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816호

의 안 명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Ⅱ)｣

대상기관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의 결 일  2021. 12. 20.

주   문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재)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재)부산연구원 원장, (재)전북연구원 원장, (재)충남연구원 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강원연구원 원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경기연구원 원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경남연구원 원장,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구리도시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국토연구원 원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천도시공사 사장, 서울연구원 원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수원도시공사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시흥도시공사 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안양도시공사 사장, 양평공사 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울산항만공사 사장,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원장,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원장,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원장,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춘천도시공사 사장,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평택도시공사 사장, 포천도시공사 사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부동산원 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화성도시공사 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0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별 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Ⅱ)

2021.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6

1.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미비	6

2. 외부통제를 위한 징계 공표 규정 미비	8

3. 비공개 정보의 체계적 관리 규정 부재	9

4. 비밀 및 준수 의무자 축소 해석 우려	10

5.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 관리 미흡	11

6.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기피·회피 제도의 통합 필요	12

7.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내부징계 기준 미비	13

Ⅳ. 개선 방안	16

1.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16

2. 징계현황 공표 규정 미비 보완	18

3.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 마련	19

4. 비밀 및 준수 의무자 명확히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21

5.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22

6.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적용규정 운영	23

7.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징계기준 마련	24

Ⅴ. 조치사항 및 기한	28

[붙임1] 과제별 권고대상 기관 목록	29

[붙임2] 관계 법령	30

[참 고] 부패방지를 위한 징계 등 기관 내부규정 실태조사	38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대통령 모두 발언, ’21.3.29.)

□ 국민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수준 요구

○ 일부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 기관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민은 한 목소리로 부패의 청산 및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요구

□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서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 시에는 형벌 등을 부과하거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징계를 하도록 규정

○ 공공기관 운영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외적인 처벌과 더불어 부패행위자를 해임 등 징계를 해야 지속적인 부패방지 효과 기대

* 우리위원회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로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제도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이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규정 공백이나 온정적 징계규정 등을 발굴 정비함으로써 부패방지 가치를 기관운영에 내면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19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권고(7월), 기관협의(10월～11월)

Ⅱ. 제도 현황

□ 부동산 관련 정보 관리나 개발 사업을 하는 공직유관단체

○ 정부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설치·운영

- 업무수탁의 주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공사 등의 공직유관단체가 도시 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 수행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사업 등을 수행

○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 경제활동 등과 밀접한 공공성이 큰 사업으로 토지 및 주택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고도의 공정·신뢰성 필요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이해충돌 등 부패방지 제도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대외적 규율

- 부패방지, 이해충돌방지, 청탁금지 등 다양한 법률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방지를 위해 비위행위에 대해 형벌 등 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3법의 세부규정 현황〉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규정	공직자의 청렴의무(제7조) 업무상의 비밀이용 금지(제7조의2)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 조치등의 금지(제62조) 신고자의 비밀 보호(제64조)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위법한 직무 처리에 대한 조치(제16조) : 5, 6 및 8조 위반 시 중지하거나 취소 등 부당이득의 환수(제17조) : 5, 6 및 8조 위반 시 재산상 이익환수 ⇒ 법 또는 명령 위반 시 징계의무(제21조) ⇒ 징계 세부기준 마련(시행령 제4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책무(제4조제3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제5조제1항)⇒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제1항)⇒ 부당이득 환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제1항)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제9조제1항)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제1항) 가족 채용 제한(제11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제1항)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제1항)⇒부당이득 환수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제1항)⇒ 7년 징역, 7천 벌금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제1항) 법 또는 명령 위반 시 징계의무(제26조)
	• 제7조에 따른 행동강령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징계처분 가능, 내부규율로 정함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등 거래 금지 의무 및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공직자윤리법 및 공공기관 규율 법률〉

법률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규정	이해충돌 방지 의무(제2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제8조의2)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 취한 경우 징계의결 등 요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제14조의2)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 가능(제14조의16) 퇴직자 업무취급 제한(제18조의2) 퇴직자 행위 제한 : 부정한 청탁 등(제18조의4) 징계 요구(제22조)	자율적 운영 보장(제3조) 경영 공시 : 징계 등(제11조)	징계의 요구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63조의6)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윤리경영 강화(제63조의7)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자치단체장보고, 의회의결(제65조의3)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제65조의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운영 징계사유 : 법령위반,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제15조의2)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의무 징계시효 : 3년, 5년 의원면직 제한 규정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규정」 운영 의원면직 제한 징계양정 운영(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참조)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 : 3년, 5년 징계부가금 : 5배 이내

