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615호

의 안 명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의 결 일  2020. 12. 21.

주   문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2월 21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지>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

2020.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 명확화를 통한 행정처분 개선	2

□ 의사면허 자격정지 세부기준 합리적 개선	6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10

Ⅲ. 조치사항	14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4번)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45번)

□ 추진 배경

○ 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

- 행정심판 재결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 및 권리제한 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위임 없이 행정처분한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 필요성 대두

- 행정심판 인용은 당해사건에 한해 행정기관을 구속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불합리한 행정처분 근절을 위해서는 법령 개선 시급

▪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조항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0.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족으로 법률적 다툼소지가 있거나 위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행정처분도 개선 필요

○ 이에 고용·보건 분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 ’20. 10월 ~ ’20. 11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 협의 : ’20. 11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 12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 명확화를 통한 행정처분 개선

(고용노동부)

□ 현 황

○ 석탄광업 등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 및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

* 분진작업 :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절단, 실어 나르는 등의 작업

** 진폐 :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진폐판정 현황 등 >

□ 연도별 진폐판정 현황

(단위 : 명)

연도	진폐심사회의 판정결과					비 고
	계	요양	장해	의 증	정상
2017년	9,800	291	2,239	893	6,377
2018년	8,640	221	2,030	739	5,650
2019년	10,661	318	2,578	789	6,976

※ 진폐판정 기준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의증(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1형 ~ 4형으로 판정

※ 1형 ~ 4형은 재해위로금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의증의 경우 활동성 폐결핵에 걸린 경우에만 치료비 지원

□ 연도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진폐재해위로금 지급현황	654	18,315	547	13,151	669	17,792	1,870	49,258

* 출처: 근로복지공단, 진폐판정현황 등 자료

○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문제점

○ 진폐예방법 상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균임금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불필요한 소송 및 심판을 유발

※ 산재보험법은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최고보상기준과 급여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최저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진폐예방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음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제5조(정의)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후략)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22,244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68,720원(‘20년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진폐장해등급	지급일수
제1급	1,040일
제3급	849일
제5급	677일
제7급	526일
제9급	387일
제11급	288일
제13급	215일

< (예시)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시 위로금 비교 >

‣ 행정심판 청구인 A씨는 2016. 7.경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평균임금(214,657원)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최고보상기준금액(191,793원)을 적용받아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
구분	평균임금 기준	최고보상 기준
장해등급	11급	11급
지급일수(ⓐ)	288일	288일
기준금액(ⓑ)	214,657원	191,793원
진폐재해위로금(ⓐ×ⓑ)	61,821,216원	55,236,384원 (6,584,832원↓)

(2019년 중앙행정심판 청구사건 사례)

<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으로 인해 과소 지급된 위로금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현황	11	40	26	115	22	94	59	249

* 출처: 근로복지공단,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현황

○ 또한, 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만 최고 보상기준을 상회한 보상이 이루어져 소송 제기 유무에 따라 동일한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처분이 달라지는 차별 발생

	【진폐재해위로금 관련 판례 등】
◾ 진폐법 제25조제2항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및 제36조제6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산재법 제36조제7항(이 사건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달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18. 2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861) ◾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준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이 조항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0.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검토요청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1. 12월)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적용여부를 진폐예방법에 명시

< (예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구분	현 행	개 선 (안)
1안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안	상동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36조제7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	의사면허 자격정지 세부기준 합리적 개선

(보건복지부)

□ 현 황

○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 이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 규정하여, 행위유형에 따라 자격정지(1개월 ~ 12개월) 처분을 하도록 명시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자격정지(의사) 현황 >

□ 연도별 자격정지 처분 현황

(단위 : 명)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7	20	24	7	10	6

(단위 : 명)

위반사항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행정처분
-	합계	67
라)	낙태	20
마)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15
마)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의사 교체*	2
다)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	5
가)	진료 중 성범죄	4
다)	무허가 의약품 사용	2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음주 상태 진료	6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1
	마약진통제 자가 투약	1
	기타(진료기록부 미기재 등의 위반사유와 중복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11

