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601호

의 안 명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17),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3)

의 결 일  2020. 12. 7.

주   문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17개 시·도 교육감 및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2월 7일

위원장(직무대리)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2020.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4

1. 아동청소년시설에 흡연실 설치·운영	4

2. 불법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지속 발생	5

3.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 미흡	7

4. 불합리한 흡연위반 과태료 행정	9

Ⅳ. 개선방안	11

1. 아동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11

2. 학교 등에서 흡연 시 관할 지자체 조치요구 강화	12

3.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실효성 확보	13

4.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제고	14

Ⅴ. 조치사항	15

[붙임 1]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의 과태료 기준액	16

[붙임 2]  관련 법령	18

[붙임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22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53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 배경

○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담배로 인한 피해 차단을 위해 국가는 각종 금연정책을 지속 추진

- ’19년도 청소년 설문결과 흡연율은 6.7%이고, 최근 2년간 동일

○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금연구역이나 별도로 흡연구역 운영 또는 흡연으로 학부모ㆍ학생 민원 야기

- 종사자·방문객 등이 흡연 금지구역에서 흡연해 적발되더라도 기관 차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

※ 학교 교직원의 분별없는 시설 내 흡연이 지속되고 있으니 학생 간접흡연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국민신문고, 2020. 6.)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치원·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최근 3년간 3,763건

○ 또한 초중고 학교와 아동시설 경계 밖 일정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이에 아동·청소년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 내외에서 간접흡연 차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미래세대의 건강권 보호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2020. 7 ~ 9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협의 : 10 ~ 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12월

Ⅱ. 제도 현황

□ 금연구역

○ (시설 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하 ‘아동청소년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는 실외 등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흡연실은 건물 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만 가능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 금연구역 지정 현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공공기관 청사, 병원, 대학교, 도서관, 학원(1천㎡이상), 공연장(300석이상), 목욕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숙박업소, 게임장, 만화방 등도 금연구역

※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도시공원, 휴게시설, 주택단지, 종교시설 등 설치된 곳 포함

○ (시설 밖)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어린이집 등 시설 밖 일정거리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학교·어린이집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대상 지역	근거	지정 범위	비고
유치원·어린이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시설 경계에서 10M 이내 통행 구역	- 법정 의무사항
초중고등학교	조례	□출입문부터 직선 50M 이내 지역	- 지자체 선택사항

※ 전국 지자체(243개) 중 95%(230개)가 학교 밖 금연구역 지정 근거를 갖고 있음

○ (과태료) 지자체 장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10만원이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위반 장소	주요 기준
10만원	□법률근거(시설 안, 유치원·어린이집 밖 10M)	□위반횟수 무관, 동일액 부과 □교육 이수 등 경우 감경 □미성년자 50% 감경
5만원	□법률근거(거주자신청 지정 금연 공동주택)
10만원이하	□조례근거(학교 통행로 등 지지체 지정 장소)

□ 흡연예방 교육 및 징벌

○ 아동ㆍ청소년 흡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및 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계획’ 등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위해 환경 차단 및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매년 의무 실시

-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담당 보건교사 배치

- 연중 사업으로, 흡연학생 금연지원 프로그램(금연크리닉, 금연상담전화), 흡연예방교육, 간접흡연 예방캠페인, 금연 공모전 등 시행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주류 등 유해약물 판매 일체 금지

- 학생이 흡연으로 적발되면 학교의 학칙에 따라 징계 처분

□ 아동청소년시설 현황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국 아동청소년시설은 총 135,097개소

<전국 아동청소년시설 현황>

구분	계	국공립	사립	출처(기준일)
초·중·고등학교	11,966	10,181	1,788	한국교육개발원(2020. 8월말)
유치원	8,705	4,973	3,729	한국교육개발원(2020. 8월말)
어린이집	37,371	4,324	33,047	한국보육진흥원(2019년말)
청소년수련시설	821	600	22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20. 8월말)
어린이놀이시설	76,234	-	-	행정안전부(2020. 8월말)
전체	135,097