〈개별 공공기관 설립 법률 및 지방공기업 설립 조례 상의 규율〉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서울도시공사 설립 조례｣ 등
규정	비밀누설금지 등(제22조) ⇒ 2년 징역, 2천만원 벌금 형벌에서의 공무원 의제 : 형법 제129조~132조(제25조)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임직원 및 퇴직 후 10년(제26조) ⇒ 5년 징역 또는 이익의 3배~5배의 벌금, 내부규정으로 징계처분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의 정기조사 : 국토부장관(제26조의2) 몰수 추징 : 26조1항, 2항 위반의 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 몰수, 추징(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 : 임직원이나 퇴직자 대상(인천은 퇴직자 미규정) 서울, 부산, 경기, 대구, 인천공사 조례
		「도시공사 정관」 운영 비밀누설의 금지 등 : 조례와 동일 (인천도시공사 퇴직자도 포함) 「도시공사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 징계양정 등의 규정 운영

○ 이해충돌 등 부패방지를 위해 징계 등 대내적 규율 운용

-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규정 등에서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율

- 부패방지를 위한 법은 동일함에도 공공기관 내부 규율은 상이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징계사유, 징계의결, 징계시효, 의원면직제한 등의 기준만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

< 부패방지 등을 위한 내부규정 실태조사 결과(명칭은 도시공사 약칭임) >

구분	LH	SH	GH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유 (직원만)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공사공급 주택 등 거래 제한	유	무	유	무	무	유	무	무	무
징계현황 외부 공표 제도	무	무	외부 적발자	무	무	무	무	공표 재량	무

□ 징계현황 등 비위행위 공표를 통한 외부 통제 제도

○ 경영정보 및 징계내역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내실 있는 운영과 부패 방지 도모(「공공기관운영법」제11조)

□ 기관정보 활용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제도

○ 직무상 비밀의 범위 및 유형

구분	범위	근거	유형	비고
비밀	국가 기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	Ⅰ, Ⅱ, Ⅲ급	체계적 관리, 보관·이관 등의 의무 부과
대외비	비밀 외 정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대외비

※ (대외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규정한 기관 현황

- 대외비 정보에 관해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상정보, 보관·이관, 반출 등에 대한 실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

<대외비 규정 유형(9개 개발 공기업 조사)>

	대상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정보, 대외비 관리, 대외비 보관·이관, 대외비 반출 등을 규정
그 밖의 기관	대외비 관리 규정(3개 기관), 규정이 전무·미제출(5개 기관)

※ 대외비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체계적 관리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정한 개발공기업 찾기 곤란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도

○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서 일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신고와 회피신청 의무 부과

- 다른 기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따른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

※ 공직유관단체는 채용이나 인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수의 내부규정으로 제척, 기피·회피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 미비

Ⅲ. 문제점

▪ 부동산 취득 제한 등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외적 처벌·행위 제한 등의 제도 외에 정보보호나 부패행위 외부공표 등 종합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기대. 이를 위해 내부규정 상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처벌 등은 요건이 엄격하여 적용이 어렵고 많은 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서 사전·예방적이고 적용이 용이한 기관 내부정책 수단으로 보완 필요

1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미비

□ 법률상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부규정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에게 관련 분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6(기관별 부동산 취득의 제한)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기관 내부 정보 활용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현황 등

○ 포괄적 거래제한 외에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를 규정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음

- 특히, 은밀한 부패 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 금지를 규율하는 내부 규정은 없는 상태(‘21.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원을 제외하여 법률 보다 적용대상을 축소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신고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전체 55건 중 35건(64%) 차지할 만큼 제도 공백의 부작용 심각한 상태

▪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에 총 55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 9건,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이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35건, 제3자 특혜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신고자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요 신고사건은 ▲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방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다(‘21.5.6. 국민권익위,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중간 결과 발표 보도자료)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근간을 훼손

○ 일부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는 기관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업추진 공정성의 의구심 촉발

▪ A씨는 땅을 샀을 당시 ㅇㅇ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 해당 지역은 올해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 당시 25억 원을 주고 샀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21. 4월 언론보도)

2		외부통제를 위한 징계 공표 규정 미비

□ 외부 감시를 위한 경영실적 공표 의무화 제도

○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부과(「공공기관운영법」제11조)

- 특히, 징계처분 결과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ㆍ비치하도록 의무 부과(「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제15조)

□ 공표를 위한 내부 규정 공백 및 불완전한 규정 운영

○ 공공기관 운영의 실적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징계 현황도 외부에 공표하여 외부 감시 필요

○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징계에 대한 공표 규정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거나, 공표 여부에 임의적 재량을 부여한 규정도 발견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세칙』

제37조(부패행위자 현황공개) ①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 처벌 현황은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하도록 한다.

