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411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2)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의 결 일  2019. 9. 9.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2)｣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9월  9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2)

2019. 9.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확대	2

2.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포함	6

3.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입 대상 확대	14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임 (’19.2.12. 국무회의)

□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중행심 청구사건,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등

○ 중요정보의 안내 미흡,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확대 등 국민생활 속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처)

□ 현황

가.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현황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90% 범위에서 감면하고, 약제비는 전부 또는 감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90%를 감면하되, 약제비용은 제외

- ‘09년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규정이 신설(약제비 제외)된 이래 진료비 지원비율은 확대(진료비 60%→90%, ’18년)되었으나, 약제비 지원 제외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

○ (병원 현황) 보훈병원은 서울중앙,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설치되어 있고, 강원 및 제주지역은 미설치

- 전국적으로 323개(‘19. 8월 기준)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운영

[eqn: ＊] 위탁병원은 강원권 26개소, 제주권 9개소 등을 운영

○ (예산 현황 등) 전체 위탁병원진료 사업비는 ‘09년 156,700백만원에서 ’19년 247,893백만원으로 58.1% 증가

- 보훈병원진료 사업비는 158,200백만원 → 409,597백만원 158.9% 증가

나. 참전유공자 현황 등

○ (참전유공자 및 위탁병원 이용) 전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187천여명으로 이중에 99천여명이 위탁병원 이용

구분	총계	서울․경기 등	강원권	제주권	비고
계	187,405명	177,214명	7,753명	2,438명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 99,790명이 위탁병원 이용 가능
75세 이상	99,790명	93,996명	4,455명	1,339명
74세 이하	87,615명	83,218명	3,298명	1,099명

[eqn: ＊]일반참전유공자(부상 등이 없는 경우)는 전체 참전유공자 294,112명의 63.7% 수준

□ 문제점

○ 거주 지역에 따라 참전 유공자의 의료지원 이용의 불편 발생

- 강원․제주에 거주하는 유공자는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 타 지역 보훈병원 진료를 받거나, 위탁병원을 이용하면서 자비로 부담

구분	병원 소재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거주지역에 따른 불편
보훈병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진료비 및 약제비	참전유공자	강원, 제주 등 산간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불편야기
위탁병원	전국 균등 분포	진료비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동일한 지원요건을 갖추고 동일한 진료를 받는데도 진료병원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함으로써 관련 불만민원 유발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은 ‘18년 60%에서 90%로 상향된 점에 맞춰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 및 요구 증가

▪ 참전유공자 도서 벽지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요청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약제비 등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강원,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여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고령의 참전 유공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데, 약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제도개선 해 주기 바람(’19.3월 국민콜110 상담)

▪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요청

참전유공자 위탁병원인 가까운 o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용이 감면되지 않았음. 연로하신 부친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고 약제비 지원받을 수 있게 요청(‘18.12월 국민신문고)

▪ 제주지역 참전 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훈, 위탁병원 및 지원내역 문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지원범위와 제주지역 위탁병원을 알려 주기 바람(‘18.7월 국민신문고) 등 다수

▪ “국가유공자 가족․후손 위한 생계안정지원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가족,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조정수당 증액과 함께 취업․창업지원․주거지원․채무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문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용사와 민주화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100년의 길은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19.6월 언론보도)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2.)

○ 75세 이상인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토록 시행령 개정

- 국가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 진료 시에도 약제비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 『참전 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①～③ (생략)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⑤ (생략)	▪ 『참전 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삭제)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참고> 관계 법령

	<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관련 법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략)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참전유공자"로 본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⑤ (생략)

2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포함

(고용노동부)

□ 현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

○ (출산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540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8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지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차액 지급

-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며,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음

구 분	급여기간 및 지급책임	지원액(상한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최초 60(75)일 : 고용보험 지원액 초과시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 □최종 30(45)일 : 고용보험	540만원 (다태아 720만원)
대규모기업	□최초 60(75)일 : 사용자 □최종 30(45)일 : 고용보험	최대 180만원 (다태아 270만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다만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이나 새로 취업한 경우, 이직 또는 취업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나. 체당금(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

○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범위 >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 (일반체당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일반체당금 상한액’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지급요건)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사업주	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 (지급요건)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일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

사업주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 문제점

○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회사가 도산한 경우, 체불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60일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회보험 공백 발생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체불된 최초 60(75)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체당금마저 인정되지 않아 생계곤란 야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60(75)일의 휴가 급여와 고용 보험 지원금의 차액만큼의 체불급여에 대해 체당금 불인정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체당금의 관계〉

구 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 60(75)일 : 사용자 지급(단,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 금액의 차액)	차액만큼의 체불급여 발생시 체당금 불인정
	□최종 30(45)일 : 고용보험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체불급여 미발생
대규모기업	□최초 60(75)일 : 사용자 지급	체불급여 발생시 체당금 불인정(1월 상한액 3백만원)
	□최종 30(45)일 : 고용보험 지급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체불급여 미발생

※ 고용보험기금 : 노동자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위해 근로자 및 사업자의 보험료 등으로 재원 마련

※ 임금채권보장기금 : 체당금에 충당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및 변제금 등으로 재원 마련

○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체당금제도의 사각지대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완 필요

※ ’18년 9만여명(女 3만여명)의 근로자에게 373,998백만원(女 108,452백만원)의 체당금 지급, 정책적 보호필요성이 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제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채권보호 필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체당금 포함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외된다는 의견인 반면, 중앙행심위는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재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휴가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2년 이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개정 및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예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생략)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⑦ (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 참고 1> 출산휴가급여 중 미지급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4. 4. 1.)

