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3. 10. 28.

목    차

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1

Ⅱ.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6

Ⅲ. 주요정책․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7

Ⅳ.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7

Ⅴ. 2013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0

Ⅵ. 인사․조직관리 등 기관운영 관련 사항	31

Ⅶ. 소속기관(청렴연수원) 운영 관련 사항	33

Ⅷ. 각종 민원처리 사항	35

Ⅸ.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41

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	주요 기능

◇ 고충처리 분야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이동신문고 운영 및 갈등민원 현장조정

○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부민원 접수․처리 및 동향분석

○ 110콜센터, 민원상담센터 및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 부패방지 분야

○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공직자․일반국민 등 청렴교육, 행동강령 제도 운영

○ 부패․공익침해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 민간단체 부패방지활동 지원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

◇ 행정심판 분야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도연구․개선,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분야

○ 공공부문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포함 50인으로 구성

3	조직 및 예산

○ 조직(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정원 479명(현원 473명)

-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운영 : 2과, 정원16명(현원 16명)

																			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2013년도 예산 현황 : 총 702억원

- 인건비 321억, 사업비366억(기본경비 130억, 주요사업비 236억), 국유기금 15억

4	주요업무 추진현황 (’13. 1월～9월)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민원접수 건수 : 1,106,497건 (일평균 4,053건 접수)

○ 국민제안 신청건수 : 83,971건

- 접수 제안 81,409건 중 2,031건 채택

□ 110콜센터 및 상담안내 운영 현황

○ 인입콜 : 1,659,880건 (1일 평균 인입콜 8,781건)

○ 민원상담 건수 : 21,336건

□ 제도개선 추진현황

○ 추진건수 : 고충예방 32건(세부과제 246건), 부패방지 11건(세부과제 124건)

○ 권고 수용률 : 90.1%(세부과제 기준, '08년～’13년 9월)

□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고충민원 접수 건수 : 24,831건

- 상위 5개 민원 발생 분야

연번	분 야	발생 건수	비 율
1	도 시	1,781	10.9%
2	보건복지	1,547	9.5%
3	도 로	1,229	7.5%
4	경 찰	1,196	7.3%
5	세 무	1,111	6.8%

○ 고충민원 처리 건수 : 25,386건

-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08년∼’13년 8월) : 90.3%

- 인용률 : 16.9%

- 평균 처리기간 : 18.3일

□ 행정심판 현황

○ 행정심판 접수 건수 : 17,390건

- 일반사건 2,872건(16.5%), 보훈사건 1,398건(8.0%)

- 운전면허사건 13,120건(75.5%)

○ 행정심판 처리 건수 : 17,120건

- 인용률 17.0% (평균재결기간 : 72.61일)

- 구술심리 허용률 68.6%

- 집행정지 신청 1,190건 중 인용 156건(13.9%)

□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 접수 2,633건, 신고 처리건수 2,601건

- 이첩 96건, 행동강령 위반통보 32건, 기관송부·이송 146건 등

	< 이첩사건 처리결과 (조사기관 통보내용) >
• 조사결과통보 53건 중 혐의 적발 45건(혐의적발률 84.9%) • 조치내용 : 기소 88명, 징계 83명, 고발 2명, 기관주의 7건 등 • 추징/환수 대상액 : 2천 759억 5백만 원

□ 신고자 보호·보상 현황

○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조치 요구 : 19건(인용1, 기각 1, 취하3, 종결7, 조사 중 7)

- 신변보호조치 요구 : 3건       - 신분공개금지 : 2건

○ 신고자 보상·포상 : 보상금 490,225천원(24건), 포상금 22,000천원(5건) 지급

□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현황('11. 9월 제도시행시 ～ ‘13. 9월)

○ 접수 3,081건, 처리 2,778건(이첩 165건, 송부 1,293건, 종결 1,320건)

○ 공익신고자 보호

- 보호조치 요구 19건(인용5), 신변보호 요구 3건(인용1, 종결2) 등 총 32건

○ 공익신고자 보상 : 보상금 200,465천원(237건)

□ 부패영향평가

○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 총 898개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 133개(개선율 14.8%) 법령에 대해 28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법령 소관기관에 개선 권고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 민관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13. 8월)

-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13. 8월)

-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13. 8월)

□ 각종 부패 관련 지수

○ ’12년도 종합청렴도 : 7.86점(’11년 8.43점)

- 금품제공률 0.35%(’11년 0.3%), 향응제공률 0.53%(’11년 0.4%)

※ ’12년 측정모형의 전면개편(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 강화,  정책고객평가 신규도입 등)으로 인해 점수 하락