▪ 『울산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8] 징계 양정 기준(제49조 관련)

※ 최종 확정된 부패 행위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징계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3		비공개 정보의 체계적 관리 규정 부재

□ 기관내부 개발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부재

○ 비밀 대상 정보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운용하고 있으나, 개발정보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

-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정한 규정이 없거나, 접근, 열람, 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비밀정보를 누설해도 퇴직 등의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음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지정한 보안업무처리지침 현황(9개 개발 공기업 조사)>

구 분	규정 유	규정 무 또는 미흡
비밀 지정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머지 8개 기관
접근, 열람, 복사 규정	상동	상동
반출 등 관리 규정	상동	상동

▪ (사례) LH는 직원이 기관 내부 업무관계자에게 도시개발정보를 제공하면서 보고나 비밀정보 접근 시 장부기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유로 경고 조치. 당해 비밀정보는 업무관계자가 외부로 누출하여 거래 등에 활용. 한편, 인사규정에는 비밀정보 누설의 경우 최하의 징계수준이 감봉-견책임

(누출자인 전문위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이미 퇴사한 상태, 권익위 실태조사 ‘21. 4월)

○ 개발정보에 관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외에 비밀 정보로 규정하여 비밀 누설 사전 차단 및 엄수 가능성 높일 필요

▪ (사례) 검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지인 명의나 의회 활동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ㅇㅇ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한 협의로 영장을 청구(‘21.5월 언론보도)

4		비밀 및 준수 의무자 축소 해석 우려

□ 업무상 비밀정보 및 비밀준수 대상자 축소 우려

○ 공공기관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도 비밀에 포함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 직무담당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입수한 임·직원도 비밀정보 엄수 준수 대상에 포함

▪ (『국가공무원 징계·복무에 관한 예규』) 자신의 소관 업무 내용이 아닌 타부서 또는 타인의 직무범위라도 남에게 들어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이므로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이 적용됨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그러나, 비밀정보를 자신의 직무상 비밀정보로, 준수의무는 업무담당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도 운영

▪ 『울산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2(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 ③ 공사 임직원은 타인(퇴직 임직원 포함)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5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방지를 위한 관리 미흡

□ 퇴직자 관리 허술로 인한 불공정 행위 야기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나 금지하고 있으나, 취업심사 대상 퇴직자 외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를 관리하고 있는 공사는 전무

-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퇴직자인 직무관련자를 신고없이 만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담당자는 업무관계자가 퇴직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직무담당자를 위해서도 상대방이 퇴직자인줄 알아야 법 준수 가능

▪ (유사 사례) 『부산도시공사 행동강령』

제23조의4 (청렴계약 제한사항) ① (생략)

○ 또한 퇴직 예정자 중에 유관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심사의 대상 직원이 아닌 경우 직무 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 필요(예시 : 인천도시공사 행동강령 제47조)

- 재직 시에 퇴직 후의 높은 대우를 조건으로 취업을 보장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음

- 취업심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더라도 사전 예방 방법에 한계 노출

6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기피·회피 제도의 통합 필요

□ 사적이해관계 제척·기피·회피 관련 내부규정의 불완전성

○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도를 자세히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4항)

- 그러나,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상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하여 제도의 취지 훼손 우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2 (채용 공정성 관리) ③ 각 전형단계별 시험위원은 평가대상이 4촌 이내의 혈족, 근무경험관계 등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피·히피를 신청해야 하며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시험위원의 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9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사항 심의 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징계처분 요구된 사유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국회도「이해충돌방지법」부대의견에서 반부패 제도를 통합하여 추진하여 부패방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당부

▪ (의안번호 98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부대의견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반부패 법령들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 향후 계획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고 통합을 추진하며, 기타 반부패 법령들도 통합하여 전체 부패 관련 법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7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내부징계 기준 미비

□ 징계 근거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내부규제의 균형 필요

○ (근거 법령의 다양성)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기관운영의 일반을 규정한 법률에 따른 징계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규정이 공존

