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817호

의 안 명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철도공단

의 결 일  2021. 12. 20.

주   문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0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별 지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2021.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 등 개선	2

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및 감리업무 절차 명확화	12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정상화	16

4. 건설기술인의 감리업무 수행 등의 결격사유 합리화	20

Ⅳ. 조치 사항	22

<붙임>

1. ｢통합공정관리 운영 내규｣ 및 ｢통합공정관리 지침｣	23

2. 산지복구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 현황	32

3. ‘산지감리’와 ‘건설감리’ 업무 비교	33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정과제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추진배경

❍ 그간 정부차원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 추진

❍ 그러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건설사업관리 과정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2021.6.9.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저가 감리계약과 재하도급 및 부실감리 등이 주요 원인 (언론보도, ’21.6.)

- 발주청이 하도급계약에 개입하여 장기간 특정업체에 감리용역을 독점수행하게 하고, 수의계약 등이 관행화되어 있어 감리용역의 부실 원인을 제공

- 산지감리 선임 의무와 감리비용을 발주청이 수급인에게 전가하고, 감리사업자에게 불리한 비정상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건설기술인의 감리업무 수행 등 결격사유를 과도하게 제한

❍ 이에,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현장 기술인들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 및 불공정한 관행 제거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추진경과

○ 실태조사(2~6월), 개선방안 마련(6월), 기관협의(7~10월), 위원회 상정(12월)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 등 개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현  황

❍ 발주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맡길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시공단계에서 품질･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

< 건설공사 추진 주체별 기본업무 >

발주청･공사관리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인
▸건설공사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협력 등 -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 -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각종 인허가 등의 처분 조치･협력 - 기술인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등에 대한 의사 결정	▸발주청의 감독업무 대행 및 업무지원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및 기술지도 ▸계약문서･관계규정 숙지, 공사 특수성 파악 ▸공사 설계도서･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등 - 용지･지장물 보상, 각종 인허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지원 - 시공자 검측 요청 시 즉시 수행 및 결과 통보 - 책임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시공 상세도면 검토, 기성 및 준공 검사, 행정 지원 업무, 설계도서의 검토,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등

	<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
❶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교량(100m 이상), 공항, 댐,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에너지저장･폐기물･공공폐수처리･공공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람집회･전시시설, 공용청사(연면적 5천㎡이상), 송전･변전,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건설공사 ❷ ①호 외의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폐수처리･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❸ ①∼②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일부를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기술인(책임･상주*)은 발주청의 건설사업 감독업무를 대행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의무 부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 책임기술인: 사업자를 대표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총괄

상주기술인: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 기술인 근무수칙 >
▣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부득이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해야 함 ▣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실시 ▣ 책임기술인은 상주기술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

❍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단, 발주청 승인 시 하도급 가능) 또는 하도급 받은 엔지니어링의 일부･전부를 재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부 고시)

<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절차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등 작성･제출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	하도급계약 승인	⇨	하도급계약 체결	⇨	하도급 관리 (대금지급･조정, 실적관리 등)
사업자→발주청		발주청		발주청→사업자		사업자↔하수급인		발주청･사업자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여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하수급인자격 적정 여부 확인

❍ 발주청은 건설공사 이외 전기･소방･문화재･산지･석면해체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설계･시공･감리를 각각 분리 발주해야 함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지복구공사설계･감리(｢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문제점

❍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발주청이 하도급계약에 개입하는 등 부패요인 내재

* 건설･전기･문화재수리･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및 제감리용역 모두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제한･금지하고 있음

	< 건설공사 등 하도급 관련 규정 >
▣ (원칙적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등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원칙적 금지)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원칙적 금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원칙적 금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 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음

※ 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 발주청의 하도급계약 승낙 절차･방법 등에 관한 기준 부재로, 부정당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이면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중

※ 사업자는 “통합공정관리용역”,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석면해체감리용역”의 하수급인을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이 아닌 특정업체에 유리한 수의계약(비교견적) 방식으로 하수급인을 선정

< 하도급 적정성 검토･심사 기준 비교 >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하도급 지침)	“건설공사･제감리용역*” (개별 법령 및 하도급 지침)
▸중소기업 인지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 여건 등

* 제감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이외 (통합공정관리･전기･통신･소방･문화재･산지･석면 등)의 근거에 따라 시행하는 감리용역 일체

❍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게 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 체결 등 건설사업관리의 부실 원인을 제공

-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최근 10년간 통합공정관리용역비 433억원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중 92%(400억원)를 특정업체*가 독점 수행

* 인적ㆍ물적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4개 회사가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독점 낙찰 받음

	< 특정업체 관련 실태조사 내용 >
① A회사, B회사, C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최초상호, 본점위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원 구성･이동 상황을 감안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업체 ② A회사, B회사, D회사의 “기업분석보고서” 상 주요 매출･매입처 등의 물적 부분이 연결된 업체로 영업 ③ A회사, B회사, D회사 근로자(기술인)들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용역수주 상황 등에 따라 자유롭게 A･B･D회사의 입･퇴사가 가능한 인적 부분이 연결된 업체로 영업 ④ C회사에 ’08.4.1. 입사하여 ’09.10.31.까지 근무하였으나, 입사 당시부터 A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근무하였고, ’09.11.1.일부터는 A회사에 이전되어 근무하던 중 ’13.11.17.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음. C회사와 A회사는 대표이사가 다르지만 회사를 분할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C회사 및 A회사의 근로자는 총 40명 이내로 용역사업의 입찰참여 등을 위해 분할된 회사 (국민신문고, ’14.2.12.)

