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57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6) - 출산․보육관련 행정불편 개선 -

대상기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장

의 결 일  2019. 12. 2.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6) - 출산․보육관련 행정불편 개선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보육진흥원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2월  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16)

- 출산‧보육 관련 행정불편 개선 -

2019.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0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02

□ 난임시술 지원비 우편정산 도입 및 상담자 프라이버시 보호  … 2

□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검진자료 관리 적정화  …………… 4

□ 직업능력개발훈련중 자녀질병으로 결석시 출석인정  … 7

Ⅲ. 조치사항	9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2019년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19.1.2. 대통령 신년사) ▶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김(’19.1.8. 국무회의) ▶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야함(’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작은 것이지만 국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들이 국민생활 주변에 여전히 존재

○ 이에 난임지원, 보육서비스 등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겪고 있는 복지분야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소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19. 9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19. 10~12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19. 12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난임시술 지원비 우편정산 도입 및 상담자 프라이버시 보호

(보건복지부)

□ 현 황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 및 출산 유도

*난임치료 인원 : 21만 2천명(’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난임진단’ 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2인기준 월 5,232천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시술비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용 중 일부 지원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19.7월부터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확대(10회→17회)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5~7회	최대 40만 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 (지원절차 및 방법)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후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정통지서를 국가지정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후 시술

※ ‘20년 상반기 중 난임시술 지원관련 ’온라인‘시스템 구축 예정

신청 (난임부부)	➩	지원결정 (보건소)	➩	시술 (국가지정 병원)	➩	비용정산 (보건소)
보건소 방문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서류심사 *소득기준충족여부 *기존 시술 횟수 확인 -당일 ‘결정서’ 발급		난임관련 시술		①시술로 지원한도 모두 사용 ☞병원에서 서류 제출 ②시술비용외 약값등 으로 지원한도 맞춤 ☞ 개인이 보건소 방문 제출

(출처: ’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지침)

□ 문제점

○ 난임시술 완료후 지원한도를 시술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건소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만, 시술비 외 잔액이 있을 경우 약값 등으로 사용할 시에는 개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민원 발생

	【민원 사례】
▪ 지원금액이 남아서 약제비등을 추가하여 지원금액을 맞출 경우, 비용정산자료를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 (’19. 5월, 국민신문고) ▪ 개인 비용정산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제기하는 사례가 간혹 존재, 보건소에서는 신청방법에 준하여 방문제출로 운영. (’19. 7월, ○○보건소 등 권익위 실태 조사시)

○ 보건소 난임지원창구(모자보건실)에서 난임지원 외 출산모지원 신청도함께 접수하면서 난임 상담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자의 심리적 위축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불만민원 발생

	【민원 사례】
▪ 보건소에서 시술지원 신청서 작성시 일반 임산부들도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모자보건실) 에서 필요서류를 작성해야함. 얼마나 비참한줄 아는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 (’19. 7월, 국민생각함) ▪ 보건소 방문 신청시 공개장소에서의 난임관련 상담을 꺼려하거나 심리적 위축을 토로하는 민원 빈발. (’19.7월 ○○보건소등 권익위 실태 조사시)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난임시술 지원비 개인정산 서류의 우편제출방식 도입

○ 난임시술 상담시 상담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강구

<예시> 난임시술지원 신청자 상담창구를 출산모지원 신청자 상담창구와 분리 등

⇨ 「난임부부 시술지원 사업」 지침 등에 반영

2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검진자료 관리 적정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교육부)

□ 현 황

○ 보육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및 격차해소, 보호자의 선택권 보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추진하던 어린이집‧유치원 평가를 통합하여 운영(’17년)

※ 영유아보육통합추진단(국조실)의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체계 일원화(’14.12월)

< 어린이집·유치원 평가 개요 >

구 분	어린이집(1세~7세) 평가	유치원(5세~7세) 평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제30조)	유아교육법(제19조)
평가 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교육부(교육청 위임)
평가 시기	매년	매년(유치원 자체) + 교육청(1~3년)
평가내용	*통합후 : 기존 평가지표중 핵심 위주로 간소화‧공통화 (20개 지표, 77개 항목내 기관여건 반영한 평가)
결과활용	*통합후 : 평가 결과 대외 공개, 등급(A-B-C-D)별 행‧재정적 지원