○ ‘12년도 부패인식도 : ‘부패하다’ 응답비율

- 공무원 부패 : 일반국민 42.4%, 공무원 1.7%

- 우리사회 부패 : 일반국민 44.3%, 공무원 12.9%, 전문가 37.0%, 청소년 72.0%

○ ’12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 56점

- 176개국 중 45위(’11년 183개국 중 43위, 5.4점)

※ ’12년부터 100점 만점으로 변경('11년까지는 10점 만점)

Ⅱ.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13. 9. 30. 현재)

사 업 명		'12예산	'13예산	집행액
□ 국민권익증진		65,621	68,698	47,340
	인건비	30,007	32,095	23,977
	기본경비	12,788	12,982	1,542
	주요사업비	22,826	23,621	7,276
ㅇ 국민권익문화확산		1,016	1,338	697
	권익정책알리기	1,016	1,338	697
ㅇ 권익행정지원		4,730	5,719	2,820
	권익행정관리	336	311	115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18	214	127
	권익행정정보화(정보화)	1,792	1,749	974
	국민신문고운영(정보화)	2,084	3,445	1,604
	행정심판허브시스템(정보화)	300	순감	-
ㅇ 권익증진협력․소통		6,082	8,192	6,550
	권익증진국제협력	349	683	492
	반부패기술지원(ODA)	64	94	77
	권익증진민간협력	542	493	400
	110콜센터운영	4,826	6,552	5,332
	권익보호상담서비스	301	370	249
ㅇ 국민권익민원해소		833	804	581
	고충민원조사활동	833	804	581
ㅇ 반부패청렴정책추진		9,135	6,581	3,340
	부패방지조사평가	2,486	2,486	1,650
	청렴교육및의식확산	4,296	1,671	907
	부패영향평가	205	165	68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30	130	64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210	1,610	527
	공익신고제도운영	808	519	124
ㅇ 국민권익구제		928	882	514
	행정심판운영	928	882	514
ㅇ 국민권익제도개선		102	105	46
	제도개선	102	105	46

Ⅲ. 주요정책․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1	2013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가.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체계

임무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킨다.
비전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3대 전략목표 및 8대 성과목표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권익보호 확대로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청렴정책 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 권익보호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한다. ▸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 반부패 청렴정책 및 추진 활동을 강화한다. ▸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나. 주요정책 추진계획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8	11	20	46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과제코드 및 과제명)
Ⅰ. 국민소통과 교류협력 강화로 권익보호 실효성을 제고한다.
1.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향상	(업무3-1)국민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업무3-2)전자공공토론으로 소통형 디지털 미래정부 구현
	② 110 상담 ․ 안내 기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업무3-3)국민중심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
	③ 민원분석을 통한 ‘국민의 소리’ 정책 반영도 제고	(업무3-1)국민의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피드백
2. 권익보호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반부패 ․ 옴부즈만 국제교류 강화	(업무 4-3)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② 민간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지원 강화	(업무 4-3)민간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 이미지 제고
Ⅱ. 권익보호 확대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1. 국민권익보호의 대상과 통로를 확대한다.
	① 국민고충해결 실효성 향상	(업무 1-1)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업무 1-2)특별민원팀 운영을 통해 반복․고질민원 중점 해결
	②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업무 1-1)생활 속 현장을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
2. 행정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행정심판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업무 1-3)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체계 구축
3.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내실화한다.
	① 일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	(업무 5-1)생활안전 및 취약계층 분야 제도개선 (업무 5-2)국민행복, 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② 사회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③ 경제분야 부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Ⅲ.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활동을 강화한다.
	①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② 청렴도 측정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업무 품질 제고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③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한 인재양성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④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업무 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⑤행동강령 이행역량 강화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2.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호보상 역량을 강화한다.
	① 부패취약분야 실태파악 및 개선 추진	(업무 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②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업무4-2)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패 집중 개선 (국정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3. 공익신고 보호 강화로 국민 생활 안전을 제고한다.
	①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확대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91)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②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만족도 제고	(업무 4-1)각급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국정 91)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2	주요 정책 추진실적

가. 대국민 소통에 기반한 국민고충의 적극적 해결

□「국민행복제안센터」등을 통한 국민 소통 및 민원정보분석․제공

○ 국민신문고「국민제안」을「국민행복제안센터」로 확대 개편(4월)하고, 권익위 상담안내센터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5월)

