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회계연도

성 과 보 고 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20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1. 임무와 비전	1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
3.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3
4. 조직 현황	4

제2장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

1. 재정사업 성과	5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8

제3장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1. 전략목표Ⅰ	9

【별첨】

1. 회계·기금별 예·결산 현황	141
2.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142
3. 성과 달성도 현황	143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147
5.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148
6. 2020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150
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153
8.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54

2020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

제1장

1. 임무와 비전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비전(Vision)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청    렴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양식

○ 국민행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

○ 현장중심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 처리방식

○ 창    의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고방식

○ 소    통 :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임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전략목표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하다.
프로그램 목 표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3. 목표 및 단위사업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7	6	1	0
비율(%)	-	-	100	85.7	14.3	0.0

성과목표	단위사업	분야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1)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재정
	(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재정
	(3) 국민고충해소	일반재정
	(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재정
	(5) 행정심판	일반재정
	(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재정
	(7)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정보화

4. 조직 현황

(1) 조 직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사무처 :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

								위 원 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변인
										사 무 처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고충민원 심의관					행정심판 심의관
◎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2) 인 원

(’21. 1. 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 공무 원단	일 반 직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558	4	17	14	35	41	203	233	1	7	3
현원	531	3	16	13	30	43	201	216	1	6	2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

제2장

1. 재정사업 성과

(1)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

<총괄표>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2	0	2	0
		100%	0%	100.0%	0%

◈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성과달성 현황

ㅇ 전략목표의 성과목표는 국민권익증진이며, 성과지표 2개 모두 달성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1은 “권익행정 만족도(73.8점)”로 설정하였고, 실적치는 74.4점으로 달성

-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2는 “부패인식지수(목표치 61.0점)”로 설정하였고, 실적치는 61.0점으로 달성

ㅇ 성과지표 1은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지표로 만족도가 사실상 임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대비 0.6점 초과 달성

ㅇ 성과지표 2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17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년에는 61점/33위로 역대 최고 점수 기록

< 전략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그래프 >

구 분	’20 달성현황(개)	결산액(억원)
전략목표Ⅰ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   : 미달성(100%미만)

(2) 프로그램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구 분	’19년 달성	’20년 달성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Ⅰ-1)
ㆍ권익행정 만족도 (단위:점)	○	○
ㆍ부패인식지수 (단위:점)	X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2.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1) 재원배분 현황

□ 재원현황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비중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전략목표1: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351	330	351	329	100.0

□ 재원배분 기준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를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목표 관리체계 일치화에 따른 성과목표 재조정으로 재원도 이에 맞추어 통합 배분

□ 특이사항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3개 기능이 국민권익증진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통합된 기관으로 통합의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예산 체계도 1개의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 성과목표도 예산체계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조직단위와 단위사업 및 관리과제를 1:1 대응체계를 갖춤으로써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통한 예산 성과 책임성 확보

(2) 재원배분 추이

ㅇ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개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국민권익증진’ 단일한 전략목표 설정하여 재원배분

과제별 성과달성 현황 및 분석

제3장

전략목표 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주요내용
◇ 주요내용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 권익증진 협력소통 및 민원 해소 ◦ 국민권익 제도개선 및 권익구제 ◦ 권익행정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기능별로 분산된 국민권익보호 창구의 통합․일원화로 국민소통 기능 강화 및 국민권익 증진 도모 ◇ 주요성과 ◦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국내외 인식과 평가 크게 개선 - 국가청렴도(CPI) : (‘20) 61점, 33위(역대 최고점) - 공공청렴지수(IPI) : (‘19) 8.34점, 117개 국 중 20위 ◦ 「공공재정환수법」제정 및 시행, 신고자 중심의 보상제도 운영,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 강화 등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망 확대 ◦ 현장중심 민원 해결(이동신문고 운영,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 권익보호 노력 강화(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등) ◇ 전략목표와 임무의 논리적 관계 ◦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따뜻한 사회 조성
<프로그램목표별 재정투입 현황>

《전략목표 Ⅰ : 성과달성 현황》

			(단위: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2	2	일반재정	22	20 (4)
			정보화	3	2

* ()는 초과달성(130% 이상) 지표 수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1) 프로그램 목표 개요

□ 프로그램목표 주요내용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견인

○ 국민권익 정책알리기와 민간·국제협력을 통한 권익정책 소통·협력

○ 고충민원 해소와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구제

(2)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 권익행정 만족도(점)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	신규	72.8	73.8
		실적	72.5	72.2	73.8	74.4
		달성률(%)	-	-	101.4	100.8
② 부패인식지수(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목표	57.0	55.0	60.0	61.0
		실적	54.0	57.0	59.0	61.0
		달성률(%)	94.7	103.6	98.3	100.0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권익행정 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이용 민원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라 전화설문 실시

▪ 측정대상기간 : ’19. 12. 1. ～ ’20. 11. 30.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조사 전문기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표본조사

* 고충민원 중 안내회신/종결/각하, 행정심판 중 운전사건/각하재결은 표본조사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p 기준)

- 품질확인 : CATI 시스템 활용

ㅇ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자료수집방법 :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 측정대상기간 : ’18년∼’20년

▪ 측정수행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국제지표별로 기업경영인 대상 설문조사 및 정성평가를 위해 국가별 점수를 산출하고, 지표별 결과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종합하여 부패인식지수 점수 산출

- 품질확인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WEF 등 총 9개 기관의 10개 개별 사용

(3)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권익행정 만족도)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처리의 공정성, 친절성, 신속성 향상으로 민원행정 만족도 상승

ㅇ (부패인식지수) 정부 출범초기부터 보여준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성과와 다각적인 노력 등이 대외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적 개최(’20.12.1~4) 등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ㅇ (권익행정 만족도)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고충 해결, 공정·신속·친절한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민원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ㅇ (부패인식지수) 범국가 반부패 정책 추진, 청렴·공정 문화 조성을 통해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 개선 및 국가청렴도 제고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20.3.27)

- 한국은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가장 큰 성과가 있는 나라이며,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는 타 정부 부처에 비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음

√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논평(’20.10.28.)

- 청탁금지법 등 과거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제는 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선물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음

(4) 향후 개선사항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청렴기준 강화

- 이해충돌방지 제도 입법,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사각지대 해소 등

- 선출직·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이행 강화, 미래세대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부문 확대 반영

ㅇ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주요 과제 중 민·관 접점 부패 취약 분야와 기업 경영 등 민간 부문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집중 개선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1))		청렴권익문화확산

* 담당자 : 대변인(허재우), 홍보담당관(이상록), 사무관(김미숙), 주무관(김기현), 전화번호 : 044-200-7081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권익정책의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주요사업 인지도 향상 및 대국민 소통 강화로 국민권익 구제기관 이미지 강화
사업내용	∙언론홍보, 뉴미디어 홍보, 정책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민권익 정책 홍보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8	2019	2020
예산(백만원)	1,138	1,412	1,218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권익증진 정책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배포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성 → 홍보담당관실 취합·검토 → 배포 → 보도

∙TV·라디오 정책 광고

방송 프로그램·시간대 검토 → 광고시안 기획(각 실·국 의견수렴) → 광고시안 확정 → 광고안 제작 → 방송국과 프로그램·시간대 협의(한국언론진흥재단 대행) → 심의 → 송출

∙온라인 홍보

온라인 콘텐츠 발굴 → 기획회의를 통해 콘텐츠 확정 → 콘텐츠 제작 → SNS(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게재 → 댓글 소통 및 확산 모니터링

∙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재발굴 → 기획안 협의 → 기획안 마련 → 담당부서 의견청취 → 기획안 확정 → 취재 및 원고 작성 → 각 파트별 초고 마련 → 담당부서 검토 및 보고 → 가제본 완성 및 보고 → 인쇄 → 발간 및 배포

