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798호

의 안 명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2. 11. 21.

주   문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21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김 태 규

위   원   김 기 표

위   원   박 계 옥

위   원   박 상 희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별 지>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2022. 11.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5

1.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미온적 조치	5

2.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8

3.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미흡	9

4. 학대 행위자 처분 및 조사 실효성 미흡	10

5.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 미반영	11

6. 기관 간 효율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미흡	12

Ⅳ. 개선방안	13

1.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적극 대응체계 강화	13

2.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13

3.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	14

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실효성 강화	15

5.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 반영	16

6. 기관 간 효율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16

7. (정책제안) 노인학대 신고경로 112로 일원화 추진	16

Ⅴ. 조치사항	17

[붙임] 관련 법령 등	18

Ⅰ.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노인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소극적 대응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미흡

*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19) 5,243건→ (‘20) 6,259건 → (‘21년) 6,774건으로 지속 증가

-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설 내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

	< 주요 언론보도 >
•노인 학대 10년 사이 2배 증가(’22. 6월 아시아경제) •노인 학대 지난해 6,774건…’가정 내 피해 극심‘(’22. 9월 충남일보) •노인학대 사건 매년 늘어도 처벌은 미미(’22. 9월 매일신문) •노인학대 5년 새 급증… 시설 내 학대 행정처분 개선 필요(’22. 9월 브릿지경제)

○ 이에, 노인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추진경과 >
○ 제도 운영 실태조사 : ’22. 7월 ~ 9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기관 의견조회 : ~22. 10월 ○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2. 11월

Ⅱ. 제도 현황

□ 노인학대 정의 및 제재 규정

○ (정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

○ (제재) 노인학대 범죄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징역, 벌금, 취업제한 등이 있고, 노인복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

구분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대응체계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또는 수사)는 수사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 노인 보호, 사후관리 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가 발생한 생활·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가 수행

□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 (설치현황) 노인 학대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도 단위로 설치·운영(중앙 1개소, 지역 37개소) 중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시·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중앙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4	2	2	2	1	1	1	5	3	2	2	2	2	4	2	2	38

○ (기능·역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학대 현장 조사와 학대 여부를 판정하며,

- 피해 노인 보호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후 모니터링, 재발 방지 교육, 피해 노인 및 행위자 상담 등 노인학대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

※ 학대 행위자에 대해 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추진체계>

[1] 신고접수		[2] 현장 조사		[3] 학대 판정		[4] 사후관리
· 자체 접수 · 타 기관 이관*	➠	· 응급 12시간 내 · 비응급 48시간 내	➠	· 자체 판정 or · 사례판정위원회**	➠	· 피해자 : 쉽터 제공, 모니터링, 복지서비스 연계 등 · 가해자 : 상담, 재발방지 교육 등

*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대표민원전화(110) 등

** 법률·의료·사회(복지)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노인학대 발생 현황

○ 최근 5년 간 노인 학대 신고 건수 및 학대 인정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신고 건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

○ ’21년 지역별 학대 인정 건수는 경기 지역이 1,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지역이 148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

<’21년 기준, 지역별 학대 인정 건수>

(단위 : 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계
736	494	329	379	219	154	178	1,431	6,77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3	200	355	320	367	599	492	148

○ 피해 노인 6,774명 중 남성은 1,631명(24.1%), 여성은 5,143명(75.9%)으로 여성의 학대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

Ⅲ. 문제점

1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미온적 조치

□ 가정 내 노인학대 지속 증가

○ ’가정 내 학대‘는 전체 노인학대의 88%(’21년)이고, 지속 증가 추세

* 최근 가정 내 노인학대 건수 : (‘19) 4,450건 → (‘20) 5,505건 → (‘21년) 5,962건

<최근 5년 간 발생 장소별 학대 인정 건수>

(단위 : 건, %)

구분		’17	’18	’19	’20	’21
학대 인정 건수(전체)		4,622	5,188	5,243	6,259	6,774
발생 장소	가정 내	4,129 (89.3)	4,616 (89)	4,450 (84.9)	5,505 (87.9)	5,962 (88)
	시설 내*	370	486	662	650	685
	기타 장소**	123	86	131	104	127
	소계	4,622	5,188	5,243	6,259	6,774

* 시설 내 : 생활시설(요양원 등), 이용시설(주·야간보호기관 등), 병원

** 기타 장소 : 공공장소 등 가정과 시설 외의 장소

○ 상당 수 노인학대가 장기간, 잦은 빈도로 발생

* 5년 이상 지속된 학대가 전체 노인학대의 약 34%에 이름(‘21년)

<’21년 학대 인정사례의 학대 지속 기간 및 발생 빈도 현황>

(단위 : 건, %)

지속기간	일회성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이상	5년 이상	계
	1,108	216	1,143	2,025	2,282	6,774
	16.3	3.2	16.9	29.9	33.7	100
발생빈도	기타*	일회성	월 1회 이상	주 1회 이상	매일	계
	1,293	1,167	1,883	1,701	730	6,774
	19.1	17.2	27.8	25.1	10.8	100

