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개요

2020. 1.

				목 차

1. 세입예산 총괄표	1

1-1.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

ㅇ 과태료	2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3

ㅇ 면허료 및 수수료	4

ㅇ 기타잡수입	5

2. 세출예산 총괄표	6

2-1.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

ㅇ 인건비	7

ㅇ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9

ㅇ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

ㅇ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3

ㅇ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6

ㅇ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18

ㅇ 반부패기술지원(ODA)	21

ㅇ 국제교류및민간협력	23

ㅇ 부패ㆍ고충제도개선	29

ㅇ 종합상담창구운영	32

ㅇ 고충민원조사활동	36

ㅇ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39

ㅇ 청렴교육및의식확산	43

ㅇ 공직자행동강령운영	46

ㅇ 부패신고자보호보상	50

ㅇ 공익신고제도운영	53

ㅇ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56

ㅇ 청탁금지제도운영	61

ㅇ 행정심판운영	65

1. 세입예산 총괄표

ㅇ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 (B)	증 감 (B-A)
					%
합 계	357	1,141	471	△670	△58.7
【일반회계】	357	1,141	471	△670	△58.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 (B)	증 감 (B-A)
							%
합 계			357	1,141	471	△670	△58.7
경상 이전 수입	벌금, 몰수 및 과태료	과태료	20	13	30	17	130.8
	기타 경상 이전 수입	기타 경상 이전 수입	280	1,098	399	△699	△63.7
재화및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면허료 및 수수료	-	-	2	2	순증
	잡수입	기타 잡수입	57	30	40	10	33.3

1-1.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과 태 료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과태료	20	13	13	30	-	17	130.8

1.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의6(이행강제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1조의2(이행강제금)

2. 세입 개요

◦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 1,500만원

◦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 1,500만원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5	-	20	22

기타경상이전수입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280	1,098	1,098	399	-	△699	△63.7

1. 법적 근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9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2. 세입 개요

◦ 공익신고자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 3억 4,870만원

◦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상환액 : 3,000만원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 450만원

◦ 과오납금 반환 등 : 1,580만원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900	1,430	280	887

면허료 및 수수료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면허료 및 수수료	-	-	-	2	-	2	순증

1. 법적 근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2. 세입 개요

◦ 정부합동민원센터 제증명 발급수수료 : 200만원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	-	-	-

기타잡수입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	57	30	30	40	-	10	33.3

1. 법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2. 세입 개요

◦ 청렴연수원 시설물사용료 등 : 4,000만원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32	43	57	59

2.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A)	’20예산 (B)	증감
			(B-A)	%
총지출	87,498	90,088	2,590	3.0
□ 인건비	44,873	47,029	2,156	4.8
□ 기본경비	7,294	7,403	109	1.5
□ 주요사업비	35,331	35,656	325	0.9
◦ 청렴권익문화확산	1,113	1,315	202	18.1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113	1,315	202	18.1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5,653	6,383	730	12.9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977	3,506	529	17.8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2,676	2,877	201	7.5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548	3,650	2,102	135.8
- 반부패기술지원(ODA)	132	132	-	-
-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416	3,518	2,102	148.4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14,367	10,766	△3,601	△25.1
- 부패‧고충제도개선	74	74	-	-
- 종합상담창구운영	14,293	10,692	△3,601	△25.2
◦ 국민고충해소	1,276	1,295	19	1.5
- 고충민원조사활동	1,276	1,295	19	1.5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0,379	11,087	708	6.8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629	2,622	△7	△0.3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726	1,993	267	15.5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90	-	-
-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72	3,233	△39	△1.2
- 공익신고제도운영	2,075	2,242	167	8.0
-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134	400	266	198.5
- 청탁금지제도운영	453	507	54	11.9
◦ 행정심판	995	1,160	165	16.6
- 행정심판운영	995	1,160	165	16.6

2-1.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인건비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01						100
명칭	국민권익증진					인건비						인건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건비(대상)	38,626	44,873	44,873	47,029	-	2,156	4.8

4. 사업목적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기타직 공무원 포함)의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 추진경위 :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부터 소속공무원(기타직공무원 포함)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47,02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 기	내 용
매월 초	신규임용, 퇴직, 전‧출입, 파견 등 인사 변동사항 파악
매월 15일경	봉급‧수당 및 공제금액 변동 내역 급여시스템 반영
매월 18일경	개인별 오류사항 확인 및 수정사항 반영
매월 20일경	개인별 계좌로 급여 이체,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 납부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00
명칭	국민권익증진					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2,273	2,845	2,845	2,910	-	65	2.3

4. 사업목적

-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2,91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위원회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운영지원과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1						250
명칭	국민권익증진					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5,023	4,449	4,449	4,493	-	44	1.0

4. 사업목적

-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4,49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위원회 소속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대변인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문화확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130	1,113	1,113	1,315	-	202	18.1

4. 사업목적

- 위원회 권익구제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81조

② 추진경위:

- ‘08. 2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 보도자료 배포·인터뷰·기고 실시 및 기획홍보, 이동신문고, 현장조정 현장 취재