∙홍보물 제작

홍보 계획 수립 → 홍보 실무회의(의견 수렴) → 홍보사항 발굴 → 홍보물 기획 → 시안 제작 → 의견 수렴 → 최종안 확정 → 제작·배포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8년	권익정책알리기	1,132	-	6	1,138	1,129	99.2
	소계	1,132	-	6	1,138	1,129	99.2
‘19년	권익정책알리기	1,113	-	299	1,412	1,385	98.1
	소계	1,113	-	299	1,412	1,385	98.1
‘20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315	-	-	1,218	1,197	98.2
	소계	1,315	-	-	1,218	1,197	98.2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용역 낙찰차액, 집행잔액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 권익정책인지도 (%)	0.7	전문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일반국민 대상 주요사업(4개분야) 인지도 조사 실시 후 평균 산출	목표	40.2	42.1	40.6	45.2
			실적	41.5	39.4	44.6	48.6
			달성률(%)	103.2	93.5	109.9	107.5
② SNS 정책확산도 (회)	0.3	권익위 공식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정책 게시물 1건에 대한 확산 횟수(좋아요,답글,공유)의 평균	목표	-	신규	72.2	74.8
			실적	72.4	67.8	74.5	172.6
			달성률(%)	-	-	103.2	230.7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권익정책인지도 성과지표의 ’20년도 목표치는 과거 3개년(’17～`19년) 평균 41.8%에서 8.1% 상향 조정한 45.2%로 적극적으로 설정

ㅇ SNS 정책확산도 성과지표의 ‘20년 목표치는 과거 3개년(’17∼`19년) 평균 71.6회보다 4.5% 상향한 74.8회로 적극적으로 설정

□ 원인분석

ㅇ SNS 정책확산도 성과목표 달성률 초과달성(230.7%) 원인

- ’20년도 SNS 정책확산도 성과목표는 최근 3년간의 실적치 평균보다 4.5%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 SNS 활성화 노력의 결과 구독자‧팔로워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홍보 콘텐츠에 대한 반응도도 함께 높아짐

※ ‘20년 구독자 수 증가 : 유튜브 6,316명, 페이스북 26,085명, 트위터 5,468명 증가

- ’20년도 말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홍보 및 부패인식지수(CPI) 상승 등 홍보를 위해 SNS 해외 사용자를 타겟팅한 결과 홍보효과가 개선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권익정책인지도(%)

- 자료수집 방법: 2020년 권익위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

<2020년 권익위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

○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 표 본 수: 2,000명

○ 표본추출: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2020년 10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유무선 RDD(유선 20 : 무선 80)

○ 조사기간 : 2020. 11. 13. - 11. 22.

○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 주식회사

ㅇ SNS 정책확산도

- 자료수집 방법: ’20.12.31. 기준 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 게시된 정책콘텐츠 1건 당 평균 확산(공감(좋아요), 댓글, 공유) 횟수

※ SNS 매체별 분석도구(페이스북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트위터 애널리틱스, 유튜브 분석) 활용 데이터 집계, 분석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언론보도를 통한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

- 총 451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 1,771건, 방송 314건, 지방지 및 기타 전문지 327건의 언론보도 실적

<언론홍보 현황(2018년∼2020년)>

구분	보도자료 배포(건)	보도(건)
2020년	451	2,412*
2019년	369	6,805
2018년	333	5,112

* 2020년부터 언론보도 실적은 신문지면 유료부수 20,000부 이상 , 전문지, 기타 위원회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매체 56개를 기준으로 집계

- 위원장·부위원장 TV방송 출연 및 라디오·일간지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주요정책 적극 홍보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대형 집단민원 중재, 주요 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민 권익 구제 사안에 대한 방송‧신문 기획보도 추진, 적극적 취재 지원

위원장 2020년 언론홍보활동 주요 사례

○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PD수첩,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서울신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KBS <뉴스라인> 등 인터뷰에 출연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20.9.25.)

○ 11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 기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증가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계일보 <세계초대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KTV <생방송 대한민국> 등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수렴한 국민의견과 제도개선 사례에 대한 인터뷰 진행

-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례를 주제로 문화일보 <파워인터뷰>(8.26.)에서 인터뷰 진행

- 의대 정원 확대, 부동산 정책, 택배종사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알리기 위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8.20.),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11.16.) 등 인터뷰에 출연

ㅇ 정책광고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신규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패행위· 공익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제도개선 등을 위한 참여와 제안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광고, 공공기관 협업홍보를 추진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노력

- 특히 2020년에는 마스코트를 활용한 주요정책 소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광판 광고에 적극 활용

- 그밖에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부패신고 보호보상,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행정심판 제도, 국민생각함 등 광고를 TV·라디오·신문·버스·전광판 등에 표출하여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안내

< 위원회 마스코트 청백이와 권익이가 소개하는 위원회 주요정책>

ㅇ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

- 유튜브를 통해 정책현장 생중계‧청렴교육 등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영상·브이로그 및 고품질의 웹툰‧인포그래픽·카드뉴스를 제작함으로써 정책정보에 재미를 더한 홍보 활성화

※ ‘20년도 채널별 게시물 : 유튜브 358건(생방송 107건), 페이스북(1,005건), 트위터(1,533건)

- 청렴사회 구축 및 국민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콘텐츠 확산도 획기적 향상

※ 코로나19 방역 우수국으로서의 위상을 활용하여 감염병 관련 고충민원 및 공익신고제도 안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홍보, 부패인식지수(CPI) 상승 홍보 등 다수

- 대중에게 인지도 높은 크리에이터 및 네이버 법률판, 해피빈 캠페인 등 민간 매체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콘텐츠 확산도 제고

-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한 캠페인·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온라인 정책고객 수 증가

매체명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방문객 (친구)	2018년	78,991	129,704	1,026
	2019년	80,006	140,218	1,108
	2020년	85,402	166,385	8,655

ㅇ 소식지 등 홍보물을 통한 국민접점 홍보 강화

- 위원회 주요 활동과 소식을 담은「국민권익」소식지를 연4회 발행(국문: 10,500부, 영문: 1,000부), 국민생활 접점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도서관 등에 배포

- 공익신고자 대상 법률 확대 홍보 포스터·리플릿, 온라인 행정심판 리플릿, 경찰고충민원 해결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여 국민의 공감도 제고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언론홍도, 매체광고, 뉴미디어 홍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 홍보활동을 통해 권익위 주요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 (18년) 39.4% → (19년) 44.6% → (20년) 48.6%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인지도 조사 결과 >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39.4	44.6	48.6
부패·공익신고 분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39.7	41.7	42.1
	공익신고자 보호	38.7	44.0	49.2
종합민원 ·신고전화 분야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34.8	39.1	44.3
	부패신고전화 (1398번)	30.5	34.0	35.6
온라인 국민참여 분야	국민신문고	77.9	81.2	83.2
	국민생각함	17.2	26.4	48.0
행정심판 분야	행정심판	36.8	45.5	38.0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개선사항

ㅇ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 ‘행정심판제도’의 인지도는 ‘09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18년 큰 폭으로 하락, ‘19년 45.5%로 회복하였지만 ’20년 38.0%로 다시 하락

- 이용 경험이 낮은 수준이지만, 참여 의향이 87.0%로 높은 편에 속하므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필요

→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 행정심판’을 집중 홍보하고 행정심판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기획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 확대 추진

ㅇ SNS 운영 전문성 제고 및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확산도 제고

- 온라인홍보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SNS 채널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소통팀의 제작 전문인력은 디지털 트렌드에 맞춘 고품질의 콘텐츠 기획·제작에 집중

- 민간 유명 디지털콘텐츠 제작자(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참신한 콘텐츠 제작

- 타 공공기관, OTT* 서비스 업체, 신생 디지털 매체 및 커뮤니티 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콘텐츠 확산도 제고 모색

* 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 업체(ex. 유튜브, 넷플릭스 등)

