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3호

의 안 명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의 결 일  2022. 1. 10.

주   문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월 10일

위원장  전 현 희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옥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별 지>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2022. 1.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2

Ⅲ. 실태 및 문제점	5

1. 부과금 미납 시 과도한 연체금 편차	5

2. 고율 연체금 정책효과 미흡	7

3.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	9

4. 법률 근거 없는 연체금 징수	10

5. 천재지변 등 연체 구제수단 미비	12

Ⅳ. 국민의견 수렴결과(국민생각함)	15

Ⅴ. 개선방안	18

1. 연체금 부과수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18

2. 고정‧월단위 연체금을 일할 계산으로 전환	20

3. 연체금 부과 법적 근거 명확화	22

4. 천재지변‧감염병 상황 구제장치 도입	24

Ⅴ. 조치사항	28

[붙임 1] ~ [붙임 6]	29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국정과제 30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 권익위 업무보고(’21) :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 배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이하 ‘공공부과금’)을 부과하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연체금 등을 추가로 부과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여 ‘공공부과금’으로 약칭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재산 대부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금융환경 변화로 저금리 시대 진입, 공공 생활요금 연체금 3~5% 수준, 코로나19 장기화 등 상황에도 연리 17%, 5년 장기연체 시 원금 75% 등 고율 제도를 유지해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부담 가중

- 일부는 연체금 등을 월 단위 또는 고정액 기준으로 정해 연체 기간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불만도 제기

○ 이에 공공부과금 연체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 2021. 8 ~ 10월

○ 개선방안 마련,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 11월

○ 관계기관 의견협의 : 12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022. 1월

Ⅱ. 제도 현황

□ 공공부과금 현황

○ 기본 현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 공공단체․법인 등 법률에 따라 부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부담금*, 사용료 및 요금 등을 부과

※ ‘부담금’이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따라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출연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과금 수는 총 119개인데, 이 중 부담금은 90개, 사용료 및 요금은 29개임. 관련 법률은 총 106개이고, 20개 부처가 담당

<공공부과금 수 및 소관 부처 현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계	소관 부처
부담금	90	고용부(2), 과기부(2), 교육부(1), 국토부(15), 금융위(8), 기재부(2), 농림부(7), 문체부(7), 복지부(1), 산림청(2), 산업부(9), 식약처(1), 외교부(2), 원안위(1), 중기부(2), 해수부(7), 행안부(1), 환경부(20)
사용료 및 요금	29	과기부(2), 국토부(6), 기상청(1), 기재부(1), 농림부(2), 방통위(1), 산림청(1), 산업부(1), 해수부(5), 행안부(3), 환경부(6)
법률	106	고용부(2), 과기부(4), 교육부(1), 국토부(19), 금융위(7), 기상청(1), 기재부(4), 농림부(8), 문체부(5), 방통위(1), 복지부(1), 산림청(3), 산업부(9), 식약처(1), 외교부(2), 원안위(1), 중기부(2), 해수부(10), 행안부(5), 환경부(20)

○ 공공부과금 규모

- 전체 부담금(90개) 부과 금액은 연간 약 21조 규모

(출처: 기획재정부,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19년
	부과(a)	징수	증감(b)	비율 (b/a×100)	부과(a)	징수	증감(b)	비율 (b/a×100)
부담금 (90개)	215,393	201,847	13,546	6.3%	218,821	204,208	14,613	6.7%

※ 증감 차이는 미납 연체, 기한 미도래, 이전 미납금 환수, 소송진행 등에 따라 발생

- 국․공유재산 부과금액은 연간 약 1조 규모, 376억 연체 발생(9월기준)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미납 연체금 현황 (’21.9월말 현재, 원금포함)
	부과(a)	징수	증감(b)	비율 (b/a×100)
전체	13,295 (789,059건)	13,021 (749,546건)	274 (39,508건)	2%	376 (41,877건)
국유재산	2,946 (306,874건)	2,861 (294,342건)	85 (12,532건)	2.9%	114 (18,415건)
공유재산	10,349 (482,185건)	10,160 (455,204건)	189 (26,981건)	1.8%	262 (23,462건)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대부료임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개별시스템 운영하는 기관의 실적은 미포함)

※ 기타 사용료, 요금 등은 국가차원 통계 부재 및 다수기관 운영으로 전체 집계가 곤란

□ 공공부과금 연체 시 가산금 및 연체금 제도

○ 제도 현황

-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는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 등(이하 ‘연체금’)을 추가로 부과

공공부과금에 대해서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연체금’으로 약칭

- 법제처에서는 가산금은 징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연체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개념 정의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개별 법령에서는 혼용해서 사용

[참고: 연체금∙가산금 관련 법제처 「2020년 법령입안 심사기준」]

구분	본문 내용
총론	연체금과 가산금은 국가 등의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함. 그런 이유로 현행법상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의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음(210쪽)
가산금	채무지연에 대한 금전납부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징벌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210쪽)
연체금	채무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의 것으로, 통상 지연일수와 비례한 금액 부과 및 그 금액도 시중금리 등 고려한 적정수준으로 결정(210쪽)

○ 연체금 부과 방식

-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

<공공부과금 연체 시 부과방식>

구분	부과방식	사례
1일 단위	•연체기간에 대해 1일 단위로 일정 요율을 가산하여 적용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법 5조의3)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일당 연체 부과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고정 정액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정비율을 추가 부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방송법시행령 47조) - 연체 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정액+일	•고정비율을 가산 부과하면서 1일 단위로 추가 부과	⋄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41조) - 연체 부과금의 100분의 3 및 매 1일당 부과금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정액+월	•일정비율을 가산 부과하면서 월 단위로 추가 부과	⋄우편요금(우편법시행령 34조) - 연체 부과금의 100분의 3 및 매 1월당 부과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Ⅲ. 실태 및 문제점

1		부과금 미납 시 과도한 연체금 편차

□ 단기 연체 시(1년) 7배 차이

○ 연체금은 최저 2.5% ~ 최고 17.4%로 최대 7배까지 차이

- 상하수도‧전기 등 다수 부과금은 연이율 2.5~3% 수준인 반면 우편요금‧공유재산사용료 등은 15~17.4%임

(원금 1만원 가정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연체 시
	1년 연체금	연이율	차이
전기사용자부담금	250원	2.5%	1
하수도요금	300원	3%	1.2
광해방지부담금	500원	5%	2
국유재산사용료	1,000원	10%	4
재건축부담금	1,200원	12%	4.8
공유재산사용료	1,500원	15%	6
우편요금	1,740원	17.4%	7

○ 법률상 연체금 부과 근거가 있는 공공부과금은 전체 119개 중 64개이며, 이 중 약 33%가 연이율 10% 이상에 해당

- 연이율 2.5~5% 부과금 수는 38개, 전체 59%로 과반수 이상 차지

<법률상 근거 있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연이율 비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64개)

연이율	대상 수	비율	대표사례
2.5~5%	38	59.4%	전기사용자부담금, 소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8~9%	2	3.1%	장애인고용부담금, 외환건전성부담금
10~17.4%	21	32.8%	하천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오염물질배출부과금, 운항관리자부담금 등
기타	3	4.7%	주차요금(4배), 혼잡통행료(5만원), 상환특별기여금(금융위 위임)

※ 부과금 세부내역은 <붙임2> ‘법령상 공공부과금 연체금 규정 현황’ 참조

□ 장기 연체 시(5년) 30배 차이

○ 법정상한인 5년까지 장기 연체하면 공유재산사용료나 우편요금 경우 원금 대비 75%까지 불어나 최저 2.5%와 비교 시 30배 차이 발생

<장기 연체 시 부담할 연체금 차이>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원금 1만원 기준 환산)

부과금 종류	5년 연체금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사용자부담금	250원	2.5%	1
하수도요금	300원	3%	1.2
광해방지부담금	500원	5%	2
재건축부담금	4,800원	48%	19.2
국유재산사용료	5,000원	50%	20
공유재산사용료	7,500원	75%	30
우편요금	7,500원	75%	30

