에 포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

- 사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공개하고, 동의 거부 시 시설이용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참고 1. :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 사례(‘19. 8.)

☞ 예약단체명 공개 (광진구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	☞ 예약단체명 공개 (남양주시 북한강체육공원 야구장 )
☞ 예약자명 전체공개 (여수시 진남종합테니스장)	☞ 예약자명 일부공개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풋살구장)

※ 참고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례(여수시 공공체육시설)

※ 참고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1, 2차 : 821명 참여)

∙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필요 : 83.7%

○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① 필요하다.	687명	83.7%
② 필요하지 않다.	134명	16.3%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17개 시·도 교육청)

※ 통합시스템 구축 시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현황 공개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 마련(교육부)

3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예 : 1년간) 위탁참여 제한

○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 금지(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

○ 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예 : 반기별) 의무화

현행	개선(예시)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시설의 개방)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개방)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예 : 30일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

현행	개선(예시)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17개 시·도 교육청)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 마련(교육부)

※ 국립학교(37개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도록 지침 마련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시·도), 교육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ㅇ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동호인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 일·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 ㅇ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관련규정에 명시 - 직장·동호인 등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차단 -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반영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17개 시·도 교육청)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마련(교육부) ※ 국립학교(37개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도록 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ㅇ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관리주체,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수탁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기능 포함) 구축 - 수탁기관(공단, 협회 등)의 경우, 홈페이지 구축비용 확보를 통한 단계적 시행 ㅇ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 - 사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공개하고, 동의 거부 시 시설이용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17개 시·도 교육청) ※ 통합시스템 구축 시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현황 공개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마련(교육부) ※ 국립학교(37개교)의 경우 지역여건,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 통합시스템에 포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ㅇ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예 : 1년간) 위탁참여 제한 ㅇ 공공체육시설의 특정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 금지(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 ㅇ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예 : 반기별) 의무화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ㅇ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기간(예 : 30일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 ☞ 「지자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반영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반영(17개 시·도 교육청) 「국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마련(교육부) ※ 국립학교(37개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도록 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

□ 조치기한 : 2020. 3월

※ 통합시스템 구축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조치기한을 2021. 3월로 설정

참고 1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결과 1차(참여인원 456명, ‘19. 7. 2. ~ 8. 2.)

참고 2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결과 2차(참여인원 365명, ‘19. 8. 19. ~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