Ⅲ. 실태 및 문제점

1		아동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시설의 흡연실 운영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한 국가정책,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운영 목적상 부적정

- 아동·청소년기 특성상 흡연모습 노출은 모방흡연 및 유해 약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 등 사유로 국민 다수가 설치에 반대

※  설문(’20.8.19.~9.9., 702명 응답) 결과, 아동청소년시설 흡연실에 대해 69%(487명)가 설치에 반대, 전체 중 9%(62명)만이 ‘흡연권 보장 차원 설치’에 찬성

- 다수 교육청은 교육부의 ‘흡연실 설치 자제’ 지침을 일선학교에 전파 중이나 일부(전북·전남·충북·대구·대전교육청)는 ‘업무지침’에 내용 누락

※ 「학교보건법」 주관부처인 교육부의 「2020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18쪽)은 “가급적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제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을 각 교육청 지침으로 제시

○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에서도 학부모 반대 등에 따라 흡연실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지만 일부 시설에서 설치된 것을 확인

<흡연실 설치된 아동청소년시설 현황>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2020. 9. 기준)

구분	시설명	성격	지역
학교	○○○○학교	사립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사립	전라북도
	○○고등학교	공립	강원도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원	사립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사립	경기도
	○○시청소년수련원	공립	경기도
	○○청소년수련관	공립	경기도

※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는 시설 운영자 재량 사항이고,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설치 통계는 확인이 불가

○ 또한 아동청소년시설도 법상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금연정책 추진에 장애 요인

- 이 때문에 운영자는 흡연 위반이 적발되어도 오히려 당사자가 흡연실 설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 제재 곤란 및 유사 민원도 유발

<학교 흡연실 관련 민원 사례>

￭ 강원지역 특정 학교에서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화재발생 및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되니 실태조사해 조치를 요구(국민신문고, 2020.6.)

￭ 고등학교 건물 옥상에 600만원 예산이 투입된 교직원 흡연부스가 있으니 간접흡연 피해가 없게 폐지하고, 예산낭비 및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관계자의 처벌 요구(국민신문고, 2017.12.)

￭ 법상 학교 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고 일부 학교는 흡연실이 설치된 것도 확인했는데, 교육청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니 이 지침의 폐지를 요구(국민신문고, 2017.12.)

2		불법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지속 발생

○ 학교 및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흡연을 포함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 및 학생 건강관리를 지속 강화

- 하지만 2019년 청소년 흡연율은 6.7%로 최근 2년간 정체 상황

- 2018년 기준 성인 흡연율은 22.4%(남자 36.7%, 여자 7.5%)이며, 학교 등 교육시설 종사자의 흡연비율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

<청소년(중·고등학생) 흡연율>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금연구역인 시설 내외(소각장, 지하실, 통학로 등)서 종사자나 방문객 등의 흡연모습 노출 등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 발생

<아동청소년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민원 사례>

￭ ○○초 재직했던 직원인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교내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자주 흡연 장면을 노출하니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국민신문고, 2020.7.)

￭ 교내에서 몇몇 교사들이 임시 흡연실을 만들어 이용하고, 교장·교감도 이를 묵인하여 지자체에 위반 신고해도 적발이 어려워 단속이 안됨(국민신문고, 2020.4.)

￭ ○○고 건물 뒤편 소각장 옆 간이 흡연실서 교직원이 상습 흡연함(국민신문고, 2019.12.)

￭ 방문 수리업체 기사가 유치원 앞 금연구역서 버젓이 흡연해 원장에게 항의해도 조치하지 안함(국민신문고, 2019. 1.)

￭ 금연구역이 표시된 ○○유치원 담장서 상습 흡연하니 단속 요구함(국민신문고, 2019.6.)