○ 연체금의 법정 상한선은 원금 대비 비율 또는 부과기한 방식으로 규정하며, 원금 대비 48%이상인 부과금 수는 20개(31%)로 확인

- 전체 64개 중 10%이하인 부과금 수는 37개로 59%임

<법률상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 규정 현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64개)

법령 상한 (비율 또는 부과기한)	대상 수	비율	대표사례
원금 2.5%	3	4.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전기사용자부담금
원금 3%	25	39%	방송통신발전분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영화입장권부과금, 하수도 사용료 등
원금 5%	8	12.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특정물질 수입부담금, 전파사용료 등
원금 10%, 6개월	1	1.5%	외환건전성부담금
60개월(원금 18.3%)	2	3.1%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부담금
36개월(원금 27%)	1	1.5%	장애인고용부담금
60개월 (원금 48~55%)	17	26.6%	국유재산사용료, 먹는물수질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국가하천사용료, 운항관리자부담금 등
60개월(원금 75%)	3	4.7%	우편요금, 농지보전부담금, 공유재산사용료
기타	4	6.3%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없음), 주차요금(4배), 혼잡통행료(5만원), 상환특별기여금(금융위 위임)

□ 과다 편차는 예측가능성 저해

○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의 부과는 개별 법령의 근거가 다르지만 부과금 연체에 따른 효과로서, 미납 연체금은 납부를 유인하기 위한 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

○ 단기연체 시 7배, 장기연체 시 30배인 과도한 연체금 편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저해

2		고율 연체금 정책 효과 미흡

□ 고율 연체금 정책은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 미흡

○ 고율 연체금 정책은 납부 유인을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11개 부과금의 연체금 징수실적을 보면, 1~3년 장기연체자 경우 최고한도‘3%’와 ‘27%이상’ 비율이 각 1.8%와 1.3%이고, 3년초과 경우는 0.1%로 동일해 고율 연체금 정책은 1년이상 장기연체인 경우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

<2018~2020년 연체기간별 징수실적 현황(대표사례 11건)>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연체금 최고한도	계	기간별 징수실적(건)
		1년 미만	1~3년	3년 초과
전체	27,904	27,457(98.4%)	412(1.5%)	35(0.1%)
원금 대비 3%	12,186	11,959(98.1%)	215(1.8%)	12(0.1%)
원금 대비 27~75%	15,718	15,498(98.6%)	197(1.3%)	23(0.1%)

※ 부과금 세부내역은 <붙임3> ‘공공부과금 연체금 구간별 징수실적(대표 사례)’ 참조

○ 고율의 연체금 정책에도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과도한 연체금으로 인한 불만이나 부담으로 납부포기로 이어진 사례 확인

※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〇〇시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3백만원을 3년 연체해 435만원이 되었고 이 중 원금 3백만원은 납부했지만 과도한 연체금 불만으로 135만원은 미납하고 있음을 확인

□ 적극행정 차원 연체금 인하노력 필요

○ 최근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적극행정 차원서 생계형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을 원금 9%에서 5%로 인하 시행

※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20.1월, 고용‧산재 보험료는 ’21.1월에 각각 연이율 및 초과금지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 시행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도 응답자 79%가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연체금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

- 인하 선택 이유로는 ‘민법상 법정금리 5%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29%), ‘연체금은 채무 지연이자 성격으로 저금리 금융환경에 배치’(28%), ‘경제상황 악화 연체라서 고율이면 오히려 징수율 저하’(26%) 순

※  설문조사(’21.10.29~11.12, 581명 참여)에서는 설문응답자 79%가 연체금 연이율 인하 필요성에 찬성했고, 이들 중 83%가 ‘연이율 3~5%’가 적절하다고 답변

○ 고율 연체금은 「민법」과 「상법」상 법정이율인 5%와 6% 수준 대비 과한 측면 있고, 부과금은 서로 특성이 유사하나 법률별 산정기준과 부과방식에 차이가 많아 통일된 적정기준 제시가 필요

- 연체금정책이 빠른 채권 회수에 있는 만큼, 생계형 등 납부자 상환능력을 고려한 원금 대비 초과금지 상한선의 설정도 중요

- 공공부과금 경우 강제징수권(압류, 매각, 청산 등)이 별도 마련되어 있음도 고려

※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인 5%을 적용한다고 규정,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을 6%로 규정

※  설문결과(’21.10.29~11.12, 581명 참여)에서는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고율 초과금지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에 응답자 82%가 찬성했고, 이들 중 87%가 ‘원금의 20% 이하’를 선택(원금 20%에 18%, 15%에 21%, 10%에 24%, 5%에 24%)

3		연체일수와 무관한 불합리한 연체금 산정

□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등으로 연체금 산정

○ 공공부과금 연체금 산정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연체금 등 부과 시 일할 계산하는 경우는 28%에 불과(법령에 연체금을 규정하고 있는 64개 부과금 중 18개)

<법령상 연체금 산정방식 규정 공공부과금 현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64개)

구분	대상 수	비율	대표사례
1일 단위	18	28.1%	학교용지부담금, 국유재산사용료, 전기사용자부담금 등
고정 정액	23	35.9%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영화입장권부과금, 공유수면점용료 등
고정액+일	12	18.8%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먹는물수질개선부담금 등
고정액+월	8	12.5%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기타	3	4.7%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상환특별기여금

※ 구체내역은 <붙임2> ‘공공부과금 연체금 관련 법률 및 부처 현황’ 참조

○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달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되어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

-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금이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적인 상황 발생

￭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착오로 하루 늦게 납부했는데, 연체기간에 관계 없이 원금 3%를 연체료로 일률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임(국민신문고, 2019.4월)

￭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인 〇〇건물은 한달 단위로 연체료를 받아 하루만 연체해도 수십만원을 납부해야 해 억울함(국민신문고, 2021.11월)

○ 1일 단위 부과는 연체 시 일 단위로 연체한 기간 동안 산정‧부과되어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공정성 담보

- 1일 단위 > 고정액 > 고정액+일 단위 > 고정액+월 단위 순으로 연체금 부담이 적음

4		법률 근거 없는 연체금 징수

□ 조례‧내규 등에 근거한 연체금 부과

○ 해당 법률에서 연체금 부과에 대한 근거나 명시적 위임 규정 없이 조례, 내규 등에 근거하여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음

- 법률 근거 없는 부과금은 전체 119개 중 55개이고, 조례‧내규 등 하위 규정에 근거해 실무에서 연체금 운영 부과금은 24개임

- 공공기관은 「국유재산법」 연체료 또는 국세 가산세를 준용, 지자체는 지방세 가산세 기준을 주로 적용

<법률 근거 없는 연체금 운영 대표사례>

법률명	부과금	연체금
		법률근거	실무운영 근거	연체금 조건
공항시설법	사용료	×	내규	연리 8%
항만공사법	사용료	×	내규	연리 7~10%(기간차등), 60개월 상한
소하천정비법	점용료	×	조례	고정3% + 월당 0.75%, 60개월 상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이용 부담금	×	내규	고정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
관광진흥법	지원시설이용자분담금	×	조례	연리 12~15%(기간차등), 60개월 상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권익위 실태조사)

※ <붙임4> ‘법률상 연체금 근거 부재 공공부과금 현황’ 참조

○ 이에 따라 상위 법률에 연체금 부과 근거가 없어 운영 기관이 각기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정함에 따라 동일 부과금임에도 서로 다른 연체금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야기

