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578호

의 안 명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의 결 일  2021. 9. 6.

주   문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9월 6일

위원장(직무대리)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별 지>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2021. 9.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가짜석유판매 등 중대범죄 고발 지연‧누락	6

2. 위반사항 부실 공표로 불법행위 양산	7

3. 사업장 위반적발 결과 처리체계 미흡	10

4. 공표용 누리집 게시자료 관리 부재	11

5. 지위승계 사업장의 부당한 면책 방지 미비	12

Ⅳ. 개선방안	14

1. 시설개조 등 가짜석유 판매 정황 시 고발 의무화	14

2. 공표제도 정상화로 법적 실효성 강화	15

3. 검사업무 위반적발 통보 처리체계 개선	17

4. 공표용 누리집 상시 관리체계 마련	19

5. 지위승계 사업장 행정제재 면탈 방지	20

Ⅴ. 조치사항	21

[붙임]  관련 법령	22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일상 속 불공정 관행 , 부조리, 부패 등 생활적폐를 청산(2019.11.8., 문재인 대통령)

□ 추진 배경

○ 차량보유 대수 2,300백만 대 이상으로 국민 2.3명당 1대를 보유하여, 자동차는 일상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

○ 차량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나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유종을 섞어 판매하는 가짜석유 유통은 사회적 파장이 커 그간 정부대책 시행으로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주유소 등의 위반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가짜석유제품’이란 자동차·차량·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의미(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 최근 가짜석유 불법 유형은 경유에 저가인 등유 등 다른 유종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다수

※ 지난해 10월말 발생한 공주·논산지역 가짜석유 사건은 윤활유 제조에 쓰이는 탄화수소유가 다량 섞인 경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경우로 피해신고만 158건(출처: 한국석유관리원)

○ 이러한 가짜석유 불법유통은 세금탈루에 의한 부정수익, 석유판매업자간 공정 가격질서 훼손, 차량 엔진계통 고장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 이에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제고와 석유행정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2021. 2 ~ 6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협의 : 7 ~ 8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9월

Ⅱ. 제도 현황

□ 석유제품 및 석유판매업

○ 석유제품 정의

- 원유 정제로 생산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수와 석유가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 석유판매업 종류

- 주유소, 일반판매소, 일반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등

→ 이번 제도개선은 석유판매업소 중 일반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 일반판매소, 일반대리점 위주로 검토

□ 석유판매업 관리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유통시장 지도ㆍ점검
등록·신고, 행정처분, 관리 등					시설요건 확인, 석유제품 품질검사, 유통질서 준수확인, 홍보 및 포상지급 등					석유 비축관리, 주유소 유가 공개, 알뜰주유소 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석유판매업 운영 절차

○ 취급제품 및 이동판매

- (취급제품) 주유소는 휘발유·등유·경유, 일반판매소는 등유·경유, 일반대리점은 석유제품 전체

- (이동판매) 주유소·일반판매소만 가능하며, 등유·경유 제품만 적재용량 5키로리터 이하 특수차량으로 판매

※ 자동차, 덤프트럭 등의 차량 연료유로 판매 불가

○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행정절차 흐름도(주유소 기준)

신규·변경 등록	⇒	영업개시 신고	⇒	거래상황보고(매주) 유가정보(매일)		⇒	휴·폐업 신고
사업자 → 지자체		사업자 → 지자체		사업자 →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사업자 → 지자체

□ 위반행위 처리절차

○ 위반행위 주요 유형

- 가짜석유 제조·보관·판매, 품질기준 위반 판매,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판매, 등유를 자동차·기계 연료로 판매 등

○ 사업장 검사 및 위반적발 : 한국석유관리원

- 석유사업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이 현장검사, 시료채취 등을 통해 위반확인 시 지자체 통보

○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 지자체

- 위반 횟수에 따른 통상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위반인 경우는 최근 3년 기간을 합산 적용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보관·판매한 경우