- 효과적인 위원회 정책소개와 이용 유도를 위해 정책소개 기획코너 운영 및 TV·라디오·신문·온라인·뉴미디어 광고 실시

- 정책 소개를 위해  “국민권익” 소식지 발간(계간 10,500부 배포)

- 국민·정책수요자의 직접 참여 및 공감형 소통을 위해 네이버(NAVER)에 국민권익 블로그 개설 운용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기사 작성을 위해, 주부·대학생·파워블로거 등을 청백리포터로 선발·운영

-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해 기관 누리소통망(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운영

- 디지털소통팀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31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배포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 → 홍보담당관실 취합·검토 → 배포 → 보도

- 라디오·TV 공익 캠페인 광고

방송 프로그램·시간대 검토 → 광고시안 기획(각 실·국 의견수립) → 광고시안 확정→ 광고안 제작 → 방송국과 프로그램·시간대 협의(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 심의 → 송출

-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사례선정 → 제작진 협의를 통해 사례 확정 → 스크립트 작성 → 홍보담당관실 검토 → 스크립트 협의·수정 → 인터뷰 실시(생방송·녹음)

- 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재발굴 → 기획안 협의 → 기획안 마련 → 담당부서 의견청취 → 기획안 확정 → 취재 및 원고 작성 → 각 파트별 초고 마련 → 담당부서 검토 및 보고 → 가제본 완성 및 보고 → 배포계획 작성 → 인쇄 → 발간 및 배포

- 온라인 홍보

온라인 콘텐츠 발굴 → 기획회의를 통해 콘텐츠 확정 → 블로그 포스팅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게재 → 온라인 스크랩 → 평가

- 정책홍보 광고(신문·잡지)

광고계획 수립 → 광고시안 제작 → 광고매체 선정(부수,매체성격 등 종합고려) → 매체별 광고단가 및 게재면 협의 → 광고의뢰(한국언론진흥재단)

- 홍보물 제작

홍보 계획 수립 → 홍보 실무회의(의견 수렴) → 홍보사항 발굴 → 홍보물 기획 → 시안 제작 →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 → 제작·배포

행정정보시스템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0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행정정보시스템운영	2,611	2,977	2,977	3,506	-	529	17.8

4. 사업목적

-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사이버 보안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국민권익위 개청에 따른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 ('08.8.)

- 공익신고자보호 제도운영시스템 구축(’12.12.)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4개년 사업 추진 (’13 ~ ‘16., 전자정부지원사업)

- 제도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6.12.)

- 대표 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 접근성 및 검색편의성 개선 (’16.12.)

-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주간 관제 실시로 정보보안 강화 (’17.2.~)

- 청탁금지법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17.7.)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통 및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개편 (’17.7.)

- 국가청렴정보시스템((구)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개통 (‘19.3., 전자정부지원사업)

- 주간에만 실시하던 사이버 보안관제를 야간·주말까지 확대 (‘19.7.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행정심판허브시스템 확대·운영 (’19년 기준 총 67개 행심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3,50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위원회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사업, 물품구매 등 사업계획 수립

일상감사 의뢰

사업 및 물품구매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선금 및 분할납품대금(분할검사검수) 지급

사업별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계약금 지급)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1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3,310	2,676	2,676	2,877	-	201	7.5

4. 사업목적

- 모든 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 운영 및 기능개선

- 정부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토론을 확대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대안 모색

- 수집된 민원정보 등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활용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43호)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6980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② 추진경위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03.8.)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범시스템 서비스 개시(‘05.7.)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확대 1,2,3단계 구축사업(‘06.6.~’08.2.)

∙ 확대 1단계：모든 중앙행정기관 통합 완료 (’06.6.)

∙ 확대 2단계：부산시 17개 구청 및 3개 공공기관 시범연계 (’07.4.)

∙ 확대 3단계：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공공기관 연계 확대 (’08.2.)

-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및 통합 확대(’08.6.~)

∙ 국민신문고 외국어(영·중·일 등 14개 외국어) 민원창구 개설(’08.6.～’16.6.)

∙ 시·도교육청 및 지원청 민원시스템 통합 (～’11.4.)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11.12.) 및 공익신고(’12.12.) 창구 구축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추가 통합 (’13.6.)

∙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신문고｣등 국정현안 시스템과의 연계 (’14.1.～)

∙ ｢안전포털｣, ｢복지포털｣ 등 국정현안 시스템과 국민신문고 연계‧운영(’15.9.～)

∙ 17개 시‧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 창구 통합‧운영(’15.3～6.)

∙ ｢규제개혁신문고｣과 ｢국민신문고｣ 간 양방향 연계 시스템 구축 완료(～’15.12.)

∙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시 처리기관 자동추천시스템 도입(’15.10.)

∙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 추가 통합‧확대 (계속)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10.~’12.11.)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 기관 확대(’13.1.~)

- 민원빅데이터현황판(‘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 구축(’19.1)

∙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10.～’12.)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공동활용 기관 확대 (’13～)

∙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구축(’18.7～12), 대국민서비스 개시(’19.1)

* 각급 기관 내부 현황판 서비스 제공

∙ 민원 빅데이터 ‘민원통계정보 오픈API서비스(’19.2.)

