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31호

의 안 명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 결 일  2019. 11. 4.

주    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1월  4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기재내용

정정절차 도입방안

2019.  11.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제도현황	02

Ⅲ. 문제점 분석	04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당사자 표기방식 부적절	04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사항 정정절차 부재	7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사실의 상대방 미통보	8

Ⅳ. 제도개선 방안	9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자･피해자 표기방식 개선	9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절차 근거규정 명문화	10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사실 상대방 통보 의무화	10

Ⅴ. 조치 사항	11

Ⅰ. 추진배경

	<고충민원 사례>
▶ 상황 : 신청인은 2015. 0. 0. OO도 OO시 OO면 OO아파트 00동 부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사자로 법원 소송을 통해 신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됨 ▶ 사연 : 피신청인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여전히 신청인을 가해자로 표기하고 있고, 신청인이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정조차 거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단순히 경찰이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공적문서로서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 사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경찰서장이 발급

□ 이러한 법적 성격과 달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 당사자를 가해자·피해자로 표기함에 따라 당사자간 분쟁 유발 소지

○ 교통사고 당사자 지위는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고 유형에 따라서는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음에도 당사자를 가ㆍ피해자로 표기하여 민원 유발 원인 제공

□ 또한 경찰조사가 종결되거나 검찰 송치 후에 법원 판결 등으로 교통사고 조사 내용의 정정 사항이 발생하여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정에 소극적인 상황

○ 특히, 정정내용이 사안에 따라 사고 당사자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실정

□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법적 성격에 맞게 당사자 표기방식을 수정하고 정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Ⅱ. 제도현황

□ 교통사고 일반현황

○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는 매년 20만 여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17년도 ’차대차 사고비율이 전체의 74% 차지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총 계	232,035	220,917	216,335
차대사람	50,980	48,489	46,728
차 대 차	169,471	162,009	160,065
차량단독	11,579	10,413	9,539
철길건널목	5	6	3

○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수는 각각 4천여 명, 32만 여명 수준

□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 단, 차(車)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조사) 경찰공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사고 피해상황 등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 경찰 조사사항 : ①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② 교통사고 피해상황 ③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④ 운전면허 유효여부, 음주·약물 복용여부 등 ⑤ 운전자 과실 유무 ⑥ 교통사고 현장상황 ⑦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 (신 청)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교통사고 당사자는 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제출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제1항

○ (발 급)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별지 제21호 서식)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경찰서장이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 (확인원 기재내용) 신청인 성명(인적 피해 사건은 가해자·피해자 별도 표기), 운전면허(종별, 번호), 사고차량(차종, 번호 및 소유자), 사고 개요(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사고내용)등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Ⅲ. 문제점 분석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당사자 표기방식 부적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사건 처리 확인 문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해당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 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문서

<‘14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개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 대리인 발급 시 본인 인감증명서 확인이나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단순히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보험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 대리인 발급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내용 삭제

- 따라서 단순히 교통사고 사실 확인 이상의 보증이나 증거자료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별지 제144호의 7서식)에 참고사항 기재란에도 본 확인서를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하여 발급

□ 교통사고 당사자를 가해자·피해자로 표기하여 민원 유발 소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작성 근거자료인 교통사고보고서는 사고 당사자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기재하지 않고 책임 정도에 따라 순위대로 작성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 당사자 기재 : 사고관련 차량 1, 2 등의 운전자로만 기재

- 경찰청 자체적으로 대외에 공개하는 ｢교통사고통계｣자료에도 가해자･피해자 대신 제1･2당사자로 표기

- 실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도 교통조사관은 과실(過失) 정도를 고려하여 사고 당사자 순위를 결정하여 사건 처리

※ 차대차(車對車) 사고에서 ① 당사자간 과실(過失) 차이가 있는 경우 과실이 중(重)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② 당사자간 과실(過失) 차이가 없는 경우 피해가 경(輕)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결정(「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의4)

※ 자동차손해보험회사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자ㆍ피해자” 표기에 기속되지는 않고 확인원의 “사고내용”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보험금 지급여부 등을 판단. 교통사고 책임비율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의 가해자･피해자 구분을 근거로 활용하고, 일부 민사소송의 경우 담당 경찰관이 진술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18.12월 관계자 의견청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내용 기재란>