▪고의로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경우

▪가짜석유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수사기관 고발 : 지자체

- 지자체가 행정처분 시점에 수사기관에 위반행위자 고발. 다만 시급성 있는 특정 사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과 동시 고발 수행

○ 대국민 공표 : 지자체

- 지자체가 행정처분일 기준 5일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석유관리원 및 기관 누리집에 게시

□ 전국 석유판매업소 수 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말 기준)

지역	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업소	소계
서울	488	60	147	695
부산	403	117	160	680
대구	348	9	119	476
인천	336	26	96	458
광주	269	4	31	304
대전	236	9	63	308
울산	240	26	13	279
경기	2,391	58	326	2,775
강원	675	14	88	777
충북	734	10	84	828
충남	1,026	22	136	1,184
전북	902	24	98	1,024
전남	899	50	212	1,161
경북	1,263	20	276	1,559
경남	1,117	30	161	1,308
제주	194	4	37	235
세종	68	4	6	78
합계	11,589	487	2,053	14,129

□ 전국 주유소 위반검사 및 적발 현황

○ 위반검사 구분

- <품질검사> 시료 채취, 시험분석 등을 통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 검사

- <유통검사> 정량미달, 인위적 부피증가, 영업방법 위반 등 석유사업자의 ‘행위의 금지’ 의무 준수 여부 확인

○ 최근 3년간 품질검사 현황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건)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가짜석유 제조·보관·판매	25,346	70	24,571	36	29,637	138
석유제품 품질 부적합		156		226		339
석유제품 용도 외 판매 (등유 차량연료 판매 등)		28		47		113
합 계	25,346	254	24,571	309	29,637	584

○ 최근 3년간 유통검사 현황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건)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검사	적발	검사	적발	검사	적발
정량미달 판매	6,711	20	6,977	59	5,414	85
유통질서 저해행위 유통질서 저해행위: 가열 등 인위적 부피증가 판매, 미등록 석유사업자 제품 판매,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 사업장 시설요건 위반, 등록상호와 다른 상호 사용, 송유관 석유 절취 등	2,844	443	2,669	257	3,856	218
합계	9,555	463	9,646	316	9,270	303

□ 가짜석유 신고·포상 및 피해구제

○ 소비자신고 절차

제출처	신고대상	신고방법	결과처리
석유관리원 또는 관할 행정청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판매업자의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사항	위반 목격 또는 소비자 피해 의심 증거물과 함께 해당업소 신고	불시 현장점검, 시료분석 등 통해 최종결과 안내

○ 포상금 : 위반 유형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인 경우 100 ~ 1000만원

○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받아 민사 해결

Ⅲ. 문제점

1		가짜석유판매 등 중대범죄 고발 지연‧누락

□ 범죄혐의 사업자 고발 지연·누락으로 국민안전 위협

○ 석유관리원은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고,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시점에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 반면, 공주‧논산 가짜석유 사건 등 국민 관심사항인 경우 선택적으로 석유관리원이 직접 수사의뢰 이행

○ 석유관리원 위반적발 이후 관할 지자체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때까지 행정절차상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면서 그 사이 피의자 도주나 증거인멸, 신규 피해자 양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 필요

- <일반절차> 현장점검 적발(석유관리원) → 위반결과 통보(석유관리원, 10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지자체, 10일이상) → 청문 또는 생략(지자체, 10일 이상) → 행정처분·고발(지자체)

※ 충북 충주시 ○○주유소 경우 적발일부터 고발일까지 42일 소요. 석유관리원 현장단속 적발(’20.1.20.) → 위반결과 통지(2.4.) → 행정처분 사전안내(2.4.) → 피의자 의견서 접수(2.20.) → 지자체 행정처분 통지(2.24.) 및 고발(3.2.)(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일부 자자체는 직접 적발하지 않아 고발인 진술과 증거제출, 수사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고발 누락 및 고발 건 대응에 소극적