<동일 부과금의 운영주체별 연체금 운영 사례>

부과금	법률근거	운영주체	연체금 제도
물이용부담금	×	환경부 수계관리위원회	(국세 또는 지방세 준용) 고정3%+1일당10만분의25, 60개월 상한 등
		지방자치단체	(수도요금 준용) 1일단위, 3% 상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요금 준용) 1일단위, 3% 상한
지원시설이용자 부담금	×	한국관광공사	(내규) 고정3%
		경북문화관광공사	(공유재산법 준용) 연리 12~15%(기간차등), 60개월 상한
		전라남도 구례군	(지방세 준용) 고정3% + 월당 0.75%, 60개월 상한

(출처: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연체금 부과의 법률 근거 마련 필요

○ 연체금 부과나 연체율은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법률 위임 없이 조례나 내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 야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법제처 「2020년 법령입안 심사기준」상 연체금과 가산금의 규정방식>

가산금이나 연체금은 민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한다.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위법령이나 고시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법률에서 상한을 제시하는 등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212쪽)

- 연체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의 ‘법치행정의 원칙’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보장 및 입법형식의 일관성 확보 필요

5		천재지변 등 납부부담 완화 정책 미흡

□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시 구제 곤란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발생 시 감면‧납부유예 등 구제 수단을 별도 규정해 납부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7월)  : 천재지변‧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등 경영상 부담을 겪는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 및 대부료율 인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납부유예 및 연체료 감경 근거 마련

<법령상 불가항력 상황 시 구제 규정 대표 사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과금	법률	불가항력 상황 구제 규정
사용료, 대부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사)	▪(원금)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3조1호(자연재난, 사회재난) 해당 시 해당기간 부과금 면제 ▪(원금)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3조1호(자연재난, 사회재난), 경기침체 등 해당 시 1년 범위 내 납부유예 ▪(연체금) 천재지변, 재난안전법 3조1호(자연재난, 사회재난), 경기침체 등 해당 시 고시 통해 감경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원금) 전쟁,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부과금 면제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법	▪(연체금)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인정되면 면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원금) 재해‧도난으로 재산손실 심한 경우 3년 납부유예

○ 그러나 공공부과금 119개 중 82개(69%)가 법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등에 대한 구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 발생

<천재지변 등 상황 시 구제 규정 현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천재지변 등 상황 시 구제수단 1개라도 있는 경우 (감면/납부유예 등)			비고
구분	부과금 수	비율
있음	37	31%	<‘있음’ 37개 부과금 대상 집계 시> ▪‘납부유예’만 해당 경우 23개 ▪‘감면’만 해당 경우 12개 ▪‘납부유예’∙‘감면’ 모두 해당 2개
없음	82	69%
계	119	100%

※ 상세 내용은 <붙임 5> 법령상 공공부과금 구제수단 규정 현황 참조

○ 구제 규정이 있더라도 대다수는 ‘납부유예’만 규정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흡한 실정

- ‘구제수단 있음’으로 조사된 37개 부과금 중 23개는 ‘납부유예’만 규정, ‘납부유예’와 ‘감면’ 모두 규정한 부과금은 2개에 불과

- 또는 ‘납부유예인데 기한설정 없음’(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감염병만 구제 적용’(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납부유예 기한 90일로 한정’(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부담금) 등 실효성 낮은 규정도 확인

□ 분할 납부제도 도입 미흡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부과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할 수 있음을 규정

<법령상 분할 납부제도 규정 대표 사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과금	법률	분할납부 방식
사용료, 대부료	국유재산법	▪부과금 50만원 이상 경우 ▪연 6회 분할 납부, 이 경우 일정이자 포함 부과 ▪사전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증권 대체
사용료, 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과금 100만원 초과 시 ▪연 4회 분할납부, 이 경우 일정이자 포함 부과 ▪사전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부과금 개인 2천만원 이상, 기타 4천만원 이상 ▪30% 사전 납부, 잔금 70% 4년 4회 분할 납부 ▪분할 납부 시 납입보증보험증서 의무 예치

○ 한편 권익위의 법령 전수조사 결과, 공공부과금 119개 중 76개인 64%가 법령상 분할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유재산법」의 분할납부 기준인 ‘원금 50만원 이상’을 적용해 분석하면 전체 공공부과금 119개 중 91%인 108개가 부과 사례가 있고, 이들 중 분할납부제를 미도입한 부과금은 68개인 것으로 조사

<법령상 분할납부제도 규정 공공부과금 현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권익위 실태조사)

분할납부제			비고 (징수액 50만원 이상 건 발생 여부)
구분	부과금 수	비율
있음	43	36%	▪조사대상의 91%인 108개 충족 ▪‘없음’ 76개와 비교 시 90%인 68개 해당
없음	76	64%
계	119	100%

※ 상세 내용은 <붙임 5> 법령상 공공부과금 구제수단 규정 현황 참조

○ 또한 분할납부제가 있는 경우도 대상 금액을 2천만원 등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기간은 너무 짧게(3개월) 규정하는 등 까다로운 이행조건으로 구제 실효성 낮음

<법령상 분할납부제 이행조건 부과 대표사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형	부과금 사례
금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1억 원 초과 ▪농지보전부담금 : 개인 2천만 원, 기타 4천만원 이상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100억 원 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억 원 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2천만원 초과
기간∙횟수	▪재활용부과금∙카지노사업자납부금 : 연2회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부담금 : 2회 ▪환경개선부담금 : 3개월 내 ▪사전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
기타조건	▪농지보전부담금 : 납입보증보험증서 의무 예치에도 30% 사전 납부

Ⅳ. 국민의견 수렴결과

□ 조사 개요

□ 설문제목 : 공공부과금 연체금 편차 30배 괜찮은가요?

□ 설문기간 : ’21. 10.29. ∼ 11.12.(14일간) / 설문참여 : 총581명

□ 설문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자유 답변 병행

□ 설문내용 : 연체경험 여부, 연체금 수준, 정책건의 등 14개 문항

□ 응답자 특성

○ 응답자 구성

-  남성 55.4%(322명), 여성 44.6%(259명)

○ 응답자 연령 - 30~40대가 377명으로, 응답자 중 65%에 해당 * 30대(197명) > 40대(180명) > 50대(78명) > 20대이하(70명) > 60대이상(56명)

□ 설문 응답결과(객관식)

○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 공공기관 부과금의 연체금 운영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응답이 89.5%(520명)로 다수, ‘몰랐다’는 10.5%(61명)

○ 유사 특성인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편차 인식

- 응답자 78.1%가 ‘문제 있다’를 선택

▪질문 : 공공기관의 부과금 운영 특성이 상호간에 유사한데 연체금 부과 수준이 연리 기준 2.5%에서 17%까지 7배, 최고액 기준 원금대비 2.5%에서 75%까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의견

○ 공공부과금의 연이율 기준 연체금 인하 필요성 찬반

- 연체금율 인하에 응답자 79.3%가 찬성

▪질문 :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1년 이율로 환산했을 때 최고 17%까지 다양한데,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시중은행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5% 내외로 낮추어 연체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

찬성 79.3%

반대 20.7%

○ 연체금 인하 찬성 선택한 이유 및 연체금 수준 선호도

- ‘공공은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권 있어 민법 등 법정금리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행위’(28.7%) 예시를 가장 선호

- 연이율 기준 적정 연체금은 3%(40%) > 5%(33%) > 4%(9.9%) 순으로 선호

<연체금 수준 인하 찬성 이유>	<연이율 기준 연체금 선호도>

○ 연체금 하향 반대를 선택한 이유

- ‘연체금율 낮으면 기한 내 납부필요 동기력 약화’(43.3%), ‘연체금 수준 낮으면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야기’(41.7%) 순 선호

○ 공공부과금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선 20% 내외 하향 찬반

- 응답자 81.9%가 ‘찬성’

▪질문 :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선은 원금 대비 2.5%에서 75%까지 다양한데, 연체자의 경제적 애로와 장기연체 양산방지 위해 20% 내외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찬성 81.9%

반대 18.1%

○ 원금 대비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선의 적정 수준

- 원금대비 5%(23.9%) > 10%(23.7%) > 15%(21%) 순으로 선호

▪질문 :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선은 원금 대비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다양한데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선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의견