* 기타 : 3개월에 1회 이상 및 6개월에 1회 이상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소극적 대응

○ 아동학대와 달리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경로가 이원화되어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중요

		신고접수 경로		수사기관 인지 시점
아동학대		· 112(신고경로 일원화)	➠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		· 112	➠	· 신고접수 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	·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시

○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에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

* 노인학대사례에서 형사사법절차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의뢰한다고만 되어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사례(1,883건) 중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

	<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하지 않은 주요사례 >
◆ (사례①)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 1년 간 매일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 팔 등에 상해를 입힘 ◆ (사례②)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 5년 이상 동안 매주 - 학대 행위자(자녀)는 오랜 기간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힘 ◆ (사례③)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 1년 이상 수시 -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주먹과 아령 등을 이용하여 피해 노인을 폭행하여 손,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힘 ◆ (사례④) 학대 지속 기간 및 빈도 : 5년 이상 매일 - 학대 행위자(자녀)는 피해 노인을 폭행하여 눈, 손등, 머리, 엉치 등에 상해를 입히고, 칼이나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옷을 모두 벗긴 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욕설을 함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만 고발하도록 규정

* 업무수행지침 중 고발 관련 내용 : 명백한 학대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이 수집되고 피해 노인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

구분	금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유기 또는 방임, ④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의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⑥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 행위

- 그러나, 경찰청은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처벌불원의사에 따른 종결을 지양하는 매뉴얼을 마련

	< 경찰청 노인학대 대응 매뉴얼 中 >
◆ 노인학대 사건처리의 원칙 ∙ 형법상 폭행, 협박 등과 달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과 별개로 「노인복지법」적용이 가능한 만큼,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한 단순 종결을 지양하고 상습여부 등을 확인
◆ 노인복지법 및 형법의 경합 사례 ∙ (사례) 행인이 65세 이상 노인을 폭행한 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폭행,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벌칙) 및 제39조의9 제1호(금지행위) ∙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불송치(공소권없음)하나, 별도의 소추조건이 없는 노인복지법 위반 검토 가능

2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학대 증가

○ 학대 1건당 평균 3명 이상의 학대 가해자 발생(‘21년 기준)

* 학대 건수는 685건이나 행위자 수는 2,170명으로 1건당 3.1명의 가해자 발생(‘21년)

<연도별 시설 내 학대 건수 및 행위자 수>

(단위 : 건, 명)

구분	’17	’18	’19	’20	’21
학대 건수	370	486	662	650	685
행위자 수	704	788	1,067	874	2,170

□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규정 부재

○ 보건복지부 고시는 학대신고 접수 시 가정·시설 구분 없이 응급 12시간 내, 비응급 48시간 내 현장 조사 실시를 의무로 규정

-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와 달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내 학대의 경우 신속 현장 조사 원칙을 미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발생 장소 구분 없이 · 응급인 경우 : 12시간 내 · 비응급인 경우 : 48시간 내	(가정 내 학대) 응급인 경우 12시간 내 비응급인 경우 72시간* 내 (시설 내 학대) 규정 X

* 고시 기준에 반하여 48시간 내를 72시간 내로 지연 규정하고 있음

□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지연 조사 빈발

○ ’21년 시설 내 학대 사건 중 접수일부터 72시간(3일)을 초과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사건* 비율은 38.9%에 이름

* 72시간(3일)을 초과한 사건들의 현장 조사 평균 실시일은 8.4일임

3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미흡

□ 취업제한 대상기관 누락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

※ 이에 「노인복지법」제39조의17은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노인 관련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규정

○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취업 여부 점검 결과 비공개

○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 점검 결과는 비공개

구분	아동학대	노인학대
·취업제한 기간	10년 범위 내	좌동
·취업제한자 점검	연 1회	좌동
·점검 결과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관련 규정 없음)
·공개 기간	12개월
·공개내용	점검 기간, 점검 대상 수, 위반대상자 정보(기관명, 소재지 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 결과 등

4		학대 행위자 처분 및 조사 실효성 미흡

□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 노인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와 달리 단순 조사 거부 시 이를 제재하고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재

<조사 방해·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

구분	노인학대	아동학대
조사자 폭행, 폭언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좌동
단순 거부	규정 없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일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혼란 발생

○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 학대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상 처분 기준이 상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분	1차	2차	3차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학대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학대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지정취소
노인복지법	1개월 범위에서 사업 정지 또는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학대 행위자, 유형에 따라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학대 행위자에 따라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시설폐쇄

- 이에 따라, 동일 학대 행위에도 적용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여 담당 공무원의 법 적용 시 혼란 발생

5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 미반영

□ 노인학대 사건을 미반영한 평가 지표 설정

○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인 생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3년 단위)

○ 노인학대 관련 평가지표 구성이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학대 유형 정보게시 등으로 학대예방에 집중, 학대 발생 여부 미반영

