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성 과 보 고 서

(국민권익위원회)

대 한 민 국 정 부

2019

회

계

연

도

성

과

보

고

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19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임무와 비전	1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
3.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3
4. 조직현황	4

제2장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
1. 재정사업 성과	5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8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Ⅰ	9

【별첨】
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146
2.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147
3. 성과 달성도 현황	148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152
5.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153
6. 2019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155
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159
8.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60

2019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제1장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Vision)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청    렴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 국민행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 현장중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 처리방식

○ 창    의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고방식

○ 소    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 목 표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3.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7	6	1	0
비율(%)	-	-	100	85.7	14.3	0.0

성과목표	단위사업	분야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1) 국민권익문화확산	일반재정
	(2) 대내외협력강화	일반재정
	(3) 국민고충해소	일반재정
	(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재정
	(5) 행정심판	일반재정
	(6) 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재정
	(7) 권익행정정보화	정보화

4. 조직 및 재정현황

(1)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 1명 겸임), 상임위원 3인 포함 70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심의관 1대변인 39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2) 인 원

(’20. 1. 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 원단	일 반 직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547	4	17	14	33	42	199	227	1	7	3
현원	525.5	3	18	13	31	41	197	212.5	1	7	2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

제2장

1.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총괄표>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2	0	1	1
		100%	0%	50.0%	50.0%

◈ 전략목표Ⅰ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ㅇ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①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고질적 부패와 특권에 대한 범정부 개선방안 논의·추진, ②‘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 대책 논의, ③‘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으로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

ㅇ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강화

- 「공공재정환수법」제정(‘19.4.)으로 재정누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강화(‘19.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기준 강화 등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신고자 보호 강화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을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신설을 통해 신고자 경제적 부담 등 완화

ㅇ 국민생활 침해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의약품 제조업체의 시험결과 조작, 정수되지 않은 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 건강·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

- 역대 최다 보호사건 처리, 신고자 보상 평균 처리기간 대폭 감축

※ 공익신고 보상 평균 처리기간 : (’17) 416일 → (’18) 127일 → (’19) 80일

부패신고 보상 평균 처리기간 : (’17) 211일 → (’18) 160일 → (’19) 79일

□ 국민중심·현장중심의 폭넓은 권익구제 추진

ㅇ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권익보호 노력 강화

- 고충민원에 대한 적극적 시정권고·의견표명(634건), 조정·합의(1,825건)

- 행정심판 청구 1,567건을 인용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116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 적극 지원

ㅇ 행정의 최종 A/S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선도

- 범정부「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 2만여 건의 국민권익 침해 처리·해소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ㅇ 참여·소통에 기반한 범정부적 국민중심의 정책 개선 지원

-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통·참여를 위한 「차세대 국민신문고」구축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민원분석·예보

ㅇ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추진

- 생활 속 반칙·불공정, 민생활력 저해, 국민안전 위협 요인 등을 발굴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설계한 93건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 국민 안전, 비용부담 완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개선사례를 적극 공유·확산해 개선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구 분	’19 달성현황(개)	결산액(억원)
전략목표Ⅰ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 미달성(100%미만)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18년 달성	’19년 달성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Ⅰ-1)
ㆍ권익행정 만족도 (단위:점)	신규	○
ㆍ부패인식지수 (단위:점)	○	X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1) 재원배분 현황

□ 재원현황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비중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략목표1: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303	299	351	330	100.0

□ 재원배분 기준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를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고충민원 처리, 행정심판제도 총괄, 제도개선 등 국민권익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배분

□ 특이사항

ㅇ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이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성과체계도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2) 재원배분 추이

ㅇ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개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단일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재원배분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제3장

전략목표 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부패방지, 국민고충처리,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된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통합․일원화로 국민소통 기능 강화 및 국민권익 증진 도모 ◇ 주요성과 ◦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강화 ◦ 신고자 보호 강화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 국민생활 침해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 국민중심·현장중심의 폭넓은 권익구제 추진 -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권익보호 노력 강화 - 행정의 최종 A/S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선도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 참여·소통에 기반한 범정부적 국민중심의 정책 개선 지원 -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제도개선 추진
<프로그램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Ⅰ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2	1	일반재정	22	19
			정보화	3	3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견인

○ 고충민원 해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구제

○ 국민권익 정책알리기와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권익정책 소통·협력

(2)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 권익행정 만족도(점)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	-	신규	72.8
		실적	73.1	72.5	72.2	73.8
		달성률(%)	-	-	-	101.4
② 부패인식지수(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목표	56.6	57.0	55.0	60.0
		실적	53	54	57	59
		달성률(%)	93.6	94.7	103.6	98.3

□ 원인분석

ㅇ (부패인식지수) 최근 3년간 CPI 결과 연속 상승 및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지, 대외적 인식을 감안하여 세계 30위권으로 진입하는 매우 적극적인 목표 설정(최근 3년 평균인 54점에서 9% 상향)

-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19년 부패인식지수 59점(역대 최고점), 국가별 순위 39위로 30위권 재진입 목표 달성

※ (부패인식지수) (17년) 54점/51위 → (18년) 57점/45위 → (19년) 59점/39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권익행정 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이용 민원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전화설문 실시

▪ 측정대상기간 : ’19. 12. 1. ～ ’20. 11. 30.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조사 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표본조사

* 고충민원 중 안내회신/종결/각하, 행정심판 중 운전사건/각하재결은 표본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p 기준)

- 품질확인 : CATI 시스템 활용

ㅇ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자료수집방법 :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 측정대상기간 : ’18년～’20년(측정대상기간이 각기 다른 개별지수의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하므로 매년 측정대상 기간 변동)

▪ 측정수행기관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소재)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PERC, IMD 등 개별 국제평가기관이 매년 수행하는 기업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들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국가별로 종합하여 산출

- 품질확인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 총 9개 기관의 10개 평가자료 사용

(3)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권익행정 만족도)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처리의 공정성, 친절성, 신속성 향상으로 민원행정 만족도 상승

ㅇ (부패인식지수)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추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공공과 민간 분야 갑질 개선, 「공공재정환수법」제정 등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노력이 긍정적 영향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권익행정 만족도)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고충 해결, 공정·신속·친절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민원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ㅇ (부패인식지수) 범국가 반부패 정책 추진, 청렴·공정 문화 조성을 통해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 개선 및 국가청렴도 제고

(4) 향후 개선사항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여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논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입법 추진,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 정비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까지 공직자의 청렴기준을 강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 발굴·개선

단위사업(Ⅰ-1-일반재정(1))		국민권익문화확산

* 담당자 : 대변인(허재우), 홍보담당관(-), 사무관(김미숙), 주무관(김기현), 전화번호 : 044-200-7081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권익정책의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요사업 인지도 향상 및 대국민 소통 강화로 반부패 및 국민권익 구제기관 이미지 강화
사업내용	∙언론홍보, 뉴미디어 홍보, 정책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정책 홍보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1,217	1,138	1,412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권익증진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배포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 → 홍보담당관실 취합·검토 → 배포 → 보도

∙TV·라디오 정책 광고

방송 프로그램·시간대 검토 → 광고시안 기획(각 실·국 의견수렴) → 광고시안 확정 → 광고안 제작 → 방송국과 프로그램·시간대 협의(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 심의 → 송출

∙온라인 홍보

온라인 콘텐츠 발굴 → 기획회의를 통해 콘텐츠 확정 → 블로그 포스팅 →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게재 → 온라인 스크랩 → 평가

∙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재발굴 → 기획안 협의 → 기획안 마련 → 담당부서 의견청취 → 기획안 확정 → 취재 및 원고 작성 → 각 파트별 초고 마련 → 담당부서 검토 및 보고 → 가제본 완성 및 보고 → 인쇄 → 발간 및 배포

∙홍보물 제작

홍보 계획 수립 → 홍보 실무회의(의견 수렴) → 홍보사항 발굴 → 홍보물 기획 → 시안 제작 →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 → 제작·배포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7년	권익정책알리기	1,217	0	0	1,217	1,189	97.7
	소계	1,217	0	0	1,217	1,189	97.7
‘18년	권익정책알리기	1,132	0	6	1,138	1,129	99.2
	소계	1,132	0	6	1,138	1,129	99.2
‘19년	권익정책알리기	1,113	0	299	1,412	1,385	98.1
	소계	1,113	0	299	1,412	1,385	98.1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불용액 낙찰차액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 권익정책인지도 (%)	0.7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일반국민 대상 주요사업(7개분야) 인지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산출	목표	39.3	40.2	42.1	40.6
			실적	39.3	41.5	39.4	44.6
			달성률(%)	101.5	103.2	93.5	109.8
② SNS 정책확산도 (회)	0.3	권익위 공식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정책 게시물 1건에 대한 확산 횟수(좋아요,답글,공유)의 평균	목표	-	-	신규	72.2
			실적	70.0	72.4	67.8	74.5
			달성률(%)	-	-	-	103.2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권익정책인지도 성과지표의 ’19년도 목표치는 ‘18년 실적치 39.4%에서 3% 상향 조정한 40.6%로 적극적으로 설정

ㅇ SNS 정책확산도 성과지표의 ‘19년 목표치는 과거 3개년(’16～`18년) 평균 70.1회보다 3% 상향한 72.2회로 적극적으로 설정

□ 원인분석: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권익정책인지도(%)

- 자료수집 방법: 2019년 권익위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

※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업체: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기간: ‘19.11.8∼11.17.)

※ 조사대상 및 방법: 만19세 이상 남·여 2,000명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ㅇ SNS 정책확산도

- 자료수집 방법: ’19. 12. 31. 기준 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게시된 정책콘텐츠 1건 당 평균 확산(공감(좋아요), 댓글, 공유) 횟수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언론보도를 통한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

- 총 382건의 보도자료 및 44건의 영문보도자료 배포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생활적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반부패 개혁과제에 대해 위원장(부위원장) 언론 인터뷰 추진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대형 집단민원 중재, 주요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민 권익 구제 사안에 대한 방송‧신문 기획보도 추진, 적극적 취재 지원

※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보도(KBS, MBC, SBS, JTBC 등 183개 매체), 제주 다호마을 제주공항 이전에 따른 고충민원 해결(KBS, 동아일보 등 42개 매체), 충남 천안여중 통학로 고충민원 해결(MBC, 대전일보 등 19개 매체), 모바일 상품권 사용의 공정성 제고(SBS, 중앙일보 등 53개 매체) 등에 대한 기획기사, 위원장 등 간부 인터뷰, 기고 등

- 비실명 대리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통한 신고 활성화 집중 홍보

ㅇ 정책광고를 통한 인지도 제고

- 국민콜110,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반부패·청렴정책, 행정심판제도, 국민생각함 등 주요정책을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 홍보

ㅇ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

-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영상·생방송·브이로그 등과 고품질의 인포그래픽·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위원회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

- 블로그,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한 캠페인·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온라인 정책고객 수 증가

매체명		블로그 (네이버)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방문객 (친구)	2018년	437,386	78,991	129,704	1,026
	2019년	998,462	80,006	140,218	1,108

ㅇ 소식지 등 홍보물을 통한 국민접점 홍보 강화

- 위원회 주요 활동과 소식을 담은「국민권익」소식지를 연4회 발행(국문: 10,500부, 영문: 1,000부), 국민생활 접점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도서관 등에 배포

- 국민생각함 홍보, 행정심판 신설제도 홍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여 국민의 공감도 제고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언론보도, 옥외광고, 뉴미디어 홍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권익위 주요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17년) 41.5% → (18년) 39.4% → (19년) 44.6%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 결과 >

(단위: %)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41.5	39.4	44.6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37.9	34.8	39.1
국민신문고	67.1	77.9	81.2
부패신고전화 (110번, 1398번)	26.5	30.5	34.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40.6	39.7	41.7
공익신고자 보호	30.6	38.7	44.0
행정심판	46.3	36.8	45.5
국민생각함	-	17.2	26.4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개선사항

ㅇ 인지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정책별 홍보전략 수립 시 반영

- 계층별 홍보효과가 좋은 매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인지도 제고

- 인지도가 가장 높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방안 마련

ㅇ SNS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콘텐츠 확산도 제고

-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기획·제작

- 민간 유명 디지털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참신한 콘텐츠 제작

※SNS 채널을 콘텐츠 확산 창구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소통창구로 활용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사업 (Ⅰ-1-일반재정(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외부	o (상임위, 예결위 ’18년도 결산 보고서) ‘권익정책 인지도’가 전년도 대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여 인지도를 제고할 것	o 전년 대비 강화된 홍보를 실시하여 ’19년 인지도가 전년도 대비 5.2%p 상승한 44.6%를 기록하여 성과목표인 40.6%를 초과 달성함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2))		대내외협력강화

*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박계옥), 국제교류담당관(정윤정), 사무관(강미영), 주무관(이윤수), 전화번호 : 044-200-7157
민간협력담당관(강선아), 사무관(최현민), 주무관(구민정), 전화번호 : 044-200-7165
청렴연수원장(김원영), 교육지원과장(권오성), 사무관(윤소영), 주무관(송두원), 전화번호 : 043-901-6113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제·민간 대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사업내용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협력 강화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민간부문과의 소통 및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1,164	960	1,558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재외국민, 민간단체 및 개도국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지원조건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보조사업(90%)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회의)국제기구의 사업계획 제안서 접수→의제분석→관계부처 협의 등 대응방안 수립→회의참석 및 협상 등 외교활동→결과환류(결과분석 및 국내이행)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협력) 사업계획 수립→협력체계 구축(MOU 체결)→협력이행→평가 및 피드백

∙(반부패기술지원) 기술협력 사업계획 수립→연수 시행계획 수립→초청연수를 통한 반부패 정책 전수→과정별 평가(만족도), 사업평가 및 피드백

∙(민간보조사업)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선정결과 발표 및 회계담당자 교육→1차 보조금 교부(70%)→수행단체 실무자 워크숍→중간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2차 보조금 교부(30%)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종합평가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7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061	0	22	1,083	1,056	97.5
	반부패기술지원(ODA)	81	0	0	81	80	98.8
	소계	1,142	0	22	1,164	1,136	97.6
‘18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882	0	1	883	872	98.8
	반부패기술지원(ODA)	77	0	0	77	75	97.4
	소계	959	0	1	960	947	98.6
‘19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416	0	10	1,426	1,421	99.7
	반부패기술지원(ODA)	132	0	0	132	127	96.2
	소계	1,548	0	10	1,558	1,548	99.4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용역 낙찰차액, 집행잔액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국제협력 참여도(회)	0.2	다자간회의 참석횟수	목표	신규	17	18	19
			실적	19	18	18	19
			달성률(%)	-	105.9	100.0	100.0
②국제협력 기여도(%)	0.2	(반영횟수 / 다자회의 의제 제안(발표)건수) × 100	목표	신규	80.0	83.4	85.9
			실적	78.9	83.0	85.7	88.2
			달성률(%)	-	103.8	102.8	102.7
③반부패 초청연수 과정 만족도(점)	0.3	반부패 초청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조사(7점척도, 100점 만점, 11개 항목, 연수생 전원)	목표	89.1	90.0	92.2	95.5
			실적	96.2	94.8	95.4	95.7
			달성률(%)	108.0	105.3	103.5	100.2
④민간보조사업 성과(점)	0.3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목표	85.5	85.7	86.3	86.5
			실적	85.6	86.2	86.3	86.6
			달성률(%)	100.1	100.6	100.0	100.1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국제협력 참여도) 최근 3년간(’16~’18년) 회의 참석 평균치* 대비 1회 상향된 19회로 설정

* ’16년 19회, ’17년 18회, ’18년 18회/평균 18회

ㅇ (국제협력 기여도) 최근 3년간(’16~’18년) 실적치 평균(82.5%)에 동기간 연평균증가율 4.2%를 곱한 85.9점으로 설정

ㅇ (반부패 초청연수 과정 만족도) 만족도 지표 특성상 상한선에 근접하였으나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95.4점 대비 0.1점 상향한 95.5점으로 목표치 설정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 최근 3개년(’16~’18년) 실적치의 평균인 86.03점에 동기간 연평균증가율(0.4%)을 곱한 86.4점보다 0.1점 상향한 86.5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국제협력 참여도 및 기여도

- 자료수집방법: 국제회의 참석 및 제안(발표) 건수 대비 반영횟수 비율

▪ 측정대상기간: ’19.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회의 개최 및 참석 결과보고서 확인

ㅇ 반부패 초청연수 과정 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반부패 초청연수생 대상 만족도 조사

▪ 측정대상기간: ’19. 5. 13.~5. 22.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연수생 전수조사(16명), 설문조사(7점 척도, 100점 만점, 11개 항목)

- 품질확인: “2019년 외국인 청렴교육과정 실시 결과보고서” 확인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달성도

- 자료수집방법: 평가표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측정대상기간: ’19.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회

※ 공정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회(외부 7명, 내부 2명)가 선정심사와 사업평가를 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2019년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보조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사업 성과지표와의 중복여부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④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O	목표	85.5	85.7	86.3	86.5
			실적	85.6	86.2	86.3	86.6
			달성률(%)	100.1	100.6	100.0	100.1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 최근 3개년(‘16~‘18년) 실적치의 평균인 86.03점에 동기간 연평균증가율(0.4%)을 곱한 86.4점보다 0.1점 상향한 86.5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달성도

- 자료수집방법: 평가표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측정대상기간: ’19.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회

※ 공정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회(외부 7명, 내부 2명)가 선정심사와 사업평가를 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2019년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확인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사업 내용

명칭	주요사업	정책수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활동	① 국제 반부패규범 이행․참여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및 참여 ▪국내이행 현황 공유
	②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IACA 반부패교육 사업 참여 ▪국제기구 협력사업 수행
	③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양자 간 MOU 체결․이행 ▪정책워크숍 개최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
	④ 옴부즈만 국제협력 중추기구 역할 수행	▪IOI, AOA 이사로서 총회·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주요의제 등을 결정
	⑤ 재외국민 권익보호	▪외국 옴부즈만과의 MOU 체결 ▪협력회의 및 고충청취간담회 개최
	⑥ 국제사회 대상 정책홍보	▪주한외국인CEO 설명회 ▪외빈대상 정책 설명회 ▪각종 홍보물 제작
	⑦ 국제동향 대내 정보공유	▪국제회의 결과․동향 공유 ▪주기적 국제동향 게재

- 반부패라운드 등 다자협력의 경우 국제사회와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설득하는 과정을 거침

관련 국제기구 사업계획 제안서 접수	▶	반부패 라운드 의제 분석	▶	대응방안 수립	▶	관련회의 참석 및 관련 동향 파악(수시)	▶	관계부처 공동 이행심사 대응	▶	수검결과 분석	▶	이행 모니터링(계속)
외교부 등 협의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		관계부처․부서공동 대응시스템 마련		국내·외 반부패 회의 참석, 온라인 자료수집		현장심사 등 반부패라운드 이행 심사 수검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독려

- 양자협력의 경우 대내외 반부패·옴부즈만 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후 상시 협의

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협의	▶	협력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요조사, 효과분석, 사업 발굴		해외 관계기관, 외교부 등 국내기관 협의		조정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내용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협력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 기술지원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기술지원요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후 상시 협의

수원국 요청	▶	사업계획 수립	▶	협력관계 구축	▶	사업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기술지원 요청		가용 예산 및 사업일정 등 이행가능성 조사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사업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민간보조사업]

ㅇ 사업 방식 : 자율 공모

-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분야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국민권익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토록 장려

- 매년 초 사업을 공모하여 신청된 프로그램 중에서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성과 평가 및 회계 정산 실시

ㅇ 사업 절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

선정결과 발표 및 회계담당자 교육

1차 보조금 교부(70%)		수행단체 실무자 워크숍		중간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		2차 보조금 교부(30%)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종합평가

ㅇ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총 8명 중 당연직인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6명임

- 내부위원 2명은 관련 부서장이며, 외부위원 6명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대학교수, 연구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

<’19년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소속･직위
외부	▪강영주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진희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당연직)	▪김상년	청렴총괄과장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

ㅇ 사업자 선정 기준

-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예산 편성의 타당성, 자체 부담비율,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지역 안배 등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선정하되 전년도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단체는 선정 제외

✔ 사업신청은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을 인정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선정 배제

ㅇ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 내실화 유도

- 2019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계획 대비 진행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상‧하반기 각 1회)

-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사업에 즉각 반영 조치

	< 현장점검 개요 >
◇ 일정 : 상반기(6.18.~7.10), 하반기(10.23~11.6) ◇ 대상 : 2019년 민간보조사업 9개 수행단체 ◇ 합동점검반 구성 : 민간협력담당관실 2명, 기획재정담당관실 2명, 감사담당관실 1명

단체/사업명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청소년희망플랫폼(6.18, 10.30) / ‘청소년동아리 청렴문화 확산 프로젝트 세‧바‧시’	(결과) 청렴활동가 동아리 활동에 대해 학교측과 협의하여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생활기록부에 활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 참여 동기 부여 (조치) 별도 조치사항 없음
한국투명성기구 외 2개 단체 (6.18, 10.31) / ‘IACC 의제발굴 및 아시아태평양 청렴컨퍼런스’	(결과) 계획된 사업 중 지역사회 반부패 의제발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조치) 사업 지연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공문 시행(6.24.)
참교육학부모회(6.19, 10.23) / ‘우리, 학교를 말하다’	(결과)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조치) 별도 조치사항 없음
흥사단투명운동본부(6.19, 10.30) / ‘유아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결과) 단체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조치) 사업 지연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공문 시행(6.24.)
대전충남소비자연맹(6.26)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권익 컨퍼런스’	(결과) 청렴모의법정, 청렴포럼, 청렴캠페인 등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조치) 사업의 진도가 빨라 2차 보조금(30%)을 조기에 교부(7.22)
마산YMCA(7.2, 11.6) / ‘모樂모樂 청렴 경남’	(결과) 청렴이야기 캠프, 마을리더 청렴교육 등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조치)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7.1.)
경남청렴클러스터(7.3, 11.5) / ‘당당하게 달리자 청렴맨’	(결과) 학생 대상 체험형 청렴교육, 캠페인 등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조치)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한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7.1.)
바꿈, 세상을바꾸는꿈(7.10, 10.23) / ‘청년 공론장으로 만드는 반부패 창작연극(청년 비상하다)’	(결과)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조치) 지출 품의‧결의 등 행정절차 미숙에 대해서 현지시정,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 12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변경 조치
군포YMCA(7.10, 10.31) /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보는 청렴한 지역사회’	(결과)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조치) 별도 조치사항 없음
< 주요 조치사항 > ① 계획과 달리 사업 진행이 미진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에 대해 사업 지연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공문 시행(6.24.) ②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인 청렴조사평가과에 메모보고로 전달(7.1.) ③ 기획재정부에 e나라도움 전용카드와 보조금 위탁계좌가 직접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공문 시행(7.18.) ④ 사업의 진도가 빠른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 대해서 2차 보조금(30%)을 조기에 교부(7.22) ⑤ ‘바꿈’ 창작연극사업 후원금 120여 만원에 대한 자부담 증액 예산변경 조치

- (상시모니터링) e-나라도움 시스템 집행등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의 예산집행 적절성 상시점검 실시

ㅇ 사업별 종합평가 실시 : 사업실적평가 70%, 회계 평가 30%

- 실적평가(70%)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

<’19년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소속･직위
외부	▪강영주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진희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당연직)	▪김상년	청렴총괄과장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