-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으로 현장 상주기술인은 적정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원활한 현장상주인력 배치에도 장애

※ 발주청과 유착 관계에 있는 특정업체 소속 기술인들은 준공 시까지 계약된 대가를 정상 지급 받는데 반해, 수급인 소속의 책임･상주기술인은 계약된 적정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 적정 대가 미지급 사례 >
▣ ○○∼◇◇ 철도건설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공정관리용역을 하도급 받은 B회사는 ’15.8.17∼’18.2.16.까지 30개월간(312,900천원) 고급기술자 대가를 수급인으로부터 정상 지급 받았지만, 수급인의 경우 2021년 차수 제7차 용역비 승인 시 특급기술자 대가를 중급기술자 대가로 적용 받는 등 적정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함 ▣ □□복선전철 제7･8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공정관리용역을 하도급 받은 A회사가 ’21.1.1.∼’21.12.31.까지 12개월간 고급기술자 대가를 적용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수급인의 경우 2021년 차수 제7차 용역비 승인 시 책임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대가를 모두를 초급기술자 대가로 적용 받음

※ 수급인은 계약 관계상 우월적 지위(계약금액 조정권, 차기 엔지니어링PQ 등)에 있는 발주청의 하도급 요구를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도급계약 후 예상치 못한 하도급으로 당초 계획된 현장 상주인력을 배치할 수 없음

- 특정업체의 기술인들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현장 상주기술인들의 업무부담 가중

※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도, 좌석배치도, 출근부, 업무일지 등 서류상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해 놓고 실제 근무는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발주청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현장 상주기술인력 감소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등 업무부담 가중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 발주청이 제감리용역을 직접 발주하지 않고 수급인의 도급액 일부에서 하도급하게 하여 제감리용역의 부실 초래

-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등을 발주청이 별도 예산으로 직접 분리 발주하지 않고, 감리용역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전가

※ 건설사업의 시공･준공단계에서 제감리(산지복구공사ㆍ석면해체)용역의 필요성을 인지하다 보니, 제감리용역비 추가 확보나, 분리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인의 도급액 일부를 전용하여 제감리용역을 하도급하게 하는 것이 관행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 산지감리용역비 등 전가 사례 >

▣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산지복구면적 562,889㎡, 산지복구비용 6,416백만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발주청이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비용에 대한 별도의 예산편성 및 분리 발주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감리비용 143백만원을 전가

▣ ○○∼△△ 철도건설사업은 산지복구면적 507,296㎡, 산지복구비용 25,55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발주청은 277백만원의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비용을 별도 예산편성 및 분리 발주하지 않고, 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하게 하고, 7ㆍ9공구는 입찰과정의 부당특약을 근거로 감리비용 44백만원을 수급인에게 전가

※ ｢건설기술 진흥법｣ 상 ‘산지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입찰공고 서류상의 부당특약을 근거로 건설감리사업자에게 산지감리용역비용 전가 또는 하도급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복구의무자가 직접 산지감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

< 입찰공고 상 부당특약 사례 >

“입찰공고 설계서”	“입찰 설명서”

※ 발주청 의견 : 산지복구공사 등은 건설사업의 공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도급액에 제감리용역의 대가가 旣반영된 것이므로 도급액의 증액 없이 사업자가 제감리용역을 하도급해야 함

- 발주청이 인허가 단계부터 제감리용역의 감리 선임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목적사업의 준공 시점에 감리자를 선임하여 산지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산지복구공사가 시행되는 등 부실 초래

< 제감리용역 감리자 선임 규정 >

｢산지관리법｣ 제4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42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시행규칙 제41조의2)
산지복구의무자는 산지복구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산지복구설계서(감리자 선임내역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감리인을 지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산지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3∼4년이 지난 시점에 산지감리 선임, 석면폐기물 해체･철거 완료 후 1∼2년 지난 이후 석면해체감리를 선임하는 등 감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석면해체공사 시행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개선방안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관계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제한･금지하고, 하도급 요건*･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

*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급받은 일부의 업무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저가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통제 수단 필요

-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이 가능한 요건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설정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36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서면 승낙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 통합공정(노반~시운전)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의 기본 업무이므로 자체 인력을 활용(충원･양성)한 통합공정관리 시행 방안 마련