- 총 42,414건(4.27.～9.30, 일평균 270건) 접수제안 중 1,120건을 채택, 제도개선 및 정책 연계 추진

※ 행복제안-정책연계 사례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로 국민들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 주요 국민 관심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 등과 연계한 기획토론 실시(10월 현재 3회 실시)

※ 불량식품 근절(4월), 사교육경감(7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9월)

○ 정책현안 및 민원을 분석한 동향보고서를 작성, 정책 등에 활용토록 각급기관에 제공(1월～9월)

※ 이슈․빈발민원분석 13회, 기관 맞춤형분석 4회, 월간․주간동향분석 47회 실시

□ 민원창구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태국어 등 11개) 민원창구 운영,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 및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 '13. 9월 현재 3,849개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 국민 접근성 제고,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개별 운영되고 있는 11개 부처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통합 이전(4월～8월)

※ 국민권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기상청

□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총 25,386건, 1월～9월)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

- 시정권고 219건, 의견표명 333건, 조정․합의 2,114건 등

(주요 사례) 과로로 사망한 임신여군(故 이신애 중위)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육군본부에 권고(9월)

⇒ 군 사망자 순직여부에 대한 재심을 원심기관인 육해군 본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실시토록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10월)

○ ‘10대 분야 30개 항목’의 민생관련 대표 고충민원을 선정, 별도 처리기준(최우선처리, 현지조사 등)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해결

- 9월까지 총 857건 접수, 756건 처리, 평균처리기간 18.3일, 인용률 34.5%(일반고충 민원 16.9%) 등

※ (사례)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에 대해 주거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13. 3월)

○ 국민 가까이에서 고충을 직접 청취, 해결하는「이동신문고」운영(1월～9월)

- 36개 지역에서 1,284건 고충민원 상담, 459건 현장 합의해결

※ 일용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10회 운영

○ 권익위-국무조정실 협업을 통해 사회적 공공갈등 5건을 선정, 갈등 해결 추진(1월～9월)

- ‘세종시 군비행장 이전 갈등’ 조정 등 2건 해결, 3건 진행중

○ 기관간, 지역주민간 갈등이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정회의 실시(1월～9월)

- ‘강서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등 32건 현장조정 해결

나.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국민권익 구제

□ 서민․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의한 국민권익침해 구제

- 총 17,120건(1월～9월)을 심리․재결, 이 중 2,904건(17.0%) 인용

※ 일반사건 2,394건, 보훈사건 1,549건, 운전사건 13,177건 처리

○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지역 순회 구술청취를 통해 지방거주민의 소명기회 확대

※ 경남, 대구, 광주, 인천, 충북,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실시(1월～9월)

- 생계와 직결되는 긴급사안 등에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

※ 집행정지 인용건수 : '12년(1월～9월) 121건 → '13년(1월～9월) 156건

□ 행정심판 편의성 제고 및 심판정보의 공유․공개 확대

○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는 원스톱 행정심판 및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12월까지 6개 기관(권익위, 서울시, 부산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교육청, 서울교정청) 대상 1단계 사업 완료 예정

○ 재결례 공개 활성화로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심판청구 남발 방지

- 빈발 청구사건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중 비구제 사례를 분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3월～ )

- 영세상공인 등의 청구 사건을 분석,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제공(6월～ )

다.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

□ 공직사회 반부패․청렴 생활화 기반 마련

○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8. 5. 국회제출)

(주요 내용)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시 과태료 부과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대가성 불문하고 형사처벌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금지 등 공직의 사적남용 방지장치 마련

○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연수원 운영(1월～9월)

-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18회, 762명), 기관특성별(13회, 690명), 취약업무별(14회, 645명) 맞춤형 청렴교육과정 운영

- 공직자 외에 외국공무원(163명), 대학생(77명)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확대 실시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촉진․지원

○ 국민 접점 최일선 분야 청렴도 집중 평가

- 광역 및 주요 기초지방의회(47개), 공공의료기관(46개) 등

○「청렴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부패취약기관에 맞춤형 해결책 제시

- 참여기관 반부패 역량 진단, 청렴교육 등 지원(연중)

※ '12년 7개 기관 → '13년 13개 기관(외교부, 제주도 등)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강령시스템 구축 지원

- 기관별 맞춤형 행동강령 시정권고(89개 기관) 및 지방의회(11개) 조례제정 지원 컨설팅 실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 점검

○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리를 통한 공직부패 및 공익침해 예방

- 부패신고 총 2,633건 접수, 2,601건 처리(1월～9월)

※ 수사기관 등 이첩 96건, 행동강령 위반통보 32건, 기관송부 146건 등

- 공익침해신고 총 1,636건 접수, 1,438건 처리(1월～9월)