○ 연체금 부과방식의 일단위 전환 필요성 여부

- 응답자 78.7%가 찬성, 반대자는 3.8%

▪질문 : 하루 연체해도 한달분 또는 상한액 적용해 연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 저해 및 단기 연체자에게 과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체금을 늦게 내도록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연체금 기준을 일단위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일상 중 연체경험 및 최근 10년 내 연체 횟수

- 설문응답자 51%가 ‘연체경험자’, 연 2회 이상 연체 경험율은 27%

<1회 이상 연체경험 여부>		<연체경험 평균 횟수(최근 10년)>
▪질문 : 일상생활 중 세금,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등을 1회라도 연체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의견

Ⅳ. 개선방안

1		연체금 부과수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 유사 연체금의 부과기준(연이율, 최고한도) 및 「민법」상 법정이율 등을 감안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연체금 설정하여 국민 부담 경감

- (예시) 연 이율 상한은 6%이내, 최고한도는 원금 대비 30%이하 설정

- 12개월, 60개월 등 부과기한 방식 설정하더라도 위 예시기준 준수

※ 「민법」 법정이율 5%, 「상법」 법정이율 6%, 법률상 연체금 근거 있는 부과금 중 59%(38개)가 연이율 2.5~5%

※  설문결과에서는 연이율 경우 83%가 ‘3~5%’, 초과금지 한도는 87%가 ‘원금 20%이하’를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

⇨ 「우편법 시행령」 등 18개 법령에 반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34조(연체료) ① 우편요금등의 납부의무자가 우편요금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우편요금등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연체료) ① ------------------------------ ---------------------------------------------------- ---------------------------------------------------- 미납된 우편요금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

<대상 법률 및 소관기관 현황>

연번	법률명	조문	부과금 종류	소관기관
1	우편법	24조	우편요금	과기부
2	원자력진흥법	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	과기부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1조	개발부담금	국토부
4	도로법	91조	도로이용 원인자부담금	국토부
	도로법	66조	점용료, 변상금	국토부
5	도시개발법	58조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국토부
6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과밀부담금	국토부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조	재건축부담금	국토부
8	하천법	67조	사용료, 점용료	국토부
9	국유재산법	73조	사용료, 대부료	기재부
10	농어촌정비법	127조	무단점용료	농림부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국유림 대부료	산림청
12	원자력안전법	111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안위
13	해운법	22조의2	운항관리자 부담금	해수부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행안부
15	대기환경보전법	35조	배출부과금	환경부
16	먹는물관리법	31조	수질개선부담금	환경부
17	물환경보전법	41조	배출부과금	환경부
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배출부과금	환경부

※ 제도개선 취지인 일반국민 부담 경감과 관련성이 적은 특정사업자 한정 부과금(예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부과금 납부가 허가요건이 되는 경우(예시: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 전 사전납부 필요) 등은 권고대상에서 제외

2		고정‧월단위 연체금을 일할 계산으로 전환

○ 고정액‧월단위 연체금 산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 문제 해소 및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 1일 단위로 전환 시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원금대비 최고한도 또는 부과기한)을 함께 규정해 장기연체자 부담 경감

⇨ 「농지법」 등 32개 법령에 반영(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부처)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⑩ (삭 제)

<유사 공공부과금 법조문 사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상 법률 및 소관기관 현황>

연번	법률명	조문	부과금 종류	부과방식	소관기관
1	농지법	38조	농지보전부담금	고정+월	농림부
2	우편법	24조	우편요금	고정+월	과기부
3	원자력진흥법	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	고정+1일	과기부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1조	개발부담금	고정+월	국토부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소음부담금	고정액	국토부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고정액	국토부
7	도로법	91조	도로이용 원인자 부담금	고정+1일	국토부
	도로법	66조	도로 점용료, 변상금	고정+1일	국토부
8	도시개발법	58조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고정+1일	국토부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	교통유발부담금	고정액	국토부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3조	산업단지개발 시설부담금	고정액	국토부
11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서울 과밀부담금	고정+1일	국토부
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조	재건축부담금	고정+월	국토부
13	하천법	67조	사용료, 점용료	고정+1일	국토부
14	관광진흥법	30조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고정액	문체부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영화입장권 부과금	고정액	문체부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국유림 대부료	고정+1일	산림청
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고정+월	산업부
18	원자력안전법	111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고정+1일	원안위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3조등	점용료, 사용료	고정액	해수부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고정액	해수부
2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고정액	해수부
22	대기환경보전법	35조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고정+월	환경부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조	댐 수력발전 수익자 부담금	고정액	환경부
24	먹는물관리법	31조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	고정+1일	환경부
25	물환경보전법	41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고정+1일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48조2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고정액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48조3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고정액	환경부
26	자연환경보전법	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고정액	환경부
27	자원순환기본법	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정액	환경부
2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조	폐기물부담금	고정액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폐기물사업재활용부과금	고정액	환경부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8조,18조의2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고정액	환경부
30	지하수법	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정액	환경부
3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정액	환경부
3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고정+1일	환경부

※ 제도개선의 취지인 일반국민의 부담 경감과 관련성이 적고, 연체금이 소액으로 전환 실익이 적은 경우 등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

3		연체금 부과 법적 근거 명확화

○ 연체금 부과, 연체금 이율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법성 논란 차단 및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

- (예시) 연 이율 상한은 6%이내, 최고한도는 원금 대비 30%이하 설정

- 12개월, 60개월 등 부과기한 방식 설정하더라도 위 예시기준 준수

⇨ 「기상법」 등 21개 법령에 반영(기상청 등 8개 부처)

※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③ (생 략) ④ <신 설> ⑤ <신 설>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연체일수 1일당 10만분의 16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이 경우 연체금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대상 법률 및 소관기관 현황>

연번	법률명	조문	공공부과금	소관기관
1	기상법	37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기상청
2	공항시설법	32조	사용료	국토부
3	국가철도공단법	25조	사용료	국토부
4	초지법	23조	대체초지조성비	농림부
5	농어촌정비법	23조	사용료	농림부
6	관광진흥법	64조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문체부
7	집단에너지사업법	18조	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산업부
8	수산자원관리법	44조	수산자원조성금	해수부
9	어촌어항법	42조	사용료, 점용료	해수부
10	항만공사법	30조	사용료, 임대료	해수부
11	항만법	42조	시설사용료	해수부
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조	심층수사용료	해수부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	점용료, 변상금	행안부
14	소하천정비법	22조	점용료, 변상금	행안부
1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17	수도법	71조	원인자부담금	환경부
	수도법	72조	수도요금	환경부
1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1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20	한국수자원공사법	16조	물이용 및 전기요금	환경부
21	자연공원법	37조, 38조	사용료, 변상금	환경부

※ 선납조건 방식(관세혜택, 공사준공, 출국 등), 납부자가 특정사 한정 등으로 연체금 발생이 없어 연체금제도를 미운영한 경우, 민간사업자 등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권고 대상에서 제외

4		천재지변‧감염병 상황 구제장치 도입

○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상황 시 원금‧연체금 부담을 일정수준 구제할 수 있게 법제화로 공공책무 강화

- (예시) 감면‧감경‧납부유예 중에서 최소 1개이상 마련

⇨ 「도시개발법」 등 36개 법령에 반영(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 개정안 예시

<천재지변‧감염병 등 구제수단 법조문 사례(감면, 감경, 징수유예)>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32조(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법률 및 소관기관 현황>