* 국가중점데이터 4종 등록(data.go.kr)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2,87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계획 수립

일상 감사 의뢰

사업 계약요청 (조달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검수 및 검사

사업 완료(계약금지급)

반부패기술지원(ODA)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연수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1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반부패기술지원(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반부패기술지원 (ODA)	75	132	132	132	-	-	-

4. 사업목적

- 개도국에 대한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부패수준 감소 및 글로벌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호(기능)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수행

- UN반부패 협약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 제60조 ‘훈련과 기술지원’, 제62조 ‘그 밖의 조치 :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

② 추진경위

- ‘06. 6월 : 한-UNDP(유엔개발계획)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추진 합의

※ 1차 부탄, 2차 방글라데시 대상 사업 실시(’07~’09)

- ’06. 12월 :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08. 3월 : UN반부패협약 비준(한국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위원회 지정)

※ UN반부패협약은 타방 당사국의 반부패 정책수립 및 이행 지원을 명시

- ’09. 9월 : 한-태국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10. 2월 : 한-베트남, 한-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11. 2월 : 기술지원분야 협력을 위한 권익위-KOICA MOU 체결

- ’13. 6월 : 전 세계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개설

- ’18. 3월 : 한-튀니지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18. 4월 : 한-이라크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18. 5월 : 한-미얀마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18. 10월 : 한-카타르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19.  5월 : 한-쿠웨이트 반부패 협력 MOU 체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3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외국인 공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협의	▶	협력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요조사, 효과분석, 사업 발굴		해외 관계기관, 외교부 등 국내기관 협의		조정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내용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협력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기획조정실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2
명칭	국민권익증진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국제교류및민간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9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국제교류및민간협력	872	1,416	1,416	3,518	-	2,102	148.4

4. 사업목적

<국제교류>

- 국가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하여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

-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옴부즈만 기구 및 해외 옴부즈만 기관과 협력

<민간협력>

- 반부패‧권익증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민간보조사업 지원 등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기업의 반부패·준법 경영 및 사회적 책임성 제고, 국제 윤리 이슈 대응을 위한 정부차원의 윤리경영 확산·정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제교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호(기능)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수행

- OECD 뇌물방지협약(’99.2월 국회 비준)

- UN 반부패협약(’08.2월 국회 비준)

-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설립을 위한 협정(’11.11월 대통령 재가)

- 반부패·옴부즈만 협력 MOU

<민간협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기업의 의무), 제6조(국민의 의무), 제12조(기능) 8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윤리경영 지원 등)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기본방향)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② 추진경위

<국제교류>

- 반부패 국제교류

⦁아·태 지역 내 APEC 반부패·투명성 T/F 설립(’05.9.)

⦁한-인니 반부패 협력 MOU 체결(’06.12.)

⦁UN반부패 협약 비준(’08.3.)

※ 한국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위원회 지정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제5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개최(’09.9.)

⦁한-베트남, 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10.2.)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10.11., 서울 정상회의)

⦁위원회-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MOU 체결(’12.3.)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초대이사 당선(’12.11.)

⦁제7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및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13.9.)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14.4.,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 활용)

⦁위원회-유엔개발계획(UNDP) MOU 체결(’15.12.)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17.11.)

⦁한-튀니지(’18.3.), 이라크(’18.4.), 미얀마(’18.5.) 반부패 협력 MOU 체결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4주기 점검 현장실사(’18.7., 서울/세종)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 당선(’18.9.)

⦁G20 실무그룹회의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장려정책 우수사례집 발간(’18.10.)

⦁한-국제투명성기구(TI)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MOU 체결(’19.5.)

⦁한-쿠웨이트(’19.5.), 우즈벡(’19.10.) 반부패 협력 MOU 체결

- 옴부즈만 국제교류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부회장 당선(’09.6.)

⦁한-인도네시아(’10.2.), 태국(’11.12.), 베트남(’13.3.)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총회 개최(’14.7.)

⦁한-호주 옴부즈만 MOU 체결(’15.6.)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 이사국 당선(’16.11.)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총회 개최(‘17.5.)

⦁한-호주NSW주 옴부즈만 MOU 체결(’18.11.)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지역이사 및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 당선(’19.11.)

<민간협력>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반부패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18년~)

*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과 정부가 소통·협력하여 국정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

※ 국정과제 2-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부패방지체계 확립(국민중심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 시민협력

⦁민간보조사업(공모) 추진(’07년~)

※ ’07년(10개 사업, 120백만원) → ’08년(9개 사업, 120백만원) → ’09년(5개 사업, 120백만원) → ’10년(4개 사업, 120백만원) → ’11년(6개 사업, 90백만원) → ’12, ’13년(23개 사업, 341백만원) → ’14년(21개 사업, 305백만원) → ’15년(16개 사업, 244백만원) → ’16년(13개 사업, 209백만원) → ’17년(10개 사업, 188백만원) → ’18년(8개 사업, 169백만원) → ’19년(9개 사업, 199백만원)