※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건설에 대한 국내･외적 사업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국가철도공단의 통합공정관리 기술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

- 또한, 노반분야 감리비 전용에 따른 사업자･기술인의 불편･부담* 해소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 상주기술인의 인력운영 탄력성･효율성 제고

* 통합공정관리용역의 하도급계약･관리, 상주기술인의 이원적 배치･관리에 따른 현장 기술인력 운영의 탄력성 저해 및 현장 상주기술인의 업무부담 가중

⇨ ｢통합공정관리운영규정｣ 또는 ｢통합공정관리지침｣ 등 제정･운영

※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통합공정관리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은 ｢통합공정관리운영내규｣ 등 제정･운영을 통해 통합공정관리 업무 수행 (붙임1, 참조)

❍ 철도건설사업의 설계･인허가 단계부터 제감리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발주ㆍ관리하도록 제도 보완

- 제감리용역 비용을 수급인에게 전가, 무분별한* 하도급, 목적사업의 준공 시점에 감리자 선임 등 방지 가능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이 없이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 체결,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 발주청이 하도급계약 과정에 개입 등

⇨ ｢철도건설사업 설계관리 업무분담지침｣ [별표1] 등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일반(기타)공사 역할분담

업무단계	세부내용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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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소방방재청 협의
<신설>
실시설계	⋮⋮⋮⋮⋮⋮⋮	⋮⋮⋮⋮⋮⋮⋮⋮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신설>
		관련기관 구조물 협의(도로, 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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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시 계획승인	실시계획서 작성 (공단)
		사업실시계획 승인요청(공단)
		관련기관 협의 (국토부, 문화재, 산림, 국방부, 지자체) <신설>
		철도건설심의 위원회 승인
		승인 및 관보 고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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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	계약발주 및 계약요청(총체분)
	계약발주 및 계약요청(차수분)
	<신설>
⋮⋮⋮⋮⋮⋮	⋮⋮⋮⋮⋮⋮⋮	⋮⋮⋮⋮⋮⋮⋮⋮	⋮⋮⋮⋮

일반(기타)공사 역할분담

업무단계	세부내용		건설본부
⋮⋮⋮⋮⋮⋮	⋮⋮⋮⋮⋮⋮⋮	⋮⋮⋮⋮⋮⋮⋮⋮	⋮⋮⋮⋮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소방방재청 협의
산지전용타당조사		산림청 협의
실시설계	⋮⋮⋮⋮⋮⋮⋮	⋮⋮⋮⋮⋮⋮⋮⋮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협의
		관련기관 구조물 협의(도로, 하천 등)
	⋮⋮⋮⋮⋮⋮⋮	⋮⋮⋮⋮⋮⋮⋮⋮	⋮⋮⋮⋮
	사업실시 계획승인	실시계획서 작성 (공단)
		사업실시계획 승인요청(공단)
		관련기관 협의 (국토부, 문화재, 산림, 국방부, 지자체)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복구공사 관련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
		철도건설심의 위원회 승인
		승인 및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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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계약	계약발주 및 계약요청(총체분)
	계약발주 및 계약요청(차수분)
	통합공정관리감리, 강교감리, 산지복구공사감리, 석면해체감리 등 제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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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및 감리업무 절차 명확화

(산림청)

현  황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복구의무자(발주청)는 산지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비용에 따라 산지복구공사감리를 선임하도록 규정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 감리대상ㆍ기술인 배치기준 :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 면적 1만㎡ 이상

구 분	3억원 이하	10원억 이하	10억원 초과
기술인 배치기준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기술특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산지복구공사감리는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산림전문분야 기술용역사업자 등*으로 선임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 산림기술인 및 기술용역업체 현황 >

(’21.3.31. 현재 기준)

구 분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명)	18,338	323	5,640	4,448	7,927
구 분	계	종합업		전문업
업체수(개)	1,233	77		1,156
종사자(명)	2,226	449		1,777

- 산지복구공사감리자는 산지전용허가권자(지자체장 등)가 승인한 복구설계서대로 산지복구공사가 이행되도록 지도･감독 수행

※ 감리임무 :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등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복구의무자가 산지복구공사 중 감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경우 벌칙* 부과 (｢산지관리법｣ 제55조제9호)

* (보전산지) 2년 이하 징역ㆍ2천만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 1년 이하 징역ㆍ1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점

❍ 현행 법령상 복구의무자(발주청)가 산지복구공사감리를 직접 선임해야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건설감리업체에 선임 의무가 전가되어 저가 하도급 및 감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산지복구공사 시행 빈번

- 복구의무자는 인허가 단계에서 복구설계서 작성과 산지복구공사감리의 직접 선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착공한 후,

- 시공사와 건설감리업체가 선정되면 복구설계비는 시공사의 도급액에서, 산지감리비는 건설감리업체의 도급액에서 일부를 전용하여 하도급계약을 통해 산지감리를 선임 하도록 요구ㆍ지시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청이 ‘산지감리’의 지정 취지에 따라 인허가 단계부터 복구설계･감리용역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별도 예산편성하고, 복구설계ㆍ감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6건에 불과 (붙임2, 참조)