○ 특히 종사자 등 흡연으로 인한 담뱃불 화재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

- 서울 소재 은명초 화재(27억원 재산피해) 등 언론에 보도된 아동청소년시설의 담뱃불 화재는 2017년 이후로만 4건

<담뱃불로 인한 화재 관련 언론보도 사례>

① 2019년 6월 서울 은명초 화재는 교사가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불을 냈고, 주차장 차량 19대 피해 및 별관 5층건물 전소로 27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학교는 정상 수업진행이 곤란해 7월 1일자로 조기방학 실시(중앙일보, 2020.1.20.자)

② 전남 목포 소재 고등학교 매점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학생·교사 22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매점 외벽 일부를 태워 50만원 피해 발생(연합뉴스, 2019.11.8.)

③ 인천 부평구 소재 어린이집 지하주차장서 행인의 담뱃불 화재가 발생해 원생 124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인천일보, 2019.2.12.)

④ 부산 해운대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사·행정직원이 건물 지하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 수업 중이던 학생·교사 79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 발생(채널A, 2017.12.26.)

○ 그간 학생 등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은 지속 강화했으나 시설 종사자·방문객 등의 흡연위반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

- 종사자 중 흡연자에게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 상담전화 이용 안내, 자체 금연캠프 등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원 정책에 중점

- 실태조사에서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할 지자체에 위반 통보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 지침도 법질서 준수 계도 위주로 운영

- 또한 방문객 등 외부인 경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제한 사전안내 및 흡연 자제 권고 이외 관할 지자체에 ‘금연 현장지도’협조 요청 등 조치는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

※ 전국 지자체는 금연지도원(금연구역 불법흡연 감시·계도, 시설 이행점검 등)을 상시 운영

<교직원·방문객 대상 금연환경 조성 관련 주요 지침>

(출처: 보건복지부·교육부)

자료명	주요 지침
2020년 학교흡연예방 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교사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한 적용(87쪽) - 교직원은 학생 앞에서 흡연모습을 보이거나 몸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 - 교직원은 실내외 모두 곳에서 흡연해서는 안됨 - 금연구역 준수는 외부 방문객도 예외 없이 적용 권유 ￭ 학교 방문객에 대한 학교 내 금연 협조 방법(88쪽) - 체육대회 등 행사 시작 전 금연 준수를 권고 - 모든 교직원은 흡연 방문객에게 금연을 요청
2020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교육부)	￭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18쪽) -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3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 미흡

○ 학교 밖은 대다수 지자체가 출입문부터 직선 5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면적 넓은 학교의 통학로는 제외되어 길거리 담배연기의 학내 유입, 흡연모습 노출 등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81%가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나 여전히 19%는 미지정 상태로 금연 지도·단속이 불가

- 또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1%(47개)는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는 등 소극적인 운영도 여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

<초중고 학교 밖 금연구역 지정 현황>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2020. 9. 기준)

광역시도	초중고 기준			기초지자체 기준
	전체 수	지정 수	비율	전체 수	지정 없음	비율
전국	12,141	9,872	81.3	226	47	20.8
서울특별시	1,313	1,313	100	25	-
대구광역시	456	456	100	8	-
부산광역시	640	640	100	16	-
울산광역시	247	247	100	5	-
제주특별자치도	194	194	100	-	-
세종특별자치시	94	94	100	-	-
대전광역시	309	230	74.4	5	1	20
경기도	2,580	2,427	94.0	31	1	3.2
강원도	648	394	60.8	18	7	38.9
전라남도	868	594	68.4	22	9	40.9
전라북도	752	481	64.0	14	6	42.9
경상남도	963	790	82.0	18	2	11.1
경상북도	989	583	58.9	23	9	39.1
인천광역시	534	447	83.7	10	1	10
충청남도	734	573	78.1	15	3	20
충청북도	498	409	82.1	11	3	27.3
광주광역시	322	-	-	5	5	100