□ 내부 및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일반 재정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인지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정책별 홍보전략 수립 시 반영 o SNS 콘텐츠 품질 향상으로 콘텐츠 확산도 제고	o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 적극적인 언론 홍보 등을 추진한 결과 인지도 목표치 초과 달성 o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다양한 기획 콘텐츠 제작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확산하였고, 그 결과 콘텐츠 확산도 대폭 제고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2019 결산 정무위 지적) 국민생각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o (2019 결산 정무위·예결위 공통 지적) 예산 편성 당시부터 홍보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o 국민생각함 홍보에 예산을 증액 투입하는 등 강화된 홍보를 추진한 결과, ’20년 국민생각함 인지도가 48.0%로 조사되어 ’19년 26.4%에서 21.6%p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거둠 o 홍보예산 활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집행하여 ’20년은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임윤주),
국제교류담당관(정윤정), 사무관(강미영), 주무관(이윤수), 전화번호 : 044-200-7157
민간협력담당관(최승남), 사무관(한정운), 주무관(구민정), 전화번호 : 044-200-7165
청렴연수원장 직무대리(이항노),
교육지원과장(이항노), 사무관(윤소영), 주무관(한명진), 전화번호 : 043-901-6113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제·민간 대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국민권익 증진
사업내용	∙반부패·옴부즈만 국제교류 협력 강화 및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민간부문과의 소통 및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8	2019	2020
예산(백만원)	960	1,558	3,150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재외국민, 민간단체 및 개도국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지원조건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보조사업(90%)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 국제기구의 사업계획 제안서 접수→의제분석→관계부처 협의 등 대응방안 수립→회의참석 및 협상 등 외교활동→결과 환류(결과분석 및 국내이행)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협력) 사업계획 수립→협력체계 구축(MOU 체결)→협력 이행→평가 및 피드백

∙(반부패기술지원) 수원국 수요조사 및 협의→사업 시행계획 작성→관계기관(외교부·국무조정실)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사업계획 확정→사업시행→사업평가 및 피드백

∙(민간보조사업)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개최→사업 선정 및 선정단체 실무교육→보조금 교부(1차 70%, 2차 30%)→중간 점검(서면, 현장)→정산 및 종합평가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8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882	0	1	883	872	98.8
	반부패기술지원(ODA)	77	0	0	77	75	97.4
	소계	959	0	1	960	947	98.6
‘19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1,416	0	10	1,426	1,421	99.6
	반부패기술지원(ODA)	132	0	0	132	127	96.2
	소계	1,548	0	10	1,558	1,548	99.4
‘20년	국제교류및민간협력	3,018	0	0	3,018	2,475	82.0
	반부패기술지원(ODA)	132	0	0	132	43	32.6
	소계	3,150	0	0	3,150	2,518	79.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국제교류및민간협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되어 일반용역비 예산 절감, 용역 낙찰차액

- OECD, G20 등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화상회의 전환으로 국외여비 불용

ㅇ (반부패기술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비대면교육 전환으로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불용, 집행잔액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국제교류및민간협력) 당초 대면방식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반부패회의(IACC) 방식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며, 현장 경비 등을 절감함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국제협력 참여도(회)	0.2	다자간회의 참석횟수	목표	17	18	19	9
			실적	18	18	19	12
			달성률(%)	105.9	100.0	100.0	133.3
②국제협력 기여도(%)	0.2	(반영횟수 / 다자회의 의제 제안(발표)건수) × 100	목표	80.0	83.4	85.9	88.3
			실적	83.0	85.7	88.2	88.9
			달성률(%)	103.8	102.8	102.7	100.7
③외국인 대상 반부패 연수 참가 인원(명)	0.3	연수 참가 인원 수	목표	-	-	신규	84
			실적	73	76	82	104
			달성률(%)	-	-	-	123.8
④민간보조사업 성과(점)	0.3	평가표에 따른 내·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목표	85.7	86.3	86.5	86.8
			실적	86.2	86.3	86.6	87.0
			달성률(%)	100.6	100.0	100.1	100.2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국제협력 참여도) 최근 3년간(’17~’19년) 실적치 평균(18회)보다 1회 상향한 19회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회의 일부가 취소되고 관련 예산이 44% 수준으로 줄어 목표치를 9회로 하향 조정

ㅇ (국제협력 기여도) 최근 3년간(’17~’19년) 실적치 평균(85.6%)에 동기간 연평균증가율 3.1%를 곱한 88.3점으로 설정

ㅇ (반부패 초청연수 과정 만족도) 최근 3년간(’16～’18) 실적치 평균(69명) 대비 22%, ’19년 실적치(82명) 대비 3% 상향한 84명으로 설정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 ’19년 실적치(86.6점)에 최근 3개년(’17~’19년)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0.23%)을 곱한 86.8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원인분석(성과미달성(100%미만)과 초과달성(130%이상)의 경우에만 작성)

ㅇ (국제협력 참여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일부 국제회의가 취소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국제회의 참석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 실적을 총과 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국제협력 참여도 및 기여도

- 자료수집방법: 국제회의 참석 건수, 제안(발표) 건수 대비 반영횟수 비율

▪ 측정대상기간: ’20.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국제교류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회의 개최 및 참석 결과보고서 확인

ㅇ 외국인 대상 반부패 연수 참가 인원

- 자료수집방법: 연수 참가 인원 수 집계

▪ 측정대상기간: ’20.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연수 결과보고서 확인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달성도

- 자료수집방법: 평가표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측정대상기간: ’20.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 공정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회(외부 7명, 내부 2명)가 선정심사와 사업평가를 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2020년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보조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단위사업 성과지표와의 중복여부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④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내·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O	목표	85.7	86.3	86.5	86.8
			실적	86.2	86.3	86.6	87.0
			달성률(%)	100.6	100.0	100.1	100.2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 19년 실적치(86.6점)에 최근 3개년(’17~’19년) 실적치의 연평균 증가율(0.23%)을 곱한 86.8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민간보조사업 성과달성도

- 자료수집방법: 평가표에 따른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측정대상기간: ’20. 1. 1.~12. 31.

▪ 측정수행기관: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 공정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보조사업심사위원회(외부 7명, 내부 2명)가 선정심사와 사업평가를 수행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 품질확인: “2020년 민간보조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확인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사업 내용

- 반부패라운드 등 다자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와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설득하는 과정을 거침

관련 국제기구 사업계획 제안서 접수	▶	반부패 라운드 의제 분석	▶	대응방안 수립	▶	관련회의 참석 및 관련 동향 파악(수시)	▶	관계부처 공동 이행심사 대응	▶	수검결과 분석	▶	이행 모니터링(계속)
외교부 등 협의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		관계부처ㆍ부서공동 대응시스템 마련		국내·외 반부패 회의 참석, 온라인 자료수집		현장심사 등 반부패라운드 이행 심사 수검		분석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권고사항 이행(점검) 및 독려

- 양자협력 사업은 대내외 반부패·옴부즈만 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후 상시 협의

사업계획 수립	▶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협의	▶	협력 이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요조사, 효과분석, 사업 발굴		해외 관계기관, 외교부 등 국내기관 협의		조정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내용 협의		워크숍, 초청연수, 합동 간담회 운영 등		협력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은 수원국 대상 수요 조사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후 상시 협의

사업계획 수립	▶	국내기관 심의	▶	국내외 관계기관 협의	▶	사업 시행	▶	사업평가 및 피드백
수원국 수요조사 및 협의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심의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국내기관, 국제기구 등 협조 요청		다국가 역량강화과정, 국가별 맞춤형 연수과정 등 운영		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보완

[민간보조사업]

ㅇ 사업 방식 : 자율 공모

-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분야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국민권익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토록 장려

- 매년 초 사업을 공모하여 신청된 프로그램 중에서 선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성과 평가 및 회계 정산 실시

ㅇ 사업 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선정

선정결과 발표 및 회계담당자 교육

1차 보조금 교부(70%)

중간점검 및 중간보고서 제출		2차 보조금 교부(30%)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종합평가

ㅇ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총 9명 중 당연직인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7명임

- 내부위원 2명은 관련 부서장이며, 외부위원 7명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대학교수, 연구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

<’20년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소속･직위
외부	▪강영주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진희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당연직)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

ㅇ 사업자 선정 기준

-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등

- 예산 편성의 타당성, 자체 부담비율*,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보조사업자(사업 수행 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10% 이상으로 조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지역 안배 등

<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선정하되 전년도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단체는 선정 제외

✔ 사업신청은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을 인정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선정 배제

ㅇ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로 사업 내실화 유도

- 2020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계획 대비 진행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상‧하반기 각 1회)