- 이해충돌 등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일반법에 근거한 징계기준에 통합하여 운영(단,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운영)

○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비난여론의 휘발성이 강한 개인차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상세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운영

- 기관에 미치는 침해의 중대성이나 국민신뢰에 악영향이 큰 부패방지,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위반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는 실정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의무 등의 세부내용〉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청렴의무	｢청탁금지법｣의 청탁금지 대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15개 세부의무 규정을 열거

○ (자율성과 법적의무 구별)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근거한 징계는 기관운영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부패방지제도는 공공기관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기관별 내부규율의 불균형 발생은 문제

- 법제도 상에서도 차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도 청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동일한 수준 요구

※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징계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한 반면, 『공공기관운영법』은 지침으로 징계사유로 “법령위반, 의무위반· 직무태만, 체면·위신손상” 만을 규정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공기업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3법
⇓		⇓
자율성 존중, 지침에 운영 기준 마련 (내부규정,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 예시)		위반자에 대해 직접적 징계 의무부과 (예,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직접 규율)
⇓		⇓
기존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운영		징계 세부기준 마련 의무, 별도의 징계기준 필요(예시, 금품등 수수 비위 징계기준 등)

<법적 근거에 따른 내부규율과 징계기준의 성격 비교>

□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 징계기준의 공백 및 관대화 규정 등

○ (세부 징계 규정의 공백)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은 대체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세부 징계 기준이 거의 없고,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함에 따라 징계의 차이 발생

- 특히 개발공기업과 그 임·직원 간에 주택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세부징계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

- 업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보니 비난 가능성이 보다 큼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 금품 수수 비위는 금품수수 금액을 세분화하여 징계 수준의 관대화 경향도 존재

※ 권익위「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는 수동은 감봉이상, 능동은 정직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

- 청탁금지의 경우는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만을 규정

<청탁금지 위반에 별도의 징계기준 현황(9개 공직유관단체 조사)>

청탁금지(법 제5조),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법 제6조)	대상 기관(기관명은 약칭임)
둘 다 있는 경우	GH,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만 있는 경우	대구, 대전, 울산
둘 다 없는 경우	LH, SH, 부산, 인천, 광주

○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기준) 부패공익신고 상의 의무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내부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패·공익 허위신고 시 해임까지 하도록 하는 규정도 운영

※ 「ㅇㅇ도시공사 징계양정기준」

Ⅳ. 개선 방안

1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 불공정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부규율 강화 필요

○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정보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해당 부동산 취득 제한․등록․신고 규정 신설

-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 신설(임원 포함)

⇨ 취업규칙에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신설(인사혁신처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에 반영 가능)

○ 부동산 취득제한 의무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개정안(예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취업규칙. 단, 임원도 포함)

⇨ 징계양정기준에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2		징계현황 공표 규정 미비 보완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 내부 부패현황을 드러내 외부 감시 필요

○ 공공기관 운영의 긍정적인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부패로 인한 징계 현황도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외부 통제 필요

□ 징계 현황 외부 공표 규정 마련

○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징계내역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내부규정 정비

- 공표 규정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공직유관단체

⇨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에 ’징계 결과 게시 규정‘ 신설

개정안(예시)

▪ 『ㅇㅇㅇ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00조(징계대상자 현황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징계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등,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 마련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지정하여 접근 등 체계적 관리

○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

○ 대외비로 규정한 개발정보에 대해 접근·열람·복사 등과 관련된 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

○ 대외비로 규정한 개발정보에 대해 반출 방법 등의 관리 규정 마련

개정안(예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안업무처리지침)

⇨ 보안업무처리지침에 ’개발정보 대외비 규정 등‘ 신설

4		비밀 및 준수 의무자 명확히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 비밀정보와 비밀준수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

○「이해충돌방지법」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업무에 대한 비밀의 범위”와 “비밀 준수 대상”을 모든 임·직원으로 명확히 정해 규범력 강화

- 비밀정보를 축소하거나 준수 대상자를 업무 담당자로 제한하는 관대화 경향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중략)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 비밀정보의 개념을 “개발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모든 기관 정보” 및 준수 대상을 “모든 임·직원”으로 규정

⇨ 징계기준 또는 양정기준 비고에 명시

개정안(예시)

▪ 『ㅇㅇㅇ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ㅇ] 징계 양정 기준

(중략)

1. 비밀누설의 적용 대상 정보는 개발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모든 기관 정보를 의미하고, 적용 대상자는 직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까지 포함한다.