< 최근 5년간 공공사업의 복구설계･감리용역 직접 발주 현황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계용역(건)	3	6	5	8	9
감리용역(건)	5	11	3	2	5

(자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발주청의 감리비 전가 원인 >
▣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의 분리 발주 또는 감리자 지정을 복구의무자가 직접 선임해야 하는지 등 감리용역의 발주･지정 주체 불분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선임된 감리원도 산지복구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모호하게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산림청 의견 : 복구의무자가 직접 산지복구공사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급 제한)하여 선임하도록 회신(1AA-1101-058697, 1AA-1208-126264, 1AA-1701-043948, 1AA-1909-103371, 1AA-1910-291456 질의회신)

< 산지복구공사 추진 절차 >

산지전용 등 신청ㆍ인허가	⇨	산지복구설계서 제출ㆍ승인	⇨	산지복구공사 감리계약체결	⇨	산지감리･준공도서 작성 등	⇨	산지복구공사준공신청･확인
지자체→복구의무자		복구의무자→지자체→복구의무자		복구의무자→ 산지감리업체		산지감리업체 (감리자)		복구의무자→지자체

	< 불공정 사례 >
▣ ▲▲∼▼▼간 도로공사 추진 중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설계 승인 및 산지복구공사감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준공승인 처리 (언론보도, 2018.6.) ▣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감리 배치 기준과 상이한 적은 수의 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계약은 복구의무자인 발주청과의 도급계약이 아닌, 각 공구별 건설감리업체와 산지감리업체 간 저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지감리 선임 ▣ ○○∼◇◇ 철도건설사업은 산지복구면적 452,096㎡, 산지복구비용 6,70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계약을 복구의무자인 발주청과의 도급계약이 아닌, 각 공구별 건설감리업체와 산지감리업체 간 저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산지감리 선임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21.2∼6)

※ “산지복구공사” 및 “산지복구공사감리”는 일반적인 건설공사ㆍ감리와 법률 체계상 구분(산지관련 법령)되는 기술영역으로 건설감리업체에 산지복구공사감리를 대행시키거나, 건설감리업체의 도급액 일부에서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산지감리 선임은 타당하지 않음

- 산지감리의 저가 하도급계약 체결(낙찰률 60~80%)로 특정업체가 용역을 독점 수행하여 산지감리용역의 품질 저하* 원인 제공

* 통상 비상주 감리는 5개 정도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산지감리업체(1∼2명)가 감리용역을 저가ㆍ독점 낙찰 받아 동일시기에 전국 약 30여개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감리를 수행하고 있음

-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선임 내역에 대한 제출시기가 모호하여 산지감리의 공백 상태에서 복구공사가 시행*되고 있음

※ 목적사업의 착공과 동시에 산지복구공사가 착수되었으나, 산지감리 선임은 산지복구공사가 완료된 이후 또는 목적사업의 준공 시점에 산지감리가 선임되고 있는 실정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지침 부재로 산림기술인이 적정한 업무수행과 대우를 받지 못함

- 법령상 산지복구공사 전반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없어 실질적인 감리 업무는 건설감리가 주로 수행

※ “건설감리”는 법령에 의한 업무기준ㆍ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복구공사의 실질적인(기계ㆍ실험검측, 감독일지 작성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지감리”는 업무수행지침 등 부재로 육안점검ㆍ인허가 업무를 주로 수행 (붙임3, 참조)

- 목적사업과 산지복구공사의 준공이 동일하여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산지감리를 선임한 후 목적사업의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역할만 수행하여 ‘도장값’* 지불제도로 변질

* 복구의무자는 건설감리와 산지감리를 동일한 감리업무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고, 산지감리는 산지복구공사 준공 시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

개선방안

❍ 공공사업 추진시 복구의무자가 직접 감리를 선임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감리 선임내역을 제출하도록 ‘산지복구공사 시행기준’ 마련

- 산지복구공사 감리용역의 저가 하도급계약 차단 및 산지복구공사의 착수 전 감리자를 선임하여 감리 공백상태 예방

※ 산림감리업체(기술인)에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산지복구공사 완료 이후 지자체에 산지복구설계서(감리 선임 내역 포함) 제출ㆍ승인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 ｢산지복구공사 시행기준 및 매뉴얼｣ 마련･배포

❍ 공공사업 현장에서 산지감리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산림기술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감리업무 수행지침’ 마련

※ 산지감리제도가 도입(’10.5.)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지감리업무 수행지침 부재(현재「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숲가꾸기’ 및 ‘조림’ 사업에 대한 설계ㆍ감리 수행지침만 고시)한 실정

⇨ ｢산지복구 설계·감리 수행지침｣ 마련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정상화

(국토교통부)