⦁민간단체 토론회 및 심포지엄, 실무협의, 간담회 등 개최(’07년~)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원(’10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14년~)

※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여성, 안전·소비자, 사회복지 등 6개 분야 19개 단체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모니터링 실시(’19년~)

-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정보 월간 웹진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05년~)

⦁기업 윤리경영 관련 전문자료 발간·보급(’07년~)

※ (’07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08년) 기업 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 (’09년)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 (’10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12년)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16년) 기업윤리경영 체계 수립 가이던스 → (’17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가이드북 → (’19년)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09.8, ’11.7) 및 교육과정 운영(’09년~)

※ (’09년) 1회 → (’10년) 2회 → (’11년) 5회 → (’12년) 6회 → (’13년) 10회 → (’14년) 14회 → (’15년) 13회 → (’16년) 19회 → (’17년) 15회 → (’18년) 19회 → (’19년) 16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3,51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비영리민간단체 보조	9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

관련 국제기구 사업계획 접수	▶	반부패 라운드 의제 분석	▶	대응방안 수립	▶	관련회의 참석 및 관련 동향 파악(수시)	▶	관계부처 공동 이행심사 대응	▶	수검결과 분석	▶	이행 모니터링 (계속)
외교부 등 협의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		관계부처․부서공동 대응시스템 마련		국내·외 반부패 회의 참석, 온라인 자료수집		현장심사 등 반부패라운드 이행 심사 수검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독려

<양자 협력관계 구축>

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협의	▶	협력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요조사, 효과분석, 사업 발굴		해외 관계기관, 외교부 등 국내기관 협의		조정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내용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협력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시민협력>

			시민협력 기본계획 수립
민간보조사업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운영 지원					민간단체 협력·지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심사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교육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평가(외부 평가단)					▪제도운영 실태 조사 ▪제도운영 사례집, 가이드라인 등 제작·배포 ▪워크숍, 멘토스쿨, 온라인 정보마당 운영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옴부즈만협의회 운영					▪정책 설명·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공동 캠페인, 공익 행사에 대한 공식 후원 ▪강연, 기조연설, 축사 등 협력·지원

<반부패·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1차 보조금 교부(70%) →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서면평가 및 현지 점검) → 2차 보조금 교부(30%) → 정산 및 종합평가(외부 전문가 평가단)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

			윤리경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최신 정보 제공					교육과정 운영					협력체계 구축
▪｢기업윤리 브리프스｣ 제작･배포(월간) ※ 웹진･브로슈어 형태 ▪콘텐츠 개발 용역 ▪콘텐츠 기획회의(매월)					▪교육 수요조사 ▪커리큘럼 개발 ▪자문회의 운영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					▪경제단체 등과 협력 ▪사보협회, 윤경SM포럼 등과 연계

부패ㆍ고충제도개선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40
명칭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부패․고충제도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부패‧고충제도개선	74	74	74	74	-	-	-

4. 사업목적

-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구조적·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구체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권익침해·부패유발 요인의 근원적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부패방지 제도개선〉

- 부패방지 제도개선은「부패방지법」시행(’02.1.25.)에 따라 ’02년부터 추진

- 부패방지 현안보고(대통령, ’03.11.3.)

∙ 부패척결을 위한 포괄적인 개선책과 함께 정확한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대통령 강조사항)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03.11.18.)

∙ 1차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03.11.24.~’04.2.17.)

∙ 1차 실태조사결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대통령, ’04.2.18.)

-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02년~현재)

〈고충예방 제도개선〉

- 고충예방 제도개선은「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05.10.30.)에 따라 ’05년부터 추진

∙ 제도개선 총괄부서(고충위 제도개선팀) 신설(’05.9월)

-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05년~현재)

- 직제개편(’09.5.13.)에 따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제도개선기획담당관·제도개선담당관 2개 부서로 소속․명칭 변경 및 제도개선업무 통합

-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제도개선 사업통합을 위한 직제개편(’10.2.9.)에 따라 ‘제도개선 사업’으로 변경, 사무처장 직속 권익제도기획관(총괄·경제·사회제도개선담당관, 3개과)에서 사업 수행

- 직제개편(’13.3.23.)에 따라 권익제도기획관이 기획조정실 내 민원분석심의관과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이 신설, 권익개선정책국 내 총괄·경제·사회제도개선과로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7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과제발굴	⇨	실태조사	⇨	개선안 마련
▪빈발고충 민원 분석 ▪부패․공익신고 분석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모니터링		▪문헌 및 서면조사 ▪현장 실태조사(민원인,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사항 ▪전문가 의견수렴
				⇩
이행실태 관리	⇦	제도개선 의결․권고	⇦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운영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 ▪민원서비스종합평가(고충) ▪국회 제안 등		▪분과위원회(부패) ▪소위원회(고충) ▪전원위원회		▪피권고기관과 협의 ▪필요시 간담회, 공청회 개최

종합상담창구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일반‧지방행정
구분	일반행정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41
명칭	국민권익증진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종합상담창구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종합상담창구운영	9,775	14,293	14,293	10,692	-	△3,601	△25.2

4. 사업목적

- 국민들이 각종 행정 및 생활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의 효과적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기능)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제12조(기능)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민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용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조(실비보상)

② 추진경위

<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 운영 >

▪제1콜센터 개소(전국서비스 개시)：’07. 5.10.