※ 수사기관 등 이첩 53건, 기관송부 619건 등

○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9.26. 국회제출)

※ (주요 개정내용) 적용대상 법률 확대(180개 → 280개), 불리한 처분까지 책임감면범위 확대,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실태조사(7월～9월) 등을 통해 재정누수 관련 부패행위 집중 점검

※ 노인복지시설 회계부당 사용 및 재무회계 규칙위반 73개 시설 192건 적발

- 범정부 차원의 정부복지 지원금 누수 방지를 위한「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운영 추진(10.15.～ )

□ 반부패 국제협력 및 민간협력을 통한 청렴운동 확산 지원

○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회의 및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개최(9. 2.～3.)

- 아태지역 반부패기관간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 민간기업 대상 교육 등을 통한 윤리경영 확산 지원(1월～9월)

- 청렴정책 전수과정(34개 기업 40명), 맞춤식 방문교육 과정(POSCO, 대한항공 등 360명) 등 운영

라. 국민고충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

□ 국민고충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 생활안전, 소외계층 보호, 생활 속 국민불편 해소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추진 중이며 32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1월～9월)

○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 제도개선(9건)

-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 안전사고 방지방안, 국민실생활 관련 단속․점검결과 공개 확대,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 방지방안 등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제도개선(9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운영 개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

○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불편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개선(8건)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 강화 등

○ 신규 분야․업종 등의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6건)

-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조달 우수제품 심사제도 개선방안,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합리화 방안 등

□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예산낭비, 관리감독 사각지대, 민생부조리 분야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추진 중이며 11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1월～9월)

○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및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3건)

- 공공기관 상품권 구입 및 사용 투명성 제고, 청년해외 일자리 사업 집행 실효성 제고 등

(주요 사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부적절한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이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9월)

○ 외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7건)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합리화 방안 마련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야의 부조리 개선

□ 법령 평가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민생침해 개선

○ 민생․복지, 교육, 연구개발, 지방행정 등 4대 분야 6개 과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임상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의사중계 확대 등 3개 과제 개선권고(8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등 3개 과제 권고 예정( ～11월)

○ 제․개정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준수 용이성, 재량 적정성, 절차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 소관기관에 개선 권고

- 898개 제․개정 법령 중 133개(14.8%) 법령안에 대해 287건 개선사항 통보(1월～9월)

Ⅳ.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지적사항 요약	페이지
1	청렴도 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보완 방안 강구	18
2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지급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19
3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의무화 방안 검토	20
4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제재 강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대책 마련	21
5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률 및 이행률 제고 방안 강구	22
6	110콜센터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23
7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 해소 방안 마련	24
8	운전면허 행정심판사건을 계량화하여 유형별로 정리․공지하는 방안 검토	25
9	제도개선 사항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 제안한 사항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6
10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처벌 강화 방안 검토	27
11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이동신문고의 내실 있는 운영 모색	28
12	「공익신고자 보호법」적용 법률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9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청렴도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자의 선정 방식 및 평가 지표 등 평가 체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존 민원인 및 소속직원 대상 서베이 위주에서 정책고객으로 평가자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대민집행업무 및 내부업무 뿐 아니라 정책업무도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12.11월) ※ 정책고객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입기자, 관련 학계, 관련 산하기관 및 직능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전문가․업무관계자를 포함 ○ 또한 설문조사만으로 기관청렴도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관별 부패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감점반영 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 제고 ※ 행정기관 적용(’11년)에 이어 공직유관단체까지 적용 확대(’12.11월) ※ 감점반영대상 부패범위 확대(’13. 7월) ○ 향후 평가자 및 평가지표 등 평가모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2.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부패신고 보상금은 부정수익금의 환수가 완료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지급토록 되어있어, -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실확인 지연, 보상금 예산부족 등으로 처리기한(90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 ○ 정확한 소요예산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중인 보상 예비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토록 관련지침을 개정(’12.12.24.) - 향후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사실확인 협조, 보상사건 별 모니터링, 적정예산 확보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3.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여건이 상이하고 평가할 내용도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의무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장기적으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4. 청렴한 공직 사회 형성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익위에서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 고위공직자 등 공직사회의 부정한 청탁 및 사익추구 행위 방지를 위한「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13. 8월) -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보다 높은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집합교육 : ’12년 3회, 76명 수료 → ’13년 4회, 187명 수료 ○ 아울러,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는 등 권익위의 부패방지 기능이 보다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5.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률과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수용률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시 공청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의뢰 및 소관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해 나가겠음 ※ ‘공공기관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도개선’의 경우 국토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20여개 유관기관과 2차례 간담회를 거쳐 13개 세부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수용률 100% 달성 ○ 이행률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이행실적 평가․공개 등 다양한 이행확보장치를 마련해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음 ※ 공무국외여행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관련 교육부, 산업부 감사담당관회의를 통해 적극적 이행 독려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개선 권고(‘09.7월)와 관련 한전, SH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이행점검 및 미이행기관 조기이행 촉구(’13. 2월) ※ 제도개선 권고 이행 우수사례(105개) 홈페이지 게시(‘13. 9월말 기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6. 110 콜센터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권익위는 110콜센터의 인지도․만족도 제고를 위해 SNS 인터넷, 언론, 서민이용시설, 취약계층 현장 등 대상별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고, 90.3%에 이른 만족도의 지속적·안정적 유지를 위해 상담사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하였음 ※ ‘13년 홍보 실적 ․TV·라디오 홍보 광고 송출(10월∼11월) 총344회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인터넷 홍보 총48만여건 ․서민이용시설 홍보 : 철도역사(연중), 지하철(연중), 영화상영관(8월중 서울소재 17개 영화관) 홍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현장홍보 ○ 권익위는 앞으로 TV 등을 통한 홍보,상담사례 분석 보도자료 배포, 취약계층 현장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개발하여 110콜센터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7.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간 인용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에서는 시·도 행심위 간 지나친 인용률 편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중앙행심위원장과 시·도 행심위원 간 정책간담회 ‘13년 3회 개최(대구·인천·울산)