현  황

❍ 건설공사ㆍ용역사업의 사업시행자(발주청)는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예정가격: 건설공사･용역 및 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결정의 기준을 삼기 위해 입찰 전 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상 전에 발주자가 미리 작성 비치해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

- 발주청은 기준가격 등을 부당하게 감액ㆍ과잉 계산할 수 없고, 신의에 따른 성실한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이 요구 [계약법령, 민법(제2조),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공정거래법(제23조) 등]

< 예정가격 결정 방식 >

설계ㆍ추정가격	⇨	기초금액 (기초예비가격)	⇨	복수(15개) 예비가격	⇨	예정가격
품셈 및 시장단가 등을 적용ㆍ작성		일상감사ㆍ계약심사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		기초금액의 ±2∼±3% 이내 작성		복수예가 중 2∼4개 추첨가격 산술평균 작성

❍ 낙찰가격 하락에 따른 공사･용역 부실방지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기초금액의 ±2%∼±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

*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가격 대비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결정한 후 4개의 예비가격을 추첨 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 복수예비가격 결정 관련 규정 >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관리규정｣ (한전KPS)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9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② 공사ㆍ용역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청마다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2%∼±3% 적용) 결정 절차와 관련된 기준･규정을 개별적으로 제정･운영 중

문제점

❍ 사업자가 감리비 산정 시 부당하게 감액(3~6%)된 가격으로 책정하도록 비정상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저가 감리계약의 폐해 발생

-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산정시 복수예비가격을 기초금액의 97±3% 범위 내에서 산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제11호)

※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정기준｣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감리업체는 감리비를 입찰단계부터 3%(최대 6%)를 손해보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

- 사업자가 일반적*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 감리비에 낙찰률(73∼85%)까지 적용하여 감리업체는 이중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저가 감리계약을 체결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나, 통상적 기준(100±2∼100±3%)보다 계약상대자 일방에 불리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

- 예정가격이 낮게 결정되면 낙찰금액이 낮아져 감리업체에 불리한 (저가ㆍ과소) 계약 체결로 감리용역의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개선방안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의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을 기초금액의 100±2% 내에서 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일방에 불리한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97±3%) 삭제

- 공정한 입찰문화 확립과 주택건설공사 감리대가의 적정성 확보로 감리용역의 서비스 품질 제고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절차)의 규정에 따라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모두 ‘기초금액의 ±2∼±3%’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산정(유사 입법례 참조)

< 복수예비가격 개선에 따른 최대 감리비 증가 예측 >

▣ 복수예비가격 개선에 따른 감리비 증액 분석

(단위 : 백만원, 2020년 기준)

총 발주건수①	총 감리비②	예상 증액 감리비③ (② × 2%)	건당 증액 감리비 (③ / ①)
358건	956,844	19,136	53

※ 총 공사비가 1,000억원(약 750세대)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복수예비가격 개선(100%±2%)에 따른 감리비 증액은 총 공사비의 0.05% 수준

▣ 실제 사례를 통한 감리비 증액 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가격계 ①	감리비 ②	감리비의 2% ③	분양가 대비 증가 (③ / ①)	비고
하남감일 한양수자인아파트	312,244 (512세대)	1,854	37	0.012%	세대당 약 5～ 7만원 증액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아파트	384,558 (475세대)	1,826	36	0.009%
인천검단 우미린2차아파트	158,678 (437세대)	1,161	23	0.014%

※ 분양가격 대비 감리비는 약 0.5 ～ 0.9% 수준으로, 감리비가 최대 2% 증가 하는 경우에도 부담수준 낮음 (세대당 6만원)

※ 복수예비가격 정상화(97±3%→100±2%)에 따른 전체 공사비 증가는 종전 대비 약 0.05%가 증가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1. ∼ 10. (생략) 11. "예정가격"이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을 말한다. 12. ∼ 13.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예정가격"이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리대가의 100±2%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을 말한다. 12. ∼ 13. (현행과 같음)

[참고 :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유사 입법례]

◈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말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3절(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

제7조(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예비가격으로 한다.

② 결정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 범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

◈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제9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 ｢용역적격심사기준｣ (국토지리정보원)

제6조(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 시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무관리지침｣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초금액의 ±2% 이내	기초금액의 ±2.5% 이내	기초금액의 ±2.5% 이내	기초금액의 ±2.5% 이내	기초금액의 ±3% 이내	기초금액의 ±3% 이내

4		건설기술인의 감리업무 수행 결격사유 합리화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현  황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

	< 기술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상 형의 종류 :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

문제점

❍ ｢형법｣ 개정(‘18.1.7.~)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에 포함 되었으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5항제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호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 ｢형법｣ 상 집행유예 대상의 변경 연혁 >

당초 (∼’18.1.6.까지)	변경 (’18.1.7.∼)
징역, 금고	징역, 금고, 벌금(500만원 이하)

-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개선방안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