연번	법률명	조문	부과금 종류	소관기관
1	도시개발법	58조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국토부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소음부담금	국토부
3	공항시설법	32조	사용료	국토부
4	국가철도공단법	25조	사용료	국토부
5	도로법	91조	원인자부담금	국토부
6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과밀부담금	국토부
7	우편법	24조	우편요금	과기부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5조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부
9	농어촌정비법	23조,127조	사용료, 무단점용료	농림부
10	농지법	38조	농지보전부담금	농림부
11	초지법	23조	대체초지조성비	농림부
12	관광진흥법	64조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문체부
	관광진흥법	64조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문체부
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의2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문체부
14	산지관리법	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청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4조2	안전관리부담금	산업부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산업부
1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2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산업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18조	공급시설건설비용 부담금	산업부
19	원자력안전법	111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안위
20	어촌어항법	42조	사용료, 점용료	해수부
21	항만공사법	30조	사용료, 임대료	해수부
22	항만법	42조	시설사용료	해수부
2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수부
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조	취수사용료	해수부
25	해양환경관리법	69조	방제분담금	해수부
26	해운법	22조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해수부
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29	수도법	71조	원인자부담금	환경부
	수도법	72조	수도요금	환경부
3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31	자연공원법	37조,38조	사용료, 변상금	환경부
32	자연환경보전법	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부
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재활용부과금	환경부
34	하수도법	61조,62조	원인자부담금	환경부
	하수도법	65조	사용료, 점용료	환경부
3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조	물이용부담금	환경부
36	한국수자원공사법	16조	물이용 및 전기요금	환경부

※ 50만원 미만 소액 부과액 등 사유로 도입 실효성이 낮은 부과금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

○ 부과금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게 법령에 제도 마련(자율개선과제 추진 제안사항)

- (예시)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분납기간 1년 이상 및 4회 이상 보장 등

- 다만, 부과금 입법취지와 성격, 납부대상에 따라 분할납부제 도입 필요성과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소관 부처가 자율개선 과제로 추진

⇨ 「원자력진흥법」 등 67개 법령에 반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부처)

※ 개정안 예시

<분할납부 법조문 사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대상 법률 및 소관기관 현황>

법률명	대상 수 (법률기준)	소관기관
우편법(우편요금), 원자력진흥법(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전파법(전파사용료)	3	과기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부담금)	1	교육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소음부담금), 공항시설법(사용료), 국가철도공단법(사용료), 도로법(원인자부담금, 점용료, 변상금), 도시개발법(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점용료, 변상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설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주차장법(주차요금)	10	국토부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7	금융위
기상법(항공기상정보 사용료)	1	기상청
담배사업법(연초경작지원 출연금)	1	기재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산물수입이익금), 농어촌정비법(사용료, 무단점용료), 양곡관리법(양곡수입이익금), 인삼산업법(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매납입금, 수입이익금), 축산법(축산물수입이익금)	6	농림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출국납부금), 관광진흥법(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3	문체부
방송법(텔레비전방송수신료)	1	방통위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부담금)	1	복지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산물 수입이익금)	1	산림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안전관리부담금), 광업법(광물수입·판매부과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수입∙판매부과금), 전기사업법(전기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집단에너지 공급시설건설비용 부담금)	7	산업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출국납부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국제교류기여금)	2	외교부
기술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금)	2	중기부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조성금), 어촌어항법(사용료,점용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산물 공매납입금/수입이익금), 항만공사법(사용료, 임대료), 항만법(시설사용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취수사용료), 해양환경관리법(방제분담금), 해운법(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8	해수부
농어촌도로 정비법(점용료, 변상금), 소하천정비법(점용료, 변상금), 지방자치법(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3	행안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물이용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사용료), 수도법(원인자부담금, 수도요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물이용부담금), 자연공원법(사용료, 변상금), 지하수법(지하수이용부담금), 하수도법(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물이용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물이용 및 전기요금)	10	환경부

Ⅵ.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1. 연체금 부과수준의 합리적 기준 설정	□ 유사 연체금의 부과기준(연이율, 최고한도) 및 「민법」상 법정이율 등 감안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연체금 설정 - (예시) 연이율 상한은 6%이내, 최고한도는 원금 대비 30%이하 설정 - 12개월, 60개월 등 부과기한 방식 설정하더라도 위 예시기준 준수 ⇨ 「우편법 시행령」 등 18개 법령에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2. 고정∙월단위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전환	□ 고정액‧월단위 연체금 산정을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 1일 단위로 전환 시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원금대비 최고한도 또는 부과기한)을 함께 규정, 장기연체자 부담 경감 ⇨ 「농지법」 등 32개 법령에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부처
3. 연체금 부과 법적 근거 명확화	□ 연체금 부과, 연체이율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법성 논란 차단 및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보장 - (예시) 연이율 상한은 6%이내, 최고한도는 원금 대비 30%이하 설정 - 12개월, 60개월 등 부과기한 방식 설정하더라도 위 예시기준 준수 ⇨ 「기상법」 등 21개 법령에 반영	기상청 등 8개 부처
4. 천재지변∙감염병 상황 구제장치 도입	□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상황 시 원금‧연체금 부담을 일정수준 구제할 수 있게 법제화로 공공책무 강화 - (예시) 감면‧감경‧납부유예 중에서 최소 1개이상 마련 ⇨ 「도시개발법」 등 36개 법령에 반영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 ‘일정금액 이상 분할납부제 도입’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부처에 자율개선과제로 추진하도록 정책제안 하였음

□ 조치기한 : 2023년 1월(법령개정)

붙임 1		관련 법령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47조(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붙임 2		법령상 공공부과금 연체금 규정 현황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권익위 자체 분석결과)