※ 학교 밖 금연구역 지정제도 자체가 없는 지자체는 13개(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영월군, 함양군, 청송군, 담양군, 영광군, 해남군, 장수군, 순창군, 진안군, 홍성군), 충청북도는 흡연예방 관련 조례 없음

○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금연구역 법정기준인 경계 밖 10미터는 간접흡연 피해를 차단하는데 미흡

- 특히 경계 밖이 도로와 연접한 통행로인 경우도 통상 너비가 20미터(예:: 2차선 12M + 양쪽 인도 4M) 내외로 현행 10미터 기준으로는 실효성 확보 부족

※  설문(’20.8.19.~9.9., 702명 응답) 결과, 대다수인 87%(610명)가 ‘10미터 이내’인 금연구역의 확대에 찬성, 이 중 58%(356명)가 ‘100미터 이내’ 확대를 선택

- 또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치원·어린이집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최근 3년간 3,763건에 이를 정도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흡연 관련 민원 사례>

￭ 어린이집 앞 20미터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고, 이곳에서 수시로 흡연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니 법정 10미터인 금연구역을 확대바람(국민신문고, 2020. 6.)

￭ 유치원에서 30미터 떨어진 통학로 옆에서 매일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고, 아이가 등원 중에 연기와 역겨운 냄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국민신문고, 2019. 8.)

￭ 유치원 등하원 시 매일 아이를 데려다 주고 있는데, 인근 운동시설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 피해가 심하니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바람(국민신문고, 2017. 3.)

4		불합리한 흡연위반 과태료 행정

○ 학교 밖 금연구역 등 지자체가 정한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법령 위임에 따라 10만원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

※ 보건복지부 「2020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34쪽)은 너무 낮은 금액 경우 실내흡연 과태료와 차이로 인해 국민 민원이 많은 만큼 최소 5만원이상 수준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

○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 기준액이 보건복지부 권고(5만원이상)보다 낮은 5만원미만인 경우가 48%이며,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큰 편차가 발생

- 금연구역 지정 조례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는 지자체도 있음

<지자체 조례 상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액 현황>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2020. 9. 기준)

구분	전체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기타
지자체 수	243	1	52	59	89	2	30	9

※ 기타(9개): 기준액 부존재 3개(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북 장수군), ‘10만원이하 규정’ 5개(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북 영주시, 경남 의령군), 기타 1개

○ 또한 금연정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계도·홍보 이외 단속이 중요하지만 흡연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지자체도 다수

- 반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평균 징수액은 118백만원으로, 지자체별 단속 건 및 징수액 편차가 상당(최고액 경우 서초구 715백만원, 영등포구 637백만원 등)

- 과태료 징수액이 없는 경기도 5개 경우 흡연 관련 민원만 58건으로 단속 대상이 없었다고 보기도 곤란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 양주시 26건, 양평군 14건, 동두천시 13건, 가평군 2건, 연천군 3건)

<흡연 위반자 대상 과태료 징수액이 없는 지자체 현황>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2019년도)

지역	계	기초지자체
전체	74
인천광역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5	양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경상남도	8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경상북도	17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전라남도	13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북도	6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충청남도	7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충청북도	6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강원도	10	동해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영양군

Ⅳ. 개선방안

1		아동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 금연구역인 아동청소년시설에는 시설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가 금연정책 강화

○ (예시) 흡연실 금지시설 :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 「국민건강증진법」에 반영(보건복지부)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 ---------------------------------------------------- ---------------------------------------------------- ---------------------------------------------------- -------------. 이 경우 6·9·10·12호를 제외한 각 호에 대해서 ------------------------------ ---------------------------------------------------- ---------------------------------------------------- --------------------------------------------.