▪전화상담 대행(ASP)：행안부·통계청·국세청(’07), 여가부(’11), 법무부(’12)

▪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개시：경찰청(’09), 식약처·보훈처(’10)

▪110 온라인(화상·채팅·SNS) 상담서비스 개시：’11.11.

▪110 공공행정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개시：’12. 6.

▪수도권 소재 11개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이전：’13. 8.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14. 3.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4개 기관 110번 통합상담)：’14. 8.

* 4개 기관 : 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권익위

▪‘110정부민원콜센터 앱’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서비스 개시：’14.12.

▪안전관련 신고전화의 119·112·110 통합방안 확정(안전정책조정회의)：’15. 1.

▪5개 기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 ’15. 6.

* 5개 기관 : 인사혁신처, 행안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

▪4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 ’15.12.

* 4개 기관 : 과기부, 외교부, 국토부, 기상청

▪비긴급 신고전화 처리를 위한 제2콜센터 개소 및 시범운영 개시 : ’16. 7.1.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제2콜센터) 개소 및 정식서비스 개시 : ’16.10.28.

▪3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 ’16.12.

* 3개 기관 :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경찰(112), 소방(119), 권익위(110) 간 신고전화 연계체계 구축 : ’17.10.

* 전화 및 신고(상담)내용 실시간 전달·공유체계 구축

▪공정위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 ’18. 1.

▪비긴급 기관의 시스템 통합 및 콜센터 연계체계 구축 : ’18. 2.

* 통합(1개) : 여가부(1366), 연계(2개) : 경찰청(182) 및 한국전력공사(123)

▪공정위 종합상담실, 상담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 : ’18.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예규) 시행 : ’18.10.

*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 폭언·성희롱에 대한 고소·고발 등

▪114에 공공기관의 대표번호 문의시 110으로 안내 시행 : ’18.10.

* 문체부·농진청 관련 상담은 110에서 우선 실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1‧2콜센터) 통합 운영위탁 용역계약 체결 : ‘19. 4.

▪카카오톡 ‘국민콜110’ 일반 및 갑질피해 채팅상담 개시 : ’19. 7.

▪제2콜센터(영등포)의 과천청사로 통합이전 추진 : ‘19.10.

▪문체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 ’19.11.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 ’94. 4. 8.

▪총무처(현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업무 이관 : ’96. 12. 3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 → 대통령) : ’05. 10. 30.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출범 : ’08. 2. 29.

- 서울, 대전, 부산 등 11개 지역상담센터 운영 : ’08. ~ ’13. 1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출범 : ’14. 12. 15.

- 서울을 제외한 10개 지역상담센터 폐지 : ’13. 12.

- 현재 2개(서울 및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중 : ’14. 12. 1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0,69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현 행		개 선
▪ 고충민원, 일반민원, 복합민원을 각 기관에서 개별 상담	⇨	▪ 고충민원, 일반민원,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 상담
일반민원 복합민원 해당기관 A 기관 B 기관 C 기관 고충민원 권익위		일반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합 동 민 원 센 터
▪ 개별부처 중심 민원상담 으로 복합민원 조정기능 부재		▪ 다수부처관련 복합민원 조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복합민원 조정
▪ 다수부처관련 온라인 상담창구 부재(국민신문고 개별상담)		▪ 국민신문고에 다수부처관련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 단순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별 부처별로 직접 방문		▪ 단순증명서* 합동민원센터에서 발급 * 공무원시험합격증, 변호사시험합격증 등
▪ 고충민원 중심 원격화상 상담 * 민원인(서울사무소)↔권익위		▪ 기존 고충민원 외에 일반민원 원격화상 상담 확대 * 민원인(합동민원센터)↔권익위·각 부처

< 국민콜110 운영 >

□ 국민콜110 상담업무 처리절차

○ 국민콜110은 일반민원(정형·반복)을 상담·안내 후 전문상담이 필요시 해당기관의 콜센터로 연결 처리(1차 상담·안내)

○ 각 기관 콜센터는 전문민원(전문·복합)을 상담 처리(2차 상담)

고충민원조사활동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고충처리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50
명칭	국민권익증진					국민고충해소						고충민원조사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199	1,276	1,276	1,295	-	19	1.5

4. 사업목적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발생된 불편(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여 국민권익 보호

-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 교육을 통해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국민권익 증진 도모

- 다수인·집단민원 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공공갈등 완화

-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다문화가족‧주거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함으로써 국민 권익구제 접근 편의성 향상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기능)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제42조(조사의 방법)

- 제44조(합의의 권고), 제45조(조정),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

-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권리인지 및 구제, 고충민원 제도 관련 교육과 홍보 등

② 추진경위

-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05. 10. 30. 대통령소속으로 변경(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08.  2. 29.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29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각급기관 고충민원 업무 담당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내용

○ 고충민원 신청·접수(법 제39조)：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FAX 등으로 신청