사고내용	# 1차량(16루0000)은 OO시 OO동에서 OO삼거리 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 중 앞서 진행하는 # 2차량(81오0000)의 후미에서 3차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후 # 1차량 운전자가 특별한 교통장애가 없음에도 급제동을 하여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후 진행하던 # 2차량 전문으로 # 1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없는 가해자 피해자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표기하여 관련 분쟁 유발 소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신청서 및 발급서류>

발급신청서	확인원(발급서류)

- 특히, 교통사고 당사자 지위는 검찰 송치 후 변경될 수 있음에도 사고 당사자를 교통사고조사보고서와 달리 가해자나 피해자로 특정하여 기재하여 민원 유발 원인 제공

※ 민원 주요사례

▪(고충민원) 신청인은 OO도 OO시 OO면 OO아파트 00동 부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사자로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여전히 신청인을 가해자로 표기하고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여 부당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유형 :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가해자로 처리된 것에 대한 재조사 ②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조사내용 재조사 및 정정요청 ③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정요청 ④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의제기 등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사항 정정 절차 부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사항 정정의 명시적 법적 근거 부재

- 현행 규정상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찰송치 후 정정사항이 발생하여도 민원인이 정정을 신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정정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나 절차 부재

○ 실무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고당사자(민원인)가 경찰관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내용의 수정이나 정정을 요구하면 담당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정정･수정여부를 결정하는 상황

※ 경찰 조사 종결 후 민원인이 경찰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을 요구하면 담당자가 지방경찰청에 공문으로 수정을 요청하여 지방경찰청 담당자(TCS.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스템)가 내용을 수정･정정하나 지방경찰청 담당자는 정정여부의 당부(當否)는 판단하지 않음(’18.12월 경찰관계자 의견청취)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기록 현황>

- 특히, 정정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어디에도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정정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에 의해 악용되거나 반대 당사자의 민원 발생 소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시스템(TCS)에서 수정·정정 시 수정일시 정도만 확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을 경찰청장 지시(공문시행 2012.11.12.)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조사관에 의한 임의정정 사례도 발생

※ 권익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임의정정 등’ 시정권고 사례(’16.1.04.)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4.12.24. 경기 ○○시 ○○읍 ○○○길 39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관련 교통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하여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7조를 위반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임의로 정정하여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경장 ○○○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사항은 ｢경찰청장 지시(2012.11.21.)｣에 교통사고사건 수사진행 중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할 수 없고, 그 정정은 사건 종결 후 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사실의 상대방 미통보

○ 현재, 사건 당사자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을 경우에만 발급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은 당사자간 권리관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근거규정이 없어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는 실정

Ⅳ. 개선방안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가해자･피해자 표기방식 개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 당사자 표기방식 개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현행 가해자･피해자에서  ‘사고 당사자’로 변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 제1항  개정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현 행	개 선(예시)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 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 ----------------------------- 사고당사자-----------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신청 서식 및 발급서식의 가해자·피해자 표기 삭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서식의 가해자･피해자 표기란 삭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 제6호 및 제7호 서식 개정

<(예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현행	개선(예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서식의 가해자･피해자 표기란 삭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 제6호 및 제7호 서식 개정

<(예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서식 개선>

현행	개선(예시)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절차 근거규정 명문화

○ 교통사고 내사종결 및 검찰 송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신청 근거규정 마련

○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신청에 따른 심사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사고조사규칙」 등에 관련 규정 신설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사실 상대방 통보 의무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사항의 정정 결정 사실과 내용을 반대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교통사고조사규칙」등 개정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경찰청

□ 조치사항

과 제 명	조 치 사 항	관련 법률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의 가·피해자 표기방식 개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용도에 맞도록 사고 당사자 표기방식 개선 -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사고 당사자로 변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 개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신청 서식 및 발급서식의 사고 당사자 표기방식 개선 - 발급신청 서식의 성명 기재란에서 가해자･피해자 표기방식 삭제 - 발급 확인원 서식의 성명 기재란에서 가해자･피해자 표기방식 삭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 제6호 및 제7호 서식 개정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의 정정절차 근거규정 명문화	∘내사종결 및 검찰 송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신청 근거규정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사고조사규칙」등에 관련 규정 신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신청에 따른 심사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정정사실 상대방 통보 의무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사항의 정정사실과 내용을 반대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3, 「교통사고조사규칙」등 개정

□ 조치기한 : 2020. 12.

※「교통사고조사규칙」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은 법령 개정 소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