▪ 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체당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당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3570, 2012.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 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 168p)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

▪ 행정심판청구 사건 재결의 취지(체당금확인통지 취소청구)

임신 중인 여성의 보호휴가는 법이 보호를 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인 점,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급휴가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는 점,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휴업수당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체당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등에서 출선전후 여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유로 체당금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

(사례 1) A아동병원에서 근무하던 B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B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신청하였으나, C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인정하자 행정심판청구

(사례 2) A씨는 90일의 출전전후휴가를 다녀왔는데, 복직 직후 다니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하자 행정심판청구

(사례 3) A씨는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온 후 다니던 병원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하자 행정심판청구

(사례 4) A씨가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 중에 다니던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폐업)이 되어 실직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퇴직금만 체당금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음. A씨는 통상임금에서 정부가 지급한 출산휴가지원금을 제외한 000만원을 체당금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고 행정심판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⑦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생략)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9. (생략)

② (생략)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생략)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⑨ (생략)

< 참고 2> 체당금 관련 규정

3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입 대상 확대

(우정사업본부)

□ 현 황

○ 우체국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

- 보험계약자는 신용카드, 방문, 자동이체 등 보험료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고시로 보장성 보험에 한해 텔레마케팅,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모집한 보험가입자만 보험료 카드납입이 가능하도록 제한

	< 우체국보험 보험료 납입 관련 규정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으로 해당 보험료의 납입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1개월ㆍ3개월ㆍ6개월ㆍ1년 단위로 납입하거나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를 방문한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2.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직접 납입하는 방법 3. 자동적으로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입하는 방법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로 납입하는 방법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는 방법 ④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의 종류 및 보험료 납입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보험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수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생략)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고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eqn: {}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eqn: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 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를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활동 2.~3. (생략)

○ 우정사업본부는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입 시에 카드납부 수수료(수수료율 2.23%)를 예산으로 지출

- ‘18년도 보장성보험료는 3조7천억원으로 이중 텔레마케팅과 온라인 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80억4천만원 수준

- 카드납부 도입 첫해인 ‘18년도에 텔레마케팅과 온라인을 통하여 계약한 가입자의 6% 정도가 카드납부 방식을 선택

※ 카드납부 운영 중인 민영보험사(9개사)의 보장성보험 카드납부비율은 18.2% 수준

□ 문제점

○ Tele Marketing,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하여 모집한 계약자에게만 카드납부 허용하고 있지만 납부방식 제한근거 불명확

※ 제한근거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 보험계약의 가입채널에 따른 납부방식의 차별로 민원 야기

- 방문 계약자 등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

- 보험계약자의 납부방식 선택권 및 변경 청구권 제한

▪ 우체국 콜센터로 문의한 바, 우체국 직원을 통하거나 영업점에 내방하여 체결한 보험 및 예금의 경우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고, 전화 및 인터넷으로 가입한 보험에 한정하여 카드납부 가능함을 안내 받았음. 타 보험사와 같이 계약 경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불편을 방지해 주기 바람(‘19.4월 국민신문고 제도개선 제안)

▪ 우체국실비보험을 계좌자동이체에서 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 변경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비대면 가입방법에 의해 가입한 경우에만 신용카드결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음. 저는 우체국 방문하여 가입해서 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함. 보험을 가입한 사람으로서 우체국보험에서 시행하는 현재 방식이 법적으로 적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차별로 느껴짐. 가입 당시에도 이런 내용을 안내받지 않은 것 같음. 저는 가입방법과 상관없이 결재방식이 동등하게 적용되었으면 함. 이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는지?(‘19.7월 국민신문고)

▪ 우체국 보험료는 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상상도 안했음(통장에서 자동이체하다가 사정이 생겨 카드로 전환). 국민연금처럼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부담시키던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임. 참고로 제가 오늘 통장자동이체를 카드로 전환한 것은 국민연금, 유선케이블요금,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신문요금임. 우체국 보험만 못했음(‘19.4월 국민신문고)

▪ 가족 보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 통장 잔고에 따라 중간 중간에 마이너스가 뜨고, 불편하기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드결제로 납입할 수 있음을 알았음. 그래서 제 명의로 된 보험은 삼성화재를 통해서 카드납부로 변경했으나, 아내 명의의 우체국 보험은 카드납부가 안된다고 하는데 개선 바람.(‘19.3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2.)

○ 신규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 가입채널에 관계없이 카드납입 허용

- 직원, 우체국FC, 텔레마케팅 및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계약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카드납입 허용

※ 카드납부 수수료 예산 편성 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도 신규 보장성 보험상품에 우선 적용하되, 기존 보험가입자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eqn: {}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eqn: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 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를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활동 2.~3. (생략)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eqn: {}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단, 2021년 이후 신규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qn: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 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를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활동 2.~3. (현행과 같음)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기관 :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 조치사항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참전유공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 확대	◦ 75세 이상인 참전 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토록 개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개정	국가보훈처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포함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지급대상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호 개정 및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고용노동부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입 대상 확대	◦ 신규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 가입채널에 관계없이 카드납입 허용 ※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개정	우정사업본부

□ 조치기한 : ’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