	< 현장점검 개요 >
◇ 일정 : 상반기(6.30.~8.5), 하반기(10.8~10.30) ◇ 대상 : 2020년 민간보조사업 12개 수행단체 ◇ 합동점검반 구성 : 민간협력담당관실 2명, 기획재정담당관실 1명, 감사담당관실 2명 ◇ 주요 조치사항 ① e나라도움 집행 등록시 집행 프로그램 잘못 설정한 것을 확인, 현장에서 시정 조치(7.1, 한국투명성기구) ② 자문료 집행 시 자문결과서를 첨부하고, 설문조사 문항 단순화와 설문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방법 안내(7.1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③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청렴 토크콘서트 대신 소규모 청렴독서 릴레이 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 계획안 제출, 이와 관련하여 단위사업내 예산 변경 공문 시행(9.18, 부산청년정책연구원) ④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캠프에서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가족캠프를 진행하기로 하여, 사업내용 변경 공문 제출 등을 안내(10.22, 울산흥사단) 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이 곤란하여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보조금과 10% 매칭된 자부담분에 대한 반환 조치(11.11, 대전충남소비자연맹/11.12,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상시모니터링) e-나라도움 시스템 집행등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의 예산집행 적절성 상시점검 실시

ㅇ 사업별 종합평가 실시 : 사업실적평가 70%, 회계 평가 30%

- 실적평가(70%)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

<’20년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이름	소속･직위
외부	▪강영주	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장진희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주재복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내부 (당연직)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조덕현	사회제도개선과장 *민간협력담당관 공석으로 대체

- 회계평가(30%) : 내부 실무자가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 평가

<민간보조사업평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평가 내용	배점
사업 평가 (70점)	사업성과 (55)	목표 달성도	□ 계획 대비 사업 달성	35
		성과물의 충실도	□ 보고서 내용, 사업결과물 등	10
		사회적 파급효과	□ 수혜자 확보, 사업의 지속가능성	10
	추진과정 (15)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수단 및 홍보 적절성 등	10
		사업추진도(실행률)	□ 계획 대비 사업 달성	5
회계평가 (30점)	예산집행 (20)	적정성	□ 예산집행의 적정성, 회계 기준 위반 여부 등	10
		집행률	□ 예산 집행률 평가	10
	회계처리 (10)	회계자료 관리	□ 회계자료(품의서, 결의서 등)관리 평가, 증빙자료 누락 여부 등	10
총 점				100

ㅇ 평가결과 활용

- 수행단체별 사업평가 결과 통보

- ’21년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평가점수대별 가감점을 부여하고, 8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선정 제외

평가 점수	95점 이상	95~93점	93~90점	90~86점	86~84점	84~82점	82~80점	80점 미만
가감점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	선정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 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ㆍ독창성ㆍ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 간 균형성 등 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개요 >

• 격년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세계적 반부패회의로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를 계기로 부패 문제에 대한 국제 차원의 논의 본격 시작(’20년 19차 회의 한국에서 개최)

- 기간 : ’20. 12. 1.(화) ∼ 12. 4.(금)      * 사전(11.30.), 사후(12.5.) 행사 일부 진행

- 주최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부대표), 국제투명성기구(TI)

- 주제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 프로그램 : 본회의(개·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와 부대행사(반부패 영화제·콘서트 등)

ㅇ 국제반부패회의 최초 ‘한국세션’(한국의 적극적 청렴정책사례), 워크숍(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타국에 전수한 경험, 신뢰·투명성 바탕의 K-방역 성공요인) 등을 개최하여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이해도와 국가청렴 브랜드를 제고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보르게 브렌데 WEF 회장	마사쓰구 사카와 ADB 총재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IDB 총재

ㅇ UN·OECD·IMF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국제반부패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반부패 의지를 적극 표명하는 등 반부패 국제공조를 강화

ㅇ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성공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하고, 특히 청년층 등의 ‘청렴’에 대한 관심 유도

-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 초청 특별대담

- 국민적 관심과 반부패 인식 강화를 위하여,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홍보대사(몬스타엑스), 마이클 샌델 교수와 함께하는 대국민 이벤트 추진

【홍보대사 위촉】 디지털세대를 타게팅하여 K-POP 그룹 ‘몬스타엑스’ 위촉(10.23.) - 국제반부패회의 소개영상, 캠페인 등 진행	【‘위(We)대한 약속‘ 캠페인】 청렴한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을 담은 대국민 참여형 SNS 챌린지 진행(11.5.〜20.4.)	【토크콘서트 질의공모전】 마이클 샌델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의를 묻다’ 특별대담을 위한 사전 질의 공모 및 청년패널단(10명) 선정(10.2.∼11.3.)

- 국제 반부패 전문가 기고, 위원장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주의를 환기하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회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달

※ 위원회 SNS, 유튜브 채널(권익비전),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반부패회의 콘텐츠 전달 병행(페이스북 16건, 유튜브 67건 등)

- 해외 반부패기관, 국제기구 대상 홍보, 영자신문·외국대사 간담회·기획기사 등으로 우리 국민과 국내외 외국인의 국제반부패회의 관심도를 제고

ㅇ 반부패 선도기관으로서 국제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각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영어 연수과정 외 신북방 국가 대상 러시아어 과정* 신설 운영(’20.11.)

※ ’20년 ‘신북방 협력의 해’ 계기, 신북방 지역(중앙아·동유럽) 반부패 교육 수요 증가 및 우리정부 신북방 지역 지원 확대 정책(신북방 정책)에 따라 과정 신설

- 우즈베키스탄 대상 맞춤형 반부패 연수 운영(’20.12.),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전수

※ 국민권익위-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간 반부패 협력 MOU 체결(’19.10.25.)

	< ’20년 외국인 대상 반부패 연수(26개국 104명, 비대면) >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러시아어)(11.3~5,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등 10개국 29명) ‣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과정(영어)(11.17~26, 대만, 에티오피아, 튀니지 등 15개국 31명) ‣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정책 연수(12.9∼11,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반부패청 직원 44명)

다국가 반부패 과정(러시아어)		다국가 반부패 과정(영어)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정책연수

[민간보조사업]

ㅇ e나라도움 및 위원회 홈페이지 등 공모를 통해 ’20년도 민간보조사업 대상으로 ‘청렴 세상을 위한 청소년 창작극’ 등 12개 사업 선정

< 2020년 민간공모사업 단체별 주요실적 및 지원액 >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내용	보조금 지원액
1	광주YWCA	(사업명) 청렴 세상을 위한 청소년 창작극 (내용) 창작극 동아리 구성•운영, 지도강사 교육, 공연, 캠페인	9,000
2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사업명) 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가정 인권 여행 (내용)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희롱, 차별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인터넷 방송을 6개 언어로 제작 방영	18,000
3	마산YMCA	(사업명) 일상에 청렴을 입히다-‘YOLO 청렴 Life’ (내용) 청렴 활동가 커뮤니티 구성•운영, 주민자치위원•통장 등 마을리더 청렴교육, 청렴정책 워크숍, 캠페인 등	18,000
4	울산흥사단	(사업명) '청렴꽃'이 피었습니다 (내용) 강사 양성, 토크콘서트, 캠프, 토론회, 캠페인 등	17,000
5	대전·충남 소비자연맹	(사업명)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권익 아카데미 (내용) 청렴 문화 캠프, 청렴교육, IACC 홍보, 캠페인 등	15,000
6	흥사단투명 사회운동본부	(사업명) ‘20년 유아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내용) 청렴 핵심가치 4가지 주제(약속‧책임‧절제‧배려)로 유아용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18,000
7	경남 청렴클러스터	(사업명) 청렴한 오늘 & 미래를 위한-"청렴아~ 놀자~!!" (내용) 청소년 체험형 청렴 교육, 청렴 캠프, 나눔 활동 등	18,000
8	한국투명성기구	(사업명) IACC 홍보, 참여 조직과 후속조치 (내용) IACC 시민준비위 운영, IACC 참여 및 홍보, 토론회 등	18,000
9	여성·문화 네트워크	(사업명) 청렴 청춘 프로젝트-‘청렴하니까 청춘이다’ (내용) 청년 대상 불공정 사례 수집•개선,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불공정 개선 콘텐츠 개발•홍보 및 온라인 캠페인	18,000
10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명) 청렴의 주인공은 바로 나! (내용)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지역의 50여개 사회복지 시설 대표 청렴사회협약 추진	8,000
11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사업명) 반부패 청렴문화 여성리더의 힘으로! (내용) 여성리더와 반부패의 상관관계 설문조사, 청렴사회를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분석 및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18,000
12	부산 청년정책연구원	(사업명) 2030 청년 청렴문화 페스티벌 (내용) 청년대상 간담회, 토론회, 공모전 및 서포터즈 활동을 연계한 참여형 청렴 교육활동	14,000
합 계			189,000