- 회계평가(30%) : 내부 실무자가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 평가

<민간보조사업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평가 내용	배점
사업 평가 (70점)	집행과정 (15)	사업추진도(실행률)	□ 계획 대비 실행률 및 실행시기	5
		추진방법의 타당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및 홍보 적절성	5
		사업 추진 파트너십	□ 공공 및 민간부문과 협력 정도	5
	사업성과 (55)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확보,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목표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 달성	35
		성과물의 충실도	□ 보고서 내용, 사업결과물 등	10
회계평가 (30점)	예산관리 투명성 (20)	집행 근거	□ 지출 증빙자료	10
		예산 사용 준수 정도	□ 예산 집행률, 계획 대비 집행 상태	10
	예산관리 효율성 (10)	지출의 합목적성	□ 예산 집행의 적절성	7
		재정관리의 체계성	□ e나라도움 시스템 집행등록 준수	3
총 점				100

ㅇ 평가결과 활용

- 수행단체별 사업평가 결과 통보

- ’20년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평가점수대별 가감점을 부여하고, 8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선정 제외

평가 점수	95점 이상	95~93점	93~90점	90~86점	86~84점	84~82점	82~80점	80점 미만
가감점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	선정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 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독창성․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 간 균형성 등 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국제 반부패 규범 이행·참여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반부패 분야 유일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당사국 총회 한국 개최 결정

	IACA 당사국 총회
○ 회의명 :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총회(9th Assembly of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78개 당사국이 가입한 반부패분야 유일한 국제기구로 UN총회결의안에 따라 반부패교육·훈련·연구·협력을 목적으로 설립(2011년) ○ 기간장소 : 2020년 6월 1~2일, 서울 코엑스 ○ 주 관 : 회의 개최국·IACA 사무국 주관 ○ 참가규모 : 전 세계 반부패 기관장이 참석(’18년 참석자 기준으로 당사국 및 옵저버 대표단 약 300명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의 반부패청렴교육을 국제사회와 공유

- 반부패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국제반부패컨퍼런스(IACC) 개최 지속 추진

	〈 IACC 회의 개요 〉
○ 회 의 명 :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 성 격 : 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 간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의 장(격년 개최) ○ 기간장소 : 2020년 6월 1~5일(5일간) / 서울 코엑스 * 6.1.~6.2.은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개최, 6.2.~6.5.은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TI) 본부 공동주최 ○ 참가규모 : 140여 개국 2,000여 명(각국 장·차관 등 외국인 1,500명 포함) ○ 프로그램 : 전체세션(6~7개), 분과세션(50여 개), 국제 반부패 영화제 등 ○ 총사업비 : 약 30.2억(전액 국비)

※ 범정부 차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50대 과제로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추진’ 포함

- UN 반부패협약, G20 반부패행동계획 및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반부패라운드 및 국제협약 이행점검에 적극 대응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UN 및 OECD 관련 회의체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해 대응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홍보(총 17회)

ㅇ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국제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MOU 체결 등을 통한 수원국 반부패 정책역량 증진 및 인적교류

※ 쿠웨이트(5월), 우즈베키스탄(10월)과 반부패 MOU 체결

※ 말레이시아(4월), 우즈벡(7·9월), 오만(10월) 등 총 7회 82명을 대상으로 정책 연수

- 제7차 외국공무원 대상 정규 청렴교육 과정 운영으로 개도국 반부패 기관 연수생에게 한국의 우수 정책 소개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국제사회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요청 및 개도국 청렴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각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정례 운영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개요 〉

□ 과정 개요

▪과정명 : ACRC Training Course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기간‧장소 : ‘19. 5. 13.(월)～5. 22.(수)(10일간), 권익위(세종)·연수원(청주)·서울

▪대상 : 싱가포르, 대만, 칠레, 우즈벡 등 1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직원 16명

※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교육 신청자(26개국 51명) 중에서 연수생 선발

▪목적 :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

▪강의 :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보호보상 등

□ 연수 결과

○ 청렴연수교육 과정 만족도 상승 : (’18년) 95.4 ⇨ (’19년) 95.7

○ 연수생 다수가 우리의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현지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함

< 자국에 도입을 희망하는 반부패 제도 >

(총 16명, 복수 응답 가능)

청렴도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교육
11명	11명	9명	8명	7명
73.3%	46.7%	60.0%	53.3%	46.7%

- 위원회 방문 외빈 및 공무원 대상 반부패 정책설명회 개최(26회, 325명)

ㅇ 재외국민 권익보호 강화 및 국제 옴부즈만 활동 적극 참여

-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MOU 협력회의 및 고충청취 간담회 운영 등

※ 한-태국(3월), 호주(6월), 베트남(6·12월)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및 고충청취 간담회

- 세계옴부즈만협회(IOI)·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로서, 옴부즈만 국제협력을 위한 논의 및 의사결정에 주도적·전략적으로 참여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5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11월)

※ 세계옴부즈만협회(IOI)·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 당선(11월)

ㅇ 국제사회 대상 위원회 주요 정책성과 홍보

-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위원회 반부패 노력, 주요정책 및 성과 소개, 국제평가 기관, 재외공관 등 대상 반부패 정책성과 홍보 강화

※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급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4월)

※ 주요 반부패 정책 영문 보도자료 배포(42건)

※ 국내외 외국인 정책고객(2,2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발송(매월)

[민간보조사업]

ㅇ e나라도움 및 위원회 홈페이지 등 공모를 통해 ’19년도 민간보조사업 대상으로 ‘당당하게 달리자 청렴맨’ 등 9개 사업 선정

< 2019년 민간공모사업 단체별 주요실적 및 지원액 >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주요 실적	지원액
1	경남청렴클러스터	당당하게 달리자~ 청렴맨!! (청소년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지역사회 청렴 체험 프로그램 당당하게 달리자 청렴맨’ 실시(7회) * 진주중, 대아중, 진주남중 등 1,500명 참여 ▸청렴퀴즈 및 생활속 청렴서약서 작성 행사 등 실시(2회) * 지역주민 1,000명 참여	15,215
2	군포YMCA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보는 청렴한 지역사회	▸청소년 청렴교육 ‘청‧바‧지’ 프로그램 8회 진행 ▸청소년 청렴캠프(2박3일) 2회 진행 * 플래쉬몹 등 기획, 청렴동아리 홍보, 남양주 실학박물관 견학 등 ▸‘청‧바‧지’ 청렴캠페인 2회 진행 *평생학습축제(9월), 아구랑마을축제(10월)	15,030
3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권익 컨퍼런스	▸캠퍼스 열린 모의법정 1회(100명) * 지역언론사 45회 보도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럼 1회(100명)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2회(1,000명)	47,575
4	마산YMCA	'모樂모樂 청렴 경남' (지역 주민, 자치위원, 통장, 청소년 대상 청렴 교육, 네트워크 활동)	▸경남지역 청렴활동가 ‘이야기 캠프’ 개최 ▸경남지역 도민 릴FP이 청렴캠페인 5회 진행(2,000명) ▸마을리더(주민자치위원 등), 기업인 대상 청렴교육(200명) ▸청렴기획단 구성 및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진행(도민, 퍼실리테이터 등 70명)	40,000
5	바꿈-세상을바꾸는꿈 外 1개 단체	청년 공론장으로 만드는 반부패 창작연극 : 청년, 비상하다	▸청년들과의 인터뷰‧토론을 통해 청년 노동문제 UCC제작 및 도서(너는 잘 지내는 줄 알았지)출판(무료) ▸공론극장(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을 통해 연극 시나리오를 청년들이 직접 작성 ▸극단99도와 함께 청년창작연극 ‘라이더’ 제작 및 대학로 공연(1,000명 관람)	20,000
6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우리, 학교를 말하다 (가고 싶은 학교 공론장 및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정 만들기)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 3회 개최(1,200명) ▸‘학생인권’, ‘학부모 홈페이지’, ‘밴드’ 개설 및 운영 ▸지역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제작‧배포	20,000
7	청소년희망플랫폼	청소년동아리 청렴문화 확산 프로젝트 : 청소년 활동가 ‘세·바·시’	▸고양시 청소년 동아리(4개) 청렴캠프 진행(67명) ▸영화평론가와 함께 하는 청소년 청렴영화제 실시(120명)	12,000
8	한국투명성기구 外 2개 단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제 발굴과 아시아· 태평양 국제 청렴 컨퍼런스 개최	▸2019 IACC(국제반부패회의) 의제발굴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 3회 개최 ▸의제발굴 소그룹 회의 16회 ▸아시아‧태평양 청렴컨퍼런스 개최(75명)	9,180
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유아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유아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 인형극과 교구를 접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2개 유치원에 시범교육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교사양성과정 운영 * 정직, 공적 덕목을 기본으로 제작	20,000
합계				199,000

ㅇ ’19년 민간공모사업 평가결과는 전년대비 0.3점 상승한 평균 86.6점('18년 86.3)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A그룹(90점 이상)단체는 1개, B+그룹(85점 이상∼90점 미만) 단체는 5개, B그룹(80점 이상∼85점 미만)단체는 3개로 나타남

- A+그룹(95점 이상)과 C그룹(80점 미만)은 없었음

구 분	단 체 명
A+ : 없음 (95점 이상)	-
A : 1개 (90점 이상 ～ 95점 미만)	대전충남소비자연맹
B+ : 4개 (85점 이상 ～ 90점 미만)	군포YMCA,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외1, 마산YMCA, 경남청렴클러스터, 청소년희망플랫폼
B : 3개 (80점 이상 ～ 85점 미만)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외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C : 없음 (80점 미만)	-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로 당선(’19.11.), 옴부즈만 선도기관 위상을 재확인

ㅇ 한국의 반부패 역량 및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반부패 분야 유일 국제기구인 IACA의 ‘2020년 제9차 당사국 총회 한국 개최’가 결정

ㅇ 정책전수 희망국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과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

연번	국가명	기관명	MOU	사유
1	쿠웨이트	반부패청	체결 (’19.05.01.)	청렴도측정 등 부패예방시스템 전수
2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체결 (’19.10.25.)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부패평가시스템 전수

ㅇ 반부패 초청연수(‘외국인 청렴교육과정’) 참가자들은 교육 내용 및 연수과정 운영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만족도 95.7점)

	< 반부패 초청연수 주요 참가자 인터뷰 내용 >
○ 마케도니아 부패예방위원회 사무처장 “이번 연수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청렴도측정’ 등 새로운 지식뿐 아니라 실제적인 여러 사례들을 제공해 주어서 각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권익보호원 부원장 “한국의 신고자보호 제도,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경험을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국 후에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자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평가기관 전문 애널리스트의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논평으로 여론 선도층의 인식 개선 기대

	국제평가기관의 긍정적 논평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CR) 논평(’19.3.27.) - 권익위는 부패근절 업무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국민들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또한, 권익위의 청렴교육 노력 덕분에 부패문제에 대한 대중의 청렴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부패와 싸우려는 의지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불러일으켰음

ㅇ 외국공무원 청렴교육 과정 결과 수원국 현지정책반영 성과

연번	연도	국가	연수생	연수결과 현지정책반영 성과
1	2013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원	청렴도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결합한 청렴투명성평가 시스템 도입(’14년~)
2	2013	말라위	반부패청 부패예방담당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시범평가 실시
3	2015	우크라이나	국회 국방위원회 자문관	’16.2월부터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직자 대상 청렴도조사 추진
4	2015	솔로몬제도	총리실 법률자문관	신고자 보호법안(Whistleblower Protection Bill, 2016) 마련 시 한국제도 벤치마킹
5	2016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수석연구원	’16~’21년 반부패 전략 계획에 청렴도측정 관련 툴킷 포함
6	2016	부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관	교육부와 협력하여 중등학교 대상 청렴동아리 시범사업 실시(’16년)
7	2016	베트남	감찰원 국제협력관	63개 지방정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평가 실시(’16년)
8	2017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원	’07년 한국에서 전수받아 실시 중인 청렴도측정의 평가체계 개선
9	2017	세르비아	반부패청 선임자문관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을 현지어로 번역하여 활용
10	2018	피지	부패방지위원회 정책담당관	’19년부터 한국의 부패영향평가 방법을 기존 부패방지 제도개선 업무에 반영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9년 외국인 청렴교육과정 실시 결과보고서

[민간보조사업]

ㅇ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함께 모색, 시민들의 청렴인식 제고 활동 추진

- 캠퍼스 청렴 모의법정 :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하여 모의재판 형식으로 대학생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

※ (장소)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 (참여) 대전지역 대학생, 청소년 등 100여 명

- 청렴포럼 :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및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대안을 함께 제시

※ (장소)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 (참여) 대전‧충남지역 시민 및 전문가 100여 명

캠퍼스 청렴모의법정(7.9.)		청렴포럼(7.25.)

- 청렴‧권익문화 확산 캠페인 :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는 지하철역 주변, 행사장 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와 합동으로 캠페인 실시

※ (장소) 유성온천역 일대/ (참여) 대전시민 1,000여 명

청렴권익문화 확산 캠페인(9.9.)	청렴권익문화 확산 캠페인(6.20.)

ㅇ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극단99도)

- 청년공론장으로 만드는 청렴‧공정 창작연극 “청년, 비상하다(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상상하다”) : 우리사회의 다양한 청년 노동문제를 청년이 주도하는 공론장을 통해 고찰하고, 창작연극을 통해 시민참여 확산

기획 / 영상회의	노동주제 FGI(5.25.)
일러스트 제작 및 작업
공론극장(7.27.)	연극 <라이더> (12.5.~15.)
연극 <라이더> 리플렛 앞면
연극 <라이더> 리플렛 앞면 뒷면

ㅇ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콘텐츠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청렴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 유아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 청렴가치별(정직, 공정) 동화를 선정하여 각색하여 인형극으로 제작하고, 유아교육 현장에 맞게 7가지 영역(쌍기, 언어, 수, 과학, 체육, 음률, 미술)을 접목,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수업 진행

※ 정직 : ‘금도끼, 은도끼’를 인형극으로 각색

※ 공정 : ‘황새 목은 왜 길어졌나’를 인형극으로 각색

인형극-금도끼 은도끼	인형극-황새 목은 왜 길어졌나	유치원 대상 수업

-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교사양성과정 운영 : 유아대상 청렴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하고, 유‧초등 청렴교육 강사 대상 양성과정 진행

※ 청렴 6덕목 중 2개 덕목(정직, 공정)에 대한 지도서 개발

교사용 지도서		유아 청렴교육용 교구 개발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실적보고서
2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극단99도 실적보고서
3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실적보고서

(6) 향후 개선사항

ㅇ 국제협력 참여도와 기여도 지표가 임계치에 도달해 의미 있는 성과평가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존 지표를 보완하여 사용하거나, 정책설명회 개최횟수를 지표에 반영하는 등 보다 객관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청렴교육 수요 증가와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연수생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o 러시아어권(중앙아․동유럽) 국가의 청렴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20년부터 기존 영어 연수과정 외에 러시아어 과정 신설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증액 노력	o 지속적인 증액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18년) 169백만원 → (’19년) 199백만원 → (’20년) 189백만원
		o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년도의 중점 사업방향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필요 - 교육, 강의 등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을 지양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및 국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발굴·지원	o 단순 강의 위주 사업 선정 제외, 국제컨퍼런스, 창작연극 등 효과성이 큰 사업 위주로 선정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청렴도 순위 상위 국가가 포함된 반부패 국제기구를 초청한 교육 사업을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청렴도 개선에 노력할 것	o '19년 국제기구(UNODC, UNDP) 반부패 전문가 및 홍콩 염정공서 국장급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 실시
		o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사업 실시 시 초청국가 중복문제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o ’19년 연수 시 개도국 중 신규 국가 연수생 비중 대폭 확대 (23%→58%)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3))		국민고충해소

* 담당자 : 고충처리국장(권근상), 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사무관(서상원), 전화번호 : 044-200-7319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생활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충민원’의 궁극적 해소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의 실효성 제고
사업내용	∙고충민원 시정권고건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이행독려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 ∙지자체 등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충민원 발생 사전 예방 강화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1,174	1,200	1,294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고충민원 신청인(국민), 각 기관 고충민원 담당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고충해소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관련자료 검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협의 등 민원조사를 통한 민원 해결

∙고충민원 조사(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 제42조)：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 조사

∙고충민원 처리(법 제44조 내지 제47조)：고충민원의 조사결과 그 사안에 따라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실시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법 제52조)：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민원해소 도모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법 제12조)

∙권익구제 관련 사항의 교육·홍보,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구제 관련 학교교육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관련사항 포함(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조) 등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7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174	0	0	1,174	1,133	96.5
	소계	1,174	0	0	1,174	1,133	96.5
‘18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200	0	0	1,200	1,200	100.0
	소계	1,200	0	0	1,200	1,200	100.0
‘19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276	0	18	1,294	1,286	99.4
	소계	1,276	0	18	1,294	1,286	99.4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19년 예산집행률은 99.4%로, 불용액(8백만원)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3백만원 및 집행잔액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다수인 민원 조정률(%)	0.4	(다수인 민원 조정·합의 건수 / 다수인 민원 건수) x 100	목표	-	-	신규	37.0
			실적	26.0	31.8	33.5	38.0
			달성률(%)	-	-	-	102.7
②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점)	0.3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실태조사 점수 평균	목표	-	-	신규	72.7
			실적	72.4	73.6	71.9	60.0
			달성률(%)	-	-	-	82.5
③국민 소통(회)	0.3	대국민 정보제공 및 홍보실적 합산	목표	-	-	신규	4
			실적	-	-	-	4
			달성률(%)	-	-	-	10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다수인 민원 조정률

- 경제·사회 변화가 빨라질수록 불만과 갈등, 다수인 민원도 급증. 이를 조율고자 행정부 내 다양한 갈등 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이 중 국민권익위의 조정·합의가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제도

- 국민권익위의 다수인 제기 민원 조정률은 조사관의 조정·합의 능력 제고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추세*

* 조정·합의율 : 26.0%(’16년) → 31.8%(’17년) → 33.5(’18년)

** 조정·합의 상승률 : 5.8%p(’16년→’17년), 1.7%p(’17년→’18년)

- ’19년도 목표치 설정을 위해 최근 3년(’16∼’18)간 실적치 평균(30.4%)에 추세치인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승률(3.7%p)을 반영할 경우 34.1%가 되나, 더욱 적극적인 조정·합의를 통한 국민권익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6.6%p를 반영해 도전적인 목표 37.0% 설정

ㅇ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 지자체의 고충민원처리 성과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본 단위사업(국민고충해소)의 대표적 성과를 나타냄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종합 점수는 ’16년 72.4점에서 ’17년 73.6점으로 상승하였다가 ’18년 다시 71.9점으로 하락

* 상승률 : 0.7%p(’16년→’17년), △2.3%p(’17년→’18년)

- ’19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72.6점)에 추세치인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감률(△0.35%p)을 반영하면 72.4점이나, 지표의 중요성을 고려, 이보다 0.3점을 더 상향한 72.7점으로 설정

ㅇ 국민 소통

- 국민참여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규 지표로, 실제 수혜를 받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내용을 공개하는 것임

- 특히 선제적인 대국민 홍보와 정보 제공을 병행함으로써 국민참여예산의 역할과 국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 가능

- 다만 신규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까지 한 번도 행해진 적 없는 평가 방식으로, 그 실적목표(횟수)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하지만 국민참여예산의 대국민 홍보 자체가 중요한 것인바, 대국민 홍보·정보 제공 총 4회 이상을 목표로 설정

□ 원인분석(성과지표 미달성 -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ㅇ 실태조사 평가지표 변경

2018년 실태조사 평가지표	2019년 실태조사 평가지표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삭제
감사부서·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율·인용률	삭제
신규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신규	고충민원 처리율
신규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
고충민원 만족도	동일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	동일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동일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	동일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	동일

ㅇ 실태조사 평가지표 변경 사유

- 피평가기관이 일정기간 이상 높은 점수를 달성한 분야는 평가목표(이유)를 이미 달성하였다고 보아 평가지표에서 삭제*

*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3년 연속 80점 전후 높은 점수가 유지되어 평가지표에서 삭제(’16년 82.4점, ’17년 81.9점, ’18년 79.6점)

- 지자체 행정 중 국민(주민)들의 불만이 높거나* 정부정책상 필요한 사항임에도 실천이 미비한 분야**는 신규 평가지표로 포함

* 지자체 고충민원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지방옴부즈만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주민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고자,「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옴부즈만 감점 실시(’19년 처음 도입)

** 2019년 ‘적극행정 추진’이라는 정부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신규 평가지표로 포함시킨 ‘제도개선 권고 이행율’과 ‘고충민원 처리율’은 각각 32.5점과 44.0점으로 지표 평균점수(60.0점)보다 크게 낮음

⇒ 점수가 높은 지표를 삭제하고, 점수가 낮은 지표를 신규 포함하고 있으므로, 평균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 상존

*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 73.6점(’17) → 71.9점(’18) → 60.0점(’19)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다수인 민원 조정률

- 측정산식 : (다수인 민원 조정 건수* / 다수인 민원 건수**) × 100

* 다수인 민원 조정 건수 : 다수인 민원 중 조정으로 해결(처리)된 건수

** 다수인 민원 건수 : 5인 이상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 수

- 측정방법

① 측정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②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19. 12. 31.

③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④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해결 고충민원 처리 목록 전수 제출(고충민원 시스템 DB)

ㅇ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 측정산식 : 243개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점수 평균

- 측정방법

① 측정대상기간 : ’18. 10. 1. ∼ ’19. 9. 30.

②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19. 12. 31.

③ 측정수행기관 : 외부 전문조사기관(위탁)

④ 조사방법 : 조사 지표별 실적 평가

⑤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43개 전 지자체(광역･기초) 조사

⑥ 조사대상 :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 노력도 및 민원처리 성과

⑦ 조사항목 :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등 7개 내외 항목을 조사

- 품질확인 : 만족도 전문조사기관 위탁 실시

ㅇ 국민 소통

- 측정산식 : 대국민 홍보 실적 + 정보제공 실적 합산

- 측정방법

① 측정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②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19. 12. 31.