※ 11∼12월 중 2회 추가 개최예정

- ‘13. 2월 시·도 행심위 운영현황 분석 및 ‘13. 6월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연도별 시도행심위 인용율 현황 >

구 분	인용율
	최대(대구)	최소(서울)	최대-최저
2010년도	67.5%	17.3%	50.2%p
2011년도	57.4%	19.7%	37.7%p
2012년도	56.0%	19.6%	36.4%p
2013년 9월	53.8%	26.3%	27.5%p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도 행심위의 특성상 권익위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곤란함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0년 이후 인용율 편차 감소

○ 향후, ‘10년 기 배포한 식품위생분야 심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지역간 지나친 인용률 편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8.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행정심판사건을 계량화하여 유형별로 정리․공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심판 기각유형 및 대표적인 각하사례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청구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행정심판 상담서비스, 행정심판 FAQ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연도별 운전면허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

구분	처분 및 청구건수		청구건수
	처분건수	청구건수(심판비율)	청구건수	증가율
‘10년	617,553	24,999(4.0%)	24,999	3.9%
‘11년	510,586	22,981(4.5%)	22,981	-8.0%
‘12년	343,994	19,942(5.8%)	19,942	-13.2%
‘12. 9.	-	-	14,719
‘13. 9.	-	-	13,120	-10.8%

※ ’10년도 이후 운전면허 관련 처분 및 심판청구 건수 대폭 감소

○ 앞으로도 최근의 사례를 추가 공지하는 등 필요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불필요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9. 제도개선 사항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 제안한 사항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미이행 과제 중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국회에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있음 ※ ’06～’10까지 총 34건을 국회에 제안하여 3건 전부반영, 8건 수정․일부 반영됨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충을 야기하는 제도개선 미이행 과제를 검토하여 국회제안을 추진하고, -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좌진 설명 등을 통해 제도개선 국회제안 취지 및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0.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13.8월 국회제출)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높은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부패행위를 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1.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외 이동신문고의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	○ 해외이동신문고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외국 옴부즈만과의 MOU 체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임 ○ 향후 개별 고충 처리보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외민원 신청·처리방법 소개’, 현지 옴부즈만-교민-대사관-권익위 4자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근본적 민원해결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계획임 < 해외 이동신문고 운영 현황 > - 2011년 : 인도네시아(’11. 9.),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11.10.) - 2012년 :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12. 5.) - 2013년 : 인도네시아․호주(’13. 6) ※ 상담(123건) : 인니32, 우즈벡8, 키르기10, 카자흐12, 중국16, 베트남17, 태국11, 필리핀11, 호주6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국민권익

위원회

12.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열거되어 있는 적용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권익위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생활안전 관련 적용법률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13. 9월)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대상 법률 확대 (180개→280개)

▪모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범위 확대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권 규정

Ⅴ. 2013년 감사원‧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감사 종류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13. 2.18. ～ 3.11.	‘통일부 및 국민권익 위원회 재무감사	○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 부적절 - 정성평가 점수 부여시 업무착오로 오류 발생	○ 성과평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여 업무실수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2012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부적정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1994년부터의 누적치’로 활용함으로서, 성과수준의 변화 파악 곤란 등	○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최근 5년간’으로 조정