5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및 퇴직자 재취업 업무관련성 신고

○ 계약상대방의 임·직원 중에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서 퇴직자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업무관련 퇴직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규정

⇨ 행동강령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조문에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 신설(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행동강령 폐지 시 인사규정으로 이관)

개정안(예시 : 서울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 21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 받아야 한다.

④ (생략)

⇨ 행동강령에 ’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및 징계의무‘ 규정 신설(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행동강령 폐지 시 인사규정으로 이관)

개정안(예시 :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47조(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 감사부서장에게 취업예정업체명, 취업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제외한다.

감사부서장은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1항 등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사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적용규정 운영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 개선방안

○ 각 공직유관단체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적용규정 마련

- 제척·기피·회피해야 할 직무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준용

- 제척·기피·회피해야 할 사적이해관계자는「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6호의 대상자를 준용

- 단, 「이해충돌방지법」제2조6호 보다 보다 넓게 사적이해관계자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함

⇨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적용 규정‘ 신설

※ 개별규정에 산재해 있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우선 적용토록 명시

개정안(예시)

▪ 『ㅇㅇㅇ공사 인사규정』

제00조(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규정 적용) ①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당 직무의 직무관계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 대하여 제척·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척·회피하여야 할 사적이해관계자를 제1항의 사적이해관계자와 다르게 정한 제척·회피 규정의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직무의 성격상 사적이해관계자를 보다 넓게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제척·회피 신청 절차, 방법,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7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징계기준 마련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공직유관단체)

□ 개선방안

○ 「청탁금지법 시행령」제43조에서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

○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3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

- 기존의 징계기준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등 부패방지 제도의 취지 달성

⇨ ’이해충돌방지 등을 위한 징계기준‘ 별도 신설(26p, 참고 의견조사 결과 반영)

※ 일반적인 징계기준보다 우선적용 및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개정안(예시)

[별표 00]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총돌방지법 상의 의무 위반 시 적용

징계 개별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의무위반
가. 업무상의 비밀이용 금지 위반(제7조의2)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의무위반(행동강령 위반 포함)
2. 청탁금지법 상의 의무 위반
가. 부정청탁(제5조)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제6조)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4]
라. 그 밖의 의무위반
3.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의무위반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위반(제5조제1항)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위반(제6조제1항)
다.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위반(제9조제1항)
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제12조제1항)
마.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제1항)
바.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제2항)
사.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제15조제1항)
아. 그 밖의 의무 위반

(비고)

1.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0 보다 우선 적용하되, 별표0이 보다 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비밀누설의 적용 대상 정보는 개발정보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모든 기관 정보를 의미하고, 적용 대상자는 직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까지 포함한다.(별도0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경우도 같음. 과제 4에 해당).

3.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3항의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위반은 부패방지권익위법 1.호의 가.목을 적용한다.

4. 두 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함께 제재할 때에는 보다 강한 제재 기준을 따르되 한 단계 높은 제재를 한다.

참고		이해충돌방지 등을 위한 세부징계기준 의견조사 결과

○ 19개 피권고기관의 세부징계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11개 기관만 회신, 회신한 내용 중 많은 의견 기준 3위까지 기재)