연번	법률명	조문	부과금 종류	납부 의무자	법령상 연체금 규정	연리환산	최대환산	법정상한	부과방식	소관 부처
1	임금채권보장법	9조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산재보험 적용 사업자	1일당 1천5백분의1(30일 이내) + 1일당 6천분의1(30일 초과), 5% 상한	5.0%	5.0%	5%	1일	고용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조	장애인고용부담금	100인이상 고용 사업자, 공공기관	고정 0.75% + 매월 0.75%, 36개월 상한	9%	27%	27% (36개월)	고정+월	고용부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조	방송통신발전 분담금	방송사업자	1주일내 1%, 그외 고정 3%	3%	3%	3%	고정액	과기부
4	우편법	24조	우편요금	우표 구입자	고정 3% + 매월 1.2%, 60개월 상한 (구 국세징수법 체계)	17.4%	75%	75% (60개월)	고정+월	과기부
5	원자력진흥법	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과기부
6	전파법	68조	전파사용료	무선국 개설 허가자, 개설자	고정 5%	5%	5%	5%	고정액	과기부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5조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사업지 공동주택 분양자 등	1일당 1천분의1, 3% 상한	3%	3%	3%	1일	교육부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1조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	고정3%+매월0.75%, 60개월 상한(지방세 준용)	12%	48%	48% (60개월)	고정+월	국토부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	보전부담금	해제지역 개발자, 행위허가 받은 자	고정 3%	3%	3%	3%	고정액	국토부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소음부담금	항공운송 사업자 등	고정 3%	3%	3%	3%	고정액	국토부
11	공항시설법	32조	공항시설 사용료	공항시설 사용자	없음					국토부
12	국가철도공단법	25조	철도공단 사용료	철도시설 사용자	없음					국토부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조	기반시설설치비 부과금	건축행위자	없음					국토부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업시행자	고정 3%	3%	3%	3%	고정액	국토부
15	도로법	91조	도로이용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 등 도로공사비 부담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국토부
16	도로법	66조	도로 점용료, 변상금	도로점용 사용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국토부
17	도시개발법	58조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국토부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1조	공원 점용료	점용 사용자	없음					국토부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5조	혼잡통행료	서울진입 자동차 운전자	5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국토부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소유자	고정 3%	3%	3%	3%	고정액	국토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4조	존치시설 부담금	존치시설물 소유자	없음					국토부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3조	산업단지개발 시설부담금	존치시설물 소유자	고정 3%	3%	3%	3%	고정액	국토부
23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서울 과밀부담금	서울지역 건축 예정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국토부
2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7조	자동차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대상자	없음					국토부
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조	재건축부담금	조합, 신탁업자	고정 3% + 매월 0.75%, 60개월 상한(지방세 준용)	12.0%	48.0%	48.6% (60개월)	고정+월	국토부
26	주차장법	9조	주차요금	주차장 사용자	4배이내 조례 위임				기타	국토부
27	택지개발촉진법	12조의2	공공시설설치비 부담금	존치시설물 소유자	없음					국토부
28	하천법	67조	국가하천 사용료, 점용료	하천지 사용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국토부
2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없음					금융위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4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협은행, 수협, 축협 등	없음					금융위
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47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없음					금융위
32	신용보증기금법	6조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은행 등 금융회사	없음					금융위
33	예금자보호법	30조의3	상환특별기여금	은행 등 금융회사	은행 연체이자율 기준 금융위 결정				기타	금융위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6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은행 등 금융회사	없음					금융위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은행 등 금융회사	없음					금융위
3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4조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손해보험사	없음					금융위
37	기상법	37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항공기상정보 사용자	없음					기상청
38	국유재산법	73조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국유재산 사용자	7~10%(기간별 차등), 60개월 상한	10%	50%	50% (60개월)	1일	기재부
39	담배사업법	25조3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담배제조업자	없음					기재부
	부담금관리기본법	5조의3	부담금		고정 3% + 매월 1.2%(구 국세징수법 체계)	17.4%			고정+월	기재부
40	외국환거래법	11조의2	외환건전성부담금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고정 3% + 매월 1%, 6개월 상한	8%	8%	10% (6개월)	고정+월	기재부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6조	농산물수입이익금	수입권 낙찰자	없음					농림부
42	농어촌정비법	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자	없음					농림부
43	농어촌정비법	12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사용자	12~15%(기간별 차등)	15%	75%		1일	농림부
44	농지법	38조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 예정자	고정 3% + 매월 1.2%, 60개월 상한 (구 국세징수법 체계)	17.4%	75%	75% (60개월)	고정+월	농림부
45	양곡관리법	13조의2	양곡수입이익금	양곡수입 이익 발생자	없음					농림부
46	인삼산업법	20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인삼류 수입이익 발생자	없음					농림부
4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2조	농산물 공매납입금, 수입이익금	수입권 낙찰자	없음					농림부
48	초지법	23조	대체초지조성비	초지전용 예정자	없음					농림부
49	축산법	45조	축산물수입이익금	축산물수입 이익자	없음					농림부
5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조	출국납부금	공항‧항만 이용 출국자	없음					문체부
51	관광진흥법	30조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카지노사업자	고정 3%	3%	3%	3%	고정액	문체부
52	관광진흥법	64조	지원시설이용자 분담금	관광지 시설사용 사업자	없음					문체부
53	관광진흥법	64조	지원시설원인자 부담금	관광시설 건설 원인행위자	없음					문체부
54	국민체육진흥법	20조	회원제골프장입장료 부가금	회원제골프장 이용자	없음					문체부
5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4조의2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사행산업사업자	1일당1천분의15(30일이내)+1일당1천분의10(30일초과), 3%상한	2.5%	2.5%	3%	1일	문체부
5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영화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자	고정 3%	3%	3%	3%	고정액	문체부
57	방송법	66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	고정 3%	3%	3%	3%	고정액	방통위
58	국민건강증진법	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복지부
5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국유림 대부료	국유림 사용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산림청
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임산물 수입이익금	수입권 낙찰자	없음					산림청
61	산지관리법	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및 일시 사용자	없음					산림청
6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4조2	고압가스 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 판매자, 수입업자 등	1일당 1만분의1, 60개월 상한	3.7%	18.3%	18.3% (60개월)	1일	산업부
6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4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업권자, 조광업자 등	고정 1% + 매월 1%, 5% 상한	5%	5%	5%	고정+월	산업부
64	광업법	87조	광물수입‧판매부과금	광물 수입‧판매자	없음					산업부
6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3조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농어촌지역 전기사용 예정자	없음					산업부
6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자력발전사업자	1일당1천분의15(30일이내)+1일당1천분의10(30일초과), 5%상한	2.5%	2.5%	5%	1일	산업부
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조, 37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	1일당 1만분의1	3.7%	18.3%	18.3% (60개월)	1일	산업부
6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4조의2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	1일당 1만분의5	5%	5%	5%	1일	산업부
69	전기사업법	17조	전기요금	전기 사용자	없음					산업부
70	전기사업법	51조	전기사용자 부담금	전기 사용자	1일당1천분의15(30일이내)+1일당1천분의10(30일초과), 5%상한	2.5%	2.5%	5%	1일	산업부
71	집단에너지사업법	18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 부담금	집단에너지 사용자	없음					산업부
72	약사법	86조의2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연리 20%기준 1일당 계산, 3% 상한	3%	3%	3%	1일	식약처
7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5조	출국납부금	공항 출국자	없음					외교부
7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6조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자	없음					외교부
75	원자력안전법	111조의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자력관계 사업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원안위
76	기술보증기금법	13조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금융사	없음					중기부
7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은행 등 금융기관	없음					중기부
7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3조 등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공유수면 사용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해수부
79	수산자원관리법	44조	수산자원조성금	어업인 등 수혜자	없음					해수부
80	어촌어항법	42조	어촌어항 사용료, 점용료	어항시설 사용자	없음					해수부
8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2조	수산물 공매납입금, 수입이익금	수입권 낙찰자	없음					해수부
82	항만공사법	30조	공사시설 사용료, 임대료	항만시설 이용자	없음					해수부
83	항만법	42조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시설 이용자	없음					해수부
8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 개발사업자	1주일 이내 1%, 그외 고정 3%	3%	3%	3%	고정액	해수부
8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1주일 이내 1%, 그외 고정 3%	3%	3%	3%	고정액	해수부
8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조	해양심층수 사용료	심층수 사용자	없음					해수부
87	해양환경관리법	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선박 등 해양시설 소유자	1일당 1천분의1, 3% 상한	3%	3%	3%	1일	해수부
88	해양환경관리법	69조	해양환경 방제분담금	유조선,선박 소유자	1일당 1천분의1, 3% 상한	3%	3%	3%	1일	해수부
89	해운법	22조의2	운항관리자 부담금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1일당 1만분의3, 60개월 상한	11.0%	54.8%	54.8% (60개월)	1일	해수부
9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0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공유재산 사용자	연12~15%(기간별 차등), 60개월 상한	15%	75%	75% (60개월)	1일	행안부
91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	농어촌도로 점용료	도로점용 사용자	없음					행안부
92	소하천정비법	22조	소하천 점용료	소하천 점용 사용자	없음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22조	급부형 요금		3% 범위 내 조례 규정	3%	3%	3%		행안부
93	지방자치법	138조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시설설치 수익자, 급수공사 신청자	없음					행안부
94	자연공원법	37조,38조	자연공원사용료, 점용료	자연공원 점용 사용자	없음					환경부
9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금강 물이용부담금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없음					환경부
9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조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없음					환경부
97	대기환경보전법	35조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오염물질배출 사업자	고정 3% + 매월 0.75%, 60개월 상한(지방세 준용)	12%	48%	48% (60개월)	고정+월	환경부
9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조	댐 수력발전 수익자 부담금	댐 수력발전 사업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9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댐 용수 사용료	댐 저수 사용자	없음					환경부
100	먹는물관리법	31조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 수입‧제조‧판매업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환경부
101	물환경보전법	41조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폐수배출시설 사업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환경부
102	물환경보전법	48조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수질오염물질배출 사업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03	물환경보전법	48조3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질오염물질배출 사업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04	석면피해구제법	31조, 33조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산재보험 적용 사업자 등	1일당1천5백분의1(30일이내)+1일당6천분의1(30일초과),5%상한	5%	5%	5%	1일	환경부
105	수도법	71조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 수도시설사용자	없음					환경부
106	수도법	72조	수도요금	수돗물 사용자	없음					환경부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영산강‧섬진강 물이용부담금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없음					환경부
108	자연환경보전법	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 개발사업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09	자원순환기본법	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	폐기물부담금	제조‧판매‧수입업자	1주일내 1%, 그외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폐기물발생사업재활용부과금	재활용의무 생산자,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1주일내 1%, 그외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8조,18조의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1주일내 1%, 그외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13	지하수법	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개발 허가받은 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14	하수도법	61조,62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건축물 소유자	3% 범위 내 조례로 기간별 차등	3%	3%	3%		환경부
115	하수도법	65조	하수관로 사용료, 점용료	하수도 사용자	3% 범위 내 조례로 기간별 차등	3%	3%	3%		환경부
1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조	한강 물이용부담금	수도사업자,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사용자	없음					환경부
117	한국수자원공사법	16조	수자원공사 물이용 및 전기요금	수자원 사용자	없음					환경부
11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	고정 3%	3%	3%	3%	고정액	환경부
1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고정 3% + 1일당 10만분의25, 60개월 상한(국세 준용)	12.1%	48.6%	48.6% (60개월)	고정+1일	환경부