-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위해 석유관리원에 추가자료 및 설명 요청도 발생

▪ 대구광역시는 신속한 처벌을 위해 석유관리원이 직접 고발을 수행해 주길 건의, 실태조사에서도 다수 업무 담당자는 석유관리원의 고발수행 제도개선을 요구

▪ 충청북도 경우 2018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표한 42건 중 28건만 고발(67%)

(권익위 실태조사)

○ 따라서 피의자의 합당한 처벌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급성 있고 석유사업법 벌칙조항 위반이 확실한 중대범죄 사안인 경우 적발 단계에서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이행함이 타당

- 석유사업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필수 유형에는 영업장 내 저장시설을 이용한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다수 피해자 발생, 영업시설 불법개조 또는 주유시설 조작에 의한 정량미달 판매 등

- 또한 석유사업법에는 수탁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규정 있고, 형사소송법(제234조)과 공익신고자보호법(제7조)에는 직무 수행 공직자의 고발 또는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 수탁 임직원도 이를 준수할 필요

※ 석유관리원·한국석유공사 등의 사업장 검사 직무는 정부 위탁사무로, 이를 수행한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공무원에 의제되며, 석유관리원 등은 공직유관단체로 「공직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2		위반사항 부실 공표로 불법행위 양산

□ 법정 대상인 행정처분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입법취지 위배

○ 석유사업법은 행정처분 중 가짜석유 취급, 품질 부적합, 용도외 판매, 정량미달 또는 부피증가 판매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공표 대상으로 규정(법 제39조의2)

- 특히, 가짜석유 취급(제조ㆍ보관ㆍ판매) 행정처분은 법률로 정한 필수 공표사항이며, 기타 유형은 관할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규정

<공표 대상 행정처분 유형>

필수사항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금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재량사항	▪석유제품이 고시로 정한 품질기준에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석유제품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 미달되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석유연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공표를 통합 게시하는 한국석유공사 누리집(이하 ‘오피넷’)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공표 대상 행정처분 중 특정 유형 상당수가 공표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예컨대, 경기·충남·충북·강원·경남 등 특정지역만 보더라도 2020년 1년간 지자체 행정처분 자료로는 114건이 공표 대상으로 추정되나 오피넷에는 30건만 게시되어 실제 공표율은 26% 정도로 추정

- 위반행위 유형 기준으로도 가짜석유 취급과 용도외 판매 이외의 정량미달, 부피증가, 품질부적합 건 경우 공표 사례조차 찾기 곤란

【특정 광역시도의 오피넷 공표게시 현황】

(출처: 한국석유공사, ’20.1.1 ~ ’20.12.31.)

위반유형	계	(비율)	경기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가짜석유 취급	20	(67%)	8	3	3	3	3
용도외 판매	8	(27%)	3	3	2	0	2
품질기준 위반	2	(6%)	1	-	1	-	-
정량미달 등	0		-	-	-	-	-

※ 지자체의 「2020년도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보고서」 기준 행정처분 분석 결과, 공표대상으로 추정되는 건은 경기16, 충남36, 충북11, 강원16, 경남 35건으로 조사(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실태조사 결과, 게시된 공표 유형과 건수는 지자체간 편차가 크며, 필수 공표 대상인 가짜석유취급 건도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

▪ 최근 2년간 일부 충남지역의 사업정지 이상 처분 대비 공표된 건은 서산시 19건 / 1건, 아산시 10건 / 0건, 당진시 3건 / 3건으로 조사

▪ 경기도 경우 2020년 1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행정처분 받았으나 미공표한 사례는 쌍○○주유소(’20.11월 과징금 1억원), 안○○주유소(’20.9월 사업정지 6개월), SK○○(’20.4월 사업정지 2개월) 등 3건으로 확인

▪ 충청남도 경우도 가짜석유 미공표 사례는 홍○○주유소(’18.3월 사업정지 3개월), 대○석유(’18.3월 사업정지 3개월), 천○○지점(’18.7월 과징금 1,259만원), 대○주유소(’20.11월 과징금 4,241만원) 등 2018년 3건, 2020년 1건으로 확인

(권익위 실태조사)