③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④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대국민 홍보 실적 + 정보 제공 실적 합산

- 품질확인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게시물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다수인 민원 조정 향상

ㅇ 다수인 민원의 발생 현황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극적 해결

- 국민신문고, 이동신문고 등을 활용, 다수인 민원(5인 이상이 제기)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여 장기간 표류하는 다수인 민원을 발굴하여 84건을 조정·합의 해결하는 등 다수인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

연번	조정 (합의)일	민원지역	집단민원 내용	피신청인 (관계기관)
1	19-01-01	경기 이천시	오천교차로 도로선형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이천시장)
2	19-01-03	충북 청주시	터널공사 피해 조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	19-01-04	경기 화성시	파손된 도로 복구	한국철도시설공단
4	19-01-18	충남 천안시	고속국도 제32호선 마을 진출입로 개설 요구	한국도로공사 충남 천안시장
5	19-01-24	경기 평택시	평택 소사2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 문제 해결	한국수자원공사 (경기 평택시장)
6	19-01-25	경북 울진군	후포정거장 주변 위험도로 등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 울진군수)
7	19-01-23	울산 울주군	매출채권보험 보험금 지급 등 요구	신용보증기금
8	19-01-30	경기 용인시	마을 앞 위험구간 안전시설 등 개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9	19-02-11	서울 강동구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면적 결정 이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0	19-02-15	경기 화성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시동탄출장소장)
11	19-02-21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2지구 국도 소음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의정부시장)
12	19-02-22	경북 칠곡군	칠곡 고속국도 제700호선 통로암거 설치 요구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칠곡군수 (대우건설㈜)
13	19-02-28	경기 수원시	학생 안전 통학로 마련 요구	경기 수원시장 수원남부경찰서장
14	19-03-11	경기 고양시	아파트 사용검사 요구	경기 고양시장
15	19-03-14	전북 군산시	금암마을 앞 방음벽 설치 등 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
16	19-03-18	대구 동구	고속도로 방음시설 등 개선	한국도로공사
17	19-03-22	경기 구리시	공공주택지구 분양토지 소유권 이전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구리시장 등)
18	19-03-28	제주 제주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피해 개선	한국공항공사 (제주시장, 제주도지사)
19	19-04-01	경기 구리시	구리-포천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요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북부고속도로(주)
20	19-04-03	인천 남동구청	집합건물 동간 지번 변경(정정)요구	인천 남동구청장
21	19-04-08	강원 원주시	진입도로 개설 요구	강원 원주시장
22	19-04-18	경기 화성시	화성 청요마을, 소음저감 대책 요구	경기동서순환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화성시장)
23	19-04-22	인천 서구	심곡천 횡단보도교 조기 개통	인천 서구청장
24	19-05-01	서울 송파구	송파 장지굴다리 확장 요구	서울 송파구청장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25	19-05-02	부산 동구	국유지 사용에 따른 과도한 변상금 감경 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광역시장, 부산 동구청장)
26	19-05-03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백봉지구 주택건설사업 공사 중지명령 사전통지 철회요구	경기도 남양주시장 한강유역환경청장
27	19-05-03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연결통로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
28	19-05-07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경춘북로‧경춘선 교통소음피해 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구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29	19-05-10	경기 연천군	전곡역 구간 교량화 등 확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 연천군수)
30	19-05-13	전북 군산시	교통 소음 등 피해 조치 요구	전북 군산시장
31	19-05-15	경기 화성시	사업지구 밖 건축물 등 수용 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32	19-05-15	경북 의성군	용수 문제 해결 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33	19-05-17	강원 삼척시	삼척 문암마을 철도교량 연장 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도 삼척시장
34	19-05-27	경기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등	경기 의정부시장
35	19-06-03	전북 군산시	지하통로 개설 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36	19-06-05	경기 남양주시	도로 옹벽 높이 변경 요구	경기 남양주시장
37	19-06-11	경기 용인시	아파트 입주기간 연장 요구	경기 용인시장
38	19-06-12	경북 경산시	용도지역 변경 요구	경북 경산시장
39	19-06-13	서울 송파구	위례 북측도로 방음터널 연장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송파구청장)
40	19-06-14	충북 증평군	교량(막골교) 확장 요구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충북도 증평군수
41	19-06-20	대구 동구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대구광역시장 (팔공산동화지구 상가번영회)
42	19-06-21	서울 중랑구	철도소음 저감 대책 수립 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중랑구청장)
43	19-06-21	서울 송파구	송파 공영차고지 이전	서울특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송파공영차고지 운영위원회)
44	19-06-28	경남 하동군	대송산업단지 내 토지 무상양여	경남 하동군수 한국농어촌공사
45	19-06-28	경기 안성시	도로교량 설치 요구	한국도로공사 경기 안성시장
46	19-07-01	전북 전주시	남전주 나들목 이전 요구	한국도로공사
47	19-07-08	강원 동해시	교통불편 대책 요구	강원 동해시장
48	19-07-08	부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마을버스 노선변경 이의	부산 남구청장 부산광역시장
49	19-07-09	경북 청송군	삼자현 터널공사 피해보상 요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경북 청송군수
50	19-07-10	세종시	생활대책용지 공급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51	19-07-15	경기 하남시	아파트 승강기 설치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52	19-07-16	강원 홍천군	반곡우체국앞 도로 안전조치 요구	강원지방우정청장 강원 홍천군수
53	19-07-19	경북 상주시	구거부지 매각요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상주시장
54	19-07-25	경북 영천시	철도 교각 이전 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북 영천시장
55	19-07-26	광주 남구	축산물 가공공장 반대	광주 남구청장
56	19-08-12	경기 성남시	아파트 진출차로 확대	분당경찰서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
57	19-08-21	부산 동래구	연료시설 편입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요구	부산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장 (부산도시가스㈜)
58	19-08-21	경기 고양시	기존 교차로(이가팔리, 초가팔리) 존치 요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9	19-08-29	전북 전주시	진·출입 부체도로 선형변경 요구	한국도로공사 (전북 전주시)
60	19-08-29	충남 천안시	천안여자중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교육장 천안여자중학교장 천안동남경찰서장 한국전력공사 ㈜KT
61	19-09-04	충남 천안시	방음시설 설치 요구	충남 천안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62	19-09-17	경기 하남시	감일A4BL 안전한 통학로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하남시장, 경기 광주하남교육 지원청 등)
63	19-09-30	경기 고양시	공동주택 준공승인 지연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
64	19-10-01	강원 원주시	국지도49호선 포진～문막구간 도로확장 요구	강원도지사
65	19-10-02	전북 임실군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매수보상 등 조치요구	전북 임실군수
66	19-10-14	울산 남구	공청회 개최 요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67	19-10-14	경기 시흥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경기 시흥시장
68	19-10-15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 A4블록 옹벽 개선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69	19-10-30	강원 강릉시	등명해변마을 경관휀스 설치 요구	강원 강릉시장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70	19-11-01	서울 동대문구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요구	서울 동대문구청장 한국전력공사 동대문경찰서장
71	19-11-04	경기 하남시	아파트 진출입로 안전사고 대책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
72	19-11-07	강원 홍천군	동홍천TG 화촌면 진입도로 선형개선	강원 홍천군수 한국도로공사
73	19-11-12	경기 수원시	집합건축물 지번 정리(변경) 요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장
74	19-11-14	충북 진천군	진출입로 공동사용 요구	한국도로공사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 진천군수)
75	19-11-18	경기 구리시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요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북부고속도로(주)
76	19-11-25	경기 화성시	지방도 313호선 확장 및 남양IC 개량공사 관련 설계 변경 요청	경기 화성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77	19-11-26	광주 북구	통행로 시설개선 요구	광주 북구청장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78	19-11-26	인천 남동구	집합건축물 지번 정리(변경) 요구	인천 남동구청장
79	19-11-26	경기 하남시	시스템에어컨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조치	하남도시공사
80	19-12-05	강원 평창군	진부비행장 폐쇄 요구 등	육군 제36보병사단장 강원도 평창군수 (육군항공작전사령관)
81	19-12-13	전남 장성군	용수잠관 누수피해 보상 등	한국농어촌공사
82	19-12-18	경기 평택시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로 인한 환경피해 해소 요구	경기 평택시장 평택도시공사
83	19-12-18	서울 영등포구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서울 영등포구청장
84	19-12-19	충북 충주시	사시마을 이주대책 요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충북 충주시장)

< 집단민원 조정해결 현황(’19.1∼12월) >

ㅇ「집단민원조정법」제정을 통한 원활한 다수인 민원 조정 기반 조성

-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입법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마련(’19.2월)

- 국민권익위의 집단민원 처리 현황과 제도를 점검하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요 ＞
▪ 일시 / 장소 : ’19. 3. 22.(금) 10 : 00 ~ 12 : 0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고용진 공동주관 ▪ 주요내용 :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방향과 전략, 성공적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조정·해결 사례 등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원 발의(’19.5.16.)

< 법률안 구성체계 >

구 분	세부 내용
제1장 총 칙	▪ 집단민원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기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정인	▪ 조정인(국민권익위원, 전문조정인 등), 임기(2년) ▪ 조정인의 업무 ▪ 조정인의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사유
제3장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제3장 집단민원의 조정신청	▪ 조정신청의 요건(100인 이상, 신청에 흠이 없을 것) ▪ 집단민원의 대표자(3인 이하 원칙), 대리인 ▪ 조정신청 자격(집단민원의 대표자, 행정기관 등) ▪ 흠 있는 조정신청의 보완, 조정신청 사실의 통지 ▪ 집단민원의 대리인 선임 ▪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집단민원 이해관계자의 참가 ▪ 고충민원의 조정(소위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결정) ▪ 실태확인에 따른 조정 ▪ 조정신청의 각하
제4장 조정절차의 진행	▪ 조정인의 지정 ▪ 조정회의(조정인이 주재, 필요시 실무회의체 구성·운영) ▪ 조정을 위한 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5장 조정의 성립 및 효력	▪ 조정의 성립(조정서 기명날인) 및 효력(합의의 성립) ▪ 조정 당사자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여부 확인 ▪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 ▪ 집단민원 조정에 관한 연구
제6장 보칙 및 벌칙	▪ 집단민원 조정과정의 정보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 위원회 권한의 위원장에게 위임 ▪ 공무원이 아닌 조정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 ▪ 조사 등의 거부·기피 또는 불성실 조사에 대한 과태료

□ 지자체 등 소극행정 감시·관리체계 강화

ㅇ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면밀한 이행관리 추진

- 각급 기관 대상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여부 및 이행상황 서면 전수조사*(3.14.∼4.26.)와 현지 이행점검(4회) 실시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99개 기관, 163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대상

< 현지 이행점검 추진현황 >

구분	기간	점검내용 및 결과
1차 점검	5.1. ∼ 5.31.	ㆍ 50개 지자체, 63건 점검 ㆍ 이행완료 13건, 추가 수용 2건
2차 점검	7.5. ∼ 7.19.	ㆍ 14개 공공기관, 38건 점검 ㆍ 이행완료 14건, 추가 수용 2건
3차 점검	9.18. ∼ 10.21.	ㆍ 35개 중앙행정기관, 62건 점검 ㆍ 이행완료 29건, 추가 수용 4건
4차 점검	12.9. ∼ 12.13.	ㆍ 국세청(10개 세무서), 21건 점검 ㆍ 이행완료 4건, 추가 수용 3건

- 적극행정 독려를 위한 ‘4대 공공기관장 간담회’(4.19.) 및 주요 불수용 기관* 대상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 개최(3회)

* 수용률 현황 : 근로복지공단 83.3%, 한국농어촌공사 68.8%, 한국토지주택공사 88.7%(불수용 32건)(최근 5년 기준 평균 수용률 87.9%)

	＜ 권익위-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요 ＞
▪ 목적 : 국민신문고 민원, 고충민원 및 권고 불수용이 많은 4대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 및 적극행정 실천 유도 ▪ 참석 :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민원조사기획과장 (공공기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 주요내용 : 고충민원 현황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점검 결과, 민원발생 요인 제거와 처리 역량 강화 등 적극행정 확산 협조 요청

< 고충민원 전략회의 추진현황 >

대상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시	6.19.	11.21.	12.10.

- 장·차관 회의,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외부 회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수용률 제고 독려

* (지자체) 중앙부처-지자체 정책협의회 안건 보고(‘19.10.30.) / (중앙부처·공공기관) 차관회의 안건 보고(‘19.12.5.)

□ 지자체 스스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ㅇ 적극행정 감사면책 확대

-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각급 기관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면책 되도록 ‘적극행정 추진방안’(’19.3월, 국조실), ‘적극행정 운영지침’(’19.5월, 인사혁신처)에 반영

	＜ ‘적극행정 운영지침(p.34)’ 반영사항 ＞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각 기관은 적극행정 면책 확대를 위해 자체감사규정 개정 추진 - (고충민원 관련)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각급 기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함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적극행정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에 따른 책임이 감경·면제됨을 적극 홍보

* 정부대전청사(4.22.), 정부세종청사(4.23.), 정부서울청사(4.26.)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별 감사 면책 규정 마련 협조 요청 공문 시행*(3회) 및 감사규정 개정 현황 점검·관리

* 중앙행정기관(8.8.), 행안부·지자체(8.29.), 공공기관(9.5.)

ㅇ 적극행정 모범 사례 전파·확산

-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이행한 사례별로 업무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여 일선현장에서 적극행정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 제작·배포(’19.5.)

※ 최근 5년간 인용한 처리한 1만5천여 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권익위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해결한 60건의 사례 엄선

※ 국무회의·차관회의 배부(6.7. / 6.11.),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445개 기관 배포

- 사례집 중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를 선별, 영문판(300부)으로 제작하여 외국인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

-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에 수록된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실천 사례 특별교육’, ‘고충민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19.7월~)

* (적극행정 실천사례 교육) 기재부, 환경부 등 53개 기관 교육 완료

(고충민원 역량강화 워크숍) 권역별 2회 실시(경상권 7.2.∼7.3, 충청권 8.29.∼8.30.)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통한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능력’ 제고

ㅇ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추진 프로세스

ㅇ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7월)

- 평가 부문별 추진계획, 운영 매뉴얼, ‘고충민원평가 e-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 참여기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개 권역으로 분리 실시

* 서울·경기·강원(7.9, 정부서울청사), 대전·충남·충북(7.8, 정부세종청사), 광주·전남·전북(7.10, 정부광주청사), 대구·부산·경남·경북(7.18, 대구종합복지회관)

ㅇ 전년도(’18) 평가결과 부진·미흡기관 등 대상 컨설팅 실시(8월)

- ’18년 평가 부진 총 34개* 기관 방문

* 광역지자체 3개, 기초 시 9개, 기초 구 10개, 기초 군 8개, 교육청 4개

- 평가 부진 기관이 아니어도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의 편의를 위해 전국 7개 거점에서도 진행하여 69개* 기관 참여

* 광역지자체 7개, 기초 시 20개, 기초 구 16개, 기초 군 18개, 교육청 8개 참여

구분	총 지자체 수	컨설팅 지자체 수
		계	방문 컨설팅	거점형 컨설팅
광역자치단체	17	10	3	7
기초 시 단위	75	29	9	20
기초 구 단위	69	26	10	16
기초 군 단위	82	26	8	18
시․도 교육청	17	12	4	8
합계	243	103	34	69

□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ㅇ 제도 정비

- (조례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위반되는 조례* 및 근거법령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 개정 유도

* 법에서 정한 임기 4년, 사무기구 의무설치, 위촉 시 의회동의를 2년 연임, 사무기구 임의설치, 의회동의 없이 위촉 등으로 규정한 조례

- (법령 개정) 지방옴부즈만 역할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및 ｢민원처리법시행령｣에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명시**

*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도개선 권고 이외에 부패예방･감시 기능까지 확대

** ｢민원처리법시행령｣ 개정안 제17조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현행절차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19.6.4. 시행)

ㅇ 설치 확대

- (방문 면담) 미설치 지자체 대상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한 지자체장 관심 제고 및 지원 강화

	＜ 방문기관(15개) ＞
제주도(3.28, 6.19), 부산시(4.16), 포천시(4.18, 5.16), 대전시(5.3), 광주시(5.9), 경주시(5.7, 7.16), 수원시(5.20), 속초시(5.21), 경남도(6.11, 7.2), 강진군(6.27), 울산 북구·남구(7.16), 장수군(8.13), 포항시(8.26), 경북도(8.26)

- (민원 평가) ’19년 지자체 고충민원 평가(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표 등에 대한 배점 및 평가기준 강화

* 배점 확대 : (’18년) 광역 3점, 기초 4점 → (’19년) 광역 4점, 기초 6점

ㅇ 역량 강화

- (컨설팅) 운영 미흡, 신규 설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및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실시

※ 전체 37개 지방옴부즈만의 50% 수준인 20개 대상 컨설팅 실시

- (교육과정) 지방옴부즈만 및 사무기구 직원의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집단민원의 신속·공정한 조정·해결로 사회적 갈등 해소

ㅇ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집단민원 해결로 45,000여명의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약 710억원의 사회적 갈등비용* 저감

*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연간 최소 82조원(국민 1인당 158만원)으로 추정(2010년)

- ‘의정부 민락2지구 국도 소음대책 마련’,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피해개선’ 등 84건의 집단민원을 조정․합의해결

＜ 주요 집단민원 조정사례 ＞

의정부 민락2지구 국도 소음대책 마련(`19.2.21)

▪ (민원내용)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인접한 4개 단지 공동주택*의 의정부시 민락동 구간(약 1.2㎞, 이 민원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소음대책 마련 요구

※ 신청인 공동주택 (아파트 4개 단지, 총 4,034세대)

▪ (관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의정부시장

▪ (해결내용) 토지주택공사는 이 민원 도로 구간에 대한 소음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지방국토청장은 소음저감시설 설치 후 이관받아 시설을 관리하며, 의정부시장은 이 민원 도로 구간에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구간단속 시설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기로 하여 조정·해결

＜ 주요 집단민원 조정사례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피해 개선(`19.3.28)

▪ (민원내용)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을 확장하면서 마을과 인접하게 되어 소음, 분진 등 피해와 마을길이 단절되는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개선을 요구

▪ (관계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 (해결내용) 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과 마을 사이에 소음, 분음 예방을 위한 정화수목 식재, 레이더통신소 설치로 단절된 농지주변에 우회농로 설치, ② 제주시장은 민원지점 인근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된 후, 소음, 분진 등을 측정하여 저감시설 설치여부 결정, 레이더 통신소 주변 농로 개설 시 하천기본계획에 교량설치 적극 검토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민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적극 협조하기 하여 조정해결

천안여자중학교 통학로 환경개선(`19.8.29)

▪ (민원내용) 천안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대로에서 학교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 개선 요구

▪ (관계기관) 천안시장,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여자중학교장, 천안동남경찰서장, 한국전력공사(천안지사장), ㈜KT(천안지사장)

▪ (해결내용) ① 천안시장은 대로에서 천안여자중학교 정문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전신주와 통신주 지중화 비용 중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②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과 천안여자중학교장은 인도를 설치하고 전신주, 통신주의 지중화에 필요한 학교부지 사용을 허가하며, ③ 천안동남경찰서장은 통학로에 인도가 설치될 경우 차도를 횡단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④ 한국전력공사와 주식회사 KT는 대로에서 천안여자중학교 정문까지 전신주와 통신주를 제거, 지중화하기로 하여 조정해결

ㅇ 집단민원 조정의 법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성 공감 확산

- ‘집단민원 조정 활성화 정책토론회’(3.22.) 개최, 「집단민원조정법」제정 추진 등을 통해 집단민원 조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인식 제고

JTBC 뉴스(5.22.) ㆍ매년 200여건 이상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제기되는 상황에서「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결	아주경제(5.21.) ㆍ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실천 문화 확산·정착 촉진

ㅇ 고충민원 사후 밀착 관리를 통한 수용률 제고

- 고충민원 처리 이행상황 점검, ‘고충민원 전략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 사후관리로 기존 불수용 753건 중 25건을 추가로 수용을 유도

＜ 불수용 민원의 수용 사례 ＞

양도소득세 경정 (’19.3.18.)

▪ (민원내용) 신청인은 박OO, 전OO과 공동으로 이 민원 임야를 매입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이 곤란하여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박OO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급히 매각하고 세금 등의 문제를 박OO에게 위임하고 출국했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97,151,980원을 부과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가격을 부과하였으니 이를 경정해 달라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행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51,98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 183,333,333원을 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

▪ (피신청인 통보내용) 신청인 제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국민권익위 조사관 등이 방문하여 사실관게를 설명하고 논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함(2019.7.31.)

ㅇ 신속한 소극행정 민원 처리를 통한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소극행정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53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요구 등 381건 조치(9월 말 기준)

< 원처분 시정조치 현황 >

시정조치 주요내용	건수
∘불친절·무성의 민원응대, 권위적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128
∘규정·절차 미숙지, 부정확한 안내 등 잘못된 행위의 시정조치	129
∘지연사유 상세안내 및 지연중인 사건·행정업무 등의 신속한 처리	114
∘제도개선 검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적극적 민원해소 노력	70
∘불법주차·불법광고물 등 각종 단속·점검 실시	64
∘안전시설 설치·개선,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해요소 개선	28

ㅇ 실질적인 간접강제제도 운영으로 소극적 업무행태 제재 강화

- 제도 도입(’17.10월) 이후 최초로 2건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권익구제의 실효성 확보

※ (’17.10월~’18.12월) 신청 18건, 인용 0건, (’19.1월~11월) 신청 17건 , 인용 2건

＜ 간접강제 인용결정 사례 ＞

정보공개 인용재결 간접강제 결정 (’19.3.5.)

