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업무현황 보고 (요약)

2013. 10. 28.

순    서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4

1. 대국민 소통에 기반한 국민고충의 적극적 해결	6

2.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국민권익 구제	8

3.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9

4. 국민고충 및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	11

Ⅲ. 현안 업무	13

1.「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14

2.「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15

3.「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운영	16

Ⅰ. 일 반 현 황

	국민권익위원회는
￭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별도 설치‧운영

1	주요 기능

◇ 고충처리 분야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관련사항 시정 권고

○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부민원 접수․처리 및 동향분석

○ 110콜센터, 민원상담센터 및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 이동신문고 운영 및 갈등민원 현장조정

◇ 부패방지 분야

○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시행,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청렴연수원을 통한 공직자, 일반국민 등 청렴교육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및 행동강령 운영

○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민간단체 부패방지활동 지원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

◇ 행정심판 분야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제도연구․개선,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분야

○ 공공부문 부패 취약분야 제도개선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예방 제도개선

2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부위원장3, 상임3, 비상임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포함 50인으로 구성

3	조직 및 예산

○ 조직(사무처) : 1실 4국 1대변인 4관․38과 1소속기관,

정원 479명(현원 473명)

- 소속기관으로 청렴연수원 운영 : 2과, 정원16명(현원 16명)

																			위원장
												대변인 홍보담당관																			상임위원
																																							부위원장3,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법무보좌관																			중앙행정심판위
																																							상임위원3,(위원장 :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민원분석심의관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기획재정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국민신문고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민원정보분석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110상담안내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보호보상과						재정경제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국토해양심판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공익보호지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2013년도 예산 현황 : 총 702억원

- 인건비 321억, 사업비366억(기본경비 130억, 주요사업비 236억), 국유기금 15억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3년 권익업무 추진방향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추진 전략

✓ 정책소통 : 국민행복제안 및 전자공공토론 운영

✓ 현장중심 : 찾아가는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운영

✓ 청렴문화 : 공직사회 청탁관행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

✓ 제도개선 : 민생불편 및 부패유발 요인 개선

1

대국민 소통에 기반한 국민고충의 적극적 해결

□「국민행복제안센터」등을 통한 국민 소통 및 민원정보분석․제공

○ 국민신문고「국민제안」을「국민행복제안센터」로 확대 개편(4월)하고, 권익위 상담안내센터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5월)

- 총 42,414건(4.27.～9.30, 일평균 270건) 접수제안 중 1,120건을 채택, 제도개선 및 정책 연계 추진

※ 행복제안-정책연계 사례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로 국민들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 주요 국민 관심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 등과 연계한 기획토론 실시(10월 현재 3회 실시)

※ 불량식품 근절(4월), 사교육경감(7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9월)

○ 정책현안 및 민원을 분석한 동향보고서를 작성, 정책 등에 활용토록 각급기관에 제공(1월～9월)

※ 이슈․빈발민원분석 13회, 기관 맞춤형분석 4회, 주간․월간동향분석 47회 실시

□ 민원창구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태국어 등 11개) 민원창구 운영,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서비스 및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 '13. 9월 현재 3,849개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 국민 접근성 제고,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개별 운영되고 있는 11개 부처 콜센터를 과천청사로 통합 이전(4월～8월)

※ 국민권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기상청

□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총 25,386건, 1월～9월)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

- 시정권고 219건, 의견표명 333건, 조정․합의 2,114건 등

(주요 사례) 과로로 사망한 임신여군(故 이신애 중위)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육군본부에 권고(9월)

⇒ 군 사망자 순직여부에 대한 재심을 원심기관인 육해군 본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실시토록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10월)

○ ‘10대 분야 30개 항목’의 민생관련 대표 고충민원을 선정, 별도 처리기준(최우선처리, 현지조사 등)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해결

- 9월까지 총 857건 접수, 756건 처리, 평균처리기간 18.3일, 인용률 34.5%(일반고충 민원 16.9%) 등

※ (사례)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에 대해 주거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13. 3월)