○ 다수 행정청이 가짜석유취급 등을 공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부패유발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공표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또한 지역간 심한 편차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으로 인식되어 위반처분의 불수용 반발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

□ 등록취소 처분의 게시기간 ‘6개월’은 위반수준 대비 부적정

○ 공표기간 설정은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는 처분기간의 2배 상당, ‘등록취소’는 6개월 이상으로 규정(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행정처분은 위반횟수 따라 경고(1차) → 사업정지(2차) → 등록취소(3차) 순으로 정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도 이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위반 정도가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취소’의 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오히려 ‘사업정지’처분 보다 낮게 정한 결과를 초래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다수 지자체는 등록취소 처분은 공표기간을 6개월로 정하며, 2년으로 한 건수는 16% 정도인 것으로 조사

【최근 5년간 ‘등록취소’ 공표기간 지정 현황】

(출처: 한국석유공사, ’16.1.1 ~ ’20.12.31., 건수)

공표기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비율)
6개월	22	10	8	7	1	48	(84%)
24개월	4	0	4	1	0	9	(16%)
소계	26	10	12	8	1	57

※ 등록취소를 처분한 지자체 중 경기 부천시는 2건 모두, 경기 평택시는 5건 중 4건에 대해 공표기간을 2년으로 설정(권익위 실태조사)

○ 사업정지 처분의 공표기간은 처분기간의 2배(예시: 사업정지 6개월이면 12개월간 공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위반이면서 병과 위반사항이 있어 가중 산정되면 최대 21개월까지 정한 사례도 있음

- 반면 유사 입법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영유아보육법」은 영업장 등록 취소인 경우 공표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

※ 경북 영덕군 〇〇주유소 사업정지 공표기간 21개월(’20.10월), 전북 김제시 〇〇주유소 가짜석유 취급 위반 공표기간 18개월(’20.12월) 등(권익위 실태조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은 영업장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은 2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의9)은 시설폐쇄·자격취소는 3년으로 규정

3		사업장 위반적발 결과 처리체계 미흡

□ 위반 사업장 적발결과 처리기한 부재 및 통보내용 부실

○ 석유제품 품질검사와 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은 지자체 소관 사무이나 업무 위탁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담당(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5조)

- 지자체는 석유관리원의 위반통보를 근거로 행정처분·고발 등 진행

○ 산업부 승인으로 시행 중인 석유관리원 내규에는 검사 수행 시 10일 내 처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반적발 시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처리기한은 따로 없음

○ 또한 내규에는 위반적발 건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표준서식이 따로 없으며, 아래와 같은 특정기간(분기, 반기 등) 전체를 총괄 보고하는 서식만 정하고 있음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출처: 한국석유관리원)

○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지자체 담당자는 적발결과 통지 지연, 회신내용 부실로 행정처분이나 심판·소송 대응에 애로가 많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

- 통보문서 사례로 보면 적발경위, 사업장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 검사자 및 연락처 등 필수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된 것을 확인

<위반사업장 적발결과 지자체 통보공문 사례>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 증빙 자료로 위반업체가 서명한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첨부

▪ 석유관리원의 일반 처리기준은 10일이지만 충남 논산시 경우 최근 2년 기준(2019~2020) 10건 중 4건이 10일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 충남 공주시·홍성군, 충북 음성군, 전남 해남군 등은 행정소송 진행 중에 검사진행 경위 등에 대해 석유관리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받았다고 답변

(권익위 실태조사)

4		공표용 누리집 게시자료 관리 부재

□ 통합 공표용 시스템인 오피넷 게시자료의 부실‧오류 방치

○ 지자체는 행정처분 중 법정 공표대상인 경우 처분일부터 5일 이내에 공표 누리집인 오피넷(‘불법행위공표’항목)과 자체 누리집에 게시

- 게시 필수사항은 제목, 업종, 사업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일, 처분기간, 공표기간 등