- 아래의 징계개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수준을 마련하기 바람

※ 파면(7)에서 7은 회신기관 수임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의무위반
가. 업무상의 비밀이용 금지 위반(제7조의2)	파면(7)	해임(7)	정직(7)	감봉-견책(5)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사규관련 기권고내용
나. 그 밖의 의무위반 (행동강령 위반 포함)	파면(4), 파면-해임(4), 정직(2)	파면-해임(3), 강등정직(2), 해임-강등(1)	정직-감봉(3), 감봉(3), 강등-정직(1)	견책(6), 감봉-견책(2), 주의(2)
2. 청탁금지법 상의 의무 위반
가. 부정청탁(제5조)	파면(6), 파면-해임(3), 해임-강등(2)	해임-강등(4), 파면-해임(2), 파면-강등(1)	정직-감봉(6), 정직(2), 강등-감봉(1)	견책(8), 감봉(1), 감봉-견책(1)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제6조)	파면(8), 해임-강등(2), 해임-파면(1)	파면-해임(7), 정직(2), 해임(1)	강등-정직(5), 감봉(2), 강등-감봉(1)	감봉-견책(6), 감봉(2), 견책(2)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4]
라. 그 밖의 의무위반	파면(4), 파면-해임(4), 정직(2)	파면-해임(4), 강등-정직(2), 감봉(2)	강등-정직(2), 정직(2), 감봉(2)	견책(5), 감봉-견책(3), 감봉(1)
3. 이해충돌방지법 상의 의무위반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위반 (제5조제1항)	파면-해임(5), 파면(2), 정직(2)	파면-해임(2), 강등(2), 정직(2)	강등-정직(2), 정직-감봉(2), 감봉(2)	견책(7), 강등-감봉(1), 감봉(1)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위반 (제6조제1항)	파면-해임(5), 파면(2), 정직(2)	파면-해임(2), 강등(2), 정직(2)	강등-정직(2), 정직-감봉(2), 감봉(2)	견책(7), 강등-감봉(1), 감봉(1)
다.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위반 (제9조제1항)	파면-해임(5), 파면(2), 정직(2)	파면-해임(2), 강등(2), 정직(2)	강등-정직(2), 정직-감봉(2), 감봉(2)	견책(7), 강등-감봉(1), 감봉(1)
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제12조제1항)	파면(4), 파면-해임(3), 정직(2)	파면-해임(3), 해임-강등(1), 파면-강등(1)	강등-정직(3), 감봉(2), 견책(2)	견책(5), 감봉-견책(2), 감봉(2)
마.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제14조제1항)	파면(6), 파면-해임(2), 정직(2)	파면-해임(6), 감봉(2), 파면-강등(1)	강등-정직(5), 견책(2), 해임-정직(1)	감봉(3), 강등-감봉(3), 견책(3)
바.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제14조제2항)	파면(6), 파면-해임(2), 정직(2)	파면-해임(6), 감봉(2), 강등-감봉(1)	강등-정직(5), 견책(2), 해임-정직(1)	감봉-견책(4), 견책(3), 감봉(2)
사.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위반 (제15조제1항)	파면-해임(5), 파면(2), 정직(2)	파면-해임(2), 강등-정직(2), 정직(2)	감봉(3), 강등-정직(2), 정직-감봉(2)	견책(7), 강등-감봉(1), 감봉(1)
아. 그 밖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5), 파면(2), 정직(2)	파면-해임(2), 정직(2), 감봉(2)	감봉(3), 강등-정직(2), 정직-감봉(2),	견책(7), 강등-감봉(1), 감봉(1)

권익위 예규 제207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및 기한 : 2022년 4월까지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 임·직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 제한 규정 신설 ⇒ 내부규정에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신설 ⇒ ’부동산 취득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새만금개발공사 등 80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붙임 1 기관 목록)
징계현황 공표 규정 미비 보완	○ 징계현황을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내부규정 마련 ⇒ 내부규정에 ’징계 결과 게시 규정‘ 신설	상동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 마련	○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규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 관리 규정 마련 ⇒ 보안업무처리지침에 ’개발정보 대외비 규정 등‘ 신설	상동
비밀 및 준수 의무자 명확히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 비밀정보의 개념 및 준수 대상을 모든 임·직원임을 명확히 규정 ⇒ 징계기준 또는 양정기준 비고에 명시	상동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 계약상대방의 임·직원 중에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서 퇴직자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의 직무관련성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 신설 ⇒ ’퇴직자 재취업시 전관예우 등 심사 및 징계의무‘ 규정 신설	상동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적용규정 운영	○ 각 공직유관단체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적용규정 마련 ⇒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적용 규정‘ 신설	상동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징계기준 마련	○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3법에 의한 징계기준을 마련 ⇒ ’이해충돌방지 등을 위한 징계기준‘ 별도 신설	상동

붙임 1		과제별 권고대상 기관 목록

과 제	대상기관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 마련	새만금개발공사, (재)대구경북연구원, (재)부산연구원, (재)전북연구원, (재)충남연구원, 강릉관광개발공사, 강원연구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남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과천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전남연구원,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연구원, 군포도시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천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도시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시흥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양평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용인도시공사, 울산항만공사, 의왕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춘천도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함안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징계현황 공표 규정 미비 보완	상동
비공개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 마련	상동
비밀 및 준수 의무자 명확히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상동
퇴직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상동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적용규정 운영	상동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징계기준 마련	상동

※ 제도개선 규정이 완비된 피권고기관은 “추진계획 제출” 시에 관련 규정 제출바람

붙임 2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 16. (생략)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영지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의2(징계 사유)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流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 ⑤ (생략)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규정」

