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조치할 사항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휴직자 복무관리 세부기준 마련 * 기관 여건을 고려, 제도개선 방안은 탄력적으로 자체규정 개선에 적용	기관 인사규정, 휴직복무관리지침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개념 명시 - 휴직 중인 직원이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포함
◦ 정기적인 휴직 실태점검 -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복무실태를 정기 점검토록 명시
◦ 휴직자의 복무상황 정기적 보고 -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 종류나 기관 사정에 따라 추진
◦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을 통해 복직명령 등 적절한 조치 규정 -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복직명령 등 합당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