▪ (관련재결) 청구인 A씨의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B대학교 총장은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재결

▪ (재결불복) B대학교는 사립학교법인으로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

▪ (간접강제 결정) 정보공개법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행정심판법」 상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 (결정결과) 결정서 정본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불이행시 1일 10만원의 배상액 결정

ㅇ 감사 책임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 경감

- 각급 기관별 자체 감사규정 또는 적극행정 규정에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른 조치에 대해 감사 면책 규정 반영

※ ’19.12월 기준, 37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등), 8개 지자체(대구시, 충청북도, 성남시, 원주시 등)에서 감사규정 등 개정 완료

< 감사규정 개정 사례 >

제40조(면책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신설>	제5조(면책요건) ①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④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 (‘19.7.1. 일부개정·시행)	대구시 적극행정 면책 등에 관한 규칙 (‘19.10.30. 일부개정·시행)

ㅇ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

- ‘적극행정 실천사례 특별교육’ 등 적극행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교육으로 70% 이상의 공직자가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업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 효과 거양

※ 공무원 2만 9,093명 대상 적극행정 인식도 조사(’19.11월, 인사혁신처) 결과, 74%가 ‘적극행정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70%는 ‘평소 업무를 대하는 인식·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응답

ㅇ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 ‘소극행정 신고센터’ 집중 홍보로, 3월 개통 초기 일평균 72건 수준이던 소극행정 신고 건수가 112건(4~5월)으로 큰 폭으로 증가

※ (3.22.∼31.) 총 723건(일평균 72건) → (4.1.∼5.31.) 총 6,848건(일평균 112건)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ㅇ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 민원처리의 기본법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옴부즈만’을 고충민원 처리기관에 포함(’19. 6. 4. 시행)

구 분		종 전				현 행
1차 고충민원		▪원처분부서 처리				▪원처분부서 처리			▪현행절차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
2차 고충민원		▪감사부서 등 처리				▪감사부서 등 처리
3차 고충민원		▪감독기관에 신청				▪감독기관에 신청	9

- 지방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 증대

*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

- 지방옴부즈만은 의견표명 기능이 있어, 위법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 가능

* 지방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ㅇ 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준비 기관 확대

- (설치·운영 기관) ’18년 37개에서 ’19년 42개로 13.5% 증가*

* 신규 설치·운영기관(7개) : 경기 파주시, 광주 광산구, 강원 강릉시, 울산 울주군, 대구 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운영 중단기관(2개) : 경기 광명시, 경북 포항시

- (운영 준비 기관) ’20년 설치 준비 총 24개 기관*

* (조례제정 완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 오산시, 광주 북구,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 (조례제정 준비) 울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포천시, 경기 김포시, 광주 북구, 서울 성북구, 대구 달서구, 강원 속초시, 강원 태백시

* (설치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 남구, 충남 공주시, 서울 강남구

＜ 전국 지방옴부즈만 운영 현황 ＞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기도	옴부즈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서울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8	서울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9	서울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0	서울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1	서울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2	서울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3	서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연임가능)	합의제
14	서울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5	서울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6	서울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7	서울 동작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18	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19	경기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0	경기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1	경기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2	경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3	경기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24	경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5	경기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6	경기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7	경기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28	경기 파주시	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29	경기 평택시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연임가능)	독임제
30	강원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1	강원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비상임)	2년(1회연임)	합의제
32	충북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3	층북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4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5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1명(상근),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6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7	전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연임)	독임제
38	울산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39	대구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0	대구 동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1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연임)	합의제
42	광주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임)	2년(단임)	합의제

(6) 향후 개선사항

ㅇ ’20년도 성과목표 개선

- (이동신문고 중요성 반영)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는 고충민원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들이 국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를 듣고 해소하는 국민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특히 민원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권익위 대표 브랜드 사업

이동신문고가 소외지역 등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원 사전접수·검토 후 현장상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장해결률을 높여 이동신문고 상담 현장에서 국민고충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이에 따라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을 신규지표로 포함

- (임계치에 달한 지표 제외) ‘다수인민원 조정률’이 이미 약 40%에 달해 더 이상 평가가 불필요

현행 지표	변경 지표
다수인민원 조정·합의율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 담당자 : 부패방지국장(임윤주), 청렴조사평가과장(주경희), 부패영향분석과장(서재식),
사무관(민경선), 주무관(홍혜연), 전화번호 : 044-200-7656, 7635

* 담당자 : 청렴연수원장(김원영), 교육지원과장(권오성), 주무관(송두원) 전화번호 : 043-901-6113

* 담당자 : 부패방지국장(임윤주), 행동강령과장(박형준), 사무관(한세근), 주무관(김종호),
전화번호 : 044-200-7678

* 담당자 : 심사보호국장(한삼석), 보호보상정책과장(박혜경), 주무관(김건호), 전화번호: 044-200-7755

* 담당자 : 심사보호국장(한삼석),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김응태), 주무관(김선미),
전화번호 : 044-200-7584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강화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사업내용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직자‧일반 국민 대상 청렴교육 운영, 청렴콘텐츠 개발, 대국민 공모전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부패 및 청탁금지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 보호제공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 보호제공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8,625	9,988	10,382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공직자,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측정 대상기관 및 업무 선정 → 서베이 실시(전화면접, 온라인조사) → 결과 분석 및 공개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 대상기관 선정 및 지표 통보 →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외부 전문평가단 평가 병행) → 결과 발표 및 기관별 보고서 제공

∙부패영향평가: 평가 요청 → 평가 실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필요 시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평가 결과(원안 또는 개선의견) 통보

∙청렴교육 운영 :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설 → 교육생 모집 → 교육과정 운영 →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청렴콘텐츠 개발 :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각급기관 보급 → 각급 기관 자체 청렴교육에 활용

∙대국민 공모전 운영 :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행 → 대국민 홍보 → 국민참여 및 공모전 심사 → 결과물 활용

∙신고자 보·포상금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 → 보·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의 보·포상금 지급 결정→보·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신고처리 절차 : 부정수급 신고→신고사항 사실 확인 등 조사처리→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수사·조사결과 위원회로 통보→신고자에게 수사·조사결과 통보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7년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487	-	△19	2,468	2,447	99.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300	-	-	1,300	1,283	98.7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4	-	-	94	92	97.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066	-	178	2,244	2,241	99.9
	공익신고제도운영	1,813	-	244	2,057	2,053	99.8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99	-	4	103	102	99.0
	청탁금지제도운영	340	-	19	359	351	97.8
	소계	8,199	-	426	8,625	8,568	99.3
‘18년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478	-	-	2,478	2,418	97.6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433	-	-	1,433	1,397	97.5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	-	90	89	98.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536	-	△307	3,229	3,225	99.9
	공익신고제도운영	2,051	-	307	2,358	2,355	99.9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94	-	-	94	94	100.0
	청탁금지제도운영	306	-	-	306	302	98.9
	소계	9,988	-	-	9,988	9,879	98.9
‘19년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629	-	-	2,629	2,609	99.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726	-	-	1,726	1,667	96.6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	-	90	89	98.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72	-	-	3,272	2,482	75.9
	공익신고제도운영	2,075	-	-	2,075	1,931	93.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134	-	3	137	135	98.5
	청탁금지제도운영	453	-	-	453	447	98.7
	소계	10,379	-	3	10,382	9,359	90.1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ㅇ ’19년 예산집행률은 99.2%로, 불용액(20백만원)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6백만원 및 집행잔액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19년 예산 불용액 59백만원은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공직자행동강령운영]

ㅇ ’19년 예산 집행률은 98.9%이며, 불용액(1백만원)은 집행잔액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원인분석) 보상금은 신고자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급요건 및 수입회복에 대한 법률관계 확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 ’19년도 보상금 신청･지급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고액 보상 사건 감소 및 법률관계 미확정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다소 부진

※ 부패 보상금 지급건수 : ’18년 166건 → ’19년 197건(역대 최다 지급건수)

※ 공익 보상금 1건당 평균지급액 : ’18년 7,991천원 → ’19년 7,272천원

ㅇ (제고노력) 법률관계 미확정 사건 모니터링, 공공기관 포상 추천 제도 활용 및 보상위 개최횟수 증대 등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 도모

- 법률관계 미확정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률관계 확정 즉시 보상 신청 안내 후 보상금을 신속하게 검토･지급

- 각 공공기관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요청(’19.10.8. 및 11.5.) 및 방문(’19.12.9.~12.13.)하여 추천을 독려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극 발굴

- 현저히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역대 최고금액(2억원) 및 최대규모(’18년: 16건, 138백만원 → ’19년: 39건, 469백만원) 지급

- 보상위 개최횟수 증대(총 11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신청된 보상금 사건의 연내 처리 도모

※ 보상위 개최횟수: (’18) 8회 → (’19) 11회[12월 2회 개최(’19.12.12., 12.16.)]

※ ’19.12월 보상위 심의･의결금액: 866백만원(10차 755백만원, 11차 111백만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19년 예산 집행률은 98.5%이며, 불용액(2백만원)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	0.2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 설문조사(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 -감점(부패사건+신뢰도저해행위) ※ 설문조사는 외부청렴도(권한남용, 금품제공 규모 등), 내부청렴도(업무처리 투명성, 업추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등) 등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 활용(10점 만점)	목표	7.89	7.92	7.97	8.15
			실적	7.85	7.94	8.12	8.19
			달성률(%)	99.5	100.3	101.9	100.5
②청렴교육 이수인원 (명)	0.2	당해연도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이수인원 수	목표	신규	18,602	20,000	21,325
			실적	17,716	19,805	20,637	24,199
			달성률(%)	-	106.5	103.2	113.5
③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0.1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목표	93.1	95.2	95.3	96.0
			실적	95.0	95.2	95.7	96.6
			달성률(%)	102.0	100.0	100.4	100.6
④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명)	0.1	∑(신고사건 적발자 + 실태점검 적발자)	목표	455	521	573	601
			실적	501	562	790	1,257
			달성률(%)	110.1	107.9	137.9	209.2
⑤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0.1	∑(사건별 처리기간)/처리건수	목표	신규	250	190	152
			실적	278	211	160	79
			달성률(%)	-	115.6	115.8	148.0
⑥내부공익신고(건)	0.1	당해연도 내부 공익신고 건수	목표	-	-	신규	300
			실적	135	153	347	408
			달성률(%)	-	-	-	136.0
⑦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0.1	이첩·송부건수/처리건수×100	목표	71.0	73.3	74.4	76.3
			실적	77.8	73.6	77.4	71.3
			달성률(%)	110.0	100.4	104.0	93.4
⑧국민 청렴의식 확산 (건)	0.1	국민점검단 점검 건수 + 대국민 홍보 건수 + 정보제공 건수	목표	-	-	신규	6
			실적	-	-	-	7
			달성률(%)	-	-	-	116.7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ㅇ 청렴도 측정이라는 지표의 특성상 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이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감소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년도(5년 이상)의 추세치를 반영할 필요

ㅇ 이에 ’11년 이후 추세치(7.88점)보다 높은 8.15점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평균점수인 7.97점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임

[청렴교육 이수인원]

ㅇ 교육 이수 인원은 예산의 투입에 따른 직접적‧객관적인 효과가 측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 ’19년 성과계획서 수립 시, 기재부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16년~’18년도 평균 교육 실적 19,386명 대비 10% 증가한 21,325명으로 설정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부패영향평가의 통합 누적수용률 지표는 제․개정법령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에 대한 수용률을 통합하여 측정하며, 개선권고의 내용에 따라 권고 수용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는 등 단년도 수용률로는 정확한 성과측정이 곤란한 점이 있어 최근 5년간 누적치로 설정

ㅇ 부패영향평가 수용률은 제개정 부패영향평가 대상 법령의 특성, 소관 부처와의 협의, 법률 제개정을 위한 입법절차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가 많고, 이미 실적 임계치에 도달하여 상향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최근 3년간 누적 통합수용률('16~'18년)의 평균인 95.3%보다 0.7%p 높은 96.0%를 목표치로 설정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가 618명임을 고려하여 ’18년 목표치(573명) 대비 5% 상향된 601명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행동강령 위반 적벌자 수는 신고사건 접수 건수 등 외부변수 의존도가 높아 예측이 어렵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 설정은 무리한 조사 등으로 이어져 향후 피신고자 및 피점검기관 등으로부터 기본권 침해 및 불만민원 등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5% 상향하는 것이 적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신속·정확한 보상금 지급은 부패신고자 만족도 향상 및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보상 제도를 구현하므로, 사업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는 성과지표

- ’19년 목표치는 ’18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평균 처리기간(160일) 대비 5% 단축하여 152일로 설정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내부 공익신고 건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공익신고자 인식개선을 위한 위원회 교육·홍보 노력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 ’19년 목표치는 ’17~’18년 평균 내부 신고 건수(250건) 대비 20% 상향하여 300건으로 설정

※ 공익신고 인지도 상승으로 ’18년 내부 공익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17년 153건 → ’18년 347건), 본 지표는 ’19년 신규로 설정된 지표로 목표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년간 평균건수를 기준으로 설정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13.10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부정수급 신고건수 지속 증가*하고 ’19년에 조사관의 과반 수 이상 교체(16명 중 10명, 62.5%)됨에 따라,

- ’18년 이첩·송부율 수준(77.4%)을 달성하기 어렵고, ’19년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신고처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년도 목표치를 최근 3년간 평균치인 76.3%로 설정

* 신고사건 접수 추이 : (’15)861건→(’16)593건→(’17)960건→(’18)1,443건→(’19)1,536건

[국민 청렴의식 확산]

ㅇ ’19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내역 사업으로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홍보를 실적으로 적극 반영

- ’19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기재부)의 사업 집행‧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점검단 점검 횟수, 대국민 홍보, 정보제공 실적을 지표에 반영

□ 원인분석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19년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접수는 896건으로 ’18년 342건 대비 2.62배 큰 폭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19년 신고사건 처리는 715건으로 ’18년 291건 대비 2.46배 대폭 증가하는 등 예측치 못한 외부변수가 발생

- 이는 이전 연도와 달리 특이신고사건(특정 신고자 1인이 ’19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사건을 310건 접수하였으며, 각 사건별로 수십∼수백명의 공직자를 신고)이 포함된 예외적인 수치로서 그간의 추세치를 벗어나는 돌발변수로 작용하여 실적치에 영향을 미침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목표 달성도) ’19년 부패 보상금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79일로, ’18년 목표치(152일)를 48% 초과 달성, 법정처리기간(90일) 내 보상금 지급

- (달성요인) 보상심의위원회 확대 개최(ʼ18년 8회→ʼ19년 11회), 고액 ․ 쟁점 보상사건의 중점심의제 강화(ʼ18년 6회→ʼ19년 19회) 등을 통해 보상금 심의의 신속·완결성 제고

※ 고액․쟁점 보상사건이 증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류비율을 줄임으로써 기간 단축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목표 달성도) ʼ19년 내부 공익신고 접수건수는 408건으로 목표치(300건)를 36% 초과 달성

※ 내부공익신고: (ʼ17년) 153건 → (ʼ18년) 347건 → (ʼ19년) 408건

- (달성요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18.10월), 교육․홍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신고사건 증가 등으로 공익신고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도: (’15년) 27.4% → (’17년) 30.6% → (’19년) 44%

※ 공익신고 접수건수: (ʼ17년) 2,521건 → (ʼ18년) 3,923건 → (ʼ19년) 5,164건

< 주요 공익신고 관련 언론보도 >

□ ‘뇌사환자 수술전 국립병원 의사’ 권익위 신고(’19.8.9. 채널A PICK) 外 다수

□ 권익위, ‘○○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 일체 확보...TF팀 구성해 분석 중(’19.3.5. SBS)

□ 권익위, 승리·정준영 카톡 자료 대검에 넘기고 수사 의뢰...방정현 변호사, 신고 과정 밝혀(’19.3.13. 서울신문) 外 다수

□ 권익위, ‘김○○ 특감반 폭로’ 공익신고 검토 착수(’19.1.10. 조선일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홍보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이어 ’19년에도 신고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신고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접수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최대한 조사부서로 사건을 많이 배정*하여 조사부서에서 사건을 처리한 결과, ’19년 이첩·송부 처리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이첩·송부율 목표치 달성에는 미달하였음

* 신고사건 조사부서 배정률 : (’17) 40.2% → (’18) 45.3% → (’19) 50.5%

<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및 이첩·송부건수 현황 >

- 또한 ’19년에 신고센터 조사관 16명 중 10명(62.5%)이 파견기간 만료로 대거 교체됨에 따라, 조사관 1인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조사관들의 조사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 다만 이첩·송부율은 목표치에 다소 미달하였으나,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이첩·송부건수는 전년도를 1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음

- ’19년 총 처리건수는 766건으로 전년도 636건 대비 20.4%(130건) 증가, 이첩·송부건수는 546건으로 전년도 492건 대비 10.9%(54건) 증가

<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이첩·송부건수 현황 >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ㅇ 자료수집방법: 설문조사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측정 대상기간: ’18. 7. 1. ~ ’19. 6. 30.

- 측정 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서베이는 전문조사기관 수행)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609개 공공기관의 최근 1년간 측정대상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공직자,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약 24만명

ㅇ 품질확인: 신뢰수준 점검

- (외부) 95%, ±0.03점, (내부) 95%, ±0.04점, (정책고객) 95%, ±0.07점

[청렴교육 이수인원]

ㅇ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 교육과정별 실제 청렴교육 이수자 결과보고

▪ 측정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당해년도 청렴교육 이수자 수

ㅇ 품질확인 : 2019년 청렴교육 운영결과 보고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자료수집방법 : 법령평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개선권고안 수용의견을 청렴 e-시스템에 등록 관리

- 측정대상기간 : ’18. 10. 1. ~ ’19. 9. 30.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 개선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연 2회)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자료수집 방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문서 등

ㅇ 품질확인 : 청렴e-시스템에 입력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실적 및 기관에서 통보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자료수집방법: ’19년 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보상사건 통계

▪ 측정대상기간: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보상금 지급 대장 관리를 통한 자체 통계자료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자료수집방법: ’19년 위원회에서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 건수

▪ 측정대상기간: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내부 사건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통계자료
(사건처리시스템 및 사건담당 조사관을 통해 확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자료수집 방법) 위원회 이첩·송부 및 관련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문서

ㅇ (품질확인) 자체 통계자료 및 청렴e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국민 청렴의식 확산]

ㅇ 국민점검단 서면‧대면 점검 결과, 대국민 홍보‧정보 제공 실적

▪ 측정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당해년도 점검 건수, 보도자료 등 홍보 건수

ㅇ 품질확인 : 국민참여예산 점검 결과 보고, 보도자료 배포 실적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ㅇ 측정 대상기관 및 대상업무의 합리화

- 청렴노력 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도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1년 측정을 면제

※ ’18년 청렴도 1등급 기관(’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중 ’16년~’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면서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공직유관단체

- 국민안전 관련 업무, 기관 중점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를 발굴하고 기존 업무의 측정범위를 확장·현행화

※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연구개발사업 관리, 구매사업 관리, 방위사업 육성,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등

ㅇ 측정 모형의 정교화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 조정하여 설문 간소화·정교화

- 부패사건 발생시점에 따라 감점 반영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부패수준 진단의 타당성 제고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에 전문가들의 정성평가와 함께 기관 정원, 부패금액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종합 반영

- 청렴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대 경향에 맞춰 행정기관의 소극행정 징계현황도 감점 대상에 포함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 과정 운영 및 청렴교육 내실화

- (사회 지도층 대상) 위로부터 시작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교육 확대, 지방의회 의원 과정 신설, 기관 대상 청렴콘서트 등 실시

<고위직 청렴교육>

	<기관장 인사말씀>

	<교육생 사진>

-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정부 주관 교육과정 개발 분야 2위에 선정된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개발‧운영

< 교육운영 개요 >

◎ 기간 : ’19. 5. 2. ~ ’19. 11. 22.(총 4회 운영, 2박3일)

◎ 대상 : 각급 기관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 내용 : 청렴 체험 실습, 윤리적 민감성 훈련, 윤리적 딜레마 토론 등

-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신규 임용자부터 승진자, 고위직에 이르는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운영 개요>

고위직 대상

◎ 기간 : 2019. 3. ~ 10.(1박2일), 총 7회, 372명

◎ 대상 : 중앙·지방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교장 등 372명 대상

◎ 주요 내용 : 청렴특강, 소통의 시간,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실습

승진자 대상

◎ 기간 : 2019. 3. ~ 11.(1박2일), 총 3회

◎ 대상 : 승진 임용 3개월 이내인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직원 203명 대상

◎ 주요 내용 : 청렴소양 특강, 공익신고 특강, 적극 행정 특강, 조직 내 청렴소통의 법칙 등

신규자 대상

◎ 기간 : 2019. 3. ~ 11.(1박2일), 총 3회

◎ 대상 : 신규 임용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113명

◎ 주요 내용 : 마음열기, 청탁금지법 특강, 공익신고 특강, 적극행정사례 특강, 청렴 골든벨, 청렴실습 등

- (강사양성 제도 개편) 청렴교육 강사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강사양성 제도를 3단계 → 5단계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등 훈령 개정(3월)

	< 강사제도 개편 주요내용 >

- (재능기부 제도 운영) 출강실적이 없는 우수 강사들의 역량을 발휘, 소규모 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해소

재능기부강사(49명) 출강횟수	신고자 출신 전문강사(6명) 출강횟수

ㅇ 일반 국민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운영 및 홍보

- (학생 대상) 청렴교육 기회가 없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청렴체험교실, 청렴문화 캠프 등 운영

< 학생대상 청렴교육 >

- (대학생‧성인 대상) 청렴 특강, 토론, 청렴콘서트 등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 성인대상 청렴교육 >

- (방송강연회 제작‧송출) CBS 방송국의 유명 프로그램을 활용, 유명 인사들을 활용하여 청렴주제 강연회 개최 및 방송송출(조회수 260만회)

< 성인대상 청렴교육 >

- (공모전 운영) 밀레니얼 세대 등 젊은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관련 랩(RAP), 다큐, 스토리텔링 분야 신설‧운영

< 공모전 운영 현황 >

	☞ 전체 응모자 중 20~30대 분야 응모자 비율은 61.5%에 육박

ㅇ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공직자 대상) 게임화를 통한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사이버교육 과정 개발, 표준 강의안 등 3종 개발

-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공개 강좌, 마이크로 러닝 기반의 단편 영상, 학생들을 위한 교실용 보드게임 등 3종 개발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19년도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누적수용률은 96.6%로, 목표치 및 실적이 임계치에 도달하였음에도 ’18년도에 비해 0.9%p 향상

- 법령 개선권고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높은 수용률 도출

- 또한, 서면조사･현장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권고과제에 대한 수용률 제고

- 권고 이후 매주 차관회의 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부처의 개선 독려를 통해 수용률 제고

- 연 2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과 시책평가 지표 활용 등으로 반영 여부 확인 및 미반영 권고안에 대한 개선 독려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행동강령위반 신고 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확보

- ’19년에는 총 896건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신고사건 715건을 처리 및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

-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위험성이 높은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 적발 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등 요구

ㅇ 공직환경 및 국민의식 변화에 대응한 행동강령 제도 강화

-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른바 ‘갑질’) 및 감독기관의 해외출장 등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행위기준을 새롭게 도입(’18.12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하고 공직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갑질 금지 등 지방의회의원의 특성에 맞춘 행위기준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새롭게 도입(’19.3월 시행)

-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근절의 일환으로서 금품수수, 부정청탁 관련 공직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19.10월)

ㅇ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내 행동강령 내재화

-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설명회 개최, 각급 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행동강령 교육, 집합교육 등을 통한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보상위 개최횟수 확대, 주요사건에 대한 중점심의제 강화 등 신속‧정확한 보상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

※ 보상위 개최횟수: (’18년) 8회 → (’19년) 11회

※ 중점심의제 운영횟수: (’18년) 6회 → (’19년) 19회

ㅇ 신고자 중심의 적극적･전향적 보상제도 운영

- 신고대상 행위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모두에 해당되고, 위원회 신고일 경우 신고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기준* 마련

※ 보상금 신청건 중 공익증진 기여정도에 비해 보상금이 낮은 경우 포상금 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5건, 62백만원 지급

< 부패신고와 공익신고간 보상금 전환지급 기준(’19.5.30.) 주요내용 >

- 기본전제 : 신고대상 행위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모두에 해당하고, 위원회 신고일 것

- 처리기준

(원칙) 부패신고 접수건은 부패보상금, 공익신고 접수건은 공익보상금 지급

(예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지급

1. 부패신고 접수건이 부패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익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2. 신고의 기여도에 비해 보상금액이 현저히 적다고 보상위가 인정하는 경우

-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

※ ‘자동차 제작결함’ 공익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2억원 지급(’19. 12. 27., 연합뉴스, MBC, 국민일보 등 보도)

ㅇ 부패신고자의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ʼ19.10.17. 시행)

- (보호) 신고취소 강요 또는 신고방해 방지, 신분보장 등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과태료 1천만원→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보상)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2년→3년 이내)

개정사항		세부내용
보호	신설	□신고취소강요 또는 신고방해 금지(위반시 2년‧2천만원 이하 벌칙) □신분보장 등 조치요구 미이행시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3천만원 이하) □신분보장조치 등에 대한 화해권고 □피신고기관의 쟁송제기권한 제한(행정심판 제기 불가,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보완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위원회, 소속‧감독기관에 신고→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도 포함)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과태료 1천만원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보상	신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금 상당액 상환 요구
	보완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2년→3년 이내) □보상금 지급 사유 확대(신고로 인해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권익위·수사기관·감사원 신고→공공기관 신고도 포함)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시행(’18.10.18.)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자문변호사단 제도 도입(’19.7월) 및 홍보

< 자문변호사단 제도 도입 주요경과 >

□ 자문변호사단 운영 관련 법률자문, 감사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요청(’19.4.24~25)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훈령) 제정(’19.5.27)

□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19.5.31)

- 대한변협에서 자문변호사단 희망자 지원받아 위원회에 추천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50명, ’19.7.26)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홍보 주요 실적 >

• ʼ19.01.04.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위원장 인터뷰

• ʼ19.05.08. 한국일보 위원장 인터뷰(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소개)

• ʼ19.05.29. [장도연의 롱터뷰] 청렴결백 인터뷰

• ʼ19.05.31. 보도자료 배포(‘자문변호사단 통해 비실명 공익신고 상담·신청 수월해져’)

• ʼ19.06.08. YTN뉴스(공익신고, 변호사 통해 익명으로 하세요)

• ʼ19.07.24. 공익신고자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제)

• ʼ19.07.28. 홍보영상 ‘조사하면 다나와’ 권익위 홈페이지(홍보자료) 및 유튜브 게시

• ʼ19.08.05. 공익신고 및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홍보 영상 송출(KTV 국민방송)

• ʼ19.08.13. 권익위 블로그 비실명 대리신고 홍보(공익신고 할까? 말까?)