○ 국민 가까이에서 고충을 직접 청취, 해결하는「이동신문고」운영(1월～9월)

- 36개 지역에서 1,284건 고충민원 상담, 459건 현장 합의해결

※ 일용직 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10회 운영

○ 권익위-국무조정실 협업을 통해 사회적 공공갈등 5건을 선정, 갈등 해결 추진(1월～9월)

- ‘세종시 군비행장 이전 갈등’ 조정 등 2건 해결, 3건 진행중

○ 기관간, 지역주민간 갈등이 있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민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정회의 실시(1월～9월)

- ‘강서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등 32건 현장조정 해결

2

행정심판을 통한 신속․공정한 국민권익 구제

□ 서민․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의한 국민권익침해 구제

- 총 17,120건(1월～9월)을 심리․재결, 이 중 2,904건(17.0%) 인용

※ 일반사건 2,394건, 보훈사건 1,549건, 운전사건 13,177건 처리

○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제도 운영

- 지역 순회 구술청취를 통해 지방거주민의 소명기회 확대

※ 경남, 대구, 광주, 인천, 충북, 울산, 전북 등 7개 지역 실시(1월～9월)

- 생계와 직결되는 긴급사안 등에 집행정지 등 임시구제 확대

※ 집행정지 인용건수 : '12년(1월～9월) 121건 → '13년(1월～9월) 156건

□ 행정심판 편의성 제고 및 심판정보의 공유․공개 확대

○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는 원스톱 행정심판 및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 12월까지 6개 기관(권익위, 서울시, 부산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교육청, 서울교정청) 대상 1단계 사업 완료 예정

○ 재결례 공개 활성화로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심판청구 남발 방지

- 빈발 청구사건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중 비구제 사례를 분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3월～ )

- 영세상공인 등의 청구 사건을 분석,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제공(6월～ )

3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

□ 공직사회 반부패․청렴 생활화 기반 마련

○ 공직사회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8. 5. 국회제출)

(주요 내용)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시 과태료 부과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대가성 불문하고 형사처벌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금지 등 공직의 사적남용 방지장치 마련

○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연수원 운영(1월～9월)

-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18회, 762명), 기관특성별(13회, 690명), 취약업무별(14회, 645명) 맞춤형 청렴교육과정 운영

- 공직자 외에 외국공무원(163명), 대학생(77명)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확대 실시

□ 각급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촉진․지원

○ 국민 접점 최일선 분야 청렴도 집중 평가

- 광역 및 주요 기초지방의회(47개), 공공의료기관(46개) 등

○「청렴성공 프로젝트」를 통해 부패취약기관에 맞춤형 해결책 제시

- 참여기관 반부패 역량 진단, 청렴교육 등 지원(연중)

※ '12년 7개 기관 → '13년 13개 기관(외교부, 제주도 등)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동강령시스템 구축 지원

- 기관별 맞춤형 행동강령 시정권고(89개 기관) 및 지방의회(11개) 조례제정 지원 컨설팅 실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 점검

○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리를 통한 공직부패 및 공익침해 예방

- 부패신고 총 2,633건 접수, 2,601건 처리(1월～9월)

※ 수사기관 등 이첩 96건, 행동강령 위반통보 32건, 기관송부 146건 등

- 공익침해신고 총 1,636건 접수, 1,438건 처리(1월～9월)

※ 수사기관 등 이첩 53건, 기관송부 619건 등

○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9.26. 국회제출)

※ (주요 개정내용) 적용대상 법률 확대(180개 → 280개), 불리한 처분까지 책임감면범위 확대,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련 실태조사(7월～9월) 등을 통해 재정누수 관련 부패행위 집중 점검

※ 노인복지시설 회계부당 사용 및 재무회계 규칙위반 73개 시설 192건 적발

- 범정부 차원의 정부복지 지원금 누수 방지를 위한「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운영 추진(10.15.～ )

□ 반부패 국제협력 및 민간협력을 통한 청렴운동 확산 지원

○ 아태지역 반부패기관장회의 및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개최(9. 2.～3.)