현행	개선 (예시)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⑤ (생략) 1. ∼ 4. (생략)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 ⑦ (생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 ⑦ (현행과 같음)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생략) 1. ∼ 3. (생략)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생략)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현행과 같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Ⅲ.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철도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 건설엔지니어 링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 등 개선	①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2022.12. (국토부)
	② 통합공정관리는 공단의 기본 업무이므로 자체 인력을 활용한 통합공정관리 추진방안 마련 ⇒ ｢통합공정관리운영규정･지침｣ 마련	2022.06. (국가철도공단)
	③ 철도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제감리용역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철도건설사업 설계관리 업무분담지침｣ 등 개정	2022.06. (국가철도공단)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및 감리업무 절차 명확화	① 공공사업 추진시 산지감리를 복구의무자가 직접 선임ㆍ지정하도록 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시행기준 마련 ⇒ ｢산지복구공사 시행기준 및 매뉴얼｣ 마련･배포	2022.06. (산림청)
	② 공공사업 현장에서 산지감리의 적정한 업무수행과 산림기술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감리업무 수행지침’ 마련 ⇒ ｢산지복구 설계·감리 수행지침｣ 마련	2022.06. (산림청)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정상화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를 100±2% 내에서 설정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에 불리한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97±3%) 삭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2022.06. (국토부)
□ 건설기술인의 감리업무 수행 결격사유 합리화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국토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문화재청)	2022.12. (국토부) (문화재청)

붙임1		｢통합공정관리 운영 내규｣ 및 ｢통합공정관리 지침｣

◈ 서울교통공사

통합공정관리 운영 내규

제정 2017. 5. 31. 내규 제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공정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공정관리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관리”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으로 적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통합공정관리주관부서(이하 “공정관리부서”라 한다)”란 공정관리 및 사업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사시행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란 공사를 발주, 시행,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통합공정관리담당자(이하 “공정관리담당자”라 한다)” 란 통합공정관리주관부서에서 공정관리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5. “계약상대자”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공정표”란 공사계약조건에 의하여 작업을 세분하여 작성한 진도측정의 근거가 되는 표를 말한다.

7. “공정율”이란 해당 발주공사에 대하여 계획공정 대비 실적공정을 말한다.

제4조(임무) ①공정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 적정성 검토

2. 공정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3. 공사 진척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4. 현장 시공상태 점검·확인

5. 부진사업의 원인 분석 및 만회대책 검토

6. 이례상황 발생 시 공종간 이견 통합 조정

7. 통합공정회의 운영

8. 사업조정 기능 수행

9. 공정관리 전문인력 양성

10. 기타 통합공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공정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계획 수립

2. 공사의 착공, 설계변경, 공사중지 및 준공

3.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 수립(별지 제1호서식)

4. 기타 공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정관리 업무흐름도) 공정관리에 대한 조직단위별 업무흐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사업계획

제6조(사업의 설계) ①시행부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시행부서는 공정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정율 80% 전후에 그 내용을 공정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설계내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관리부서는 설계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부서에 즉시 수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관리부서는 설계내역에 대하여 시행부서와 협의 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제7조(자문회의) ①공정관리부서는 자체 공사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운영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사업의 중복, 과잉투자 등)의 적정성

2. 설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사업품질 향상 방안

4. 사업추진 시 관련법령 등 저촉 여부

5. 공정지연 요소 분석 및 정상화 방안

6. 기타 주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 등

②자문회의는 관련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10인 이내의 내ㆍ외부전문가로 하고, 공정관리부서의 장이 총괄 운영하며 사업설계 및 시행 중 시행부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자문을 실시한다.

③공정관리부서는 자문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용역심의회) ①공정관리부서는 용역설계 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계용역심의회(이하□심의회□로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시 생략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사업의 중복, 과잉투자 등)의 적정성

2. 설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사업품질 향상 방안

4. 사업추진 시 관련법령 등 저촉 여부

5. 공정지연의 원인분석 및 정상화 방안

6. 기타 주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 등

②심의회는 통합공정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또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4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관련부서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정관리부서는 사업설계 및 시행 중 시행부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④공정관리부서는 심의회 개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시행

제9조(발주) 시행부서는 『공사집행규정』 제11조에 의거 발주 시 관련서류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착공) ①시행부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주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행부서는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2. 사업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공사관련자 인적사항 등

③시행부서는 공사 착공 신고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의거 세부공정계획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관리) ①공정관리부서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공정관리담당자 지정ㆍ운영

2. 각 공사현장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 실시

②시행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실적공정 10% 이상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만회대책 수립

3.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 변경된 공정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4.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감독일지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5. 동일 사업지 내 공종별 계약상대자가 다를 경우에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협조 체제 유지

제12조(통합공정회의) ①공정관리부서는 관리대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종합분석 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만회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통합공정회의를 실시한다.

②통합공정회의는 월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통합공정회의체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공정관리부서의 장이 총괄 운영한다.