• ʼ19.08.15. ~ 08.30.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안내 라디오 광고

• ʼ19.09.06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안내 배너 연결 협조 요청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

• ‘19.11.~12. 서울역사 전광판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및 자문변호사단 홍보 영상 광고

ㅇ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 (간담회)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2회(’19.2.19, 12.6), 신고자 간담회 6회(’19.1.25, 3.22, 4.23, 5.24, 8.23, 9.20) 등 총 8회 개최

※ 참석자 :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경실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호루라기재단, 한국청렴운동본부 등 6개 단체, (신고자) 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및 시민단체 주관 의인상 수상자 등 13명

공익신고자 면담(1.25)	부패‧공익신고 발전방안 간담회(2.19)	신고자 면담 관련 보도기사(4.23)

- (토론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 의견수렴(’19.7.24.)

<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현황 >

주요 건의사항	제안자	정책 반영 현황
반복적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ʼ19.2.19.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 보호조치요구 이행기간 중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원발의안 국회 계류 중(김도읍 의원)
불이익조치 금지결정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ʼ19.2.19. 호루라기재단 (오상석 상임이사)	□ 보호사건 이행점검 시 신고자 확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 □ 보호조치 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 결정 이행여부, 근무상황, 추가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 2018년부터 총 3회 이행점검 실시(ʼ18.11., ʼ19.5., ʼ19.11.)
변호사풀(POOL) 구성 및 변호사 비용 지원	〃	□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50명) 구성․운영(’19.7.26) □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와 관련한 법률 상담 또는 신고 접수 시 비용 지원
유튜브 방송 등 홍보 필요	〃	□위원회 디지털소통팀을 통해 다양항 콘텐츠의 영상 제작․홍보 □권익위 유튜브 방송 ‘권익비전’ 개국(ʼ19.9.9)하여 운영 중
겨울에 집중된 반부패행사에 대한 시민관심 유도	ʼ19.2.1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유나 차장)	□ 반부패 주간(12.5.~11, 7일간) 중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문화행사 개최 ※ 반부패 청렴 창작 연극, 어린이 바른생활 인형극, 청렴문화캠프, 청렴특강 및 워크숍 등 진행
신고자 보호 방안 마련	ʼ19.2.19.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10.17.시행)을 통해 보호대상 부패신고자 범위 확대(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포함), 부패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형사처벌)
기여에 비례하는 보상 필요	〃	□ 보상금 지급 기준 정비 추진(ʼ20년 하반기 예정) ※ 법률자문(ʼ19년 8월)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대상가액의 정률(30%)로 보상금 지급 등 추진
공익 신고대상 및 범위 확대	ʼ19.4.23. 신고자	□ 공익신고 대상법률(현행 284개)에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큰 36개의 대상 법률 추가(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 □ 현행 법률(1,470개)을 전수 조사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141개) 추진(’20.1.28. 국무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

- 5대 분야 부정수급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3. 11.∼6. 10.)

＜ 집중신고기간 운영(3. 11. ～ 6. 10.) ＞

‣ 신고대상 : 부정수급 빈발분야 및 보조금 선정 특혜‧공무원 유착 등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운영현황

∙(보도자료 배포)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신고사례 보도자료 배포

∙(TV 광고) TV(KBS, JTBC) 자막 광고(4.22.∼5.21.)

∙(라디오 홍보) TBS교통방송 홍보(4.22.∼5.9.)

∙(온라인 홍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람인 온라인배너 광고(4.22.∼6.10.), 위원회 보유 SNS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등)

∙(협업홍보) 공공기관 가용 홍보 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협조(3월∼6월)

※ 공공기관 홈페이지(배너광고)·온라인(페이스북‧블로그 등), KTV·철도·지하철·버스TV·전광판(자막광고), 소식지·간행물·입간판·고지서 등

지하철역사 전광판 광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외벽 전광판 광고(고용노동부)

-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유도

< 언론보도 현황 >

보도일자	제목	언론보도 결과
‘19. 3. 11.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및 주요 부정수급 빈발 신고사례	KBS, 연합뉴스 등 10여 곳

ㅇ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적발사례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

< 부정수급 예방교육 현황 >

교육일자	기관명	교육내용
’19. 3. 19.	대전광역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
’19. 4.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19. 4. 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19. 8.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9년 대전충청지역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 간담회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방지 교육
’19. 9. 3.	대전광역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
’19. 9. 25.	한국자산관리공사	부패신고 사례 교육
’19. 10. 30.	대전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교육 등
’19. 11. 14.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교육 등
’19. 12. 12.	광주광역시체육회	부패신고 사례 교육

ㅇ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부정수급 협력체계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기재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기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권익위)		보조금 운영 및 검‧경 (각급기관)
사업별 집행 및 정산 보조금 통계 분석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개선 부정수급 환수액 관리		부정수급 신고처리 빈발유형 및 적발사례 제공 실태조사․제도개선 각급기관 교육․홍보		환수‧처벌 등 사후관리 담당자․대상자 교육 자체 제도개선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ㅇ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 및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609개 공공기관의 최근 1년간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공직자, 업무관계자 등 약 24만명 대상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 설문조사 실시

- 국민안전 관련 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 발굴, 청렴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대 경향에 맞춰 행정기관의 소극행정 징계현황 감점 포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

- 부패사건 발생시점에 따른 차등 감점 적용, 공직유관단체 기관규모 반영 등 각급 기관에서 제기하는 청렴도 모형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렴도 측정 결과의 타당도와 수용도 제고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사회 지도층 대상 청렴교육 확대 운영

- (사회 지도층 대상)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18년도 4회, 264명 → ’19년도 7회(75%↑), 372명(41.4%↑) 대상 확대 운영, 지방의회 의원 대상 신규 과정으로 편성하여 총 17회, 518명 대상 교육 실시

- (기관장 대상) 기관장‧고위직 참여를 유도하는 청렴콘서트 교육 ’18년 1,757명 → ’19년 4,013명(128.4%↑) 대상으로 총 44회 실시

	< ’19년도 주요 고위공직자(차관급 이상)교육이수 현황 >
‣ (헌법기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인천지방법원장 ‣ (중앙행정)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전남대학교 총장 ‣ (지자체) 부산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 ‣ (교육자치) 충청북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 (공직유관) 한국농어촌공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ㅇ 우수 교육과정 개발 → 정부주관 경연대회 인사혁신처장 상 수상

- 국가인재개발원 주관 2019년 공공분야 HRD콘테스트(11.21.)에서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개발’ 실적의 우수성 인정

☞ 개발 내역은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등 154명 대상으로 4회 운영

ㅇ 청렴교육 내실화를 위한 청렴강사의 양적‧질적 성장

- (질적 성장) 강사지원 규정(훈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3단계 → 5단계 과정으로 개편, 보수교육 의무화, 윤리적 검증절차 도입

☞ 훈령 개정, 보수교육 강화로 강사들의 전문 역량이 향상되고, 윤리적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강사의 정치적 편향성 등 자질 사전 검증

- (양적 성장) ’19년도 청렴 기본강사 420명, 청렴 전문강사 91명 등 양성

<청렴강사 보유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합계	1,731명	2,250명(30.0%↑)
기본강사	1,533명	1,953명(27.4%↑)
전문강사	176명	267명(51.7%↑)
소양강사	22명	30명(36.4%↑)

ㅇ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 대상 교육 대폭 확대 운영

- (초‧중학생 대상) ’18년 2회, 52명 대상 교육 → ’19년 10회(400%↑), 1,205명(2,217%↑) 대상 교육 실시

- (고등학생 대상) ’18년 4회, 660명 대상 교육 → ’19년 8회(100%↑), 1,395명(111%↑) 대상 교육 실시

☞ 도덕성 등 정신가치 정립 시기인 학생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청렴교육 달성

ㅇ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일반 국민대상)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콘텐츠 등 3종 개발‧보급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강좌사이트 탑재 운영(11월~), 홈페이지 공개 및 Youtube 게재(11월~), 각급 교육청 보급 및 교육과정에 활용

- (공직자 대상) 각급 기관에서 자체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3종 개발‧보급

☞ 2020년 사이버코스웨어 탑재 및 교육과정에 활용(’20.1월~)

ㅇ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노력

- (청렴 레터 제작‧배포) 상‧하반기 2회 제작, 정책 고객인 650여개 기관에 송부

- (TV 방송 송출) 대국민 청렴강연회를 CBS TV를 통해 방영하고,  Youtube,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송출 5개월 만에 260만건 조회수 기록

-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밀레니얼 세대 등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 분야(랩, 다큐, 스토리텔링)를 신설하여 1,066건 공모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및 행정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사회적 이슈분야의 법령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로 시의성 있는 개선권고의견 도출

※ 평가 법령 1,644건 중 113개의 법령에서 335건의 개선의견 도출

ㅇ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96.0%)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96.6%)함으로써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강화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

	< 주요 개선권고 사례 >
•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평가 실효성 제고 (3월) - (문제점) 검사대행자의 부실검사 등을 평가·퇴출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등으로 검사대행자의 불법로비 등 민관유착 부패 발생 - (개 선) 평가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 결격사유, 임기 및 연임제한을 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토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시·도 체육회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8월) - (문제점) 체육단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원근거 미비, 체육진흥예산의 관행적 편성·지원, 직원채용 비리 및 후원금 부실 관리 등 보조금 횡령 및 부당집행 사례 지속 발생 - (개 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운영비 등 예산지원 범위·기준 명확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통제장치 마련, 직원 공개채용 등 인사규정, 후원금의 사용 목적 및 제한 규정 마련 • 지역 농협․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운영 투명성 강화 (11월) - (문제점) 회원조합 임직원의 공금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빈발 및 위장전입, 허위서류 등 불법선거 횡행 - (개 선) 조합장에 대한 특혜성 퇴직 공로금 지급 제한, 무자격자 조합원 배제,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와 함께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능동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력을 확보함으로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 ’19년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이행점검 결과 총 1,257명의 행동강령 위반자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신고자 보상은 신고자의 부패방지 및 공익증진 기여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답으로, 신속‧정확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원칙적 처리 등을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유도

- ’18년 대비 6.4% 신고접수 증가(1,443건→1,536건)하였으며, ’13.10월 신고센터 출범 이후 부정수급 신고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부정수급 신고접수 현황 >

ㅇ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에 대한 적발 강화로 누수된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

- 신고사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등 적극적인 조사처리를 통해 ’19년 766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그 중 71.3%인 546건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

※ ’18년 대비 처리건수 20.4%(130건↑) 증가, 이첩‧송부건수도 10.9%(54건↑) 증가

- 신고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이첩‧송부된 사건의 범죄적발률을 높여 누수된 정부 보조금의 환수 유도

▸부정수급 신고사건 범죄적발률 : 81.5%(’19년)

▸정부보조금 환수결정액 : 1,213억원(’13. 10.～’19. 12.)

․’13. 10. 신고센터 출범 이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된 1,951건 중 1,213억원(1,505건)의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

- 보건복지(831억, 68.5%), 노동(125억, 10.3%), 산업자원(115억, 9.5%) 등

․’13～’19년간 신고센터 운영 예산(862백만 원) 대비 140배 이상 환수

ㅇ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도모

-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총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현황 >

시기	제도개선 발굴 과제명	주요 내용
’19. 4.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시스템 제도개선	▸어린이집 보육료 ARS 결제 시,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료 등 결제청구액 상세내역을 안내 후 결제토록 조치
’19. 6.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대상자 분류기준 제도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분류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지원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19. 6.	어린이집 통합보육시스템 제도개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수당 신청 시, 실제 반편성현황과 연동하여 아동을 담임하지 않는 원장은 수당신청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지방의원 과정 신설‧운영) 지역 사회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 대상 교육 신설, 총 17회 518명 대상으로 운영

※ 지방의회 최초로 권익위-서울시의회 간 청렴교육 등 협력 방안 마련(4.30.)

→ ’19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중 청렴연수과정을 수료한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7년 대비* 모두 상승

* ’18년 지방선거로 원구성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청렴도 측정 미실시

< 전국 4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

< 청렴연수과정 수료 의회(17개) 종합 청렴도>

날 짜	소 속	종합청렴도 (2017년)	종합청렴도 (2019년)	변 동
’19.3.05.	김포시의회	미실시	미실시
〃	안양시의회	2등급	미실시
’19.3.12.	천안시의회	4등급	3등급	▲1등급
’19.4.09.	영주시의회	미실시	미실시
〃	봉화군의회	미실시	미실시
’19.4.23.	전주시의회	5등급	4등급	▲1등급
’19.5.22.	군포시의회	미실시	미실시
〃	인천 중구의회	미실시	미실시
’19.6.4.	서울 관악구의회	4등급	3등급	▲1등급
’19.6.28.	홍천군의회	미실시	미실시
〃	부산 금정구의회	미실시	미실시
’19.7.15.～16.	경산시의회	미실시	미실시
’19.8.5.	서울 영등포구의회	미실시	미실시
’19.9.2.	포항시의회	5등급	4등급	▲1등급
’19.11.13.	서울 양천구의회	미실시	미실시
’19.11.25.	충청북도의회	4등급	2등급	▲2등급
’19.12.12.	서울특별시의회	5등급	4등급	▲1등급
계	17개의회	7개	6개

※ 미실시 기관은 기초의회 중 기관 규모 등으로 인해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임

ㅇ (우수 교육 과정 개발) 정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딜레마 토론, 부패공직자 빅데이터 활용 등)’ 개발

→ 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2019년 공공인적자원 교육과정 경연대회에서 22개 기관 중 공동 2위(인사혁신처장상) 달성

<수상 현황>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우수 교육과정 개발 관련 보도자료
2	우수 교육과정 개발 수상 내역
3	지방의회 의원 대상 청렴교육 운영 보도자료
4	2019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결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신고 활성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신고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

※ 부패신고 접수건수: (’17년) 4,066 → (’18년) 7,328 → (’19년) 9,435

공익신고 접수건수: (ʼ17년) 2,521 → (ʼ18년) 3,923 → (ʼ19년) 5,164

ㅇ (인지도 상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경우 전년 대비 5.3%p 상승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5년) 36.6% → (’17년) 40.6% → (’19년) 41.7%

공익신고자 보호: (’15년) 27.4% → (’17년) 30.6% → (’19년) 44%

- ʼ18.10월 신규로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인지도는 33.3%로 조사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지자의 60.2%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인지

ㅇ 서울신문·참여연대 국정과제 세부 항목 점검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음(5.2., 서울신문 기사)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자료집(부패‧공익신고 통계 발췌)
2	2019년 위원회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비실명 대리신고 발췌)
3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언론보도(’19.5.2, 서울신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TV‧라디오‧온라인 광고를 통한 집중신고기간(3월~6월) 운영 결과 신고기간 직전 3개월 대비 신고 건수 38.5% 증가(304건→421건)

-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부정수급 신고활성화를 유도하여 부정수급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19년 신고센터 접수건수 1,536건(’18년도 대비 6.4% 증가)

ㅇ 신고사건의 신속·정확한 조사처리를 통해 전년 대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이첩·송부건수 증가

- ’19년 총 처리건수는 766건으로 전년 636건 대비 20.4% 증가하였고, 이첩·송부건수는 546건으로 전년 492건 대비 20.9% 증가한 실적을 달성

ㅇ 신고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이첩‧송부된 사건의 범죄적발률을 높여 누수된 정부 보조금 1,213억원 환수 결정 유도

▸부정수급 신고사건 범죄적발률 : 81.5%(’19년)

▸정부보조금 환수결정액 : 1,213억원(’13. 10.～’19. 12.)

․’13～’19년간 신고센터 운영 예산(862백만 원) 대비 140배 이상 환수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9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보고 자료
2	2019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통계 자료

(6) 향후 개선사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ㅇ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부패현황, 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신규기관, 측정업무 등 검토

- 그동안 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측정모형 개선

ㅇ 기존 성과지표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지표 변경 검토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성과지표 변경 고려

* (2018회계연도 예결위 검토보고서) 청렴도 측정모형 정교화 등 측정모형 개선이 점수 상승·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측정대상기관의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여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효과 측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지표 변경 고려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20년 예산안 편성 시, 상임위‧예결위 등 고위직‧학생 대상 교육 운영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함에 따라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 예정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ㅇ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접근, 조사관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보상금 신청건수 증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 및 상환*** 신설(19.10.17.), 보상금 30% 정률제 시행(20.상반기 개정완료 예정) 등 제도개선으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

* 보상금 신청건수 : (’16) 98건 → (’17) 125건 → (’18) 151건 → (’19) 1,376건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도 보상금 지급사유 추가

***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의 수입확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그 지급된 보상금 분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받는 제도

-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신청인의 만족도 제고와 제도 내실화를 위해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보상금 평균처리기간 목표치: (’18) 190일 → (’19) 152일 → (’20) 120일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신고자 보호 결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이행률’로 지표를 변경하여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인 72.8%로 목표치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

※ 신고자 보호 이행률 : (’17) 72.7% → (’18) 68.8% → (’19) 76.9%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정수급 신고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경찰수사연수원 위탁교육 등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및 신고처리 우수 사례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조사관 역량 강화 노력

- 중앙부처·공공기관 파견 조사관의 주기적 교체에 대응하여, 베테랑-신규 조사관 간 멘토-멘티제 강화 및 우수조사관 확충 노력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Ⅱ-1- 일반 재정 (4))	전년도 성과보고서	o ’19년도 성과지표 개선 -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및 공익신고자 인식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교육․홍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부 공익신고 건수’ 지표로 변경	o 성과지표 변경 - ’17~’18년 평균 내부 신고 건수(250건) 대비 20% 상향하여 300건으로 설정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청렴도 측정 모형, 설문문항, 응답자 표본 추출방식 등 모형 전반적 보완 검토, 외·내부청렴도 편차 기관 특별관리 o 사업 성과지표(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변경 고려 o 보상금 신청사건 접수․처리 기준의 변경 등에 따른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금 지급이 법정기한(90일)을 초과 o 계속 증가되는 부패신고 관련 보상금 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관리 방안을 수립 o 자체 신고 보상금 기준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간의 차이를 정비하여 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행정비용과 국민의 혼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할 것 o (ʼ18년 국정감사)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검토 o (ʼ18년 국정감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홍보 확대, 대리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o (ʼ18년 국정감사)열거주의 방식의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	o 측정 방식 및 모형 개선 검토, 외·내부청렴도 격차가 큰 기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기관 전반적인 청렴수준 상승 지원 o 적절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표 변경 고려 o ’19년 부패신고 보상금 평균처리기간은 79일로, 법정 처리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o ’20년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19년 3,048백만원 → '20년 3,108백만원), 향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의 충분한 확보 및 예산 추계 방식을 보완하여 예산의 빈번한 이․전용을 방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o 부패 보상금 지급기준의 기관 간 차이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20.1월 입법예고), 보상금 지급 기준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또는 추가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 o 고의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의원입법 지원 ※ 김진태 의원안(의안번호 20036, ʼ19.4.29. 발의, 19.11.5. 정무위 통과) o 제도 시행(’18.10.18.) 이후 라디오광고, 리플릿,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예정 - 장기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리신고자 범위 확대 여부 검토 예정 o 현재 공익신고 대상법률 36개(｢성폭력처벌법｣, ｢금융실명법｣ 등)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이 국회 계류 중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를 위한 현행 법률 총 1,470개 전수 조사 연구용역 실시(ʼ19.3.28.~7.25.) - 141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부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상정예정(ʼ20.1.28.)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5))		행정심판

* 담당자 : 행정심판국장(김명섭), 행정심판총괄과장(김세신), 사무관(김기정), 주무관(이지은), 전화번호 : 044-200-7812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사업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행정심판 제도 총괄․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통해 권리구제 기능의 원활한 수행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925	995	999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 수행

지원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청구인)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위원회)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청 /(피청구인) 청구서 접수 → (피청구인) 답변서 작성 및 위원회에 청구서 원본·답변서 제출 → (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 → (위원회) 사건 검토, 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여 심리․의결 → (위원회) 재결서 작성 → (위원회) 청구인ㆍ피청구인에 재결서 송부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7년	행정심판운영	925	-	-	925	900	97.3
	소계	925	-	-	925	900	97.3
‘18년	행정심판운영	995	-	-	995	977	98.2
	소계	995	-	-	995	977	98.2
‘19년	행정심판운영	995	-	4	999	918	91.9
	소계	995	-	4	999	918	91.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19년도 상반기는 새로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18.12월 도입)의 적응기간으로 국선대리인 신청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른 집행 잔액 등

ㅇ (집행률 제고 노력)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2·3·4분기) 및 국선대리인 사례비 청구 독려 등을 통하여 4분기에 ‘19년도 신청건수의 60% 집행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평균재결기간

(일)(하향지표)

0.6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 처리기간 = 재결일-접수일

목표

65.2

73.5

73.5

81.0

실적

75.6

77.2

82.6

68.8

달성률(%)

84.0

95.0

87.6

115.1

②증거조사율(%)

0.4

∑증거조사 건수

처리사건 수

목표

-

신규

1.00

1.10

실적

-

0.81

1.09

1.10

달성률(%)

-

-

109.0

100.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평균재결기간 】

ㅇ 행정심판의 평균 재결기간은 본 사업의 목적인 청구인의 신속한 권익구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ㅇ 최근 행정심판 사건 중 상대적으로 사건내용이 복잡하여 난이도가 높은 일반사건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결기간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 (일반사건 비중) (‘16) 17.3% → (‘17) 20.5% → (‘18) 21.3% → (‘19) 38.4%

- 일반사건 검토 지원을 위하여 사전검토회의, 장기미결안건 점검·보고회의, 행정심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하여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최근 3년간(‘16~’18) 평균 실적치는 78.46일이나, 행정심판 사건유형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4.5%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 ’18년 실적(82.6일)보다 하향된 81일로 목표치를 설정함

【 증거조사율 】

ㅇ 증거조사는 증거자료 조사·수집, 구술심리,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ㅇ 최근 2년간(‘17년 신규지표) 평균 증거조사율은 0.95%이나, 난이도가 높은 일반사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 전체 처리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19년도 목표치는 1.10%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평균재결기간 】

ㅇ 자료수집방법: 행정심판 통계자료집

- 측정대상기간: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해당기간 동안 처리된 행정심판 사건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통계실적을 반영하여 매월 행정심판 통계자료집으로 발간

【 증거조사율 】

ㅇ 자료수집방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시스템 및 e사람 출장목록

- 측정대상기간: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해당기간 동안 처리된 행정심판 사건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및 증거조사조서로 세부내용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적극적인 권익구제 】