ㅇ ’20년 민간공모사업 평가결과는 전년대비 0.3점 상승한 평균 87.0점('19년 86.7)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A그룹(90점 이상)단체는 4개, B+그룹(85점 이상∼90점 미만) 단체는 3개, B그룹(80점 이상∼85점 미만) 단체는 3개, C그룹(80점 미만)단체는 1개임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평가 제외(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포기, 보조금 전액 반환)

구 분	단 체 명
A+ : 없음 (95점 이상)	-
A : 4개 (90점 이상 ∼ 95점 미만)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여성·문화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B+ : 3개 (85점 이상 ∼ 90점 미만)	광주YWCA, 울산흥사단, 부산청년정책연구원
B : 3개 (80점 이상 ∼ 85점 미만)	마산YMCA, 경남청렴클러스터, 한국투명성기구
C : 1개 (80점 미만)	대전·충남소비자연맹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반부패‧옴부즈만 국제협력활동]

ㅇ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결과, 전 회의 대비 프로그램 수 2배(60개→121개), 등록자 수 5배 이상(130개국 1,800여 명→174개국 10,000여 명)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 최다 참가자를 기록하며 국제 반부패 논의를 선도

※ 화상회의에 맞는 공식 누리집을 국·영문으로 제작하고 현장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현장감 제고, 1:1 채팅·토론 등 참여자 간 소통채널 구축 등

※ 주요 세션 유튜브 누적 조회수 178만여 명, 국문 누리집 방문자 수 170만여 명 기록

18차 IACC (덴마크)	□	19차 IACC (대한민국)
기간 : ’18. 10. 22.~24.(3일간) 프로그램 : 60개 패널리스트 : 200여 명 등록자 : 130개국 1,800여 명		기간 : ’20. 12. 1.~12. 4.(4일간) 프로그램 : 121개 패널리스트 : 500여 명 등록자 : 174개국 1만여 명

ㅇ 국제반부패회의가 주요 언론에 다수 보도되며 이슈를 주도하고, 언론·국민 여론 등의 관심 및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냄

- 홍보대사와 함께한 챌린지 영상 누적 조회수가 17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공직자·국민 등 총 2,197명이 챌린지에 참여

구분	일시	언론 보도/방송
회의 이전 (’19.4.~’20.11.)	2.4.	위겟 라벨르 IACC 의장 방한에 대해 21건 기사
	5.11.	IACC 12월 개최에 대해 30건 기사
	10.22.	몬스타엑스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11건 기사
	기타	그 외 국제반부패회의 관련 영자지 등 176건 기사
회의 기간	12.1.	문재인 대통령 축사, 국민권익위 위원장 개회사, 청렴 챌린지 등 79건 기사 연합뉴스 방송
	12.2.	국제반부패회의 브리핑, 마이클 샌델 발언, K-방역 등 33건 기사 YTN 뉴스, Arirang TV 방송
	12.3.	역대 권익위원장 발언, 청렴 캠페인 참여, K-방역 등 45건 기사
	12.4.	청렴 캠페인, 부패자금 세션 논의, 브리핑 등 25건 기사
	기타	그 외 국제반부패회의 관련 영자지 등 12건 기사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용역 결과보고서(보도자료 포함)
2	국제회의 참석 결과

ㅇ 외국인 대상 반부패 연수 참가자들은 교육 내용 및 연수과정 운영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평균 만족도 90.6점)

	평균	다국가 러시아어 과정	다국가 영어 과정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과정
교육 만족도	90.6점	90.8점	92.5점	88.6점

※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초청연수를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 달성

- 연수생 다수가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현지 도입을 희망

	< 외국인 대상 반부패 연수 참가자 소감 >
○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수한 강사들이 한국이 반부패 분야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를 소개해 주었으며, 효과성을 입증받은 혁신적인 전략과 제도를 시행할 영감을 고취하였습니다.(파라과이) ○ 국민권익위와의 MOU 이행 차원에서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튀니지) ○ 앞으로도 이처럼 높은 수준의 연수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을 위한 연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코스타리카) ○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가결과와 사례를 계속해서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세르비아) ○ 교육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오스) ○ 한국이 반부패 분야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해 배웠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이 초청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파라과이) ○ 반부패 분야 전문적인 강의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조사 분야에서 권익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에티오피아) ○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이 우수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청렴도측정’ 제도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미얀마) ○ 연수운영이 매우 효과적이었고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온라인상으로나마 한국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몽골) ○ 교육내용이 매우 재미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우즈베키스탄)

ㅇ 연수 참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업활용 현황을 조사, 참가국 반부패 정책 및 업무절차 개선 등 성과 도출 확인

- 청렴도측정 제도 도입(태국), 이해충돌방지법 개정(몽골), 신고자 보호법안 마련(솔로몬제도) 등 제도개선 4건, 시범사업 실시 4건, 업무계획 반영 3건 등 총 61건의 현업활용 성과사례 파악

< 현업활용 유형별 성과 >

순번	현업 활용 유형	활용실적
1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또는 연수자료를 직원들과 공유	17건
2	연수참가 결과에 대해 직장회의 또는 교육 시간에 발표	18건
3	연수 관련 내용의 정책 반영을 상부에 제안 또는 건의	4건
4	외부 유관기관에 연수내용 전달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 실시	3건
5	외부회의 또는 교육 등을 통해 교육내용을 전파	1건
6	한국의 반부패 정책 관련 매뉴얼 등 제작·배포, 업무 개선, 현업 활용	7건
7	한국의 반부패 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	4건
8	교육내용을 반부패 업무 계획 또는 전략에 반영	3건
9	한국의 반부패 정책제도 도입, 현지 제도 개선 또는 법령 제·개정	4건
	합 계	61건

태국 청렴투명성평가(ITA) 관련 기사(’20.6.22. 방콕포스트) *2014년 한국의 제도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음을 언급	태국 ITA DAY 2020 유튜브 페이지 *8,303기관 대상 청렴투명성평가 결과 발표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외국공무원 반부패 연수 러시아어 과정 운영결과
2	외국공무원 반부패 연수 영어 과정 운영결과
3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반부패 정책연수 운영결과

[민간보조사업]

ㅇ (다문화종합복지센터-코스모스TV와 떠나는 다문화 가정 인권 여행)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차별, 불공정,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등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원인과 문제점, 대처 방안과 구제 절차 등을 인터뷰, 6개 언어(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태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통·번역하여 유튜브(코스모스TV)로 총 42회 송출, 다문화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

ㅇ (여성·문화네트워크-청렴 청춘 프로젝트-‘청렴하니까 청춘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흔하게 접하는 생활 속에서 발생한 부패와 청렴의 문제를 5분 이내의 청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확산

- 여성차별,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직장 내 갑질, 입시 비리, 채용 비리를 주제로 총 5개의 영상을 재미있게 편집 제작·홍보

ㅇ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20년 유아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가치관이 형성되는 4∼7세 유아를 대상으로 청렴의 6덕목 중 2019년에 개발한 2개 덕목(정직, 공정)에 이어 4덕목(약속, 배려, 절제, 책임)에 대한 청렴교육 콘텐츠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유튜브(코스모스TV) 방송	청렴문화 캠페인 영상

유아대상 청렴교육(인형극, 학습 활동, 교구)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실적보고서
2	여성·문화네트워크 실적보고서
3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실적보고서