□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감사기간	대상 부서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13. 4. 9. ～ 4.29.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등	○ PIMS(정책고객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 기본고객 명단 업데이트 미흡	○ 기본고객 명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현행과 불일치한 부분 업데이트 조치
		○ 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자료 업데이트 미흡	○ 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 메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조치
		○ 위원회 발간 행정자료 (간행물)의 내부 전산망 업데이트 미흡	○ 위원회 인트라넷 정보자료실을 개선하여 전산파일 및 책자 수집․관리 철저
		○ 업무추진비의 사전품의 미흡 등	○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 지속 추진

Ⅵ. 인사․조직관리 등 기관운영 관련 사항

1	인력현황 및 인사운영

□ 정․현원 현황 ('13. 9.30. 현재)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9급	연구사	기능직	특정직
정원	479	4	16	12	30	38	178	134	43	1	21	2
현원	473	4	16	12	27	38	179	125	51	1	18	2

□ 인사운영 기본방향

○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 문화 정착

- 업무실적을 인사․성과급 등 보상시스템과 연계

○ 공정한 인사운영 기반 구축

- 관련 규정(훈령․예규 등) 제․개정을 통한 기준 확립

-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 사전 공지

-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 간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

○ 전문성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 조직으로서의 역할 확대

- 소속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외부 우수 전문가의 확보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2	조직개편 경과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08. 2.29.)

-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통합

※ 1실 3부 7단․관 41과 1센터, 정원 466명

○ 대국대과체제로 전환(‘09. 5.13.)

- 사무처를 1실 3부에서 1실 3국 체제로 전환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정원 466명(1관 4과 감축)

○ 기획조정실 기능개편 및 제도개선기능 강화(‘10. 2. 9.)

- 기획조정실을 직속 4개과와 민원분석심의관으로 개편하고 권익제도기획관 신설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정원 466명(변동 없음)

○ 행정심판법 개정 등에 따른 정원조정(‘10. 9. 1.)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정원 469명(정원 3명 증원)

○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담당부서 신설('11.10.26.)

- 1실 3국 1대변인 5관 36과 2센터, 469명 ⇒ 1실 3국 1대변인 5관 38과 2센터, 476명

※ 2과(공익심사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 신설, 15명 증원(순증 7명)

○ 청렴연수원 신설('12.10.25.)

- 청렴연수원 : 2과, 정원16명(교육지원과 11, 교육운영과 5)

※ 소속기관 신설, 정원 : 483명(정원 4명 증원)

○ 권익개선정책국 신설('13. 3.23.)

- 권익제도기획관과 민원분석심의관을 결합한 권익개선정책국 신설

※ 1실 4국 4관 1대변인 38과, 정원 479명(정원 4명 감원)

Ⅶ. 소속기관(청렴연수원) 운영 관련 사항

1. 일반 현황

□ 조직

○ 조직 : 1원 2과

		원 장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정현원 : 정원 16명(현원 16명)

청렴연수원		계	일반직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총계	정원	16	1	2	6	3	4
	현원	16	1	2	7	2	4
교육지원과	정원	11	1	1	4	1	4
	현원	10	1	1	4	-	4
교육운영과	정원	5	-	1	2	2	-
	현원	6	-	1	3	2	-

□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	세부사업	'13년 예산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1,671
국유재산 관리기금	청렴연수원 숙소동 신축사업 ※‘14. 6월 완공예정	1,505

□ 시설 현황 : 총 2개동 4,330.51㎡(대지면적 16,620.1㎡)

○ 위  치 : 충북 청주 흥덕구 수곡동

○ 본  관 : 지하 1층․지상 5층,  3,224.22㎡, 철근콘크리트조

- 강의실(6개), 세미나실(1개), 분임토의실(5개), 대강당(1개) 등

○ 별  관 : 지상 2층, 1,106.29㎡, 철골조(식당 및 창고로 활용)

2. 주요 기능

부 서 명	주 요 업 무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인사 사무 및 문서관리, 보안 업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ㆍ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반부패․청렴교육의 대국민 홍보
교육운영과	▪반부패ㆍ청렴 교육 장기․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공공기관 반부패ㆍ청렴 교육 지침 수립 및 시달 ▪반부패ㆍ청렴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반부패ㆍ청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초ㆍ중등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반부패․청렴 교육 강사 확보 및 관리

3. 교육 운영실적('13. 9월말기준)