	< 노인인권보호 평가 지표 >
∙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제기 및 수록 ∙ 노인 학대 신고 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 학대 유형 등 게시 ∙ 모든 직원 및 수급자에게 학대예방교육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 참여

□ 노인학대 발생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시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게는 인센티브(가산금)를 지급

<연도별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현황>

평가 년도	지급기관 수	지급액
2017	816	31억 원
2018	443	75억 원
2019	1,139	57억 원
2020	1,140	69억 원

○ 그러나 노인학대 발생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불이익규정이 없어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 수령 가능

6		기관 간 효율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미흡

□ 노인학대 대응 기관 간 업무공유체계 부재

○ 노인 학대 업무는 신고 접수·조사 및 판정·사후관리(처분, 교육 등) 등으로 구분되고 각 기관 간 역할의 유기적 연계 필요

- 그러나, 아동학대와 달리 기관 간 업무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효율적 업무수행에 한계 발생

<기관 간 업무 시스템 연계 현황>

노인학대			아동학대
·경찰청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스템 미연계		· 경찰청 · 지자체 ·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스템 연계

□ 학대 행위자 관련 주요 통계의 수집 및 관리체계 구축 미흡

○ 학대 행위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주요 정보(행정처분, 사법 조치 등) 누락 가능

<학대 행위자 관련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분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현황	x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 조치 여부 및 결과	x	○

Ⅳ. 개선방안

1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적극 대응체계 강화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 마련

○ 구체적인 학대 행위자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법절차 이행 기반 마련

※ (예시) 학대 행위, 지속 기간, 피해 상황 등에 따라 ’필요적 고발 기준‘ 범위 마련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등 개정

2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 실시기준’ 마련

○ 가정 내 학대 사건과 같이 시설 내 학대 사건의 현장 대응 적시성이 담보되도록 ‘현장 조사 실시기준’을 마련·적용

□ ’비응급‘ 학대 사건의 ‘현장 조사 기준’ 준수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위반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개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등 개정

3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

□ 노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보완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旣 지정된 노인관련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여 실효성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정(안)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① 1. ~ 9. (생략)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① 1. ~ 9. (생략)
<신 설>	10.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신 설>	11. 장애인활동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 설>	12. 노인복지법 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 공개 기준‘ 마련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공개 방법, 공개 기간 및 내용 등) 마련

⇒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정(안)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신 설>	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실효성 강화

□ 노인 학대 사건의 조사 이행력 확보 방안 마련

○ 사법경찰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노인학대 현장에서 조사업무 수행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시>

현 행	개정(안)
제61조의2(과태료) ①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1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제1항 이동) 2. 정당한 사유없이 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시·군·구 소속 직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사람

□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현장 혼란 해소 및 실효성 강화

○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각 법률 상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또는 정비

⇒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등  개정

5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 반영

□ 노인학대사건을 노인시설 평가 시 반영

○ 노인학대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배제 등 평가 시 반영 규정 마련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 등 개정

6		기관 간 효율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 노인학대 대응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노인학대 대응 기관인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시스템 연계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 법률을 정비하고, 학대 행위자 사법 조치 이행 관련 정보 수집·관리 기반마련

⇒ 「노인복지법」개정 및 「연계 시스템 구축」

7		(정책제안) 노인학대 신고경로 112로 일원화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이 재발 방지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어 학대 행위 고발 등 사법 조치 이행에 한계 존재

○ 아동학대*와 같이 112**로 신고경로 일원화 추진 필요

* 아동학대는 112로 신고경로 일원화 운영 중

** 노인 학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사법절차 이행 가능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적극 대응체계 강화	∙구체적인 ’학대 행위자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 마련 ※ 시설 내 학대 사건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등 개정	복지부	23. 12.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신속 대응	∙시설 내 학대 사건의 현장 대응 적시성이 담보되도록 ’현장 조사 실시기준‘ 마련 ∙고시 기준을 위반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개정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등 개정	복지부	23. 12.
노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	∙노인 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보완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 공개 방법,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등 구체적인 공개 기준 마련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23. 12.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실효성 강화	∙노인학대 조사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중첩된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 ⇨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정	복지부	23. 12.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반영	∙노인학대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배제 등 평가 시 반영 규정 마련 ⇨장기요양기관 평가고시 및 평가 매뉴얼 개정	복지부 건보공단	23. 12.
기관 간 효율적 업무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대응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노인복지법 개정 및 업무연계시스템 구축	복지부	24. 6.

붙 임		관련 법령 등

1.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1. ~ 3. (생 략)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노인학대신고의 접수 및 상담 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1. ~ 3. (생 략)

4. 노인학대 상담 등

가. 노인학대 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고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나.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판단은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고, 단순노인학대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학대 행위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기준 ]

▪ 노인학대사례에서 형사사법절차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사례 담당자가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의뢰함

▪ 명백한 학대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이 수집되고 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도록 함

[ 현장조사 실시기준 ]

▪ (가정 내 학대) 응급학대의심사례에는 12시간 이내, 학대의심사례는 7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시설 내 학대) 규정 없음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①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확인 기간

2.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