○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지방공사․공단의 임원(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준용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함

- 임원의 징계수단을 다양화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수 감액 예시 : 정직(연봉월액 70% 감액), 감봉(연봉월액 40% 감액)

-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 양정을 감경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별표 8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함

-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 5. (생략)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 14. (생략)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 8. (생략)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  16. (생략)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  3. (생략)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  9.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 4. (생략)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 ①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 7. (생략)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참고		부패방지를 위한 징계 등 기관 내부규정 실태조사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내부규정 및 징계기준 실태조사

○ 도시개발 및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표본선정

※ 표설명 :

○(적용 대상자)

○(적용 행위 등)

, 음영색 :

행동강령

,

취업규칙(인사규정)

,

윤리규정(퇴직자)

,

구분	LH	SH	GH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직무정보 및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금지 (이하 행동강령)	○(임직원)	○유출금지	○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부동산등	직무수행중	내부정보	비공개정보	미공개정보	미공개정보	미공개정보	알게 된 정보	알게 된 정보
사적이해 관계 신고	○(임직원)	○(임직원)	○	○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회피,신고)
	직무배제 등	직무배제 등		직무배제 등	직무 재배정	직무 재배정	직무 재배정	직무 재배정	직무 재배정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자문 등	자문 등	자문 등	자문 등	자문 등	자문 등	자문 등	자문 등	자문 등
가족 채용 제한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영향력 ×	영향력 ×	영향력 ×	영향력 ×	영향력 ×	영향력 ×	영향력 ×	영향력 ×	영향력 ×
퇴직자와 사적 접촉 금지 및 신고	○(금지)	○(금지)	○(금지 신고)	○(금지 신고)	○(신고만)	○(신고만)	○(신고만)	○(신고만)	○(금지 신고)
	비밀누설 ×	비밀누설 ×	비밀누설 ×	비밀누설 ×	비밀누설 ×
직무관련자 협찬 요구 금지	○(임직원)	○	○	○	○				○
	주최 행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	○	○	○	○	○	○	○	○
	재산상 피해
인사 청탁 등 금지	○(임직원)	○	○	○	○	○	○	○	○
	(자신만)		(자신만)	(자신만)	(자신만)	(자신만)	(자신만)	(자신만)	(자신만)
취업 청탁 제한	○(임직원)	○(임직원)	○						○(임직원)
	(자신, 타인포함)	자신, 타인							자신, 타인
투명한 정보 취득 및 관리	○(임직원)	○	○	○	○	○
	(중요정보)					(중요정보)
이권개입 금지	○(임직원)	○	○	○	○	○	○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	○	○	○	○	○	○	○	○
	lh명칭등			명칭 등	명칭 등	명칭 등	명칭 등	명칭 등	명칭 등
알선 청탁 등의 금지(청탁금지법)	○(자기타인)	○(자기타인)	○(자기타인)	○(자기타인)	○(자기타인)	○(자기타인)	○(자기타인)	○(자기타인)	○(자기타인)
	(등록의무)	신고의무
공사와 계약 제한① 수의계약 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임원등)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거래 제한②	○(임원등)		○(임원등)
	공급 주택 등		공급 주택 (신고만)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임직원)	○(임직원)	○	○(금지)	○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차량, 물품등, 3배 환수	금지,		차량, 물품등, 3배 환수		차량, 부동산, 5배 환수	차량, 부동산 등	차량, 부동산 등	차량, 부동산, 5배 환수
