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최종작성일	2020. .		기관명			이행상황 선택
			부서명			이행 중/ 이행완료/추진곤란
과 제 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담 당 자
조치기한	2020. 06. 30.
			연락처ㆍ메일

세부 개선과제	이행상황1)	조치내용(해당규정‧지침 발췌)2)	향후계획3)
휴직자 복무관리 세부기준 마련 * 기관 여건을 고려, 제도개선 방안은 탄력적으로 자체규정 개선에 적용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개념 명시 - 휴직 중인 직원이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포함
◦ 정기적인 휴직 실태점검 -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복무실태를 정기 점검토록 명시
◦ 휴직자의 복무상황 정기적 보고 -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 종류나 기관 사정에 따라 추진
◦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을 통해 복직명령 등 적절한 조치 규정 -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복직명령 등 합당한 조치

※ 작성요령

1) 이행상황 : 이행완료 / 이행중 / 추진곤란 중 선택

2) 조치내용(해당조문‧규정‧지침 발췌) : 해당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규정‧지침의 조문 발췌‧기입

※ 필요 시 해당 시스템 화면 캡처하여 별도 첨부

3) 향후계획 : 이행중일 경우 향후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 추진곤란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ex> 000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2.), 법제처 심사(∼’19.4.), 개정·공포(∼’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