(출처: 영유아보육통합추진단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체계 통합 방안)

-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시 재원 영유아(취학전 아동)의 적정한 건강관리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관리 여부’를 평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개요 >

• 대상 :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아동

• 비용 : 무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 검진횟수 : 총 7회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검진 시기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개별설정(공단에서 시기별 우편 발송)

• 검진내용 : 시력∙청력∙구강검진 등

(출처: 건강보험공단 영유야 건강검진실시기준)

□ 문제점

○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준비 기초자료인 매뉴얼에 아동의 건강검진서류 구비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건강검진 미확인 등 관리가 부실하여 불만민원 발생

※ (원     칙)  재원 모든 아동의 건강검진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

※ (예외사항)  3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했으나 학부모 미제출 등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원 10%이내 미구비한 경우 감안(평가불이익 면제)

< 평가항목중 ‘건강검진관리’ 항목 비교 >

구분	어린이집 평가	유치원 평가
매뉴얼상 확인방법	재원 모든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구비 여부	재원 모든 유아(90% 이상)의 건강검진 서류 구비 여부 * 부모에게 건강검진 서류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인정
문제점	*예외사항을 매뉴얼이 아닌 홈페이지(Q&A)에 안내⇒혼선	매뉴얼에 원칙과 예외사항 혼재 (90%이상만 관리해도 무방)⇒왜곡

(출처: ’19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평가매뉴얼)

	【민원 사례】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재원생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확인하고 있지 않음. 국가에서 필수검진으로 진행되는 일인데 유치원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 (’19. 10월 국민신문고) ▪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려고 문의하니 필요하지 않다고 함. 유치원 평가시에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건강에 대해 유치원에서 제대로 관리나 하고 있는지... (’19. 10월 국민신문고)

○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시 당해연도 검진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초 출생 아동은 영유아 건강검진 마지막 차수(7차)가
전년도에 실시됨에 따라 보호자 부담으로 당해연도에 추가 검진 실시

<사례> 연초 출생 아동은, 전년도에 7차 검진을 정상 이행했음에도 추가 검진

구분	검진 횟차	생일에 따른 건강검진 시기
		2013년 1월 출생아	2013년 12월 출생아
2013년 (생후1년)	1차 검진 (생후 4~6개월)	‘13년(5~7월)	’14년(4월~6월)
	2차 검진 (생후 9~12개월)	‘13년10월 ~ ‘14년 1월	‘14년(9월~12월)
2014년 (생후2년)	3차 검진 (생후 18~24개월)	‘14년 7월 ~ ‘15년 1월	’15년(6월~12월)
2015년 (생후3년)	4차 검진 (생후 30~36개월)	’15년 7월 ~ ‘16년 1월	’16년(6월~12월)
2016년 (생후4년)	5차 검진 (생후 42~48개월)	’16년 7월 ~ ‘17년 1월	’17년(6월~12월)
2017년 (생후5년)	6차 검진 (생후 54~60개월)	’17년 7월 ~ ‘18년 1월	’18년(6월~12월)
2018년 (생후6년)	7차 검진 (생후 66~71개월)	’18년(7~12월)	’19년(6월~12월)
		’19년도 자료제출 불가능 □ 어린이집 제출용 별도 검진 필요	’19년도 자료 제출 가능

	【민원 사례】
▪ 아이가 ’13.1.5일생이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한 대로 ‘18년 12.20일에 7차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어린이집에서는 ‘19년도 검진일자가 찍힌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함. 개인비용을 들여서 또 해야 하는지 답답. (’19. 6월, 국민신문고) ▪ ‘12.3월 아이를 둔 엄마임. 7차 영유아 건강검진(’17.9)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유치원에서 평가시 필요하다며 ‘18년도 검진자료를 보내달라고 함. 유치원 평가 때문에 월차내고 내돈으로 다시 검진해야 하는지. (’18. 12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아동 전체에 대한 철저한 건강검진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매뉴얼에 원칙(모든 아동 자료 관리)과 예외사항(예외적 인정사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