※ 문맹,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 가능

○ 고충민원 조사(법 제41조)：고충민원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 실시

※ 조사의 방법(법 제42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 고충민원 처리(법 제44조 내지 제47조)：고충민원의 조사결과 그 사안에 따라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실시

○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법 제52조)：위원회 권고·의견표명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민원해소 도모

○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법 제12조)

○ 권익구제 관련 사항의 교육·홍보 포함(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조) 등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0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418	2,629	2,629	2,622	-	△7	△0.3

4. 사업목적

-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대한 노력도 및 성과도를 평가하여 부패방지 대책의 실효성 제고

- 공직사회와 사회분야에 대한 부패경험 및 인식수준 조사

- 국가청렴지수 개발·연구결과 보완 및 실측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정비

-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7조의2, 제2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30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② 추진경위

- 부패방지법 제정：2001. 7. 24.

- 부패방지위원회 설립：2002. 1. 25.

-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시작：2002. 1. 25.

- 부패발생의 본질적 원인 분석과 제거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의 도입 필요성 강조(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대통령) : 2004. 2.

- 부패유발요인 분석제도 도입·운영 근거 법제화(부패방지법 개정) : 2005. 7. 21.

-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시행 : 2006.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08. 2. 29.

-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 2008. 6.

- 입법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 2009. 6.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명문화 : 2013. 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2,62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 부패영향평가

○ 개념 : 법령을 분석·평가하여 그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

○ 평가항목 : 4개 분야 및 11개 세부평가항목

①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②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③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④ 부패통제 :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관기관

① 평가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

④ 입법예고

(4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실시

③ 관계기관협의

(10일)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⑥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⑧ 법령심사

(법제처)

② 부패영향평가요청

②

⑤ 개선의견 통보

⑦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제 ․ 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⑥ 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⑤ 개선권고

소관기관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국민권익위원회

① 평가대상과제 선정

② 부패영향평가

③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④ 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리 주관부서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연수원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1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397	1,726	1,726	1,993	-	267	15.5%

4. 사업목적

- (청렴교육과정 운영) 공직자등에 대한 반부패·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제고

- (청렴교육시설 운영) 청렴연수원의 교육시설을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재, 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 개발·보급

- (반부패·청렴 사례 공모전) 국민들이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 수기, UCC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 운영

- (국민 청렴의식 확산) 사회적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공직자 위주의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일반국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교육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1조의2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⑤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5

제14조의5(직무)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2003. 1월 부패방지위원회(’02.1월 출범)  반부패·청렴교육사업 시작

- 2005.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기관 명칭 변경, 청렴교육 확대추진

- 2007. 3월 청렴교육관(임차시설, 서울 계동) 개관 및 운영 개시

- 2008.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출범, 청렴교육사업 계속 추진

- 2010. 6월 청렴연수원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 국유재산 관리전환(기재부→권익위, 現 청렴연수원  舊 청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

- 2011. 9~12월 청렴교육관 이전 및 청렴연수원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 2012. 6~10월 청렴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

※ 공사기간 : 2012. 6. 27. ~ 10. 5.(101일 간)

- 2012.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출범

- 2012. 11월 「공무원교육훈련기본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2014. 7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신축 운영

- 2016. 9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개정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99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등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청렴집합교육과정 운영 절차

①청렴교육 수요조사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청렴교육 수요조사 실시 - 대 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 조사내용 : 과정별 수요인원, 신규개설 희망과목 등 조사 - 조사방법 : 문서를 통한 회신	⇨	②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체계적, 전문적인 교육과정 기획·설계 - 교육목표 및 대상에 맞는 교과목 편성 ※ 교육 대상자들의 업무, 직급,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교육일시 및 장소, 대상, 이수시간 확정 - 과정별 소요예산 수립	⇨	③교육운영 준비 ○ 각 과정별 청렴강사 강의의뢰 - 강의(안)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 ○ 교육교재, 안내책자 제작 및 인쇄 ○ 교육장 교육시설 및 학습도구 준비 ○ 과정별 교육생 명단 확정·통보
④청렴교육 실시 ○ 수요자별 맞춤형 강의 - 사례연구, 토론, 발표 등 참여학습 - 청렴문화역사 현장방문 체험학습 - 그 외 시청각 교육 등 병행 실시 ○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태관리	⇨	⑤만족도 평가 및 환류 ○ 교육내용 및 강사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항목 : 교육효과성, 교과편성, 교육운영, 교육환경, 강사 강의 만족 등 ○ 설문결과를 다음 교육과정 설계 시 반영 - 교육내용 및 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미흡한 점은 계속하여 개선조치

ㅇ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절차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조달청 계약 의뢰)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청렴교육에 활용	⇦	결과 및 성과보고	⇦	공모전 운영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3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공직자행동강령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공직자행동강령운영	89	90	90	90	-	-	-

4. 사업목적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발전방안 연구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 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행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0조

-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② 추진경위

- 부패방지법 제정(2001.7.), 동법 시행령 제정(2001.11.)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2003.5.)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권고안 시행(2004.9.)