* 출처: 보건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현황 자료

* 2018. 8. 17. 이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율되어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었으나, 규칙개정 이후 6개월 자격정지 규정 신설

□ 문제점

○ 진료 중 성범죄 등 일부항목 외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미흡하여, 법률적 다툼 소지 발생

○ 음주 상태 진료,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반의 경중에 따른 상세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한 문제 발생

- 특히,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할 필요

※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해 진료행위 시 자격정지 처분이 3개월 임에도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등 유사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상이

※ 또한, 수술 중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처방전 없이 마약진통제를 자가 투약하는 행위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사례도 발생

• 최근 5년간 음주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에 따르면 7명의 의사가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됐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에 그침.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배기 아이 턱 봉합수술을 진행, 2017년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20. 10월, 언론보도)

• 대학병원 한 전공의는 근무시간에 음주 후 진료를 함. 이는 의료인 자질의 문제가 의심되며 면허정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함 (’19. 6월, 국민신문고)

• 인체에 부적합한 접착체 사용으로 환자에 위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하여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사례 (’20.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검토요청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213명을 대상으로 ’20. 12. 2.부터 ~ 12. 9.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83.6%(179명)로 나타남

※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은 존경도 많이 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제재 수반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1. 12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검토하여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 (예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현 행			개 선 (안)
32) 가) ∼ 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32) 가) ∼ 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마) 음주 상태 진료		자격정지 △개월
			바) 인체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		자격정지 △개월
			사)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자격정지 △개월
			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반영

3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보건복지부)

□ 현 황

○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

< 요양보호사 현황 >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DB 활용자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

(2019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전체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기타
합계	492,132	444,525	26,395	15,366	2,350	3,496
시설	95,301	73,082	6,831	9,883	2,114	3,391
재가	404,237	377,726	19,610	6,360	361	180

※ ‘합계’는 중복(시설, 재가 중복인원) 제외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따라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기능 및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240시간)	⇨	필기 및 실기시험 (객관식 80문제)	⇨	자격증 발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이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0점 이상(합격)	(시·도)

-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 자격증 대여ㆍ양도 등의 행위 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자격취소 처분 건수는 총 74건임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13(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9조의9(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등)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 연도별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현황 >

(단위 : 명)

자격취소 사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	0	1	2	1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2	1	1	2	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0	1	5	0	0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	0	0	0	0	0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7	3	12	13	23
합계	9	5	19	17	24

* 출처: 17개 시·도, 자격취소 처분현황

□ 문제점

○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는 법 위반 시 ‘자격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격정지’ 등 위반정도에 상응한 적정수준의 제재가 곤란하고,

- 유사직종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등을 알선·유인하는 행위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직종별로 상이한 문제 발생

< 유사 입법 사례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2]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수행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별표 5]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바.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법 제32조제4호	자격정지 3개월

※ “아이돌보미”는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 불필요한 요양서비스 알선 등의 행위는 최근 5년간 적발 사례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혹해 소극적으로 단속하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

○ 또한, 고령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으로 자격취소 시 1년간 재취득이 불가하여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에 따른 제재 차등화 및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정지 규정 신설 필요

○ 아울러,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격취소 외에 자격정지 규정을 두도록 할 필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검토요청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1. 12월)

○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는 행위’ 등 요양보호사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위반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준 신설

< (예시) 노인복지법 >

현 행	개 선 (안)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동일)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1.~3. (현행과 동일)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 노인복지법 개정

Ⅲ. 조치사항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및 대상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기준 명확화를 통한 행정처분 개선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적용여부를 진폐예방법에 명시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노동부	’21. 12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세부기준 합리적 개선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검토하여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	◦ 요양보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등 요양보호사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위반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준 신설 ☞ 노인복지법 개정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