붙임 3		공공부과금 연체금 구간별 징수실적 (대표 사례)

□ 연체 발생한 부과 건 중 최근 3년간(2018~2020년) 징수한 통계 기반으로 집계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운영기관	조사 대상	연체금 부과조건	최고한도 (5년)	계	연체기간별 징수실적(건)
					7일 이내	8~60일	61일~1년	1~3년	3년초과
전체				27,904	4,986	14,759	7,712	412	35
(비율)				(100)	(17.9)	(52.9)	(27.6)	(1.5)	(0.1)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고정 3% (일주일 내 1%)	3%	1,956	969	712	221	46	8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정 3%	3%	6,029	0	2,093	3,930	6	0
한국수자원공사	부담금, 전기요금, 사용료	일단위, 3개월 이후 3%	3%	4,201	396	2,711	927	163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부담금	고정 0.75% + 매월 0.75%	27%	1,570	299	1,102	169	0	0
한국공항공사	시설사용료	일단위, 연8%	40%	103	59	35	6	3	0
경기도	수질개선부담금	고정 3% + 1일 0.025%	48.6%	30	0	18	3	8	1
인천항만공사	사용료, 임대료	일단위, 연7~10% (기간별 차등)	50%	3,004	931	1,477	554	27	15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용료, 임대료	일단위, 연7~10% (기간별 차등)	50%	3,329	279	1,847	1,104	99	0
부산항만공사	사용료, 임대료	일단위, 연7~10% (기간별 차등)	50%	4,623	1,568	2,851	177	22	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고정 3% + 매월 1.2%	75%	1,828	78	1,312	406	30	2
한국농어촌공사	사용료, 무단점용료	일단위, 연7~15% (기간별 차등)	75%	1,231	407	601	215	8	0

붙임 4		법률상 연체금 근거 부재 공공부과금 현황

□ 법률에서 ‘연체금’용어 규정이 전혀 없는 부과금에 대해 법률근거 부재로 표기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근거 있어도 법률 위임규정 없는 경우 법률근거 부재로 분류)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권익위 실태조사)

연번	법률명	조문	부과금 종류	연체금			소관 부처
				법률 근거	실무 운영	제외사유
1	공항시설법	32조	사용료	Ｘ	○		국토부
2	국가철도공단법	25조	사용료	Ｘ	○		국토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Ｘ	Ｘ	공사 준공전 선납	국토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4조	시설부담금	Ｘ	Ｘ	민간사업자 등이 부과권자	국토부
5	택지개발촉진법	12조의2	공공시설설치비부담금	Ｘ	Ｘ	연체발생 미미	국토부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Ｘ	Ｘ	종합보험 연계징수 선납 불요	국토부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1조	점용료	Ｘ	Ｘ	중견사업자 한정	국토부
8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금융위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금융위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47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금융위
11	신용보증기금법	6조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금융위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6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금융위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금융위
1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4조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금융위
15	기상법	37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Ｘ	○		기상청
16	담배사업법	25조3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기재부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6조	농산물수입이익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농림부
18	양곡관리법	13조의2	양곡수입이익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농림부
19	인삼산업법	20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농림부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조 22조	공매납입금/수입이익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농림부
21	초지법	23조	대체초지조성비	Ｘ	○		농림부
22	축산법	45조	축산물수입이익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농림부
23	농어촌정비법	23조	사용료	Ｘ	○(조례)		농림부
2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2조	출국납부금	Ｘ	Ｘ	출국전 선납	문체부
25	관광진흥법	64조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Ｘ	○		문체부
26	관광진흥법	64조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Ｘ	Ｘ	공사 준공전 선납	문체부
27	국민체육진흥법	20조	회원제골프장입장료 부가금	Ｘ	Ｘ	제도폐지 예정	문체부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임산물 수입이익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산림청
29	산지관리법	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Ｘ	Ｘ	연체금 미부과	산림청
30	광업법	87조	광물수입/판매 부과금	Ｘ	Ｘ	입법미비 미운영	산업부
3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3조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Ｘ	Ｘ	공사 준공전 선납	산업부
32	전기사업법	17조	전기요금	Ｘ	○	민간사업자 등이 부과권자	산업부
33	집단에너지사업법	18조	공급시설건설비용 부담금	Ｘ	○		산업부
3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5조	출국납부금	Ｘ	Ｘ	출국 전 선납	외교부
3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6조	국제교류기여금	Ｘ	Ｘ	여권발급 전 선납	외교부
36	기술보증기금법	13조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중기부
3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보증재산중앙회 출연금	Ｘ	Ｘ	특정 금융사 한정	중기부
38	수산자원관리법	44조	수산자원조성금	Ｘ	○		해수부
39	어촌어항법	42조	사용료, 점용료	Ｘ	○(조례)		해수부
4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2조	수산물 공매납입금/수입이익금	Ｘ	Ｘ	관세혜택 선납	해수부
41	항만공사법	30조	사용료, 임대료	Ｘ	○		해수부
42	항만법	42조	시설사용료	Ｘ	○		해수부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조	취수사용료	Ｘ	○(조례)		해수부
44	지방자치법	138조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Ｘ	Ｘ	공사 준공전 선납	행안부
45	농어촌도로 정비법	19조	점용료, 변상금	Ｘ	○(조례)		행안부
46	소하천정비법	22조	점용료, 변상금	Ｘ	○(조례)		행안부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물이용부담금	Ｘ	○ (조례등)		환경부
4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조	물이용부담금	Ｘ	○ (조례등)		환경부
49	수도법	71조	원인자부담금	Ｘ	○(조례)		환경부
50	수도법	72조	수도요금	Ｘ	○(조례)		환경부
5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조	물이용부담금	Ｘ	○ (조례등)		환경부
5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조	물이용부담금	Ｘ	○ (조례등)		환경부
53	한국수자원공사법	16조	물이용 및 전기요금	Ｘ	○		환경부
5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사용료	Ｘ	○ (내규등)	민간사업자 등이 부과권자	환경부
55	자연공원법	37조,38조	사용료, 변상금	Ｘ	○(조례)		환경부