□ 집합교육과정 운영 실적 : 총 76회, 3,356명 수료

구분	합계	강사 양성 과정	공직생애주기	기관별	대상자․업무별	교원 연수	특별과정 (민간․외국인)	국민 권익 구제
횟수	76	13	18	13	20	6	4	2
수료 인원	3,356	595	762	690	802	277	150	80

□ ‘13년도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실적 : 총 140회, 50,132명 수료

Ⅷ. 각종 민원처리 사항

가.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수 계	처리 계	처 리 유 형
			인 용			심의안내ㆍ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등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08.	27,372	27,509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890	5,703	1,819
			5,725 (인용률 22.0%)
'09.	29,716	28,163	702	360	3,759	4,666	945	576	7,434	8,242	1,479
			4,821 (인용률 20.0%)
'10.	32,584	34,510	480	271	3,282	3,223	912	357	12,044	12,236	1,705
			4,033 (인용률 14.9%)
'11.	32,351	32,082	349	315	2,350	1,578	526	50	6,141	19,001	1,772
			3,014 (인용률 15.0%)
'12.	34,347	33,242	336	470	2,814	1,564	462	196	8,328	17,347	1,725
			3,620 (인용률 17.9%)
'13. 9.	24,831	25,386	219	333	2,114	1,195	439	349	6,803	12,472	1,462
			2,666 (인용률 16.9%)

※ 인용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해결을 통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경우

□ 2013년(1. 1.∼9.30.)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인 용			심의안내 ·기각	각하	이송 ㆍ이첩	안내 회신등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계	24,831	25,386	2,666	219	333	2,114	1,195	439	349	20,737
행정문화교육	6,844	7,839	237	17	24	196	81	59	7	7,455
국방보훈	1,258	1,250	174	34	18	122	63	19	28	966
경찰	1,334	1,304	205	15	9	181	63	65	19	952
복지노동	2,162	2,053	365	30	16	319	46	36	10	1,596
재정세무	2,754	2,742	298	16	46	236	240	72	256	1,876
산업농림환경	2,003	1,962	346	27	24	295	166	62	1	1,387
주택건축	1,494	1,521	295	23	38	234	79	53	1	1,093
도시수자원	2,231	2,178	356	28	52	276	176	48	1	1,597
교통도로	1,921	1,838	390	29	106	255	281	25	26	1,116
기타	2,830	2,699	-	-	-	-	-	-	-	2,699

나. 연도별 조정회의 실적

(단위 : 건)

분야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계	176	33	26	19	24	42	32
행정문화교육	9	2	2	2	2	1	-
국방보훈	24	2	3	5	5	5	4
경찰	6	2	3	-	1	-	-
복지노동	2	1	-	1	-	-	-
재정세무	7	4	3	-	-	-	-
산업농림환경	16	1	1	-	3	5	6
주택건축	26	11	7	2	-	3	3
도시수자원	44	5	4	1	8	17	9
교통도로	42	5	3	8	5	11	10

다. 2013년 이동신문고 운영현황

(단위 : 건)

차수	지역	일시	계	합의해결	민원접수	상담안내
계	36개 지역		1,284	459	144	681
1월	보령,서산,태안	1.23.~1.25.	191	83	30	78
2월	울주,울산남구, 기장	2.20.~2.22.	215	72	31	112
3월	여수,순천, 광양,구례	3.19.~3.22.	168	55	11	102
4월	안산,성남, 봉화,안동,의성	4.14./4.18./ 4.24.~4.26.	157	67	9	81
5월	구로구,양평, 남양주,양주, 관악구,광명	5.1./ 5.22.~5.24./ 5.28./5.30.	198	53	35	110
6월	의령,진주, 거창,춘천, 인도,호주	6.19.~6.21./ 6.26./24.28.	115	42	11	62
7월	의정부,청주 증평,제천	7.14./ 7.17.~7.19.	116	35	7	74
9월	신안,진도,강진,완도,군산	9.24.~9.27./ 9.27.	124	52	10	62

라.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 부패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건 수	14,985	1,504	2,693	3,099	2,529	2,527	2,633

□ 부패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3	2013.1~9.
합 계	14,958	1,521	2,695	3,066	2,546	2,529	2,601
이 첩	495	65	106	81	73	74	96
행동강령 위반통보	342	31	47	73	80	79	32
기관송부	3,307	820	820	524	528	469	146
종 결	10,814	605	1,722	2,388	1,865	1,907	2,327

마.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11. 9월 제도시행시 ～ '13. 9월)