□ 학생 흡연피해 방지 및 학교보건 정책상 학교 시설에 흡연실 설치는 제한됨을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일선 학교에 전파

○ 교육부의 「연도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수준 준수 또는 강화

⇨ 각 교육청의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지침 등에 반영(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 교육청)

※ <개선안 예시>

▪ <교육부 지침(참고)> 「2020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18쪽) : “가급적 교내 흡연구역 설치를 자제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

▪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계획(참고)> 「2020년도 학교 보건 기본방향」(25쪽) : “학교장은 교내 흡연구역(흡연실) 설치를 금지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

2		학교 등에서 흡연 시 관할 지자체 조치요구 강화

□ 학교·유치원 교육시설 종사자 및 외부인 대상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학생 건강권 보호정책 실효성 강화

○ 시설운영자는 누구든지 흡연 위반 확인 시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금연지도, 과태료 부과)를 이행할 수 있게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 시행

- 예방 및 수용성 제고 위해 종사자·외부인 대상 사전안내 실시

- 미래세대 건강관리 측면에서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종사자인 경우 기관 차원의 관리방안 추가 마련

(예시: 흡연 위반자는 외부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등에 반영(교육부, 시·도 교육청)

※ <개선안 예시>

<반영대상 지침·업무계획>

▪ 교육부(「연도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교육청(「연도별 학생건강증진계획」) 등

<필수 반영사항 세부내용>

▪ <외부인> 통학로 등 금연구역 내에서 일반인 또는 방문객 등 외부인의 흡연위반 모습이 확인되면 시설 관계자(학교장, 교직원, 배움터지킴이 등)는 적절한 법적 조치(금연 현장지도, 과태료 부과, 주기적 순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함을 지침에 반영

▪ <종사자> 학교장 등 시설운영자는 시설 내외 금연구역에서 교직원 등 내부 종사자의 흡연 위반행위가 확인(자체 점검, 민원, 신고 불문)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 조치(금연지도, 과태료 부과 등)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흡연위반 당사자가 금연 전문교육기관의 금연크리닉 등 외부 운영 금연프로그램 이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권고해야 함을 지침에 반영

▪ <사전안내> 종사자·외부인 등에게 강화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침에 대해 시설운영자는 사전 안내(학부모 대상 협조 안내문 포함 등)를 실시하여 금연구역 내 불법 흡연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행정조치 시 당사자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침에 반영

▪ <민원대응> 외부인 또는 종사자가 관할 지자체 통보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조치라고 주장할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 주변의 위해환경을 차단할 의무가 있는 교육시설 운영자의 당연한 책무이며, 불법흡연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직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

3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실효성 확보

□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이 초중고 주변 통학로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도록 법제화 및 시설 밖 금연구역 범위를 실효성 있게 확장

○ 국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현행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실제 간접흡연 피해 차단 수준으로 개정

- (예시)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개선

- (예시) 초·중·고등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신설

⇨ 「국민건강증진법」에 반영(보건복지부)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 ---------------------------------------------------- ---------------------------------------------------- ---------------------------------------------------- ---------------------------------------------------- ---------------------------------------------------- ---------------------------------------------------- ----------------------------------------------------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 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 ----------------------------------------------- -------------------------- 2. ---------------------------------------------- --------------- 30미터--------- ----------- ----------------------------------- ----------- ------------------------------------ ----------

4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제고

□ 과태료 기준액을 법령 위임 취지대로 명확히 규정해 미비사항 해소

○ 흡연위반 적발 시 ‘10만원이하 규정’ 또는 ‘기준액 부재’로 미부과 사례가 없도록 기준액 특정(예시: 10만원, 5만원 등)

⇨ 흡연예방 · 금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북 장수군, 경북 영주시, 경남 의령군)

「〇〇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참고)

제10조(과태료 및 부과ㆍ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개정안 예시

□ 아동청소년시설 간접흡연 피해방지 동참 등 지자체가 금연정책 취지에 부합한 과태료 부과행정을 이행하도록 정책적 관리방안 강구

○ 소극적인 흡연위반 단속 및 과태료 행정 방지 등 법정 의무인 과태료 업무 적정성 제고방안 시행

-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금연구역 업무지침: 과태료 기준액은 최소 5만원이상 권고)의 전파 강화로 지자체간 과태료 편차로 인한 불만민원 발생 방지