(6) 향후 개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일반 재정 (2))	전년도 성과보고서	o 국제협력 참여도와 기여도 지표가 임계치에 도달해 의미 있는 성과 평가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존 지표를 보완하여 사용하거나, 정책설명회 개최횟수를 지표에 반영하는 등 보다 객관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	o 국제협력 참여도 및 기여도 지표를 대체 또는 보완할 평가지표를 검토 중으로, 2022년 성과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고자 함
	재정사업 평가	o 해당 사항 없음	o 해당 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보조사업 대상 선정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o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목조정을 통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와 배치되는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할 것	o 동일한 단체가 반복적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가 저조한 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겠음. - 또한, 보조사업자 대상 실무워크숍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점검시 컨설팅을 병행하여 사업 효과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음.(2021년) o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운영 시 편성된 예산에 맞게 집행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3))		국민고충해소

* 담당자 : 고충처리국장(안준호), 민원조사기획과장(임진홍), 주무관(박숙경), 전화번호 : 044-200-7319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행정기관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발생하는 ‘고충’을 민원으로 접수받아 상담·해결함으로써 국민권익을 구제
사업내용	∙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 ∙고충민원 전문교육 및 역량강화 ∙이동신문고 운영 ∙행정기관 등 민원처리실태 확인 ∙집단민원 중점관리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8	2019	2020
예산(백만원)	1,200	1,294	1,244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상담 및 고충민원을 제기한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민고충해소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관련자료 검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조정․협의 등 민원조사를 통한 민원 해결

∙고충민원 조사(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 제42조)：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서류 등 제출 요구,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감정의뢰 등을 통하여 민원 조사

∙고충민원 처리(법 제44조 내지 제47조)：고충민원의 조사결과 그 사안에 따라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실시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법 제52조)：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민원해소 도모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법 제12조)

∙권익구제 관련 사항의 교육·홍보,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구제 관련 학교교육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관련사항 포함(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8조) 등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8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200	-	-	1,200	1,199	99.9
	소계	1,200	-	-	1,200	1,199	99.9
‘19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276	-	18	1,294	1,286	99.4
	소계	1,276	-	18	1,294	1,286	99.4
‘20년	고충민원조사활동	1,295	-	△51	1,244	1,096	88.1
	소계	1,295	-	△51	1,244	1,096	88.1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해당 사업의 예산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현장상담 등에 투입되는데, ‘20년 1월부터 코로나19의 발생·확산으로 출장 등 금지·자제 지침이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이 중단·자제

※ 관련 근거

- 각종 행사 자제, 연기, 철회 관련 안내사항 하달(‘20.2.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 행사 운영지침 하달(’20.2.12.)

- 민원조사 출장 최소화, 연기 관련 고충민원 처리방침 하달(‘20.2.23.)

-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고충민원 조사를 위한 출장조사 등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에서 107백만원 불용(국내출장 : 전년대비 1,180건 감소)

-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상담·해결을 위한 운영 횟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에서 21백만원 불용(운영횟수 : 106회→78회)

- (행정기관등민원처리실태확인·지도) 현장지도 미실시로 국내여비 등에서 9백만원 불용

- (집단민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현장조사, 현장방문 미실시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에서 각각 5백만원 불용

- (고충민원 전문교육 및 역량강화) 관련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국내여비 등에서 1백만원 불용

⇨ 고충민원 조사활동 ‘국내여비’에서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부족분 51백만원을 전용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0.4	현장해결건수/민원상담 전체건수×100	목표	-	-	신규	50.5
			실적	43.9	47.7	50.4	51.8
			달성률(%)	-	-	-	102.6
②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점수(점)	0.3	지자체(광역·기초) 및 시도교육청 실태조사 평균 점수	목표	-	-	72.7	72.0
			실적	73.6	71.9	60.0	62.2
			달성률(%)	-	-	82.5	86.4
③ 국민소통(회)	0.3	대국민 정보제공 및 홍보 실적 합산	목표		신규	4	5
			실적	-	-	4	5
			달성률(%)		-	100	10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ㅇ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 (목적) 이동신문고 운영은 소외지역·계층을 중심으로 국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국민고충 해소의 중요한 지표이자 국민권익위 대표 브랜드 사업임

- (현황) 이동신문고 운영 횟수가 ’15년 57회, ‘16년 61회, ’17년 71회, ‘18년 84회, ’19년 101회로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해결율도 ‘15년 38.1%, ’16년 41.9%, ‘17년 43.9%, ’18년 47.7%, ‘19년 50.4%로 상승하여 국민고충 해소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18년 11월부터는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시골장터 등을 찾아가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운영하고 있음

- (결과) 이에 소외지역·계층의 권익구제강화를 위해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목표치에 상향하는 성과를 달성함

ㅇ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 (목적)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역량과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충해소에 기여

- (현황)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종합 점수는 ’16년 72.4점에서 ’17년 73.6점으로 상승하였다가 ’18년 다시 71.9점, ‘19년 60.0점으로 하락

* 상승(하락)률 : 0.7%p(’16년→’17년), △18.5%p(’17년→’19년)

- (결과) ’20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68.5점)에 지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2.0점으로 설정하였으나, 지표변경에 따른 적응·준비 부족,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62.2점을 획득하여 87% 달성

ㅇ 국민 소통

- (목적) 국민참여예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실제 수혜를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내용을 공개하는 것임

- (현황) 신규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까지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는 평가 방식으로, 그 실적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홍보 횟수로 목표치를 설정(‘19년 4회→’20년 5회)

- (결과) 국민참여예산의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년은 대국민 홍보·정보 제공 5회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그 성과를 달성함

□ 원인분석(’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20년 전체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향후 적극적 개선노력이 필요

*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 73.6점(’17) → 71.9점(’18) → 60.0점(’19)

ㅇ 민원처리 실태조사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19년 평가지표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등의 관심 및 대비가 여전히 부족

- 특히 제도개선 권고,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성과를 내기 곤란함

2018년 실태조사 평가지표	2019년 실태조사 평가지표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삭제
감사부서·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율·인용률	삭제
신규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신규	고충민원 처리율
신규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
고충민원 만족도	동일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	동일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동일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	동일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	동일

* (지표 변경 사유) 국민(주민)의 불만이 높거나, 실천이 미비한 분야를 새로 포함

ㅇ 최근의 ‘적극행정’ 기조에 따라 ‘20년 지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나, 각급 기관의 달성수준 저조

* 4-1-1. 고충민원 처리율 확인기준 명확화, 4-1-2-(1) 집단갈등민원 처리 및 관리 적정성 확인기준 명확화, 4-1-2-(2) 집단갈등민원 처리 및 관리 적정성 확인기준 명확화, 4-1-4 권익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자체감사 면책 추가, 4-2-1.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 확인기준 명확화, 4-3-2. 지방행정옴부즈만 운영 추가 등

- 신규 포함된 권익위 권고 등의 이행에 대한 자체감사 면책의 경우 달성점수가 62.3점 수준으로 다소 미흡

ㅇ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40.8점) 및 운영(23.6점) 점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개선 필요

<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 결과 >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 측정산식 : (현장해결건수/민원상담 전체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매회 제출되는 이동신문고 운영 결과보고서 집계

ㅇ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 측정산식 : 243개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점수 평균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9. 10. 1. ∼ ‘20. 8. 31.

·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0. 8. 31.