ㅇ 청구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심판’ 실시

- 행정심판 청구인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전체 청구건의 5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 및 지방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일반사건 청구인의 행정심판 접근성 및 구술심리 기회 확대

ㅇ 보다 세밀한 사건검토를 위한 ‘행정심판사건 증거조사’ 지속추진

- 행정심판사건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 사실 관계, 적용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행정심판 심리‧의결의 타당성 제고

< 현장 증거조사 사건 주요사례 >

□ (사건내용) 대학의 총학생회 관련 결산자료 및 보유문서 목록 관리 여부 조사

□ (증거조사 내용) 피청구인은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2013∼2014년도분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관련 증빙 및 계약업체 자료를 종이문서로 보유하고 있고, 총학생회 관련 보유문서 목록의 경우 조선대학교종합정보시스템의 기록물 등록대장에서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

□ (처리 결과) 일부인용

ㅇ 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시행·확산

- 행정심판 인용재결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다수 발생

- 간접강제제도 도입으로 행정심판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구제 확대 및 행정 신뢰도 증대

《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주요사례 》

< 정보공개 인용재결 간접강제 결정 (‘19. 3. 5.) >

▪ (관련재결) 청구인 A씨의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B대학교 총장은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재결

▪ (재결불복) B대학교는 사립학교법인으로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불복

▪ (간접강제 결정) 정보공개법상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행정심판법」 상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 (결정결과) 결정서 정본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불이행시 1일 10만원의 배상액 결정

< 공공시설 인수 이행청구 인용재결 간접강제 결정 (‘19. 1. 15.) >

▪ (관련재결) 국토부장관은 청구인 A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쓰레기 수송로 등 이 사건 시설물을 건설하였고, 국토부장관이 공고한 시설물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공시설의 소유기관은 B지자체로 되어 있으나, B지자체장은 이 사건 시설물의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여 달라는 A공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A공사의 의무이행 심판청구에 대하여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고시 및 공고에 이 사건 시설물의 귀속기관을 B지자체로 명시하고 있고, 국토부장관이 준공인가 하였으며, 달리 하자 발견 등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B지자체장은 이 사건 시설물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

▪ (재결불복) 피신청인 B지자체장은 이 사건 시설을 C지자체 및 D지자체에 재인계하기 위하여 인계시설물조서를 지자체 행정구역에 맞게 분리 제출해 달라고 A공사에게 회신하였고, 또한 위 C 및 D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수인계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에 참석해 달라고 A공사에게 요청하였음에도, A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

▪ (간접강제 결정) 이 사건 전제가 된 재결에 피신청인이 C 및 D 지자체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인수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신청인이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 (결정결과) 결정서 정본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불이행시 1일 20만원의 배상액 결정

* `17년 10월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간접강제 신청 인용 결정(`19년 2건)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사례 공유・전파(`19. 10월)

ㅇ 민-관 갈등분야 조기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

- 기각(각하)에 해당하여 갈등이 장기화 될 여지가 있는 사안을 국민과 행정청 간 조율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

< 행정심판 조정제도 운영방안, 2018. 5. 시행 >

ㅇ (적용영역) 제재처분 변경, 징계처분 감경, 강제집행 연기 등

ㅇ (특이사항) 직권조정 개시, 당사자 동의 필요, 행정심판 재결과 동일한 효력

ㅇ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조의2

* `19년 말 기준 조정 성립 17건

- 조정 성립에 있어서 피청구인 담당자의 제도 이해 제고, 심판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 교육 실시 및 조정우수사례 공유

* `19년 처분청 담당자 교육 3회(지자체(6.3.), 공직유관단체(6.25.), 중앙부처(7.24.)) 실시

【 행정심판 청구지원 】

ㅇ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18. 10. 시행 >

ㅇ (국선대리인 자격)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ㅇ (지원대상)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자

ㅇ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국선대리인제도 주요사례 》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인용 (‘19. 6. 18.) >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택시기사인 청구인이 외국인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음

▪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당시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 파악을 위해 114에 전화를 거는 등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통화 상세 내역서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적극 제시함

▪ (결과 : 인용 재결) 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19. 6. 18.) >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해병대를 전역한 청구인이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등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음

▪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청구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장하며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처분청이 불충분한 신체검사결과에 터잡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함

▪ (결과 : 신체검사를 다시 한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 `19년 말 기준 신청 340건, 선임 116건

ㅇ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

< 허브시스템 개념도 >

* 이용기관: 6개(`13년) → 42개(`15년) → 64개(`17년) → 67개(`19년)

- 행정심판 공공정보(재결례, 청구례 등) 공개·공유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심판 홍보’ 활성화

- 유튜브・대중교통 등 온・오프라인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행정심판제도 홍보 추진

▪ (3월) 행정처분서상 국선대리인제도 안내문구 기재 요청(3.5.)

행정심판 답변서 송부 시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문 발송(3.13.)

위원회 홈페이지 상 국선대리인 신청안내 팝업 게시(3.15.)

청구인 대상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3.18.)

행정심판 신설제도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3.25.)

▪ (4월) 국선대리인제도 및 신청안내 보도자료 배포(4.5.)

행정심판 길라잡이 안내책자 배포

▪ (5월) KTX서울역 등 전국 23개역 전광판에 신설제도 홍보 영상 송출(5월～8월)

서울 지하철 행선안내기 광고	KTX서울역 매표소 위 전광판 광고

▪ (6월) 신설제도 홍보 영상 유튜브 광고(6.13.～7.13.)

문체부 협업 정부보유매체(약 16,000개) 신설제도 홍보 영상 송출(6.1～6.30.)

정부청사 모니터 등 정부보유매체 광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

▪ (7월) 포털사이트(네이버) 검색 광고(7.23.～10.23.)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그간 사례 홍보 보도자료 배포(7.22.)

▪ (9월) 문체부 협업 청년 크리에이터 제작 국선대리인 홍보 영상 송출(9월)

▪ (10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모니터 신설제도 홍보 동영상 송출(10.1.～10.31.)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모니터 광고

▪ (12월) 국선대리인 선임 후 조정 해결사례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12.17.)

* 행정심판 인지도 전년대비 8.7%p 상승(`18년 36.8% → `19년 45.5%)(권익위 위탁조사)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을 통한 청구인 편의 강화 】

ㅇ (찾아가는 행정심판) 세종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도 구술심리 등 변론기회 확대를 위하여 타 지역에서 행정심판 개최

* (`18) 소위원회 15회 (`19) 본위원회 1회·소위 12회 (`20) 본위 2회·소위 12회

< ‘19년도 찾아가는 행정심판 >
위원회	지역
제7회 본위원회	서울
제7회 소위원회	서울
제16회 본위원회	부산
제16회 소위원회	부산
제20회 본위원회	서울
제20회 소위원회	서울
제23회 소위원회	광주
제27회 본위원회	서울
제27회 소위원회	서울
제30회 소위원회	대구
제37회 소위원회	익산
제41회 본위원회	서울
제41회 소위원회	서울

ㅇ (조정제도) 행정심판은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서로간의 갈등이 높은 사안의 경우, 삼자(청구인-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 간의 합의를 통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중립적 조정제도 시행

< 행정심판 조정제도 주요사례 >

· (사건내용) 청구인은 해병대 전역자로서,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등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등급판정 처분을 하였음

☞ (조정내용)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

· (사건내용) 청구인은 국가유공자(故)의 배우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해왔는데,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변동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지방보훈청)은 수급권자의 신상변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함

☞ (조정내용)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인이 매월 피청구인에게 현장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

ㅇ (증거조사)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행정심판 사건 검토

* (`17) 226회 (`18) 274회 (’19) 265회

< 행정심판 증거조사 세부내역 >
종류	횟수
현장조사	109
구술심리	132
관계기관 방문 등	24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행정심판 만족도 조사 】

ㅇ ‘19년도 행정심판 만족도는 전년대비 2.3점 상승하였으며, 재결결과(인용·기각·각하)와 상관없이 고루 상승(’19. 11월 기준)

- 국선대리인, 조정제도 등 적극적인 행정심판 제도 운영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19년도 행정심판 이용 고객(국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조사기관	위탁수행(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

【 부처 내 정보공개분야 우수부서 선정 】

ㅇ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분야 우수부서로 행정심판과 선정

	*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에 국민실생활 관련 구제사례 등 주요 재결례 3만여건, 모범청구례 2천여건을 등록해 일반국민, 행정심판기관 담당자에게 공개·공유 - (일반국민) 행정심판 청구의 용이성 및 결과 예측 등 편의성 증진 - (공무원) 유사사건에 대한 재결례 활용 등 제도 운영상 통일성 제고

【 행정심판 관련 언론반응 】

< 매일경제, ‘19. 7. 22 >	< 연합뉴스, ‘19. 5. 21. >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행정심판 만족도 조사 결과

(6) 향후 개선사항

ㅇ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고도화) 행정심판 제출서류 확인 등 단계별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행정심판 용이성 확보

ㅇ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신청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간소화 등 사회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Ⅱ-1- 일반 재정 ())	전년도 성과보고서	o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o 행정심판의 접근성 확대와 기관간 협력 증진 o 행정심판 신설제도의 조기 정착	o 안건 조기상정, 안건검토회의 실시 등을 통해 재결기간 단축 * (’18) 82.6 → (’19) 68.8 o 찾아가는 행정심판 확대실시 * (’18) 본위 0회 → (’19) 본위 1회 o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선대리인제도 및 조정제도 활성화 * (국선대리인) 340건 신청 (조정제도) 17건 처리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안정적인 전문검토위원 운용방안 강구 o 재결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 o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	o ‘19년 전문검토위원 월 급여 인상 * (‘18년) 2,462천원 → (’19년) 2,492천원 o 안건 조기상정, 안건검토회의 실시 등을 통해 재결기간 단축 * (’18) 82.6 → (’19) 68.8 o ‘19년 성과지표는 ’18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 (재결기간) (‘18실적) 82.6일 (’19목표) 81.0일 * (증거조사) (‘18실적) 1.09 (’19목표) 1.10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6))		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 담당자 : 권익개선정책국장(권석원), 제도개선총괄과장(정재일), 서기관(추수진), 주무관(이진희), 전화번호 : 044-200-7222

* 담당자 : 정부합동민원센터장(황호윤), 국민콜110팀장(전시현), 주무관(김시영),
전화번호 : 02-2110-6503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대국민 상담 서비스 향상

사업내용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및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민원을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의 효과적 운영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10,004	9,956	13,737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권익증진제도개선, 대국민 상담 서비스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권익증진제도개선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개선방안 수립(간담회 등 의견수렴) → 위원회 의결 → 제도개선 권고 → 사후관리

∙110콜센터는 일반민원(정형·반복 민원 등) 상담·안내 후 전문상담 필요시 각 부처해당 콜센터로 연결처리(1차 상담·안내)

∙각 기관 콜센터는 해당업무 전문민원(전문·복합 민원) 상담 처리(2차 상담)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7년	권익증진제도개선	78	-	25	103	102	99.0
	권익개선창구운영	9,911	-	△10	9,901	9,636	97.3
	소계	9,989	-	15	10,004	9,738	97.3
‘18년	권익증진제도개선	74	-	-	74	74	100.0
	권익개선창구운영	9,894	-	△12	9,882	9,775	98.9
	소계	9,968	-	△12	9,956	9,849	98.9
‘19년	부패‧고충제도개선	74	-	-	74	72	97.3
	종합상담창구운영	14,293	-	△630	13,663	12,839	94.0
	소계	14,367	-	△630	13,737	12,911	94.0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부패·고충 제도개선]

ㅇ 소액 집행잔액(1.8백만원) 발생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19년 예산 집행률은 94.0%로 불용액(824백만원)은 서울청사 입주, 과천, 영등포콜센터의 통합에 따른 임차료 용처 상실, 정부합동민원센터 공사 관련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 제도개선 권고수용률(%)	0.2	(수용과제 수 / 당해 연도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건수) × 100	목표	97.3	97.6	97.6	97.8
			실적	97.5	96.6	98.6	99.4
			달성률(%)	100.2	99.0	101.0	101.6
②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건수(건)	0.5	‘19년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 총계	목표	346만	290만	300만	327만
			실적	267만	293만	325만	314만
			달성률(%)	77.2	101.0	108.3	96.0
③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0.3	국민콜110의 상담안내 업무를 이용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수준 측정	목표	-	신규	85	87
			실적	-	-	86	87.5
			달성률(%)			101.2	100.6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부패·고충 제도개선]

ㅇ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제도개선권고 수용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16～’18)간 수용률 평균(97.5%) 대비 0.3%p 상향한 97.8%를 목표치로 설정

- 제도개선권고 수용률은 ’15년 98.5%에서 ’17년 96.6%로 감소한 뒤에 ’18년 98.6%까지 상승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

* 수용률 추이: 86.8%(’08) → 93.7%(’09) → 91.6%(’10) → 87.5%(’11) → 93.7%(’12) → 96.5%(’13) → 95.5%(’14)→ 98.5%(’15)→ 97.5%(’16)→ 96.6%(’17)→ 98.6%(’18)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건수

- ‘07년 설치된 국민콜110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 상승추세의 둔화가 예상되나,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8.8%)에 근접한 ‘18년 목표대비 8.3% 증가한 327만건 수준의 목표치 설정

* 최근 5년간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목표	신규	244만	346만	290만	300만
실적	230만	252만	267만	293만	325만

ㅇ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친절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상담범위의 확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110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채택

- 매년 통합·연계기관이 계속 증가하고, 비긴급 신고전화의 통합 상담실시에 따라 110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부담 등이 증가하여, 만족도 측정지표 중 ‘업무전문성’ 부분의 대폭 하락이 예상됨에도 ‘18년 대비 1% 상승한 87%로 목표치를 설정

* 110번 연계·통합 기관: (‘14년)9개 기관 13개 번호 → (‘19년)34개 기관 42개 번호

* 110상담사 ‘19년 교육훈련 횟수 : (일반상담) 149회, (전문상담) 458회

□ 원인분석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18년 10.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전화 안내멘트를 실시함에 따라 안내멘트 도중 포기전화가 증가로 이용콜 수 감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안내멘트 적용, 30초>
안녕하십니까? 110 정부통합콜센터입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내용은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1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늘이 행복한건 대화가 아름다운 당신 때문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행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개선) 국민의 전화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안내멘트 단축(‘19.9.11.)

	<안내멘트 단축, 10초>
안녕하십니까? 110 정부통합콜센터입니다. 상담내용은 1년간 보관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담사에게 폭언,폭행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부패·고충 제도개선]

ㅇ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자료수집방법 :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문 및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 등을 전수 확인

▪ 측정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제도개선 관리대장’에 세부과제 수, 수용여부 등 기록·관리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건수

- 자료수집방법 : 당해연도 국민콜110을 이용한 총 상담 통계

▪ 측정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간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전산을 통해 집계된 자체 통계자료

ㅇ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 당해연도 국민콜110 이용자 중 분기별 1,500명

▪ 측정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 측정수행기간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자체 통계자료

* 110번 연계·통합 기관: (‘14년)9개 기관 13개 번호 → (‘19년)34개 기관 42개 번호

* 110상담사 ‘19년 교육훈련 횟수 : (일반상담) 149회, (전문상담) 458회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부패‧고충제도개선]

ㅇ 국민이 원하는 바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하고, 권고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개편

	< 제도개선 추진체계 >

- (국민의 요구)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들어오는 국민들의 개선 요구를 상시 모니터링

※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 국민콜 110 제도개선 건의 등

- (빅데이터 분석) 민원이 급증하거나 개선요구는 많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올해 초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민원이 급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민원 14,649건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의 의견 수렴) 빅데이터 분석 등을 도출된 과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생각, 불편, 개선요구 사항 수렴

※ 모바일 상품권 민원분석 결과 민원은 1,014건(’16.1월~’19.6월)에 불과했으나,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2만 6,162명이 개선의견 제시

< 국민 의견으로 완성한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예시) >

생각의 탄생	생각의 발전	생각의 완성

- (제도개선 권고) 빅데이터 분석,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한 후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고

- (국민체감)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 이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행성과 점검·홍보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협조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의 합리성·타당성 제고

<외부기관 연계>

-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 개최, 외부기관 주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향상 등 소통 강화

<주요 간담회 등 실적>

일시	내용	참석기관
2.22.	세입자 주거이전비 제도개선 관련 실무 간담회	권익위, 국토부, LH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4.24.	주요 불수용･미이행 과제 이행방안 협의･조정	권익위, 교육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5.27.	｢민원분석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관련 관계기관 실무간담회	권익위, 환경부 등
6.12.	모바일상품권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실무 간담회	권익위, 공정위 등
7.17.	교육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권익위,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
8.8.	연말정산 공제제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	권익위, 기재부, 국세청, 세무사 등
10.25.	‘올바르고 공정한 상 문화 정착을 위한 해법 모색’ 좌담회	권익위, 경실련,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등

<내부 연계 및 협조체계>

- 권고과제는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 등 위원회 관련 부서와  연계‧공유함으로써 개별사건 처리와 제도개선의 상호작용 창출

* (고충국 연계)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5.27)

* (행심국 연계)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의 급여 포함(9.9)

* (부방국 연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7.15)

전기공사업 하도급 처벌규정 개선(12.23)

ㅇ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이행실태 집중점검) 자체 이행관리 전담 TF를 구성해 ’13년 이후 권고과제 356건(기관별 세부과제 98,106개)에 대한 ‘담당자 책임 이행관리제’ 운영 등 사후관리 역량 집중

- (권역별 이행 전략회의) 공통 권고과제가 많은 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권고과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3개 권역 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대구권역(19개 기관, 1.29.), 경북권역(38개 기관, 1.30.), 대전권역(16개 기관, 2.28.)

- (기관별 이행 전략회의) 법령 개정 등 주요 정책사항이 많은 기관 중 불수용․추진곤란 과제가 많은 부처 대상 총 10회 실시

* 국가보훈처(1.23), 금융위원회(1.24), 금융위원회 산하기관(한국산업은행 등 6개 기관)(2.15), 고용노동부(4.10), 산업통상자원부(4.11), 국방부(5.31), 법무부(6.20), 농림축산식품부(6.21), 보건복지부(6.21), 국토교통부(7.4)

- (이행 컨설팅)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각급기관의 자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1:1 기관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요조사를 통해 ’18년 5개 기관 → ’19년 2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

- (평가) 권고과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과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과제)에 반영하여 실적평가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자체종결 역량강화로 국민의 민원접근성·편의성 강화

- 기관에 연결처리하고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세부사항 파악 후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보완상담콜 활성화

* ‘19년 보완상담콜 : 131,729건

- 상담DB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상담DB메뉴를 카테고리화하고, Q&A로 재구성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3,289건의 상담DB를 현행화

* 상담DB전담팀(3명)이 국민콜110 담당자의 검수를 거쳐 수정·등록 (총23,166건 관리)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부처 담당자의 방문교육을 확대

* ‘19년 상담사 교육훈련 횟수 : (일반상담) 149회, (전문상담) 458회

ㅇ 범정부 차원의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

-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보호를 위해 익명상담이 가능한 채팅상담 운영방식 개선(‘18.10월)

* 110홈페이지·모바일 채팅화면에 별도의 갑질상담 채팅 메뉴를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미기재 조치

- 국내 이동통신 메신저 분야에서 점유율 90%가 넘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국민톡110」상담 시스템 도입(‘19.7월)

* 국민톡110은 채팅을 통한 상담을 수행(신고절차 및 요건 등 구축된 상담DB범위 내)하고,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은 신고센터로 연계

* 19.7월~12월 국민톡110을 통한 상담 : 2,567건

-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부처 담당자의 방문교육을 확대

* ‘19년 상담사 교육훈련 횟수 : (일반상담) 149회, (전문상담) 458회

ㅇ 정부콜센터 110 단일번호 통합·연계를 통한 One-Stop 상담 제공

-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결정(‘14.3월)에 따라 ‘16년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통보(‘15.11월)

▸(국민) 정부단일 대표번호(110)로 정부민원을 상담할 수 있어, 정부민원 접근 편의성 및 상담만족도 제고

▸(정부) 장비·관리시스템 등 공동 활용으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

- 과천소재 11개 기관 콜센터 통합·연계 완료(‘16.12월)

- 국가안전정책 조정회의 결정(‘15.1월)에 따라 긴급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비긴급전화에 대해 국민콜110에서 상담

▸(국민) 난립한 신고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 혼란을 유발했던 신고지체 현상을 해소

▸(정부) 긴급전화인 112·119로 걸려오는 비긴급 민원·상담전화를 별도로 분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긴급상황에 집중

-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민원 상담대행 실시(‘19.11월)

* 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문체부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상담을 대행하며, 시범 운영기간(‘19.11월~12월) 동안 총 3,362건 상담

<문체부와 상담업무 대행 MOU 체결(’19.7.25)>

ㅇ 110중심의 정부콜센터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 110번 연계기관 운영 실무협의회 개최(‘19.4월, 9월)

▪ (4월) 상담사 보호방안 운영결과 공유 및 의견 수렴
네이버 지식iN을 활용한 공동홍보 협조 요청
권익위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협조사항 전달 등

▪ (9월) 국민콜110 통화요금 무료전환 및 문체부 전화상담대행 안내
영등포센터 과천청사 이전 추진 안내
‘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관련 의견 수렴 등

<110번 연계기관 운영 실무협의회(4월,9월)>

- 긴급재난이나 주요정책 시행·변경 등 국민적 상담수요 발생 시 국민콜110의 연중 상시운영 체계를 활용, 실시간 상담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110을 통한 상담 체계>

지진 등 재난발생	➭	상담DB 요청 (110->관계기관)	➭	상담DB공유 (관계기관->110)	➭	실시간 상담 (24시간 상시운영)

* ‘19년 태풍(5회), 산불(1회)발생 시 대응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해 국민콜110에 인입된 상담유형을 분석하여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대국민 홍보 및 대책 마련 요청

ㅇ 국민콜110 통화요금 무료 전환 및 안내멘트 단축으로 국민 편익성 제고

- 과학정보기술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민콜110 통화요금 무료 서비스 실시(‘19.10월)

- 국민의 전화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안내멘트 단축(30초→10초)

* 국민콜110 이용건수 전년 동월 대비 19%증가 : 254,326건(‘18.10.) → 302,555건(‘19.10.)

ㅇ 국민콜110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 과제 선정(‘19.10.)