- 부패방지법 개정(2005.7.), 동법 시행령 개정(2005.12.)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5.12.)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지침 시행(2006.4.)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2006.12.)

- 부패방지법 개정(2007.8.), 동법 시행령 개정(2007.1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정(2008.2.)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2.)

※ 종교 편향 금지 추가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11.)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범위 확대 등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08.12.)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등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2010.11.2.), 시행(2011.2.3.)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2.2.29., 2014.6.30., 2016.9.26.)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6.9.2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6.9.27.)

※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1.16.), 시행(2018.4.17.)

※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 민간부문 청탁 금지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8.2.28.), 시행(2018.4.17.)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018.12.24.)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8.12.24.), 시행(2019.3.25.)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2019.1.8., 2019.10.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9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직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업무

-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시행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심사․관리 및 운영지원

- 행동강령 교육․홍보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

□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03. 5. 19.시행)									헌법기관 (’03. 9.시행)															공직유관단체 (’06. 6. 1.시행)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개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국회 공무원			법원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가·지방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 처리

○ 주요업무

-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

-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인지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

○ 업무흐름도

행동강령 위반신고 접수	➡	사건 배정	➡	신고사항(위반사실) 조사ㆍ확인
				▪ 관련자료 수집,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 신고자, 참고인, 피신고자 등 조사
				□
해당사건 조치결과 보고	□	처리결과 통보	□	사건 처리의견 제시
		▪신고자, 피신고자 소속 기관 등에 통보
				▪ 위반 ○ : 위반행위를 적시하여 소속기관에 통보 ▪ 위반 Ｘ : 종결 또는 기관송부

□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 점검

○ 점검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 취약분야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운 영 실 태	이 행 실 태
◦ 행동강령 교육, 자체 점검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상 애로사항 및 의견수집 ◦ 기관별 행동강령 수범사례 발굴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 경조사 통지 위반 행위 ◦ 외부강의등의 신고 위반 및 초과사례금 수수 행위 등

○ 업무흐름도

정보수집	→	인ㆍ허가, 입찰, 계약 과정 등에서 야기되는 위반정보 수집
□
점검계획 수립	→	점검분야, 기관, 지역 등을 선정한 후 점검반 편성
□
점검 실시	→	점검총괄 담당의 주도 하에 업무 분담하여 점검
□
점검결과 보고 및 사후 조치	→	점검총괄 담당이 점검활동 종합 보고서 작성ㆍ보고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심사보호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4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3,225	3,272	3,272	3,233	-	△39	△1.2

4. 사업목적

-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에 기여

- 합리적인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62조~71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82조, 제88조의3(’19.10.17. 시행)

② 추진경위

-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도입·시행

			<사업 추진 경과>
	- ｢부패방지법｣ 제정·공포(2001. 7. 24)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 개시(2002. 1. 25) - ｢부패방지법｣ 일부개정(2005. 7. 21) :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포상금지급제도 도입 등 - ｢부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05. 12. 30) :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억원 → 20억원) 등 - ｢부패방지법｣ 일부개정(2007. 8. 3) : 민간인 신고자 보호기능 강화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2008. 2. 2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09. 5. 28.) :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5천만원 → 1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5.10. 20) :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1억원 → 2억원),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20억원 → 30억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9.10.17. 시행) :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위원회, 소속‧감독기관에 신고→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포함),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도입,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

-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도입·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3,23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부패행위 신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고자 보상․포상금 지급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보상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		-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
□
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 포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포상금 지급요건,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의 보·포상금 지급 결정		- 보·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
보·포상금 지급		- 보·포상결정서 정본, 보·포상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포상금 지급

❍ 신고자 보호업무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신분보장조치요구		-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
요구서 접수 및 보고		- 상담 및 요구서 접수처리부 기재, 처리상황 보고
□
조사 및 확인		- 조사계획 수립, 관련자 등 확인조사, 조사결과보고
□
심의 및 의결		- 의결안건 작성·보고,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
조치		1. 신분보장 ⅰ.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또는 권고(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 ⅱ. 인사교류요구(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기관의 장) ⅲ. 징계요구(당해기관) ⅳ. 과태료부과(과태료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2. 신분공개 여부확인 ⅰ. 징계요구(당해기관) ⅱ. 고발 3. 신변보호 - 신변보호요구(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공익신고제도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심사보호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5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공익신고제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공익신고제도운영	2,355	2,075	2,075	2,242	-	167	8.0

4. 사업목적

-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사회신뢰 기반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 신고자 인식 전환 등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협업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기반 마련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26조(보상금), 제26조의2(포상금), 제27조(구조금)

② 추진경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11. 3. 29.), 시행(’11. 9. 30.)

- ‘공생발전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방안’ 주제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11.9.9.)

- 광역·기초 지자체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표준조례안’ 배포(‘12.3.3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12.9.20)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방향 및 개정 필요성 제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주제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13.1.25.)

-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국정과제 선정(‘13.2.21.)