붙임 5		법령상 공공부과금 구제수단 규정 현황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구분	부과금 종류	법률명	법률∙시행령∙시행규칙상 구제수단				소관 부처
			분할 납부제	50만원이상건 유무	천재지변 등 감면∙감경∙납부유예	대상 제외
1	사업주 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	연4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고용부
2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연4회	○	(연체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면제	기시행	고용부
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억초과 2회	○	Ｘ	특정사 한정	과기부
4	우편요금	우편법	Ｘ	○	Ｘ		과기부
5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금	원자력진흥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과기부
6	전파사용료	전파법	Ｘ	○	(원금) 특별재난구역 선포 시 감면	기시행	과기부
7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Ｘ	○	Ｘ		교육부
8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년 범위	○	(원금) 재해 등 사유 3년 납부유예	기시행	국토부
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년 범위	○	(원금) 부득이한 사유 1년 납부유예	기시행	국토부
10	소음부담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Ｘ	○	Ｘ		국토부
11	사용료	공항시설법	Ｘ	○	Ｘ		국토부
12	사용료	국가철도공단법	Ｘ	○	Ｘ		국토부
1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년 범위	○	(원금) 재해 등 사유 1년 납부유예	기시행	국토부
14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례 위임	○	(원금) 천재지변 등 착공까지 납부유예	기시행	국토부
15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Ｘ	○	Ｘ		국토부
16	점용료, 변상금	도로법	Ｘ	○	(원금) 재해 등 특별사유 감면	기시행	국토부
17	도시구역 밖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도시개발법	Ｘ	○	Ｘ		국토부
18	점용료, 변상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Ｘ	○	Ｘ	특정사 한정	국토부
19	혼잡통행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Ｘ	Ｘ	Ｘ	소액	국토부
20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00만원 이상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국토부
21	시설부담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Ｘ	○	Ｘ	시장형 사업자	국토부
22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자 재량 위임	○	Ｘ	시장형 사업자	국토부
23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Ｘ	○	Ｘ		국토부
24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Ｘ	Ｘ	Ｘ	소액	국토부
25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년 범위	○	(원금) 재해 등 3년 납부유예		국토부
26	주차요금	주차장법	Ｘ	Ｘ	Ｘ	소액	국토부
27	공공시설설치비용 부담금	택지개발촉진법	사업자 재량 위임	○	Ｘ	시장형 사업자	국토부
28	사용료/점용료	하천법	50만원 초과 연4회	○	(원금) 재해 등 특별사정 감면	기시행	국토부
29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2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3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	예금자보호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6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Ｘ	○	Ｘ	특정사 한정	금융위
37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기상법	Ｘ	○	(원금) 천재지변 등 면제	기시행	기상청
38	사용료, 대부료	국유재산법	50만원 초과 연6회	○	(원금) 천재지변 등 감면 (원금) 천재지변 등 1년 납부유예 (연체금) 천재지변 등 감경	기시행	기재부
39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담배사업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기재부
40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환거래법	연4회	○	Ｘ	특정사 한정	기재부
41	농산물수입이익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Ｘ	○	Ｘ	관세 혜택	농림부
42	사용료	농어촌정비법	Ｘ	○	Ｘ		농림부
43	무단 점용료	농어촌정비법	Ｘ	○	Ｘ		농림부
44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개인 2천만원 이상, 4년 범위 4회	○	Ｘ		농림부
45	양곡수입 이익금	양곡관리법	Ｘ	○	Ｘ	관세 혜택	농림부
4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인삼산업법	Ｘ	○	Ｘ	관세 혜택	농림부
47	공매납입금, 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Ｘ	○	Ｘ	관세 혜택	농림부
48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	1천만원이상, 3년 3회	○	Ｘ		농림부
49	축산물수입 이익금	축산법	Ｘ	○	Ｘ	관세 혜택	농림부
50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Ｘ	Ｘ	Ｘ	소액	문체부
51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관광진흥법	연2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문체부
52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진흥법	Ｘ	○	Ｘ		문체부
53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관광진흥법	Ｘ	○	Ｘ		문체부
54	회원제골프장입장료 부가금	국민체육진흥법	Ｘ	Ｘ	Ｘ	소액	문체부
55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00억원 초과, 연2회	○	Ｘ		문체부
56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Ｘ	○	(원금) 감염병 판매감소 면제	기시행	문체부
57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방송법	Ｘ	Ｘ	Ｘ	소액	방통위
5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Ｘ	○	(원금) 천재지변 등 면제	기시행	복지부
59	임야 대부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만원초과, 연6회	○	(원금) 천재지변 등 감면	기시행	산림청
60	임산물 수입이익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Ｘ	○	Ｘ	관세 혜택	산림청
6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5억 초과, 4년 4회	○	Ｘ		산림청
62	안전관리부담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Ｘ	○	Ｘ		산업부
63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연4회	○	Ｘ		산업부
64	광물수입·판매부과금	광업법	Ｘ	○	Ｘ	제도 부재	산업부
65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Ｘ	Ｘ	Ｘ	소액	산업부
66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산업부
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Ｘ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산업부
68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00만원 초과, 3회 이내	○	Ｘ		산업부
69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Ｘ	Ｘ	Ｘ	소액	산업부
70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사업법	Ｘ	○	(원금, 약관) 천재지변 등 감면	기시행	산업부
7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Ｘ	○	Ｘ		산업부
72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약사법	2회	○	(원금) 부득이 경우 90일내 납부유예	기시행	식약처
73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Ｘ	Ｘ	Ｘ	소액	외교부
74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Ｘ	Ｘ	Ｘ	소액	외교부
75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자력안전법	4회	○	Ｘ		원안위
76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기술보증기금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중기부
77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보증재산중앙회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Ｘ	○	Ｘ	특정사 한정	중기부
78	사용료, 점용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0만원 초과, 연4회	○	(연체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해수부
79	수산자원조성금	수산자원관리법	Ｘ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해수부
80	사용료, 점용료	어촌어항법	Ｘ	○	Ｘ		해수부
81	수산물 공매납입금/수입이익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Ｘ	○	Ｘ	관세 혜택	해수부
82	사용료/임대료	항만공사법	Ｘ	○	Ｘ		해수부
83	시설사용료	항만법	Ｘ	○	Ｘ		해수부
84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천만원 초과, 3년 이내	○	Ｘ		해수부
85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음	○	(연체금) 천재지변 등 면제	기시행	해수부
86	취수사용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Ｘ	○	Ｘ		해수부
87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연4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면제	기시행	해수부
88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관리법	Ｘ	○	Ｘ		해수부
89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해운법	Ｘ	○	Ｘ		해수부
90	사용료/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0만원초과,연6회	○	(원금) 천재지변 등 감면 (원금) 천재지변 등 1년 납부유예 (연체금) 재난피해 50% 감경	기시행	행안부
91	점용료, 변상금	농어촌도로 정비법	Ｘ	○	(원금) 재해 등 특별사정 감면	기시행	행안부
92	점용료, 변상금	소하천정비법	Ｘ	○	(원금) 재해 등 특별사정 감면	기시행	행안부
93	지자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법	Ｘ	○	(원금, 조례) 천재지변 등 감면	기시행	행안부
94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Ｘ	○	Ｘ		환경부
95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Ｘ	○	Ｘ		환경부
96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있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97	수익자 부담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사기간 분할	○	Ｘ	특정사 한정	환경부
98	사용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Ｘ	○	Ｘ		환경부
99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	2년 12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00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2년 12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0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물환경보전법	3년 이내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02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물환경보전법	1년 12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03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연4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04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Ｘ	○	Ｘ		환경부
105	수도요금	수도법	Ｘ	○	Ｘ		환경부
106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Ｘ	○	Ｘ		환경부
107	사용료, 변상금	자연공원법	Ｘ	○	Ｘ		환경부
108	생태계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1천만원초과, 3년 4회	○	Ｘ		환경부
109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기본법	100만원이상, 4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10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0만원초과, 연4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11	재활용부과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0만원초과, 연2회	○	Ｘ		환경부
112	재활용부과금, 회수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00만원이상, 연2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13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법	Ｘ	Ｘ	Ｘ	소액	환경부
114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Ｘ	○	Ｘ		환경부
115	하수관로 사용료, 점용료	하수도법	Ｘ	○	Ｘ		환경부
116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Ｘ	○	Ｘ		환경부
117	물이용 및 전기요금	한국수자원공사법	Ｘ	○	Ｘ		환경부
118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50만원초과, 3개월내, 3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119	배출부과금 (통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있음	○	(원금) 천재지변 등 납부유예	기시행	환경부

붙임 6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참여인원 581명, ’21.10.2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