직무권한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임직원)	○	○	○	○	○	○	○	○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백만, 3백만	누구든지	백만, 3백만	백만, 3백만		백만, 3백만	백만, 3백만	백만, 3백만	백만, 3백만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	○	○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부당요구×	부당요구×	부당요구×	부당요구×		지인신고,	2년간 업무제한	부당요구×	부당요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금지 : 금전대차 등	○(금지, 신고)	○(금지, 신고)	○(신고만)	○(신고만)	○(신고만)	○(신고만)	○(신고만)	○(신고만)	○(금지 및 신고)
	금전, 부동산 등	금전, 부동산 등	금전, 부동산 등	금전, 부동산 등		금전, 부동산 등	금전, 부동산 등	금전, 부동산 등	금전, 부동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	○(임직원)	○	○	○	○	○	○	○
	(불명 시 상담)	(불명 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나)	○(누구나)	○	○(누구나)	○	○	○	○	○
신고인의 신분보장	○(사장, 책임관)	○(사장, 책임관)	○	○(사장, 책임관)	○	○	○	○	○
	신고 불이익 ×	신고 불이익 ×
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 및 처리	○	○	○	○	○	○	○	○	○
징계 등 필요 조치	○(의무)	○(의무)	○	○(의무)	○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특혜금지	○(임직원)	○	○	○	○
			차별금지	차별금지	차별금지
퇴직예정 임직원의 직무회피 신고서		○		○
		취업자제 권고		취업자제 권고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
		수의계약 ×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
퇴직 예정자 이해관계 직무 회피			○	○
퇴직 시 직무관련성 심사				○		○(전관 예우 심사)			○(전관 예우 심사)
				징계재량		징계재량			징계재량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금지	○		○						○
	골프 오락 ×		골프 오락 ×
이해충돌 방지									○
알선 청탁 금지 (퇴직자 관련)			○			○
인사 청탁 금지 (퇴직자 관련)
사적 접촉 제한 (퇴직자 관련)	○		○			○
	(사적접촉금지 내)
비밀엄수 의무 (퇴직자 관련)	○					○
	(사적접촉금지 내)					직무상 비밀
이해충돌 방지 (퇴직후 기업 사이)			○			○
부패행위자 현황 공개			○					○
			(외부적발)					재량
신의성실 (이하 취업규칙, 인사규정)	○(직원)	○	○		○	○		○	○
	법령, 성실, 품위	법령, 성실, 품위	법령, 성실, 품위			법령, 규정,성실
명령준수 및 직장이탈 금지	○(직원)	○	○		○	○		○	○
비밀누설금지	○(기밀, 비밀)	○(기밀, 지득사실)	○(기밀, 지득사실)	○	○(기밀, 비밀)	○(기밀, 직무 취득)		○(기밀, 직무 취득)	○(기밀, 직무 취득)
	현, 퇴직시		현, 퇴직 시		현, 퇴직 시	현, 퇴직 시		현, 퇴직 시
증여 향응 금전차용 금지	○(직․간접)	○	○(직․간접)		○	○		○(직·간접)	○(직·간접)
	거래 상대방	청렴의무	증여 향응 차용		사례,증여,향흥	증여 향응 금전차용		증여 향응 금전차용	증여 향응 금전차용
겸직제한	○(영리금지)	○(영리금지)	○(영리금지)		○(영리금지)	○(영리금지)		○(영리금지)	○(영리금지)
	허가 가능	허가 가능	허가 가능		허가가능	허가가능		허가가능	허가가능
공사와 거래제한	○(비공개 정보 이용)					○
	공사공급 주택 등					주택 토지
부동산의 취득제한 (소관부서, 해당토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직원, 이해관계자)
	취득 제한, 거래, 등록, 신고 등
손해배상	○(직원)	○(직원)	○(직원)		○	○(직원)		○(직원)	○
	고의 중과실	고의 중과실	고의 중과실			고의 중과실		고의 중과실
징계(고의 과실로 손실이나 명예훼손)	○		○		○	○
					인사규정의거	인사규정 의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	○			○		○	○
	(행동강령에도 있음)
알선 청탁 금지 (이하 퇴직자 윤리강령 또는 윤리강령)	○(퇴직자)			○(임직원)
	자기, 타인			자기, 타인
인사 청탁 금지	○
	타인 위하여
사적 접촉 제한	○
	골프, 오락, 여행
비밀엄수 의무	○
	업무 중 알게된 비밀
이해충돌 방지 (퇴직 후 취업한 기업 이익)	○(퇴직자)			○(임직원)
	접촉금지 등			공사이익 우선
퇴직예정자 준수 서약서 제출	○(예정자)
	퇴직 전 제출
이해충돌 회피 (윤리강령)				○
예정지구 보안관리 대책 (택지개발사업추진요령)					○
					부서 자체 수립, 시행
임원징계 규정 (임원복무규정)					○			○	○
					○			○	○
대외비 대상 규정( 보안업무처리지침, 기록물관리규정)	○
	정의, 대상
대외비 관리	○	○ (세부 무)	○ (세부 무)						○ (세부 무)
	상세규정 유	비밀에 준함	기록물 규정
대외비 보관 이관	○
대외비 반출	○

보안업무 처리지침

,

퇴직자 윤리강령

,

임원윤리강령

,

규정이 없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