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 - 553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19. 12. 2.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2월  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윤 영 훈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별지]

다양한 ‘국민소통창구’ 접수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2019.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2

2.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4

3.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6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8

Ⅰ. 추진배경

	<대통령 강조사항>
▶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할 것임 (’18.1.30. 장･차관 워크숍) ▶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임 (’19.2.12. 국무회의)

□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그 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부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발굴원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콜110,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 중요정보의 안내 미흡, 복잡한 행정절차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다양한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 각 소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민원‧제안내용 중 사실관계, 관계법령･지침 등 확인을 거쳐 과제 선정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등 국민생활 속 행정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행정안전부)

□ 현 황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받은 시장 등은 교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는 방문, 온라인(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하도록 운영(「주민등록법」제29조 및 시행령 제47조 등)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 받고자 할 때 과거의 주소 포함 여부에 대해 전체, 최근 5년 및 미포함만 선택하도록 규정(「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 문제점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 대해 3가지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내용까지 출력되어 불편 및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에 대한 민원 발생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미포함․최근 5년․전체 포함 3가지만 선택이 가능함. 6년 이상의 주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주소변경 사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고, 불필요한 내역까지 출력하여 등․초본 용지가 낭비됨. 따라서 위 3가지 외에 직접입력을 추가하여 필요한 만큼만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19.8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0.)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 직접 입력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현행

개정안(예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관련 부분 발췌)

신청 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9. (생략)
	초본 교부 [ ] 통	1. (생략)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8. (생략)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관련 부분 발췌)

신청 내용	열람	[ ]등본 사항 [ ]초본 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직접 입력
		2.~ 9. (현행과 같음)
	초본 교부 [ ] 통	1. (현행과 같음)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 ]직접 입력
		3.~8. (현행과 같음)

○ 온라인(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개선 내용 반영

2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행정안전부)

□ 현황

○ 온라인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신고․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위텍스시스템 운영

※ 국세는 국세청 홈텍스, 지방세의 경우 서울은 이텍스 시스템 병행 운영

○ 행정안전부는 종전 위텍스 사용의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차세대 위텍스 고도화 3개년 사업 추진 중

※ 위텍스 관련 국민불편 사항은 2020년도에 개선하여 2022년 2월 3일에 시스템 개통 예정(행정안전부 위텍스 차세대 고도화 사업 담당자)

□ 문제점

○ 위텍스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당해 세금에 대해서는 한 장의 카드만으로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고액 세금인 경우 카드납부 곤란 야기

▪ 지방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나, 한 건의 세금에 대해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는 납부할 수 없음. 지방세가 소액이면 상관없지만 고액인 경우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없어 불편함. 체납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나 분할납부가 되지 않아 연체하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납세자의 입장에서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기 바람(’19.8월 국민신문고)

▪ 이텍스는 시스템상 카드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위텍스는 문의하니 온라인 납부는 불가하고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오늘날 같이 IT 금융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국가기관에서 전산 시스템을 고치지 못해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이해 곤란(‘17.8월 국민신문고)

▪ 지방세의 일부납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납부고지된 세액 중 일부액의 징수유예가 아닌 기한 내에 일부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9.3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2. 2.)

○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가능하도록 위텍스 시스템 구축

⇨ 위텍스 차세대 사업 추진 시 개선 내용 반영

※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 : 국세 납부 시스템인 홈텍스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텍스는 구축․운영

3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 황

○ 임의계속가입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을 유지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36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여야 함

○ 공단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에게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일반우편, 월평균 25,000여건)’, ‘문자’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도록 안내

□ 문제점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다수의 불만 민원 발생

▪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예하는 제도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공단에서는 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가입신청 안내를 하였다고 하나, 위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은 우편물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는데, 위 제도를 인지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도개선 바람(’19.9월 국민신문고)

▪ 임의계속가입 안내만 통보받았어도 실직 후 갑자기 부담이 큰 지역보험료를 피할 수 있었는데, 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음. 매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몇 달씩 연체하여야 하는 형편이오니,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19.3월 국민신문고)

▪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고, 홍보물조차 받아 본 적이 없는데, 퇴직 후 1년이 지나 가입신청이 안된다고 함. 이런 좋은 제도는 만들어 놓았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퇴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19.3월 국민신문고) 등 다수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

○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로서 가입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임의계속가입신청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송)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개선 내용 반영

현행	개정안(예시)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견본(뒷면, 관련 부분 발췌)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견본(뒷면, 관련 부분 발췌)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소관기관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①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 직접 입력도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 온라인(정부24) 및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개선 내용 반영	행정안전부	‘20.10.
②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가능하도록 위텍스 시스템 구축 ⇒ 위텍스 차세대 사업 추진 시 개선 내용 반영	행정안전부	‘22.2.
③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로서 가입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임의계속가입신청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송)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개선 내용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