○ 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시기별로 ‘영유아 건강검진(총 7차)’을 정상 이행한 경우, 검진결과서 발행일과 상관없이 적정관리로 평가하는 근거 마련

<예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를 정상 이행한 경우, 적정

으로 간주(7차 검진 경우, 출생일자별 검진연도가 상이함을 고려)

⇨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유치원 평가 매뉴얼」에 반영

3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자녀질병으로 결석시 출석 인정

(고용노동부)

□ 현 황

○ 구직자 및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구직자)와 능력 개발(재직 근로자) 기회 제공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제) 개요 >

• 지원대상

구직자	재직 근로자
√ 여성가장 * 배우자×, 부모없거나 부양능력없는 미혼여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개월중 10일미만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에서 * 기간제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육아휴직자 등
’17년 219,244명(여 74.4%, 남 25.6%) 지원	’17년 261,934명(여 64.7%, 남 35.3%) 지원

• 지원 내용 : 연 최대 200만원까지 사설 학원비의 20~95%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이수 조건 : 교육과정별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해야 이수처리

※ 출석일수 부족 또는 부정출결 적발시 지원금의 차감 또는 지원 중단

(출처: 내일배움카드제 안내자료)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육훈련 불참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를 적용하여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 미수료 예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 >

구분	사유	출석인정일수
결혼	본인/자녀의 결혼	각 5일/1일
출산	배우자의 출산	5일
질병∙입원	본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사망	사망자에 따라 차등 부여(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최소1일~최대5일
훈련∙시험 ∙공민권 등	예비군∙민방위훈련‧징병검사 등, 채용관련 시험응시 선거‧투표,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선수 참가 등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휴가	6개월 이상 교육과정 참여자에 한하여 인정	월 1일

(출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2 출석인정일수)

□ 문제점

○ 교육훈련생의 자녀 질병은 ‘결석시 출석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가 아플 경우 교육과정을 포기하거나 간호로 인한 결석시 교육시간 부족으로 미이수 처리됨에 따른 불만민원 발생

※ 현행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에 교육훈련생 본인의 질병‧입원만 허용

	【민원 사례】
▪ 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로 제빵학원에서 훈련중인 엄마임.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 3일동안 집에서 본인이 집에서 간호. 3일후 학원갔더니 모두 결석 처리됨. 아이가 또 아프면 그것도 결석 처리되고 학원 출석일수 부족으로 3개월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판임. 교육훈련 출결관리시 왜 아동 보육에 대한 불가피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러고도 애 낳으라고 하는지. (19. 7월, 국민신문고)

- 저출산 시대에 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타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점 발생

※ 참고 : 자녀보육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정책

· 자녀 병원진료시 휴가 인정(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자녀의 법정 및 유행성 질병시 아동돌봄서비스신청 허용(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지침)

· 보육료지원시 아동 질병‧부상관련 어린이집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보육사업안내지침)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6.)

○ 교육훈련생 본인 외에도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

<예시> 예외적 출석인정 사유 중 질병‧입원 항목에 ‘자녀’ 추가

현 행	개 선(안)
본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본인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입원 *교육과정별 총 훈련일수의 10% 이내에서 허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에 반영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대상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난임시술 지원비 우편정산 도입 및 상담자 프라이버시 보호	◦ 난임시술 지원비 개인정산시 우편정산 도입 ◦ 난임시술 상담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건강검진자료 관리 적정화	◦ 아동 전체에 대한 건강검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에 원칙(모든아동 기록 점검)과 예외사항(예외적 인정사유)을 구분하여 명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 건강검진(총 7차)’을 정상 이행한 경우, 검진결과서 발행일과 상관없이 적정관리로 평가하는 근거 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중 자녀질병으로 결석시 출석 인정	◦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기존 출석 인정사유’에 추가 반영	고용노동부

□ 조치기한 : 2020.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