□ 공익신고 접수현황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합계
건수(건)	954	431	344	310	108	934	3,081
비율(%)	31.0	14.0	11.1	10.1	3.5	30.3	100.0

□ 공익신고 처리현황

합계(건)	처리				처리중
	합계	이첩	송부	종결
3,081	2,778	165	1,293	1,320	303

□ 공익신고자 보호 등 현황

구분		계(건)	결정			취하	종결	진행
			인용	기각	각하
보호	신분비밀보장	5	-	-	-	-	4	1
	신변보호	3	1	-	-	-	2	-
	보호조치	19	5	5	1	-	2	6
	불이익조치 금지	3	-	2	1	-	-	-
	책임감면	2	1	-	-	-	1	-
	소계	32	7	7	2	-	9	7
보상금		514	237	150	-	-	1	126
구조금		1	1

바. 행정심판 처리 현황

□ 총 괄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 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08	24,194	23,142	3,462	18,840	840	15.0	1,211
2009	29,572	27,461	4,162	22,358	941	15.2	1,157
2010	31,019	30,472	4,990	24,320	1,162	16.4	1,001
2011	28,058	28,923	4,840	23,084	999	16.7	1,063
2012	25,317	24,987	3,983	19,974	1,030	15.9	1,015
2013. 9. 현재	17,390	17,120	2,904	13,418	798	17.0	723

□ 사건 분야별 접수․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일반사건(보훈제외)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 리 ․ 의 결				접수	심 리 ․ 의 결				접수	심 리 ․ 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08	2,331 (9.6)	2,489	295 (11.9)	1,638	556	2,325 (9.6)	2,045	40 (2.0)	1,958	47	19,538 (80.8)	18,608	3,127 (16.8)	15,244	237
2009	2,852 (9.7)	2,062	260 (12.6)	1,288	514	2,666 (9.0)	2,691	102 (3.8)	2,521	68	24,054 (81.3)	22,708	3,800 (16.7)	18,549	359
2010	3,366 (10.8)	3,425	623 (18.2)	2,040	762	2,654 (8.6)	2,495	86 (3.4)	2,334	75	24,999 (80.6)	24,552	4,281 (17.4)	19,946	325
2011	3,164 (11.2)	2,975	469 (15.8)	1,889	617	1,913 (6.8)	2,036	79 (3.9)	1,887	70	22,981 (82.0)	23,912	4,292 (17.9)	19,308	312
2012	3,230 (12.7)	3,114	443 (14.2)	1,953	718	2,145 (8.5)	2,013	66 (3.3)	1,869	78	19,942 (78.7)	19,860	3,474 (17.5)	16,152	234
’13. 9. 현재	2,872(16.5)	2,394	324 (13.5)	1,445	625	1,398 (8.0)	1,549	57 (3.7)	1,445	47	13,120 (75.5)	13,177	2,523 (19.1)	10,528	126

사. 국민행복제안 신청․처리 현황

□ 신청․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신 청	제 안*	채 택
’08.	57,850	18,872	19
’09.	84,031	27,836	122
’10.	124,229	76,651	2,920
’11.	115,280	92,236	2,075
’12.	107,823	85,033	2,130
’13. 9.	83,971	81,409	2,031

* 신청건 중 창의적인 행정개선안을「제안」으로 접수하여 1개월내 채택여부 결정

□ 경로별 신청현황

(단위 : 건)

연 도	합 계	국민신문고	기관홈페이지	서신․방문	고충민원
’08.	57,850	31,703	22,680	1,408	2,059
’09.	84,031	56,641	24,085	1,144	2,161
’10.	124,229	82,579	31,450	7,976	2,224
’11.	115,280	82,299	29,189	2,127	1,665
’12.	107,823	83,428	22,531	1,338	526
’13. 9.	83,971	67,289	15,490	796	396

Ⅸ. 소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 소관 시행령 제정․개정․폐지 현황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29, 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활동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009. 5.28,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에 따라 과태료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규정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조사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4. 4, 일부개정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 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011.10.17, 일부개정	공익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1. 9.30, 제정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보호조치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시행령 (1985.10. 1, 제정)	2008. 2.29,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령 (1985.10. 1, 제정)	2010. 7.26,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행동강령 (2003. 5.19, 제정)	2008.11. 5, 일부개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不偏不黨)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2008.12.31, 일부개정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011. 2. 3, 제정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의 불신이 높은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소관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시행령명	제․개정 일자	제․개정 이유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1987. 1.31, 제정)	2008.3.3, 일부개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2010.8.11, 전부개정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2.9.2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법령상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심판 청구인 등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