○ 오피넷 게시자료 중 일부는 ‘위반내용’에 법조항만 기재해 위반사항 확인이 불가하고, 처분기간 보다 공표기간 빠른 오류, 내용 중복 등 부실 기재로 열람자가 정확한 위반사항 파악이 곤란

- 이로 인해 가짜석유 판매 등 중범죄 사항이 경미한 위반으로 오인 받거나 반대 사례가 발생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있음

<위반내용 부실 사례>	<내용 중복 사례>	<공표기간 오류 사례>

○ 또한 심판·소송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공표가 취소되면 당초 공표 게시한 동일 방법으로 공표취소 사실을 게시하고 기한이 끝나면 삭제해야 하지만, 미이행 및 관리 부실로 사업자 권익을 침해

<공표취소 게시 사례 ①>	공표취소 게시 사례 ②>

5		지위승계 사업장의 부당한 면책 방지 미비

□ 지위승계 면책규정 해석 오류로 가짜석유판매 위반 건 처분 면제

○ 석유사업법상 ‘이전’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양수인에게 지위승계되며, 다만 양수인이 몰랐음을 입증하면 예외적 면책이 가능(석유사업법 제8조)

○ 산업부는 법령 유권해석 사례집에서 이에 대해 상세 설명하면서도 구체적 적용금지 사례는 제시하지 않아 행정청이 잘못된 해석에 의한 처분면제 결정 오류를 차단하는데 한계

※ 산업부 발간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집’(2016.6.) 중 “30. 이전 대표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승계” 본문 하단

○ 권익위는 실태조사에서 구체적 인과관계나 전후 사정, 입증서류 확인 없이 적발일 이후 3회이상 사업자 변동을 이유로 승계자에게 처분을 면책한 사례를 확인

※ 충남 논산시 소재 ○○주유소는 2019.9월 수사기관에서 가짜석유 판매 위반으로 통보됐으나 3회이상 대표자 변동이력 때문에 처분면제 및 ‘주의’ 통지, 다시 2020.10월 가짜석유로 적발되었으나 1차위반으로 적용 받아 3개월 사업정지 처분

□ 행정처분의 지위승계 유권해석 시 변화된 행정환경 미반영

○ 또한 산업부는 법령 유권해석 사례집(위 30번 항목)에서 판결례에 근거해 이전 사업자의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기간 상관없이 지위승계한 사업자에게 처분 가능하다고 설명

- 이는 이전 사업자의 10년 전 위반행위라도 현재 승계자에게 처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해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었음

○ 하지만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21.3.23.시행)은 위반 종료일부터 5년까지만 처분할 수 있게 한계기준을 명확히 규정

- 이에 2016년 법령 유권해석 사례집 배포 이후 달라진 내용에 대한 안내 등 제반 조치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 여지를 차단할 필요

Ⅳ. 개선방안

1		시설개조 등 가짜석유 판매 정황 시 고발 의무화

□ 중대범죄 혐의자 즉시 고발 의무화 및 처리절차 개선

○ 석유관리원은 사업장 법위반 적발 건 중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 사안인 경우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 추가 범죄피해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

-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필수유형과 처리절차를 내규로 명확화 해 담당자 직무유기 방지 및 수사요청 남발요인 제거

- (예시) 영업시설을 개조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가짜석유․정량미달․부피증가 판매 등),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규정」 등 내규에 반영(한국석유관리원)

※ 개선안 예시

▪ 위반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유형과 처리시기를 자체 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담당자 직무유기 방지, 업무량 부담 해소 및 수사요청 남발이 없도록 정비

▪ <필수대상> ① 영업장 내 저장시설을 이용해 일반 다중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피해발생 경미, 이동판매차량 판매 등 단순위반은 제외), ② 영업시설을 개조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③ 증거인멸·도주 등 우려로 신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사회적 관심사항인 경우 등

▪ <처리시기 등> 관할 행정청에 위반사실 통보 시점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시행하고, 석유관리원이 이미 수사의뢰했음을 관할 행정청 통지문에 명시해 행정력 낭비 방지