- 각 기관 콜센터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국민콜110 표준 클라우드를 이용, 공동활용 기반 마련

-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상담도움ㆍ자동상담 플랫폼 운용

*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0~20(3개년), 200억(전자정부지원사업)

ㅇ 맞춤형 홍보 강화 및 기관 협업 홍보 강화

- 인지도 취약계층·지역 맞춤형 홍보

	<2040대상 온라인 홍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광고(‘19.3~4월.) 모바일 앱을 활용한 팟 캐스트 음성광고(‘19.10월) 및 참여형 경품 이벤트 등

	<인지도 취약지역 집중홍보>
▪지역신문사 홈페이지(‘19.7월.), 지하철역 옥외광고(‘19.10월.)를 통한 홍보

	<농아인 대상 홍보>
▪농아인 대상 화상수화 서비스 현장 홍보 (인천수어문화제, ’19.11월)

- 전 국민 대상 언론홍보

	<전 국민 대상 TV홍보>
▪지상파TV(‘19.11.), IPTV 영상광고(‘19.8~10.) 송출

<보도자료 배포>

▪명절연휴 정상운영 안내, 110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개시, 국민콜110 통화요금 무료 등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홍보 효율화

<국민콜110 연계기관과의 협업 홍보>

▪행안부의 긴급신고전화 홍보와 병행하여 112,119와 함께 110이 노출되도록 TV광고(‘19.5월, 9월) 및 지하철 역사 (1.28~2.11), 영화관(4월)등 옥외광고 실시

▪지자체 및 소방청 (322개 기관)에 긴급신고전화통합 홍보 포스터 배포 (‘19.6~7월)

▪110연계기관 네이버 지식in 공동 홍보
(각 기관의 빈출 민원상담사례를 Q&A형태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Q&A 이외의 문의는 상담사가 답변하고 심화상담은 각 기관 홈페이지 링크)

<홍보포스터>	<서울역 옥외광고>	<전국 32개 작은영화관>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부패‧고충제도개선]

ㅇ 국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민관유착․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관행의 개선 추진(13건)

※ ▴(생활속반칙) 모바일 상품권(연 2조) 유효기간 연장･반환 등 사용 공정성 제고, 공공체육시설(26,927개) 예약･사용 특혜 개선 ▴(부패관행) 대학 재정･회계(연 6조 지원) 투명성을 위한 내부 감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등의 부패신고 대상･기한 확대

ㅇ 민생 활력제고를 위해 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등 4대 중점 분야의 국민고충 유발요인 개선(31건)

※ ▴(일자리) 산업기능요원(2만8천여명) 취업･전직 등 복무고충 해소 ▴(생활안전) 워터파크･단지 등의 물놀이시설(1,617개) 안전･수질관리 강화 ▴(주거복지) 소액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강화 ▴(보건의료) 고령운전자(307만명) 교통안전교육 개선

ㅇ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빈발민원 분석을 토대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56건)

※ ▴(2030)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확대 ▴(사회안전망)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확대 ▴(비용부담)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정보공개) 외국 입국거부 방지 위한 여권훼손사항 명확화 ▴(행정서비스) 보건소이용 보훈대상자 신분확인간소화

[ 제도개선 주요 성과 ]

√ 2030세대의 일자리･보육 고충 해소

‣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와 정답을 2018년 하반기채용부터 공개하여 취업준비생(연 2만여명)의 알 권리 강화 (소방청)

‣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을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퇴직자에 대한 신청기피 개선 (기재부)

‣ 수족구, 독감 등 법정전염병 감염아동에 대해 신청당시 국민행복카드가 없더라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우선지원 (여가부)

√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및 생활안전 강화

‣ 태권도와 달리 동승자탑승, 후방확인장치 등 안전의무가 없던 합기도학원(1,800여곳)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하여 관리 (문체부)

‣ 6개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관리되던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 마련, 전국 키즈카페 1,754개소 합동점검 (행안부･문체부･소방청･식약처)

* 합동점검결과 436개소의 위반사례 808건에 대해 과태료 21건, 개선권고 787건 조치 (’18.9.~11.)

‣ 장애인 가족의 보육 불편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에 장애아동(0∼4세 6천명)의 형제･자매 포함 (복지부)

√ 국민 생활 속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KTX 예약승차권의 시간･좌석을 변경케 하여 월 24만명 혜택, 연 10억원 위약금 감면효과 (한국철도공사)

‣ 새벽･심야만 편성되던 SRT 사회배려계층 할인좌석･이용시간 확대('19.5. ㈜에스알)

* (할인좌석) 25→60대, (이용시간) 오전 5~7시, 오후 10~11시→ 오전 5:30~오후 10:40

‣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2019년부터 폐지 (교육부)

√ 국민 중심의 중요정보 알 권리 강화

‣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예치(1~10년)하는 입찰보증금 등 각종 보관금을 국고 귀속 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반환신청 사전통지 도입(기재부)

‣ 법인사업장 이전 시 법인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변경등록하도록 안내･고지하여 등록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방지 (국토부･국세청･지자체)

√ 국민 불편 행정서비스의 이용편의 증진

‣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재신청･발급, 카드분실시 임시감면증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복지부･국토부)

‣ 국회의원, 교수 등을 추천인으로 요구하여 브로커의 중개를 유발하는 일반귀화신청 추천인을 직장동료, 이웃도 가능하게 완화(’18.12. 법무부)

‣ 일부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중등･고등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전국으로 확대 (시･도 교육청)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높은 응대율 및 만족도 유지

* 응대율 : (‘16년) 96.4% → (‘17년) 96.1% → (‘18년) 95.2% → (‘19년) 93.3%

* 만족도 : (‘16년) 91.3% → (‘17년) 91.5% → (‘18년) 86.0% → (‘19년) 87.7%

ㅇ 범정부 차원의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

-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보호를 위해 익명상담이 가능한 채팅상담 운영방식 개선(‘18.10월)

* 110홈페이지·모바일 채팅화면에 별도의 갑질상담 채팅 메뉴를 추가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미 기재 조치

- 국내 이동통신 메신저 분야에서 점유율 90%가 넘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국민톡110」상담 시스템 도입(‘19.7월)

* 국민톡110은 채팅을 통한 상담을 수행(신고절차 및 요건 등 구축된 상담DB범위 내)하고, 구체적·전문적인 내용은 신고센터로 연계

* 19.7월~12월 국민톡110을 통한 상담 : 2,567건

ㅇ 국민콜110 통화요금 무료 전환 및 안내멘트 단축으로 국민 편익성 제고

- 과학정보기술통신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국민콜110 통화요금 무료 서비스 실시(‘19.10월)

- 국민의 전화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안내멘트 단축(30초→10초)

* 국민콜110 이용건수 전년 동월 대비 19%증가 : 254,326건(‘18.10.) → 302,555건(‘19.10.)

ㅇ 총 34개 기관 42개 번호를 통합·연계하는 등 110 단일화 사업추진

* 110번 연계·통합 기관 확대 : (‘14년)9개 기관 13개 번호 → (‘19년)34개 기관 42개 번호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개선사항

ㅇ (국민콜110) 지속적인 홍보노력으로 국민콜110에 대한 인지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국민콜110 인지도) (‘17년) 37.9% → (‘18년) 34.8% → (‘19년) 39.1%

- 계층별 홍보 효과가 좋은 매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인지도 제고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홍보TF(권익위,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구성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 홍보 방안 마련

단위사업(Ⅰ-1-정보화(1))		권익행정정보화

*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박계옥), 혁신행정담당관(김남두), 사무관(김경민), 전화번호 : 044-200-7142 권익개선정책국장(권석원), 국민신문고과장(최상근), 사무관(노성래), 전화번호 : 044-200-7272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자원 운영·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사업내용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통행정·부패방지·제도개선 정보시스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개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체계 강화 및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100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수집된 민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활용 확대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7	2018	2019
예산(백만원)	6,028	6,112	5,675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국민, 공무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권익행정정보화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사업계획수립 → 일상감사 → 사업 계약요청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대금지급)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7년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2,759	0	0	2,759	2,653	96.2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259	0	10	3,269	3,133	95.8
	소계	6,018	0	10	6,028	5,786	96.0
’18년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2,733	0	0	2,733	2,611	95.5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367	0	12	3,379	3,310	98.0
	소계	6,100	0	12	6,112	5,921	96.9
’19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977	0	0	2,977	2,887	97.0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676	0	22	2,698	2,656	98.4
	소계	5,653	0	22	5,675	5,543	97.7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원인분석) ’19년도 집행잔액(89백만원) 중 낙찰차액(77백만원)을 제외한 실질 집행잔액은 12백만원이며, 이를 반영 시 집행률은 99.6%에 달함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정부 예산집행지침(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원인분석) ’19년도 집행잔액(42백만원) 중 낙찰차액(4천만원)을 제외한 실질 집행잔액은 2백만원이며, 이를 반영 시 집행률은 99.9%에 달함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정부 예산집행지침(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6년	’17년	’18년	’19년
①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0.5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목표	신규	78.0	81.5	82.0
			실적	-	80.7	81.6	82.2
			달성률(%)	-	103.5	100.1	100.2
②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0.3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국민, 공무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	목표	77.1	77.8	78.0	76.4
			실적	77.4	77.8	73.9	76.7
			달성률(%)	100.4	100.0	94.7	100.4
③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 (실시율)(%)	0.2	제안 총 채택 건수 대비 정책으로 실시된 건수 *국민제안 총 실시건수/국민제안 총 채택 건수) ×100	목표	신규	25.3	27.9	28.9
			실적	22.1	37.7	28.7	33.9
			달성률(%)	-	149.0	102.9	117.3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7년 신설 지표로 2년간의 실적만으로는 추세를 예측하기에 부족하고 만족도 지표의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할 경우 지속적인 상승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해 ‘18년 실적(81.6점)보다 0.5% 상승한 82점으로 설정

- 이는 외부 유사지표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정부24 이용자 만족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 보다 높은 수치임

* (외부 유사지표) 온-나라 문서 (’18년 목표) 75.3점(신설), 정부24 이용자 만족도 (’18년 목표) 80점(신설), 전자정부서비스 (’17년) 81.3점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범정부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만족도 추이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06년 구축 이후 노후화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18.8.~‘19.12.)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대대적 기능 개선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최근 3년 실적 평균을 회복하기 위해 전년 실적(73.9점) 대비 2.5점(3.4%) 상향한 76.4점을 목표치로 설정

※ 만족도 추이 : (’16년) 77.4점 → (’17년) 77.8점 → (’18년) 73.9점 (3년 평균 : 76.4점)

ㅇ (국민제안 정책반영률) 국민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나 의견을 소관기관에서 채택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 실시한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실시율은 향상 추세이나, ’18년 정부혁신평가에 포함되었던 ‘제안실시율’ 지표가 ’19년에는 제외된 점을 감안해, 최근 3년 실적 평균 24.9%보다 4.0%p, 전년 실적보다 0.2%p 높은 28.9%를 목표치로 설정

※ 실시율 추이 : (’16년) 22.1% → (’17년) 23.9%* → (’18년) 28.7%** (3년 평균 : 24.9%)

* ’17년도 국민제안 실시율은 37.7%이나, 이는 당시 고용부의 ‘현장노동청 운영’에 따른 일시적 증가(’17년도 고용부의 국민제안 정책반영 건수는 1,084건으로 전체 기관 정책반영건수 2,034건의 53.1% 차지)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 ‘현장노동청’ 실적을 제외한 실제 실적은 23.9%임(’18년 목표치 설정 시, 기재부에서도 인정)

** ’18년도 실시율이 급증한 것은 ’18년「정부혁신평가」에 ‘기관별 제안실시율’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나, ’19년 ｢정부혁신평가｣는 동 지표가 제외됨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2019년도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실적치 측정방법) 당초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바에 따라 권익행정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실무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자료수집방법)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전체

▪조사항목 : 전반적 이용만족도,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응대 태도, 기능의 적절성, 업무 추진 시 기여도 등 총 5개 항목 (리커드 7점 척도(0∼6점) 측정 후 100점 환산)

▪측정방식 : 내부 업무포털(인트라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품질확인)

▪설문조사 참여 즉시 응답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

▪자료 정합성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시스템 및 통계자료 점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참여 독려 지속 실시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실적치 측정방법) 외부조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측정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19년 1월～10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공무원 2,500명(국민 2,000, 공무원 500)

▪조사 기간 : ’19. 11. 19. - ’19. 11. 29.

▪조사 항목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정보제공 충분성, 화면이동 신속성, 서비스 유용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항목

▪조사수행기관 : 외부 조사전문기관 ((사)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 (품질확인) 전문기관 자체 조사원교육 및 품질관리, 신뢰수준 점검

▪조사책임자는 조사 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조사 여부, 조사 진행 원칙 준수 여부 등의 감독 수행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검증원에 의한 검증 실시

ㅇ 국민제안 정책반영률(실시율)

- (실적치 측정방법)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기록된 국민제안 채택건수 및 정책반영(실시) 자료 전수조사

- (자료수집방법)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계 추출

▪조사대상기간 : ’19. 1. 1. - ’19. 12. 31.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측정방법(산식) : 대상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채택 처리한 건수 대비 정책으로 실시한 건수

- (품질확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채택심사 및 정책반영 결과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국민권익위가 총괄운영기관으로서 국민신문고에 기록된 각급기관의 국민제안 운영실태를 점검(매년 실시)하여 품질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 확대·개편

- (간편신고) 정확한 부패유형(부패･공익 침해행위, 부정청탁･행동강령 위반 등)을 몰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 신고유형 자동분류 후 관련 안내 제공,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례 제공 등

- (보호·보상 강화) 서면으로만 받던 보호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받도록 개선 및 신고이력 관리 강화로 보호·보상 처리기간 단축 지원

- (신고기관 확대) 권익위 외에도 중앙·지방·공공기관에 직접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 구축 (’20.2월 개통예정)

※ 기관별 수요, 신고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확대 추진(’20.2.~’22년)

ㅇ 효과적 반부패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이 자체 신고접수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구축(’19년) 및 단계적 보급 확대(’20.2.~’22년)

- 공공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업무처리 중 손쉽게 공유·공개토록 반부패 정책정보 통합 서비스 마련

<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간편신고	▪신고자가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창구에 개별 신고	▪부패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창구에 신고
보호·보상	▪서면으로만 보호 신청 ▪신고, 보호·보상 각각 신청	▪온라인으로 보호 신청 ▪신고자정보 중복 입력 없이 보호·보상 연계 신청
신고창구 일원화	▪권익위 ▪각급기관 개별 창구 (메일, 온･오프라인 창구 등)	▪청렴포털로 일원화 * 개별 운영 중인 신고창구 연계

ㅇ 반부패 기술 전수 시 국가청렴정보시스템 소개를 통해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기여

※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반부패 정책 연수(9.3.), 우즈베키스탄 검찰청 공무원 연수(9.5.)

<미얀마 대상 시스템 소개>	<미얀마 대상 PPT 자료>

ㅇ 범정부 행정심판허브시스템 확대 및 개선

- 수원고등검찰청 등 행정심판기관 추가 확대로 총 67개 위원회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 연도별 허브시스템 구축 기관 >

구분	구축 위원회	개통
2013년 (6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서울‧부산‧제주 행심,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 행심	’14.2월
2014년 (15개)	- 대구‧광주‧울산‧강원‧경기‧경남‧경북 행심 - 대구‧광주‧강원‧경남‧경북 행심, 경기‧강원 소청 - 서울고등검찰청 행심	’15.1월
2015년 (21개)	인천‧전북‧전남‧대전‧충북‧충남‧세종 행심 울산‧전남 소청, 서울교육청 소청 - 서울‧충북‧대전‧인천‧전남‧전북‧울산‧제주 교육청 행심 - 방송통신위원회 행심, 부산고검, 대전지방교정청 행심	’16.1월
2016년 (21개)	장기요양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행정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 고검, 대구‧광주 지방교정청 행심 부산‧광주‧세종‧대전‧대구‧제주‧충북‧충남‧경북‧경남 소청 세종‧충남‧부산 교육청 행심, 경기교육청 소청	’17.1월
2017년 (1개)	지리적심판위원회	’18.1월
2018년 (2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19.1월
2019년 (1개) ※누적 67개	수원고등검찰청 행심	’20.1월

- 당사자 간 조정 절차 마련, 청구서 보정요구 기능 신설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 권익구제 기능 강화

※ (당사자 간 조정제도) ’19년 17건 조정 성립,  (청구서 보정) ’19년 297건 이용

-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안건담당자 신속 배정, 처분청 답변서 독촉 이력 관리 등 허브시스템 절차 개선으로 재결기간 단축 지원

ㅇ 실시간 보안상황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체계 구축

- 평일 주간에만 실시하던 사이버 보안관제를 24시간 365일 관제 체계로 전환하여 해킹 등 사이버침해 시도 실시간 대응능력 향상

※ ’19년 7월부터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365일 보안관제 시행, 주간관제만 실시하던 때에 비해 월평균 침해시도 차단건수 약 3배 증가

- 정보시스템 위탁사 사용자PC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여 보안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보안수준 제고

※ (대상) 국민신문고, 온라인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 위탁 운영 업체

- 백신 솔루션 성능 개선 및 랜섬웨어 피해예방 체계 구축을 통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 감염‧피해 가능성 최소화

- 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본부‧소속기관 보안실태 점검‧개선으로 위원회 정보보안 의식 고취

※ 연 2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연 2회 소속기관 보안 점검 실시

ㅇ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체계적인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 소수이용자를 배려한 서비스 수준과 다양한 브라우저·기기를 통한 접근성 지속 향상

※ 웹접근성(장애인 등 소수이용자 배려) : 96.8점, 웹호환성(다양한 이용환경 지원) : 100점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성공적 완수(’18.8.~’19.12.)

- 시스템 불편·개선사항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 차세대 시스템 분석·설계시 충실히 반영

※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기능 개선의견 수렴(’18.7월), 차세대 시스템 설계에 반영

- 이용기관 의견수렴을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실무협의체’ 운영

※ 업무분야별(민원·제안·참여·민원분석 등) 28개 기관 업무담당자로 구성, 차세대 시스템 주요 기능 및 화면 구성,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상호 검토·논의 수행

- 차세대 시스템 구축 1단계(분석·설계) 사업 완료보고(’19.4.3.)

※ 1단계 구축사업(’18.8.-’19.3.) 목적·범위, 2단계 구축사업(’19.3.-’19.12.) 추진방향·일정 등

- 차세대 시스템 구축 2단계(개발·구현) 사업 착수(’19.3.15.)

※ 실제 운영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서버 조기도입·설치(’19.3.14.)

- 차세대 시스템 개발 완료(9.27.), 통합테스트 실시(9.30.~)

※ 개발 완료한 각 업무분야별 화면·기능(총 2,581개)의 속도·보안취약점 등 점검

-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분석시스템 업무담당자 교육(11.20.~12.13.)

※ 분야별(민원·분석 6회/제안·참여 3회), 권역별(서울 3, 세종 2, 대전 2, 전주 1, 부산 1)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총 2,159명) 대상, 차세대 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의견수렴

-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분석시스템 시범운영(12.2.~)

※ 이용기관 담당자 대상 시범운영, 게시판을 통해 주간 단위로 오류·개선의견 검토 반영

-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분석시스템 개통(’20.2.3.)

※ 개편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비상대응체계 운영(2개월)

ㅇ 적극적 민원관리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기관 민원처리 역량강화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시행(‘19.1월)

※ 관계기관 합동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보고(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1.10.)

※ 후속 이행상황 점검·논의를 위해 민원처리실태 점검회의 개최(8.28.)

- 각급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관리 수준 향상 도모(반기별)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 행정기관(304) 및 공공기관(276) 등 총 580개 기관

-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관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실시(총 30개 기관)

※ ’18년 평가결과 기관별 취약점 및 개선사항 설명, ’19년 평가주요사항 안내, 민원처리 개인정보 철저, 소극행정 신고센터 유의사항 등

-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범정부 민원서비스 동반 상승을 위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행안부 공동)(‘19.10월~12월)

※ 총 304개 기관(중앙 44, 지자체 243, 교육청 17)

- 민원처리 공정성·책임성 확보 및 불필요한 민원신청 감축을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원문공개’ 서비스 실시(‘19.1월~)

※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의 원천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단계 강화(5단계)

․(1단계: 민원인) 민원신청단계에서 ‘공개’ 체크 시 개인정보 노출 경고문구 안내

․(2단계: 민원처리담당자) 답변 작성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3단계: 민원처리결재자) 민원 답변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재확인

․(4단계: 민원총괄담당자) 기관 전체의 원문공개 민원 관리

․(5단계: 권익위원회 관제) 공개 대상 민원답변에 대해 비식별화 프로그램 및 관제요원 관제 등 최종 모니터링 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답변 공개

* 비식별화 프로그램(2식) 도입 및 관제요원 증원(3명→4명) 예산(2억원) 반영

-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19.3.22.)

※ (신고대상)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관중심 행정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접수현황) ’19.3.22.∼12.31.까지 총 24,850건 접수, 소관기관 감사부서 접수·조사 처리

ㅇ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소통·참여 활성화

- 국민생각함 인지도 향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오프라인) 정부기관 밀집한 세종시 정류장, 유동인구 많은 서울역,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중심으로 집중 홍보

※ (온라인) 각급 기관 홈페이지, 민간포털에 국민생각함 안건 연계,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SNS에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등재

- 국민생각함 활용 정책참여 활성화 설명회·컨설팅 및 실태점검

※ 각급기관 대상 ‘제안·참여 운영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3월), 국민생각함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4∼6월), 각급기관 국민생각함 활용현황 실태점검(10월∼11월)

-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포털, 시민단체, 대학교 등과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

※ 국민생각함×네이버(지식iN) 협업으로 공동설문(성별 비대칭 호칭개선 등 7회), 아이디어 공모전(생활속 층간소음 해법 등 4회) 등을 진행하여 국민생각함 유입경로 대폭 확대

※ SNS 세대의 활발한 참여촉진을 위해 ‘청소년·대학생 대상 국민생각함 활용 공모전’,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청년층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행정개혁시민연합, 생활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협업으로 발굴한 안건을 국민생각함 토론·숙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해 개선방안 마련

※ 경희대·상명대·서울대·서울여대·꽃동네대 등 5개 대학 수업과정에 국민생각함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참여프로그램 포함, 교수진을 퍼실리테이터로 활용해 정책의제 도출

ㅇ ‘국민의 소리’ 민원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및 민원 해소 지원

- (이슈분석)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 관련 이슈 민원 데이터를 분석,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정책 개선 유도

※ 미세먼지 관련 민원(4월), 신도시 관련 민원(8월),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10월) 등

- (민원예보) 특정 시기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확산할 우려가 있는 민원을 관계기관에 예보하여 소관기관의 대응책 마련 지원

※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3월), 산불 관련 민원(4월), 해수욕장 관련 민원(8월) 등

- (민원동향) 500호 특집 ｢국민의소리, 10년의발자취｣*(1.23.) 등 매주·매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51회 발간, 1,270여개 기관에 배포

* ’09.2.19. 최초 발간 이후 민원추이, 민원분석을 통한 주요 정책·제도 개선사례 등 수록

- (데이터개방) 지역별·분야별 민원현황 등 총 45종의 민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한눈에보는 민원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오픈(1.30.)