제13조(공정관리 실무회의) 공정관리부서는 주요 사업의 문제점 파악,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조정과 종료

제14조(사업조정회의) ①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사업조정회의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2. 사업시행 중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3. 기타 사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사업조정회의체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공정관리부서의 장이 총괄 운영한다.

③공정관리부서는 사업조정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 시행부서는 공정관리 대상사업의 준공내용을 공정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16조(기록관리) 공사시행부서는 공정관리 대상사업의 사업추진현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공정관리카드)에 의거 작성 관리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공정관리부서는 공정관리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부서에 설계도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부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8조(세부기준) ①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정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관리하는 대상 사업의 결정은 당해년도 지침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통합공정관리운영내규

[별표 1]

공정관리 업무흐름도(제5조관련)

< 계약상대자 >					< 공사시행부서 >					< 통합공정관리주관부서 >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계 약					공사시행 통보					공정관리 모니터링
					공정표 검토/승인
공정표 제출
						No Yes
					공정표 ERP 입력
공사 시공					공사감독업무 수행					< 공정(진도)관리 > ·대상사업 결정 ·공정율 관리 ·통합 공정회의 ·공정진척자료 검토 ·공사현장 확인 ·공종간 통합 조정 ·관리카드 작성
작업 보고					공사감독일지 전산입력
					진도관리(공정회의 등) 공정추진사항 보고
										< 부진공정 발생 시 >
	부진공정 만회대책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부진공정 만회대책 검토
											No
시공 완료					공사 준공					사업 완성

[별지 제1호서식]

[의결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제2021 - 817호).hwp

부진공정 만회대책(제4조제2항관련)

공 사 명						공사기간
시행부서			공사감독			연 락 처
부 진 작업공정						부진유형
계획공정	%	실적공정		%		부진율	%	기준일
부진사유
현 실 태 및 문 제 점
만회대책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공정관리카드(제15조관련)

계 약 현 황
사 업 명					계약번호
시행부서					공사감독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계약방법		계약일자			준공기한
예산금액		발주금액			계약금액
계 약 변 경 내 역
차 수	계약기간		계약금액		사 유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사업근거
추진경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통합공정관리 지침	지침번호	제384호
		시 행 일	2011.12
	목차	담당부서	건설관리처
		담당자	이응철/이주화

1.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책임과 권한

2. 착공단계

2.1. 관련근거

2.2. 착공 전ㆍ후 공정관리

2.3.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단계

3.1. 관련근거

3.2. 공사 진도관리

3.3. 공정현황보고

3.4. 중간공정관리일

4. 준공단계

5. 준공기한 조정

5.1. 관련근거

5.2. 준공기한 연기사유

5.3. 준공기한 연기원 제출 및 처리절차

5.4. 준공기한 연기관련 유의사항

6. 보칙

6.1. 재검토기한

6.2. 기록관리

6.3. 첨부물

부칙

붙임2		산지복구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 현황

구분	용역명	발주청	금액(천원)
’16.03.10	345kv북당진-신탕정T/L공사 산지복구설계용역	한국전력공사	151,330
’16.03.25	현서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17,787
’16.07.18	위례신도시(성남,하남)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36,096
’16.07.18	위례신도시(성남,하남) 산지복구공사설계서작성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40,528
’16.07.20	웅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충청남도개발공사	50,000
’16.09.01	평창올림픽급수체계구축사업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한국환경공단	61,000
’16.09.26	화옹지구 석포리 토취장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0,800
’16.03.10	중립자치료센터 산지복구공사설계 및 감리용역	한국원자력의학원	9,884
’17.02.27	화성동탄2지구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한국토지주택공사	10,580
’17.04.24	월산푸른물센터설치사업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한국환경공단	15,239
’17.06.16	영덕제2농공단지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영덕군	37,400
’17.06.21	구암일반산업단지 산지복구공사설계용역	사천시	44,715
’17.07.21	신보령1,2호기건설사업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한국중부발전	95,000
’17.07.24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17,854
’17.07.26	오성산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	16,579
’17.09.12	새울본부 직원사택부지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한국수력원자력	-
’17.09.13	2단계표층처분시설 건설공사 산지복구설계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97,336
’17.09.27	한울2발 신설 스위치야드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한국수력원자력	-
’17.10.10	송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토취장 산지복구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13,958
’17.10.26	17-공-00부대 이전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국방부	-
’17.10.31	항동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1,896
’17.12.05	2단계표층처분시설 건설공사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3,016
’18.04.12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충청남도개발공사	40,000
’18.05.28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산지복구공사설계용역	용인도시공사	5,027
’18.06.07	안동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용역	한국농어촌공사	24,871
’18.07.02	한얼초등학교 산지복구공사설계 및 감리용역	용인도시공사	8,647
’18.08.16	신한울 직원사택 산지복구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한국수력원자력	-
’18.08.27	18-B 산지복구공사 설계용역	해병대 제9196부대	6,240
’19.01.25	국방신뢰성센터 산지복구공사설계 및 감리용역	국방기술품질원	19,700
’19.03.15	19-교 통합창고 등 산지복구공사 설계용역	해병대교육훈련단	2,500
’19.04.02	00교 개인화기사격장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육군부사관학교	6,068
’19.05.27	19-교-16연대 생활관 등 산지복구공사 설계용역	해병대교육훈련단	2,200
’19.06.10	영흥 산지복구공사 설계기술용역	한국남동발전	1,107,610
’19.06.12	18-해병-생활관신축 등 5건 산지복구공사설계용역	해병대 제9691부대	3,300
’19.09.26	성남-광주간(지방도338호선) 산지복구공사 설계용역	광주시	38,889
’19.10.14	석실-석판간 도로개설공사 산지복구공사설계용역	청주시	29,867
’19.12.24	00부대 공지종합사격장 산지복구공사 설계용역	해병대 제9227부대	3,124
’20.07.02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인천도시공사	200,421
’20.07.08	154kv 진보-동안동T/L공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한국전력공사	198,495
’20.09.15	담양지구 산사태 산지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담양군	54,738
’20.09.15	금성지구 산사태 산지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담양군	54,853
’20.09.15	대덕지구 산사태 산지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담양군	54,896
’20.10.07	광양cc-신여수T/L공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한국전력공사	48,730
’20.10.16	20-육-00부대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국방부	9,599
’20.10.23	19-해병-00유개호 산지복구공사 설계용역	해병대 제9196부대	7,588
’20.10.23	20-육-00부대 산지복구공사감리용역	국방부	5,763
’20.10.30	무정,봉산지구 산사태 산지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담양군	100,152
’20.12.10	19-해병-전자전2반 생활관 산지복구공사 설계용역	해병대 제9196부대	6,074