2		공표제도 정상화로 법적 실효성 강화

□ 공표제도가 입법취지 대로 운영될 수 있게 협력체계 강화

○ 반기별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제출 서식에 공표 작성란 추가해 행정청의 공표 이행상황 실태 확인 및 의무대상 누락 차단

○ 석유판매업자의 준수의무 위반방지 행정제재 동참 등 관할 행정청이 석유사업 입법 취지에 부합한 공표 행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소극적 공표권 행사 방지, 공표 의무대상 누락 금지 등을 위한 공표업무처리 일반기준,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공문시행, 교육과정 등을 통해 공유

※ 행정청의 소극적 공표권 행사는 위반 사업자와의 유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임을 주지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및 ‘석유사업 업무 계획’ 등에 반영(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 예시>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4.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 명세
판매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연월일

□

개선

(예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4.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및 공표 대상 업체 명세
판매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연월일
비고: 처분내용 항목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공표 내용을 나열식으로 작성하며, 처분 연월일에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일자를 기재합니다.

□ ‘등록취소’ 처분의 공표 의무 게시기간 상향

○ ‘등록취소’ 처분의 공표 게시기간을 ‘사업정지’ 처분의 공표기간 보다 상향해 처분별 수위 비례원칙 및 처분효과 적정성 제고

- (예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처분인 경우 ‘2년 이상’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② ------------------------------------------------ ---------------------------------------------------- ---------------------------------------------------- ---------------------------------------------------- ---------------------------------------------------- ---------------------------------------------------- ---------------------------------------------------- ---------------------------------------------------- 1. ------------------------------------------------ ----------------------------------------------- 2. ------------------------------------------------ ------------------------------------------------ ----------------------------------------- 3. ------------------------------------------------ --- 2년 이상

3		검사업무 위반적발 통보 처리체계 개선

□ 검사결과 위반사항 ‘즉시’ 처리 및 통보 표준서식 마련

○ 석유관리원은 사업장 검사로 적발된 위반 건이 행정제재(행정처분, 공표, 고발, 과태료 등)로 즉시 이행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 시기, 문서 표준서식 등을 내규로 명확화

- (예시, 시기) 위반 적발 시 수사기관의 ‘통지보류’요청 등 특별 사유 없는 한 행정청에 ‘검사결과 판정일 5일 이내’ 통보

- (예시, 서식 필수사항) 업소 개요, 검사경위, 위반내용, 검사담당자,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 일체

⇨ 「석유유통검사업무규정」, 「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규정」 등 내규에 반영(한국석유관리원)

※ 개선안 예시

▪ <처리시기> 석유제품 품질∙유통 검사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의 ‘통지보류’ 협조요청, 자체 기획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행정청에 ‘검사결과 판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다만, 가짜석유 취급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은 즉시 처리)

▪ <서식 필수 반영사항> 위반업소 개요(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명, 검사일자), 검사경위, 위반내용, 해당 법령, 검사담당자(연락처 포함), 시료채취확인서(또는 행위의 금지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 일체

※ ‘검사경위’는 사업장 검사배경(정기점검, 수시검사, 공익제보 등), 현장점검 방법, 위반장소, 위반 당사자 등 사건진행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

□ 지자체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보고 근거 명확화

○ 지자체 소관 업무이나 법령에서 석유관리원에 위탁한 사무에 대한 처리결과의 관할 행정청에 보고 근거를 명문화 하여 혼선 방지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의 석유관리원 위탁사무(‘석유판매업자의 행위의 의무 준수여부 확인’ 등)를 행정청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2. (생 략)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생 략)	제48조(보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제8항까지의 -------------------------------------- ----------------------------------------------- -------------------------------------------- 4. (현행과 같음)

4		공표용 누리집 상시 관리체계 마련

□ 오피넷 공표 게시내용 정비 및 상시 관리

○ 공표용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표 정보를 행정청 담당자가 정확히 게시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및 모범 표준안 등을 누리집 통해 제공