- 아태지역 반부패기관간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 민간기업 대상 교육 등을 통한 윤리경영 확산 지원(1월～9월)

- 청렴정책 전수과정(34개 기업 40명), 맞춤식 방문교육 과정(POSCO, 대한항공 등 360명) 등 운영

4

국민고충 및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

□ 국민고충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 생활안전, 소외계층 보호, 생활 속 국민불편 해소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추진 중이며 32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1월～9월)

○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 제도개선(9건)

- 건설 등 재해취약분야 안전사고 방지방안, 국민실생활 관련 단속․점검결과 공개 확대,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 방지방안 등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제도개선(9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운영 개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기준 개선 등

○ 110콜센터에 접수된 국민불편사항 ｢손톱 밑 가시｣ 일괄개선(8건)

-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국민중심의 맞춤형 정보 고지 강화 등

○ 신규 분야․업종 등의 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6건)

-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조달 우수제품 심사제도 개선방안,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합리화 방안 등

□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예산낭비, 관리감독 사각지대, 민생부조리 분야 등을 중점분야로 선정, 추진 중이며 11개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1월～9월)

○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및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3건)

- 공공기관 상품권 구입 및 사용 투명성 제고, 청년해외 일자리 사업 집행 실효성 제고 등

(주요 사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이 전무하여 부적절한 상품권 구매․관리․사용이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권고(9월)

○ 외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7건)

-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등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합리화 방안 마련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야의 부조리 개선

□ 법령 평가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민생침해 개선

○ 민생․복지, 교육, 연구개발, 지방행정 등 4대 분야 6개 과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임상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의사중계 확대 등 3개 과제 개선권고(8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등 3개 과제 권고 예정( ～11월)

○ 제․개정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준수 용이성, 재량 적정성, 절차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파악, 소관기관에 개선 권고

- 898개 제․개정 법령 중 133개(14.8%) 법령안에 대해 287건 개선사항 통보(1월～9월)

Ⅲ. 현안 업무

1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

□ 추진 배경

○ 공직자의 부패사건으로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 법안 주요내용

○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벌로 제재

○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대가성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수수․요구․약속 하는 행위 금지

-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 등에게 인도하는 처리절차 마련

○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 있는 직무수행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외부활동 제한, 소속기관 등에 가족채용 제한 등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사적 이해관계 신고․처리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국무회의 의결(7.30.) 및 국회 법안 제출(8. 5.)

○ 2013년 정기국회 상정 및 논의 예정

2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추진

□ 추진 배경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11. 9월 시행)이 과태료․과징금 등 공익신고자가 받은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 학교급식, 위험물 안전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등이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어 신고자 구제에 한계

□ 개정안 주요내용

○ 공익신고로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형벌․징계)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

기존	개정안
형벌·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과징금·과태료, 인·허가 취소 등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 공익침해행위 대상(적용)법률 확대 및 규정체계 변경

- 민생(식품․안전) 및 사회적 약자(중소기업․영세상인․노인 등) 관련 분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180개 → 280개)

-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모두 법률로 상향입법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국무회의 의결(9.17.) 및 국회 법안 제출(9.26.)

○ 2013년 정기국회 상정 및 논의 예정

3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운영

□ 추진 배경

○ 국민들의 복지부정 관련 신고를 신속히 접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핫라인)를 설치

-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부정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설치

- 현행 정부대표 민원전화(110)를 복지부정 통합 신고 전용 핫라인으로 지정․운영

- 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부패신고 전용 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접수 등을 통한 신고 접수 병행

○ (처리절차) 신고 접수 → 현장 위주 기초 조사 후 조사기관․소관부처 이첩 → 조사기관 등은 조사완료 후 권익위에 결과 통보 → 보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 필요시 법령․제도개선 추진

※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부당․허위수급 행위에 대한 전문 신고상담 실시

○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전광판, TV광고 등을 활용한 신고센터 홍보 활동 추진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신고센터 업무개시․역량강화(10.15.～ ) 및 현판식 개최(11월초 예정)

○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