· 측정수행기관 : 외부 전문조사기관(위탁)

· 조사방법 : 조사 지표별 실적 평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43개 전 지자체(광역·기초) 및 17개 시도교육청 조사

· 조사항목 :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율 등 8개∼10개 항목 조사

- 품질확인 : 만족도 전문조사기관 위탁 실시

ㅇ 국민 소통

- 측정산식 : 대국민 홍보 실적 + 정보제공 실적 합산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실적치 집계 완료시점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대국민 홍보실적 + 정보제공 실적 합산

- 품질확인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게시물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사업의 핵심 위주)

□ 소외지역·계층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 이동신문고·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상담·해결 실시

- 이동신문고 운영 시 분야별 공공·민간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임대주택·근로·산재 등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민원상담 진행

	＜ 이동신문고 운영 협업기관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민 민사‧법률 상담지원으로 법 사각지대 해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예방 및 소비자권익보호 상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경계 분쟁 고충민원 상담 □ 금융감독원 : 금융사기 구제 등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 고금리 대출 전환 등 서민금융상품 상담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일자리 알선 및 연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지원정책 등 상담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 ‘20. 6월부터 이동신문고 운영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하도록 협의하여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주민 대상 서민금융상품 연계로 코로나19 극복에 노력

	＜ 기업고충현장회의 협업기관 ＞
□ 중앙부처 : 국무조정실(적극행정지원팀)·고용부·중기부·환경부·법무부·관세청 등 * 위원회 제도개선 담당인 ‘권익개선정책국’ 등 관련 실·국도 함께 참여 □ 지자체 : 광역·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 : 기보·신보·신보재단·중기벤처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민간단체 : 중소기업중앙회·상공회의소·상사중재원 등 기업인·자영업자 관련 창업·자금·판로·인력·인허가 분야 기관·단체 망라(15개 내외)

□ 관계기관 협업으로 전통시장 소생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전통시장 실태조사 시 관할 지자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석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고충을 함께 청취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전통시장 중 고충을 겪고 있는 권역별 시장을 선정하여 상인회·지자체·소상공인진흥공단과 상생협약 체결(12.18)

전통시장·소상공인

(주체의식, 협력·참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공유·제안)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공유·제안)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조정, 제도개선)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발전모델 발굴·전파

	< 상생협약 주요 내용 >
• (상인) 상인 대상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상품 원산지 표시, 위생 관리, 친절 서비스 실천 등 전통시장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 (지자체)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시장 내 지역 주민의 참여 공간 조성 및 생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노점상과 상인 간 갈등을 중재 •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인의 상품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실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정부지원사업에서 상인 의견과 지역적 특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각 기관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정부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고충해소를 위해 지속 협력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코로나19 관련 국민고충 긴급대응반 설치 및 운영(‘20. 9. ∼)

-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9.14.)에 따라 ‘국민고충 긴급대응반’(6명) 신설

	＜ 국민고충긴급대응반 추진활동 ＞
□ 집중호우·태풍 피해현장 등 국민고충 현장 방문 실시 ○ 태풍피해 지역 부산 사하구 현장 방문(9.24.) -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적치장, 면세유 취급시설 등 고충 상담처리 → 6건 상담 : 하천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1건, 재정지원ㆍ현장상담 등 5건 ○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업무 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조사(10.15) - 5대강 하류 시·군 업무 담당자 참석(7개 지자체) → 방문조사(부산,서천,남해,무안,강화) 및 부처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12월) ○ 코로나19 관련 의료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10.19) -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의료관계자 및 의대생 고충의견 청취 → 12건 상담 : 의료관계자 인력·재정·운영문제 5건, 국시문제 등 7건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통한 ‘지자체 등 고충민원 처리능력’ 제고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추진 프로세스

	평가지표 통보 (3월)	□	위탁평가기관 선정 (4월)	□	미흡기관 컨설팅 (6월)	□	평가 설명회 (6~7월)	□
	5개 항목 18개 지표		외부 전문기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19년 미흡기관(40) 행안부·권익위 합동컨설팅		온라인 설명회 및 희망기관 개별 설명회

□		서면평가		평가자료 접수 (8.24.~9.4.)	□	1차 평가 (9월)	□	이의신청 접수 /2차 평가(10월)		□		□
				평가시스템에 실적자료 입력		서면평가		1차 평가에 대한 수정의견 접수·심사
											점수합산 및 평가등급 결정 (11월)
											현장실사 및 평가등급 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만족도조사		민원인명부 접수 (6월)	□	조사대상자 확정 (7월)	□	전화조사 실시 (8~10월)
				각 기관의 시도/새올시스템 민원명부		중복·불필요 민원 연락처 미기입 민원 등 정리		CATI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

□	평가결과 공개 (12월)	□	미흡기관 컨설팅 (12월~’21.1월)	□	우수기관 포상 (’21.3월)
	304개 기관의 평가등급 언론공개		’20년 미흡기관(희망기관) 행안부·권익위 합동컨설팅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심사단 구성도 >

□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

ㅇ 평가 준비 및 매뉴얼 제작ㆍ배부(‘20년 5월~6월)

- 평가 설명회와 병행하여 평가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부

- 고충민원 평가지표 등 기반으로「고충민원평가e-시스템」 수정·개편

ㅇ 평가 설명회 실시(코로나 19 감안 온라인 실시)

- (시기) ‘20. 6. 29.

- (내용) 평가개요 및 평가운영 일정 안내, 분야별 평가지표 세부설명, 평가대응 요령 안내 등

- (방식) 영상회의를 통해 동영상 설명자료를 재생하고, 평가대상기관이 동시 접속하여 동영상 설명자료 시청 및 실시간 Q&A 진행. 기관별 질의사항 취합 및 추후 Q&A 공유

ㅇ 부진·미흡기관 컨설팅 실시(7월)

- ‘20년도 총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권역별 설명회 개최하였음

* 서울·경기·강원(7.9, 정부서울청사), 대전·충남·충북(7.8, 정부세종청사), 광주·전남·전북(7.10, 정부광주청사), 대구·부산·경남·경북(7.18, 대구종합복지회관)

☞ 옴부즈만 운영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 계획

· 각 기관에 설치된 지방행정옴부즈만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고충민원 처리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기능의 점검과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지방행정옴부즈만 운영 미흡 또는 준비 중인 지자체(34개)를 1차 대상으로 선정하되, 대상기관 중 기존 협조방문(권익위 사전방문, 행안부ㆍ권익위 합동컨설팅)이 있었던 지자체는 제외(제외대상 : 안성시, 아산시, 당진시, 순천시)

· 총 30개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후 컨설팅 희망하는 곳 확인 및 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 방문 대상군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점검단 :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진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컨설턴트
※ 내 용 : 부서장 면담, 컨설팅 취지 설명 및 설문결과 내 미흡사항 공유, 타 기관 사례                 및 개선방안 제안 및 토론 등

< 컨설팅 참여 현황 >

구분	총 기관수	합동(방문) 컨설팅	보충 설명회	옴부즈만 미흡기관 컨설팅	합계
시ㆍ도 교육청	17	3	1	0	4
광역자치단체	17	4	1	3	8
기초 시 단위	75	11	4	9	24
기초 군 단위	82	12	2	1	15
기초 구 단위	69	10	4	6	20
합계	260	40	12	19	71

□ 국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지방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ㅇ (확산) 지역의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자체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 지자체장 방문면담을 실시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설치 유도(연중)

* 조례제정 후 운영을 준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

ㅇ (제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 지방의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하 기초지자체 위원 자격요건 완화, 4년 단임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임기의 자지체 자율성 부여 등(입법예고와 부처의견 조회 완료)

※ 참고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20. 9. 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 규정(국민권익위 훈령)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제도화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의 지원을 강화(‘20. 9. 22. 발령)

* 협의회 구성, 회의 운영, 주요업무, 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규정

ㅇ (내실화) 운영현황 점검과 컨설팅*으로 주민 권익구제에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도록 지원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위원 위촉, 지원조직, 민원처리 현황 등) 평가 : 광역 4점, 시·구 6점, 군 3점

→운영미흡기관, 조례 제정 준비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8월∼9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순회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수 사례와 고충민원해결기법 등을 공유·확산(지방옴부즈만 협업)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현장해결률 제고 노력을 통해 소외지역·계층의 권익보호 강화

ㅇ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 상승으로 민원상담의 질 지속 향상

* 현장해결률 : 41.9%(’16년) → 43.9%(’17년) → 47.7%(’18년) → 50.4%(’19년) → 51.8%(’20년)

- 특히,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결

* 주요 해결사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이용이 저조하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는 대학생에게 서민금융진흥원 지정 은행과 연계하여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

* 주요 해결사례 : 경주지역 숙박업계 생활대책 마련 요구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하기로 경주시·경북교육청과 합의해결)

⇨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동 활성화로 ① 5,500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② 중소상공인 관련 정부정책의 지역적 편차 해소 기대

ㅇ 긴급 국민고충 사안에 대해 신속히 방문하여 국민 고충을 해결

- 수해(영동군, 8월)·태풍(부산, 9월) 피해현장 방문 및 고충 간담회 실시

⇨ 재정지원ㆍ현장상담(5건)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전통시장 활성화 기획조사 추진 결과, 상인회·지자체·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 지자체 등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만족도 제고