붙임3		“산지감리”와 “건설감리”업무 비교

□ 산지감리 관련 법령 및 규정

○ (도입취지) 산지복구 준공검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공의 적합성 검토 개선을 위해 감리제도 도입 (’10.5.31 제정)

○ (업무범위) 법률상 산지복구공사(토목) 전반을 감독하도록 규정

* [배치기준] 복구공사 규모에 따라 등급별 산림공학기술자 배치

* [감리업무]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적정성 검토,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등

○ (자격/업무) 산지복구감리는 “산림공학기술자”로, 사면보강 및 산마루  측구 등 토목 구조물 관련 검측 등 시공관리 업무수행 곤란

* [산지복구공사] 비탈면 다듬기,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사면보호공, 옹벽 등

* [토목기사] 측량, 토질·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산림기사] 조림, 산림보호, 임업경영 등

➊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➄ 산지복구공사의 감리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➋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➃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지감리 배치기준 >

< 산지감리 업무기준 >

➌-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➌-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➆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➍-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➍-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감리)

구분	규모	배치기준
산지 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가 꾸기	100만㎡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700만㎡ 이하	기술고급 이상 〃
	700만㎡ 초과	기술특급 이상 〃
조림	20만㎡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상
	500만㎡ 이하	기술고급 이상 〃
	500만㎡ 초과	기술특급 이상 〃

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➁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 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➎“산지복구감리 업무지침 부재”

ㅇ 산지복구감리 세부시행기준 미고시

*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적용

ㅇ 산림청장이 고시한 2개 지침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인공조림지, 천연림 조성사업 등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산불피해지 녹화, 경관림, 경제림 조성사업

➛ 산지복구감리 세부시행기준 마련 필요

□ 감리업무 비교

○ (업무범위)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감리와 산지감리”는 대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 (노반 : 시공·검측, 산지복구 : 시공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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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복구공사]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낙석방지책, 비탈면 보호공, 조경공 등

< 건설감리와 산지감리 업무 비교 >

구 분	건설감리(건설기술진흥법)	산지감리(산지관리법)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공사 ▸상기공사외 건설공사 중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공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1만㎡(신고한 산지의 합산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
배치 기준	▸총공사비에 따라 기술인(책임) 배치 - (예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300억원 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복구공사비에 따라 기술인 배치 - (예시) 복구공사비 10억원 초과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명이상
업무 내용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관련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공사현장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현황) 건설감리는 법령에 의한 업무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나,  산지감리는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기준과 다르게 육안점검, 인허가업무만 수행

➛ 산지감리는 산림공학기술자로 법령에 명시된 업무기준 이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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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지감리는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감리와 같이 기계․실험검측이나, 업무일지․출근부 등 작성하지 않고, 준공 시 감리완료보고서만 제출하는 지자체 산림공원무원의 업무보조 역할 수행

< 감리업무 비교 >

구분	건설기술인	산림기술자
업무 현황	▸철도건설공사(교량, 터널, 사면보호공 등)의 전반적인 시공·품질·안전·환경관리 등	▸비정기적 현장 육안점검(비상주) ▸산지복구공사 관련 인허가 협의 창구
전공 학과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및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공학, 토질 및 기초 등	▸조림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 업무일지 비교

산지감리	건설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