※ ’19년 누적 페이지뷰(1.30.-12.31.) 1,072,949건 (월평균 97,956건, 일평균 3,193건)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 등 위원회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권익증진’에 기여

ㅇ 국민의 신고편의성 제고 및 보호·보상 관리 기능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국가청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신고인 권익보호 증진

- 위원회 신고, 보호·보상 신청 건수 1.3배 이상 증가, 특히 최초로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 보호 신청은 2.6배로 급증

< 신고·보호·보상 사건 수 현황(‘19.11월 기준) >

신고	보상	보호

- 보호·보상 사건에 대한 신고이력관리 체계 마련, 보상금 지급 사전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호·보상 처리 기간 단축 지원

※ 공익신고 보상 (18년) 127일 → (19년) 80일, 부패신고 보상 (18년) 160일 → (19년) 79일

ㅇ 언제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확인 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및 국민 권리구제 강화

※ 행정심판 온라인 이용률 : (14년) 18.7% → (16년) 28.3% → (19년) 37.1%

- 유사 권익침해에 대한 인용사례를 취약·소외계층 등 국민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 추진

※ 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 : (17년) 28,400건 → (18년) 29,326건 → (19년) 29,989건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소통·참여 서비스 개선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개선

※ 민원신청 단계부터 정확도 높은 유사 민원사례 제공해 단순 질의민원 등 감축

※ 키워드를 통한 빈발민원 식별, 일괄 접수·처리 가능하도록 빈발민원 관리기능 개선

- 국민생각함 개인화 서비스로 정책 참여 효능감 제고

※ 이용자 패턴을 분석해 개인 관심분야에 맞는 맞춤형 토론의제 자동 표출

※ 개인 참여 안건의 이행단계별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정책참여 효능감 제고

- 사회적 현안·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원

※ 빈발·급증민원 등 소관 현안민원을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이슈관리 기능 도입

ㅇ 유사민원 상시 공개로 국민편의 증진, 정책 신뢰도 제고

- 민원·정책 Q&A를 국민신문고·민간포털 통해 국민에게 상시 개방

※ ’19년 민원·정책Q&A 총 135,549건 공개, 총 9천6백만여 회 조회

- ‘민원답변 원문공개’로 민원처리 책임성 확보 및 불필요한 민원 감축

※ ’19년 시범운영 80개 기관의 민원답변 원문 8,362건 공개, 114,485회 조회

ㅇ 불합리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개선

- 기관간 ‘떠넘기기 민원’, 민원 유발부서로의 ‘도돌이 민원’ 행태 개선

※ 3회이상 이송율 0.31%로 감소, 3회이상 이송민원 평균 접수기간 2.5일로 단축

※ 민원 처리실태 반기별 점검으로 각급 기관의 기피신청 수용률 81.6%로 향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3.22.~) 및 점검으로 소극행정 행태 개선

※ ▴(신고) 24,850건(’19년) ▴(시정) 징계 등 48건 포함, 817건 시정조치(’19년)

ㅇ 국민생각함 활용 정책참여 기반 확대 및 인지도 대폭 향상

- 전년 대비 국민생각함 회원수·안건수·참여수 및 인지도 모두 증가

‣신규회원수	‣등록안건수	‣참여수(설문·댓글)	‣국민생각함 인지도

ㅇ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 지원

- 사회적 이슈, 주요 국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민원분석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국민고충 해소에 기여

※ (예시1) 미세먼지 피해 생활밀착형 제도개선(기획·이슈 분석) : 미세먼지 관련 민원 14,649건 분석결과를 국가기후환경회의, 환경부, 국조실, 지자체 등 공유 → 위원회 제도개선부서와 협업하여 권익위·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19.6.)

※ (예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대책(기관 맞춤형 분석) : 사회적참사특조위 요청에 따라 관련 민원 961건을 분석해 주요민원 유형 및 시사점 도출 → 군 복무 중 가습기 피해사례(공군)에 착안,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전 군 실태조사를 통해 국방부 대책마련 권고(’19.8.)

ㅇ 민원 빅데이터 개방과 협업으로 민원 분석의 활용도 제고

- 그동안 공공기관만 공유했던 민원분석 정보를 국민에게도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개통(1.30.)

※ ’19년 누적 페이지뷰(1.30.-12.31.) 1,072,949건 (월평균 97,956건, 일평균 3,193건)

- 소비자원·선관위 등 기관과 협업해 민원 데이터 연계·융합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 발굴 등 민원 분석 활용가치 제고

※ (소비자원 협업) 위원회-소비자원 협업으로 양 기관 민원 데이터를 연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국민여론 융합 분석’ 추진(’19.5월~)

※ (중앙선관위 협업) 위원회-중앙선관위 MOU 체결, 지역별 민원 현황 분석결과를 공약 개발에 활용하는 ‘우리동네 공약지도 사업’ 추진(’19.11월~)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ㅇ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운영 조기 정착과 서비스 활용도 제고 등으로 「2019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성과 우수사업」으로 선정

※ 총 14개 사업, 21개 시스템 대상 행안부 주관 특별점검 결과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 제16조)

< 성과우수 사업선정 공문 >		< 유공자 행안부 장관표창 수여 >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우수 유공 장관표창 후보추천 요청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3863호, 2019.12.11.)

ㅇ 저작권 보호 및 체계적인 정보화 자산관리 등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7회 소프트웨어산업 보호 대상 수상

※ (주최)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제7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수상자 선정 안내 및 행사 참석 요청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 운영사무국, 2019.11.5.)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국민신문고’의 국민소통과 참여기능

-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11.6월) 및 UN 전자정부 평가의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에서 ’10년･’12년･’14년 3회 연속 1위 달성

- 튀니지 정부에 ‘국민신문고 시스템’ 수출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로 재원확보, ’18년 3월 개통완료)

	< 총리님 말씀 (’19.1.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국민신문고가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튀니지에 수출됨. 튀니지는 이 제도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려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시스템임

< 튀니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v.tn) >

ㅇ 정부혁신 대표 과제로 인정받은 ‘민원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 ｢한눈에보는 민원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서비스, 권익위 대표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참가(11.22.~24.)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언론 보도자료, 총리님 말씀(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1.10.)
2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개최 계획(행정안전부, 2019.11.6.)

(6) 향후 개선사항

ㅇ 노후 정보시스템 재구축·정비를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필요

- 위원회 내부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은 ‘03년 최초 구축 후 단편적인 개선만 수행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보안에도 취약함에 따라 전면 재구축을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를 통해 취약점 보완 필요

ㅇ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구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원문공개 본격 시행(’20년 상반기)에 따라 관제 데이터가 많아져 관제요원 모니터링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개 민원 관제요원 증원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 도입·적용

※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 도입, 관제요원 증원 위한 ’20년 예산 기 확보

ㅇ 민원 분석 인력 및 장비 확충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 강화

- 민원 빅데이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분석 인력은 정체, 최신 이슈 등에 따른 신조어 반영, 키워드 색인(Index) 작업 등 분석에 필요한 사전단계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재로 분석 효과성 저하

☞ 인력 증원 추진, 일부 과제에 대해 용역 위탁 등 외부전문가와의 협업 강화, 향후 운영·관리 사업에 전문인력 예산 포함 등

- 대용량 DB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고사양 PC 등을 지원하여 데이터 처리속도 향상 등 분석 효율성 제고 도모

☞ 장비 도입 및 솔루션 구입 예산 등 확보노력 경주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24×365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 구축 필요	o 평일·주간에만 실시하던 사이버 보안관제를 ’19.7월부터 24시간 관제 체계로 확대 - ’20년에는 365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완료
		o 노후 정보시스템 재구축·정비를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필요	o 노후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 완료(’19.12월) o ’03년 최초 구축된 노후 업무포털,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을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지속 추진
		o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시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기능과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들의 혼란 해소 및 참여 확대	o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기능과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통(‘20.2월)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정보보안S/W 라이선스 갱신 계약 등 자산취득비 집행 시 통합발주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o ’19년부터 본부·소속기관용 정보보안S/W 라이선스 갱신 시 기관 전체 차원에서 통합발주 - 예산 절감분은 정원증가 등에 따른 라이선스 부족분 충당에 활용(’19.1월)
		o 정보시스템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헬프데스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강구	o 유사 정보시스템의 헬프데스크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국가청렴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의 상담범위를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반부패정책과제관리시스템 등까지 확대·운영 (’19.8월)
		o 국민제안 정책반영률 지표를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 - 국민제안규정 및 제도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므로, 국민제안 정책반영률은 권익위원회의 국민소통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성과지표로 부적절	o 권익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시스템 활성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생각함 참여도를 성과지표로 수정 제출(‘20.2월)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별첨1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비고
	예산(A)	결산(B)	예산(C)	결산(D)	C-A	D-B
□ 합계 (A+B)
ㅇ 총지출	768	755	875	800	107	45
ㅇ 총계	768	755	875	800	107	4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390	386	449	399	59	13
ㅇ 기본경비	75	70	76	71	1	1
ㅇ 주요사업비	303	299	351	330	47	30
□ 예산계 (A)
ㅇ 총지출	768	755	875	800	107	45
ㅇ 총계	768	755	875	800	107	45
[일반회계]
ㆍ 총지출	768	755	875	800	107	45
ㆍ 총계	768	755	875	800	107	45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별첨2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768	755	876	799
단위사업 설정	일반재정	242	240	294	274
	정보화	61	59	57	55
	R&D	0	0	0	0
	소계(A)	303	299	351	329
단위사업 미설정	인건비	390	386	449	399
	기본경비	75	70	76	71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465	456	525	470

ㅇ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소관	기금명	‘18년		‘19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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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달성도 현황

별첨3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2	-	1	1
		100%	-	50.0%	50.0%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7년	’18년	’19년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① 권익행정 만족도 (점)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	신규	72.8
			실적	72.5	72.2	73.8
			달성률	-	-	101.4%
	② 부패인식지수(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목표	57	55	60
			실적	54	57	59
			달성률	94.7	103.6	98.3%

2. 단위사업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일반재정	6	22	3	16	3
		정보화	1	3	0	3	0
		R&D	0	0	0	0	0
합 계			7	25	3	19	3
				100%	12.0%	76.0%	12.0%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부문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7년

’18년

’19년

전략목표Ⅰ: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일반

재정

국민권익
문화확산

① 권익정책인지도(%)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일반국민 대상 주요사업(7개분야) 인지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산출

목표

40.2

42.1

40.6

실적

41.5

39.4

44.6

달성률

103.2%

93.5%

109.9%

② SNS 정책확산도(회)

권익위 공식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정책 게시물 1건에 대한 확산 횟수(좋아요,답글,공유)의 평균

목표

-

신규

72.2

실적

72.4

67.8

74.5

달성률

-

-

103.2%

대내외

협력강화

① 국제협력 참여도(회)

다자간회의 참석횟수

목표

17

18

19

실적

18

18

19

달성률

105.9%

100.0%

100.0%

② 국제협력 기여도(%)

[반영횟수 / 다자회의 의제에 대한 제안(발표)건수]×100

목표

80.0

83.4

85.9

실적

83.0

85.7

88.2

달성률

103.8%

102.8%

102.7%

③ 반부패 초청 연수 과정 만족도(점)

반부패 초청 연수 참석자 대상 만족도 조사(7점 척도, 100점 만점, 11개 항목, 연수생 전원)

목표

90.0

92.2

95.5

실적

94.8

95.4

95.7

달성률

105.3%

103.5%

100.2%

④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목표

85.7

86.3

86.5

실적

86.2

86.3

86.6

달성률

100.6%

100.0%

100.1%

국민고충
해소

① 다수인 민원 조정률(%)

(다수인 민원 조정·합의 건수 / 다수인 민원 건수) x 100

목표

-

신규

37.0

실적

31.8

33.5

38.0

달성률

-

-

102.7%

②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점)

243개 지자체(광역·기초) 실태조사 점수 평균

목표

-

신규

72.7

실적

73.6

71.9

60.0

달성률

-

-

82.5%

③ 국민 소통(회)

대국민 정보제공 및 홍보실적 합산

목표

-

신규

4

실적

-

-

4

달성률

-

-

100%

반부패청렴정책강화

①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 설문조사(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 -감점(부패사건+신뢰도저해행위)

※ 설문조사는 외부청렴도(권한남용, 금품제공 규모 등 17개 항목), 내부청렴도(업무처리 투명성, 업추비 위법 부당 집행규모 등 33개 항목) 등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리커트 7점 척도 활용(10점 만점)

목표

7.92

7.97

8.15

실적

7.94

8.12

8.19

달성률

100.3%

101.9%

100.5%

② 청렴 집합교육 이수인원(명)

당해연도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이수자 수

목표

18,602

20,000

21,325

실적

19,805

20,637

24,199

달성률

106.5%

103.2%

113.5%

③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목표

95.2

95.3

96.0

실적

95.2

95.7

96.6

달성률

100.0%

100.4%

100.6%

④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명)

∑(신고사건 적발자 + 실태점검 적발자)

목표

521

573

601

실적

562

790

1,257

달성률

107.9%

137.9%

209.2%

⑤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하향지표)(일)

∑(사건별 처리기간)/처리건수

목표

250

190

152

실적

211

160

79

달성률

115.6%

115.8%

148.0%

⑥ 내부공익신고
(건)

당해연도 내부공익신고

건수

목표

-

신규

300

실적

-

347

408

달성률

-

-

136.0%

⑦ 부정 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이첩·송부건수/처리건수×100

목표

73.3

74.4

76.3

실적

73.6

77.4

71.3

달성률

100.4%

104.0%

93.4%

⑧ 국민 청렴의식 확산(건)

국민점검단 점검 건수 + 대국민 홍보 건수 + 정보제공 건수

목표

-

신규

6

실적

-

-

7

달성률

-

-

116.7%

행정심판

① 평균재결기간
(하향지표)(일)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 처리기간 = 재결일-접수일

목표

73.5

73.5

81.0

실적

77.2

82.6

68.8

달성률

95.0%

87.6%

115.1%

② 증거조사율(%)

∑증거조사 건수

처리사건 수

목표

신규

1.00

1.10

실적

0.81

1.09

1.10

달성률

-

109.0%

100.0%

제도개선및
국민소통

활성화

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수용과제수 / 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세부과제 건수) × 100

목표

97.6

97.6

97.8

실적

96.6

98.6

99.4

달성률

99.0%

101.0%

101.6%

②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 건수(건)

‘19년 110콜센터 상담 이용 건수 총계

목표

290만

300만

327만

실적

293만

325만

314만

달성률

101.0%

108.3%

96.0%

③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국민콜110 상담안내 업무를 이용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 측정

목표

신규

85

87

실적

-

86

87.5

달성률

101.2%

100.6%

정보화

권익행정
정보화

① 권익행정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목표

78.0

81.5

82.0

실적

80.7

81.6

82.2

달성률

103.5%

100.1%

100.2%

②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국민, 공무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

목표

77.8

78.0

76.4

실적

77.8

73.9

76.7

달성률

100.0%

94.7%

100.4%

③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
(실시율)(%)

제안 총 채택 건수 대비 정책으로 실시된 건수

*국민행복제안 총 실시건수/국민행복제안 총 채택 건수) ×100

목표

25.3

27.9

28.9

실적

37.7

28.7

33.9

달성률

149.0%

102.9%

117.3%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별첨4

		(단위 : 억원, %)
성과목표관리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 구분	’19년 예산	’19년 결산	집행률
총 계					351	330	94.0
전략목표Ⅰ :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351	330	94.0
프로그램목표Ⅰ- 1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351	330	94.0
Ⅰ-1- 일반재정(1)	국민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4	14	98.1
Ⅰ-1- 일반재정(2)	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16	15	99.4
Ⅰ-1- 일반재정(3)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3	13	99.4
Ⅰ-1- 일반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04	94	90.2
Ⅰ-1- 일반재정(5)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0	9	91.9
Ⅰ-1- 일반재정(6)	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37	129	94.0
Ⅰ-1- 정보화(1)	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57	55	97.7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별첨5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19년 예산	'19년 결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01	인건비	1	100	인건비(대상)	44,873	39,931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11	0	010	016	1100		9	1111	기본경비	2	200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2,751	2,55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11	0	010	016	1100		9	1111		2	25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4,818	4,559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11	0	010	016	1100		9	1131	국민권익문화확산	1	300	권익정책알리기	1,412	1,385	Ⅰ-1-일반재정(1)
11	0	010	016	1100		9	1132	권익행정정보화	2	320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977	2,887	Ⅰ-1-정보화(1)
11	0	010	016	1100		9	1132		2	32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698	2,656	Ⅰ-1-정보화(1)
11	0	010	016	1100		9	1133	대내외협력강화	2	331	반부패기술지원(ODA)	132	127	Ⅰ-1-일반재정(2)
11	0	010	016	1100		9	1133		2	332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426	1,421	Ⅰ-1-일반재정(2)
11	0	010	016	1100		9	1134	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2	340	부패·고충제도개선	74	72	Ⅰ-1-일반재정(6)
11	0	010	016	1100		9	1134		2	341	종합상담창구운영	13,663	12,839	Ⅰ-1-일반재정(6)
11	0	010	016	1100		9	1135	국민고충해소	1	350	고충민원조사활동	1,294	1,286	Ⅰ-1-일반재정(3)
11	0	010	016	1100		9	1136	반부패청렴정책강화	7	360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629	2,609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726	1,667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89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4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72	2,482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5	공익신고제도운영	2,075	1,931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137	135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7	청탁금지제도운영	453	447	Ⅰ-1-일반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7	행정심판	1	370	행정심판운영	999	918	Ⅰ-1-일반재정(5)

합계	87,498	79,992	-	-

<일반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 수	9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수	7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 수	2

별첨6

2019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 프로그램 목표 및 단위사업 변경 사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과제번호	단위사업명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다.			36,008	35,331
	Ⅰ-1-일반재정①	국민궈익문화확산	1,143	1,113	권익정책인지도	권익정책인지도	43.5	40.6	< 목표치 변경 > 2018년 실적치 하락(39.4점)으로 목표치 하향조정(43.5%→40.6%)
			1,143	1,113	SNS 정책확산도	SNS 정책확산도	76.9	72.2	< 목표치 변경 > 2018년 실적치 하락(39.4점)으로 목표치 하향조정(43.5%→40.6%)
	Ⅰ-1-일반재정②	대내외협력강화	1,664	1,548	국제협력 참여도	국제협력 참여도	72.8	72.8
			1,664	1,548	국제협력 기여도	국제협력 기여도	83.9	85.9	< 목표치 변경 > 2018년 실적치 확정에 따라 목표치 상향 조정(83.9→85.9)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82.5) 대비 연평균증가율(4.2%)을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
			1,664	1,548	반부패 초정 연수 과정 만족도	반부패 초청 연수 과정 만족도	93.8	95.5	< 목표치 변경 >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95.4) 대비 0.1점 상향한 95.5점으로 목표치 상향
			1,664	1,548	민간보조사업 성과	민간보조사업 성과	86.4	86.5	< 목표치 변경 > 2018년 실적치 확정(86.3점)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Ⅰ-1-일반재정③	국민고충해소	1,276	1,276	다수인 민원조정률	다수인 민원조정률	37.0	37.0
			1,276	1,276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 점수	고충민원 처리실태조사 점수	74.0	72.7	< 목표치 변경 > 2018년 실적치 하락(71.9점)에 따라 목표치 하향
			1,276	1,276		국민 소통	-	4	< 성과지표 추가 > 참여예산 성과지표 추가
	Ⅰ-1-일반재정④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0,545	10,379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7.97	8.15	< 목표치 변경 > ’18년 실적치 상승(목표: 7.97점→결과: 8.12점)에 따른 목표치 조정
			10,545	10,379	청렴집합교육 이수인원	청렴집합교육 이수인원	20,600	21,325	< 목표치 변경 > 19년도 목표치를 17~18년 평균 교육실적 대비 10% 상향한 21,325명으로 설정(기존:6% 상향 20,600명 → 검토:10% 상향 21,325명)
			10,545	10,379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95.6	96.0	< 목표치 변경 > 18년 실적치 초과달성(95.7)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향
			10,545	10,379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 관련 위반 적발자	584	601	< 목표치 변경 > ’18년 실적치 확정에 따른 목표치 조정 ’18년도 실적이 ’17년도 대비 급증(140%)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수치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 설정은 무리한 조사 등으로 이어져 향후 피신고자 및 피감사 기관 등으로부터 기본권 침해 및 불만민원 등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 상향
			10,545	10,379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	171	152	< 목표치 변경 > 19년도 목표치를 18년 실적치 대비 5% 하향조정하여 152일로 설정
			10,545	10,379	내부공익신고	내부공익신고	162	300	< 목표치 변경 > 19년도 목표치를 17, 18년 평균 내부신고 건수 대비 20% 상향한 300건으로 설정
			10,545	10,379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75.4	76.3	< 목표치 변경 > 18년 실적치 향상(74.4→77.2)에 따른 목표치 수정 - 이첩‧송부율은 신고사건 중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건에 한해 조사기관(검‧경 포함)에 이첩이나 송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고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첩송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신고센터의 조사노력도를 통한 이첩‧송부율 증가는 한게가 있음 - 따라서 3개년 추세치를 반영한 목포치가 타당할 것으로 판딘되며, 무리한 목표치 설정은 오히려 피조사자에 대한 과도한 조사로 인한 민원발생 및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이첩송부 사건을 무리하게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10,545	10,379		국민 청렴의식 확산	-	6	< 성과지표 추가 > 참여예산 성과지표 추가
	Ⅰ-1-일반재정⑤	행정심판	964	995	평균재결기간	평균재결기간	82.0	81.0	< 목표치 변경 > 과거 3개년 평균 실적치를 고려하여 81일로 조정
			964	995	증거조사율	증거조사율	1.00	1.10	< 목표치 변경 > 18년 실적을 감안 1.00% → 1.10% 상향 조정 설정
	Ⅰ-1-일반재정⑥	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14,763	14,367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7.8	97.8
			14,763	14,367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건수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건수	312만	327만	< 목표치 변경 > 18년 실적치를 상회하면서 상담사 1인당 적정 상담건수(72콜)을 충족하는 327만콜을 목표치 변경
			14,763	14,367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만족도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만족도	86	87	< 목표치 변경 > 상담안내 건수 큰 폭 증가, 만족도 측정 방식 개편으로 대폭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전년대비 1% 상승한 87%로 목표치 설정
	Ⅰ-1-정보화①	권익행정정보화	5,653	5,653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82.0	82.0
			5,653	5,653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78.8	76.4	< 목표치 변경 > ’18년 실적치 하락(73.9점)에 따른 목표치 조정 * 만족도 추이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인 76.4점을 목표치로 설정 (18년 실적치 대비 +2.5점(3.4%) 상향조정)
			5,653	5,653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실시율)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실시율)	30.0	28.9	< 목표치 변경 > 제안 실시율 3년 간 평균 및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보조사업 변경 사항 >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대내외협력강화	Ⅱ-1-일반재정②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664	1,548	민간보조사업 성과	민간보조사업 성과	86.4	86.5	< 목표치 변경 > 2018년 실적치 확정(86.3점)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별첨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단위사업 (코드번호)	세부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19년 목표치	’19년 실적치	’19년 달성률	단위사업 성과 지표와 중복여부
대내외협력강화 (Ⅰ-1-일반재정(2))	국제교류및민간협력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86.5	86.6	100.1	O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별첨8

성과계획		최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비고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16년	’17년	’18년
전략목표Ⅰ: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목표Ⅰ-1: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Ⅰ-1- 일반재정(1)	국민권익문화확산	보통	보통	우수
Ⅰ-1- 일반재정(2)	대내외협력강화	-	보통	보통	10억 미만 소액 사업으로 ‘16년 평가 대상 제외
Ⅰ-1- 일반재정(3)	국민고충해소	우수	보통	미흡
Ⅰ-1- 일반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보통	보통	보통
Ⅰ-1- 일반재정(5)	행정심판	-	미흡	보통	10억 미만 소액 사업으로 ‘16년 평가 대상 제외
Ⅰ-1- 일반재정(6)	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미흡	우수	보통
Ⅰ-1- 정보화(1)	권익행정정보화	보통	보통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