⇨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등에 반영(보건복지부)

※ <개선안 예시>

<과태료 업무 적정성 제고 반영사항(참고)>

▪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전혀 없거나 연간 50만원 미만의 미미한 수준인 지자체인 경우 관내 흡연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행정을 「국민건강증진법」 취지대로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등에 반영

▪ 국비지원인 ‘국가금연지원사업’과 연계(지원비 차등 배정, 현장 단속용 장비지원 등)하여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17개), 지방자치단체(8개)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 아동청소년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 아동청소년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제한규정 마련 등 국가 금연정책 강화	보건복지부 (2021.12.)
	□ 「학교보건법」 취지상 학내 흡연실 설치는 불가 방침임을 교육청 지침 또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일선 학교에 전파	전라북도 등 5개 교육청 (2021.6.)
□ 학교 등에서 흡연 시 관할 지자체 조치 요구 강화	□ 학교·유치원 종사자 및 외부인 흡연위반자 조치 강화 - 누구든지(종사자, 외부인)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확인 시 시설운영자는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금연지도, 과태료부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를 의무화 - 흡연위반 적발 종사자에게 외부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기관 차원의 관리방안 추가 마련	교육부, 17개 교육청 (2021.6.)
□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 실효성 확보	□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및 초중고 경계 밖 30미터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해 체계적 관리(「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개정) - (예시) 유치원·어린이집: 현행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를 ‘30미터 이내’로 개선 - (예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신설	보건복지부 (2021.12.)
□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제고	□ 과태료 기준액을 법령 위임 취지대로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예시: 10만원, 5만원 등)	충청북도 등 8개 지자체 (2021.6.)
	□ 지자체가 국가 금연정책 취지에 부합한 과태료 부과행정을 시행하도록 과태료 업무 적정성 제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2021.6.)

□ 조치기한 : 2021년 12월(법률개정), 2021년 6월(조례·지침 반영)

붙임 1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의 과태료 기준액

□ 지방자치단체(243개)가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자 과태료 기준액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2020.9.기준)

과태료 기준액	계	광역시도	지자체 현황
없음	3	충북(1)	충청북도
		전북(2)	전라북도, 장수군
1만원	1	충남(1)	계룡시
2만원	53	광주(4)	광산구, 남구, 서구, 동구
		경북(5)	구미시, 성주군, 영덕군, 청도군, 칠곡군
		대구(9)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2), 중구
		부산(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구, 동래구, 진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기장군, 남구, 북구, 서구, 해운대구
		울산(6)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전남(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해남군
3만원	59	강원(6)	양구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경기(1)	양평군
		경북(9)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상주시,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포항시
		경남(15)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전남(2)	광양시, 순천시
		전북(3)	익산시, 임실군, 정읍시
		충북(5)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충남(10)	서천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대전(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
		인천(1)	미추홀구
5만원	89	강원(12)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횡성군
		경기(28)	과천시, 가평군, 강화군, 고양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포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파주시
		경북(8)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봉화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3)	김해시, 통영시, 함양군
		광주(2)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5)	구례군, 목포시, 보성군, 완도군, 여수시
		전북(10)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전주시, 진안군
		서울(2)	노원구, 서초구
		충북(5)	괴산군,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4)	부여군,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인천(10)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7만원	2	경기(2)	광주시, 구리시
10만원	30	강원(1)	강원도
		경기(1)	남양주시
		전남(2)	나주시, 장흥군
		서울(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
		충북(1)	증평군
10만원 이하	5	경기(1)	경기도
		경북(2)	경상북도, 영주시
		충남(1)	충청남도
		경남(1)	의령군
5만원 3만원	1	전남(1)	전라남도(시지역 5만원, 군지역 3만원)

붙임 2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붙임 3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참여인원 702명, ’20.8.19.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