- 생활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및 보호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13. 9. 26.)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부(’13.11.8) 및 상정(’14.12.3)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14.12.3, ’15.1.8, 2.24, 4.21, 4.28, 4.30)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5.4.30)

-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의결(’15.6.16)

- 국회 본회의 통과(’15.7.6), 개정법률 공포(’15.7.24), 시행(’16.1.25)

-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18.5.1)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5개) 확대,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긴급 구조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등

- 신고자 신분 유출 차단 강화 등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18.10.18.)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2천만원 → 3천만원)하고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2,242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익신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익신고업무 처리절차>

*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권, 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법제9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 흐름도>

* 법 개정으로 포상금 제도 신설(포상금은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익신고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심사보호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 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6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94	134	134	400	-	266	198.5

4. 사업목적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범정부 통합신고센터 운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신속‧정확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가 재정 누수 방지

- 복지‧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 활성화 유도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관리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뉴얼‧사례집의 제작‧배포등을 통한 법 대상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및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도 운영실태 점검

- 공공재정환수법 발전방안 연구 등을 통한 법 운영체계 개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9조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2 제3항 제2호∼제5호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② 추진경위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 정부차원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통합신고 핫라인 구축‧운영

※ 제2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회의(’13.9.3.),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13.9.12.)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업무개시(’13.10.15.)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15.1.6.)

※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19대 국회 제출(’15.6.17.),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15.11월)

- 법안 폐기 및 재입법절차 추진(’16. 5월)

- 20대 국회 제출 대비 대국민 입법예고(’16.5.25.∼6.1.) : 5일

- 20대 국회 제출(’16.6.27.),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17.9.25.)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8.3.2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8.7.24.)

-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18.9.20.)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의결(’19.3.27.), 공포(’19.4.16.)

* ’20년 1월 1일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4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운영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주요업무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홍보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접수·처리

- 공공기관의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이행실태 점검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 접수·처리

○ 주요업무

- 위원회에 접수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 사건 처리

○ 업무흐름도

□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 공공재정환수법 대상기관 중 유형별, 신고접수 처리현황 등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등 이행실태 점검

- 공공재정 환수제도 관련 제도개선 등 우수 수범사례 발굴

-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기타 의견수집

○ 업무흐름도

조사대상 선정	→	실태점검 계획 수립·실시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사후 조치
▪공공지급금 규모가 큰 기관 ▪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신고 접수 처리 기관 등		대상 기관별 실태 점검 분야 선정 등 계획 수립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우수 수범사례 전파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에 기여한 경우는 보상금을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 업무흐름도

보상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		-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
□
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 포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포상금 지급요건,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의 보·포상금 지급 결정		- 보·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
보·포상금 지급		- 보·포상결정서 정본, 보·포상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포상금 지급

청탁금지제도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7
명칭	국민권익증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청탁금지제도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청탁금지제도운영	302	453	453	507	-	54	11.9

4. 사업목적

-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강의 및 각종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법 해석기준 마련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조사 등의 처리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포상을 통한 자발적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신고사건 처리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청탁금지법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같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② 추진경위

- 국무회의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법안소위 법안심사(’14.4.25. 등 6회 실시)

-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15.3.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3.27.)

- 공개토론회, 직종별․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시행령안 마련(’15.3월∼’16.5월)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입법절차 진행(’16.5.13.∼9.6.)

※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16.9.28.)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상한액 개정(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국공립학교·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대통령 지시, ’17.10.23.)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7.11.~’18.1.)

-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출범(’18.11.)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8.9.12.)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 실태조사(’18.11.6~’19.1.31.)

※ 채용비리 적발 182건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19.11.26, 시행 ’20.5.27)

※ 외부강의 신고대상·기한 개정(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50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업무

-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질의회신, 자문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 처리

○ 주요업무

- 민원신고심사과를 통해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건처리

○ 업무흐름도

□ 청탁금지법 운영․이행 실태조사

○ 청탁금지법 대상기관 중 유형별, 신고접수 처리현황 등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처리 등 운영 실태조사

○ 점검사항

- 청탁금지법 교육현황, 신고접수·상담 안내, 공무수행사인 공개 등 운영 실태 조사

-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실태조사

-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 및 체감 변화사례 등 우수 수범사례 발굴

- 청탁금지 제도운영 관련 운영 애로사항 및 기타 의견수집

○ 업무흐름도

조사대상 선정	→	점검계획 수립·실시	→	조사결과 보고 및 사후 조치
▪사립학교, 언론사 등 신규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기관 등		대상 기관별 점검분야 등 선정 후 점검반 편성		▪이행 실태조사 결과보고 ▪우수 수범사례 전파 등

행정심판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국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7						370
명칭	국민권익증진					행정심판						행정심판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행정심판운영	977	995	995	1,160	-	165	16.6

4. 사업목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 행정심판 제도 총괄‧운영 기관으로서 제도의 신뢰도‧통일성 확보를 통해 권리구제 기능의 원활한 수행 및 행정의 적정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

- ｢행정심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추진경위

- 1985년 행정심판법 제정

- 1995년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확대

- 2001년 행정심판 사건 1만건 돌파

- 2004년 행정심판 사건 2만건 돌파

-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 2010년 행정심판 사건 3만건 돌파

-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16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권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