※ 누리집 접속(기관 담당용) → 작성요령 및 모범 표준안 표출 → 담당자 게시

○ 오피넷 운영자는 분기 1회 이상 게시물 오류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관할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제공해 상시 정비를 유도

- 또한 오피넷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등의 불법행위 공표에 관한 안내사항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현행화

⇨ 오피넷(‘불법행위공표’) 누리집 및 ‘관리 운영지침’에 반영(한국석유공사)

※ <개선안 예시>

<누리집 게시요령 및 표준안 반영사항>

▪ 게시하는 세부항목(업체정보, 위반행위, 처분내용, 처분기간, 공표기간)별로 작성하는 요령을 제공

▪ 게시요령 대로 작성된 모범 샘플을 주요 유형별(가짜석유취급, 용도외판매 등) 제공

<누리집 기타 안내사항 반영사항>

▪ ‘공지사항’ 게시판의 ‘불법행위 공표와 관련한 안내사항(2015.6.9. 게시)’ 등을 현행화

▪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의 ‘불법행위 업소 등록 및 공표(2018.4.24. 게시)‘ 등을 현행화

5		지위승계 사업장 행정제재 면탈 방지

□ ‘이전’ 사업자 행정처분 승계제도 면책 적용기준 구체화

○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승계제도 입법취지를 고려,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책을 적용하도록 관할 행정청에 부적절한 적용 대표사례를 예시로 공유

- (예시, 부적절 사례) 가짜석유 판매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았으나 구체적 인과관계 등 확인 없이 위반 종료일 이후 3회 이상 대표자 변동이력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면제

○ 지위승계 이전에 발생한 사업장 위반행위는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반 종료일부터 5년까지 처분 가능함으로 법령 적용기준 개선 및 해당 변경사항을 공문시행, 교육과정 등 통해 안내

⇨ ‘석유사업 업무 계획’ 등에 반영(산업통상자원부)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 가짜석유 판매 정황 시 고발 의무화	□ 법 위반 적발 건 중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범죄 해당사항은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필수 유형과 절차를 내규에 반영	한국석유 관리원
□ 공표제도 정상화로 법적 실효성 강화	□ 반기 제출하는 ‘석유판매업자 관리현황’ 서식에 공표 사항 작성란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 □ 법정 공표 대상이 입법취지 대로 이행되도록 공표 업무처리 일반원칙,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안내를 업무계획에 반영 - 공문시행, 업무담당자 교육과정 반영 등 □ 등록취소 공표 게시기간 상향(예시: 2년 이상)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 자원부
□ 검사업무 위반적발 통보 처리체계 개선	□ 품질·유통 검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처리절차, 시기, 문서서식 등을 내규에 명문화 - ‘검사결과 판정일로부터 5일 이내’ 행정청 통보 - 서식에는 검사경위, 위반내용, 현장사진 등 필수 포함	한국석유 관리원
	□ 법령으로 정해진 석유관리원 위탁사무(품질∙유통 검사 등)의 처리결과를 지자체에 상시 보고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제45조제8항 위탁사무를 행정청 보고대상에 추가	산업통상 자원부
□ 공표용 누리집 상시 관리체계 마련	□ 행정청 공표담당자가 오피넷 접속 시 작성요령, 모범 표준안이 제공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 □ 오피넷 운영자는 분기 1회이상 게시물 오류점검 및 관할 행정청에 수정요청 상시 정비, 공표 안내사항의 현행화	한국석유공사
□ 지위승계 사업장 행정제재 면탈 방지	□ ‘이전’ 사업자 행정처분 승계제도 면책 관련 부적절 적용 사례, 위반종료일 이후 처분가능 기한 등 법령 적용기준 변경사항의 업무 반영 및 관할 행정청에 안내 - (예시, 부적절사례) 3회이상 대표자 변동이력 근거 면책	산업통상 자원부

□ 조치기한 : 2022년 9월(법령개정), 2022년 3월(내규 등 반영)

붙임		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이하생략)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

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제4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제한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