ㅇ [종합] 종합 평균점수는 전년(60.0점) 대비 2.12점 소폭 개선

< 향상 부문 >

· 고충민원 처리율은 달성점수가 50.6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8.1점 상승

· 국민권익위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수용률은 88.8%로 전년 대비 17.8% 상승하였고, 고충분야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은 62.1%로 전년 대비 18.1% 상승

·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 수준은 73.7점으로 전년 대비 8.6점 상승

·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은 81.8점으로 전년 대비 4.4점 상승

· 고충민원 만족도는 55.4점으로 19년도(52.3점) 대비 3.1점 향상

< 관리 필요 부문 >

· 집단갈등민원 처리 및 관리 적정성은 달성점수가 64.0점이며,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의 우수성은 달성점수가 70.8점으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지방행정옴부즈만 설치 점수는 40.8점이며, 지방행정옴부즈만 운영은 달성점수가 23.6점 수준으로 매우 미흡

ㅇ [분석 1] 전체적인 수준은 시ㆍ도교육청의 관리 수준이 가장 우수

- 시도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19년 9위), 광역지자체는 울산광역시(’19년 1위)가 각각 1위임

- 기초지자체는 시 단위는 강원도 원주시(‘19년 6위), 군 단위는 충청북도 영동군(‘19년 1위), 구 단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19년 2위)가 1위임

ㅇ [분석 2] 기관유형별로 시도교육청은 ‘보통(70점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미흡(60점 이상)’, 기초지자체는 ‘부진(60점 미만)’

- (시ㆍ도교육청) 평균점수가 76.9점으로 전년도 대비(70.7) 상승(6.2), 평가지표 실적이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이나 ‘자체감사 면책’,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 ‘민원 만족도’ 등은 개선이 필요

- (광역지자체) 평균점수가 63.4점으로 전년도 대비(61.4) 상승(2.0), ’권익위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수용률’, ‘고충민원 전담조직’,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은 양호하나, ‘지방행정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민원 만족도’ 등은 개선이 필요

- (기초 시) 평균점수가 59.6점으로 전년도 대비(59.4) 상승(0.2), ’권익위 시정권고ㆍ의견표명 수용률’, ‘고충민원처리 확인점검’은 양호하나, 신규지표 및 ‘고충민원 전담조직 운영’, ‘민원 만족도’ 등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 (기초 군) 평균점수가 51.9점으로 전년도 대비(51.2) 상승(0.7),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수준이 매우 미흡, 대부분 항목의 점수 수준이 저조하며, 총체적인 관리 및 개선노력이 필요

- (기초 구) 평균점수가 58.9점으로 전년도 대비(57.5) 상승(1.4), ‘고충민원 처리 확인점검’은 양호하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민원 만족도’ 등은 개선 필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강화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홍보 강화(5회)로 관계자·지역주민의 관심 제고(붙임)

ㅇ ‘20년 6개 지자체에서 추가 설치하여 총 49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19년 43개→‘20년 49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광역자치단체 6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43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남양주시, 안성시, 여주시, 수원시(특수), 파주시, 이천시, 안산시, 군포시(특수), 원주시, 강릉시, 제천시, 상주시, 양산시, 익산시, 여수시, 영동군, 울주군,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은평구,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도봉구, 서울 금천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동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와 사례를 직접 소개하여 올바른 형태의 옴부즈만 설치 유도를 위한 컨설팅 실시(4월, 6월, 9월)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개선사항

ㅇ 증가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수요의 적절한 대응 필요

- 이동신문고 운영 수요 및 현장해결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인력 등의 한계로 양질의 민원상담과 맞춤형 해결에 지장을 초래

-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사전 홍보된 이동신문고 운영이 갑자기 중단·갑자기 연기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

☞ (개선·보완 사항) 사전 준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고충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이동신문고 운영 시 주민 호응이 좋은 상담버스를 1대 추가 도입하고, 전담인력 증원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이동신문고 수요에 적극 대응

ㅇ 국민권익위-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비율을 높이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개선

	< 중점 추진 방향 >
◇ 협력과 분업을 통한 국민고충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사례에 대한 홍보 강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력과 홍보를 연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유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 컨트롤 타워역할수행 □ 설치확대 등 제도정비 □ 역할분담 및 지원 □ 내실있는 관리체계 구축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							시도교육청 (시민고충처리위)					공공기관 (시민고충처리위)
					(현재)47개 설치 • • (단기) 50만 이상 (중기) 전지자체							(현재) 없음 • • (중기) 50만 이상 (장기) 전교육청					(현재) 없음 • • (중기)중앙공공기관 (장기)지방공기업

- (협력)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에 대한 주도적 협력관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일관성 있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정책·제도의 정보 제공 및 컨설팅과 교육 등 지속 실시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20.9.22.)｣ 제정으로 시민고충처리위와 구체적 협력의 근거 마련

※ 코로나로 연기된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창립총회 개최(‘21년 1분기)

- (홍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통창구’의 지속적인 자료 제공을 통한 상호 정보공유 활성화

※ 정기적 자료제출 요청 및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실시(매 분기별)

- 향후 시민고충처리위 관련 정책 수립을 유의미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일반 재정 (3))	국회, 감사원 등	o 이동신문고 운영 시 기업인 대상 운영비중을 보다 줄이도록 노력할 것(예결위, ‘20.11.20) o 지자체 등의 제도개선 이행률, 권고 수용 및 고충민원 처리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예결위, ‘20.11.20)	ㅇ 권익위는 격오지 등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외국인 노동자·주거취약 등 주제·대상별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음(조치완료, ‘20.12.31) -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17년 71회, ’18년 84회, ‘19년 101회 운영하였음 - 기업·비기업별로는 기업대상이 ‘17년 14회, ’18년 15회, ‘19년 12회 운영되었고, 비기업 대상이 ’17년 57회(지역32, 맞춤25), ‘18년 69회(지역33, 맞춤36), ’19년 89회(지역36, 맞춤53) 운영되었음(‘19년부터 한·일 관계,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권익위는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실시) -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현행과 같이 계속 운영하되, 기업민원에 편중하여 다른 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소외계층 대상 이동신문고를 이전보다 더욱 확대 - (’21년 계획) 기업 12회, 비기업 92회로 비기업 대상 운영을 확대하였음 ㅇ 고충민원 처리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조치완료, ‘20.12.31) - 고충민원 처리율 : 고충민원 담당자 대상 고충민원 이해 교육, 평가강화, 시스템 개선 등으로 명확한 민원분류를 유도 · 교육추진 : ‘고충민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연 8회 실시) ※ 완료 : 경남(7.15.), 경북(7.16.), 강원(7.28.), 부산·대구·울산(8.5), 전북(8.6.), 충청·대전(8.13.), 전남·광주(11.17.), 서울·경기·인천(12.17.) · 평가강화 : ‘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시 기타민원에 고충민원이 포함될 경우 최대 1점 감점 ※ 고충민원 처리율에 대한 평가를 20점 만점에서 30점 만점으로 확대 · 시스템 개선 : ‘20년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 분류를 세분화하고, 기타민원 분류를 최소화하는 등 민원 분류 명확화 * 고충민원을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으로 세분화 **「2020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안부) - 권익위 권고 수용률 및 제도개선 이행률 : 불수용 지자체에 대한 서면·방문점검, 언론공표, 전략회의·컨설팅 등을 실시·내실화하고, 특히 중앙부처·지자체간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지자체장에 대해 권고 수용률 및 제도개선 이행률 제고 협조를 요청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 담당자 : 부패방지국장(한삼석), 청렴조사평가과장(주경희), 부패영향분석과장(문석구),
주무관(연나영), 주무관(김동주), 전화번호 : 044-200-7636, 7652

* 담당자 : 청렴연수원장(정윤정), 교육지원과장(이항노), 주무관(한명진), 전화번호 : 043-901-6116

* 담당자 : 부패방지국장(한삼석), 행동강령과장(박형준), 주무관(정나리), 전화번호 : 044-200-7670

* 담당자 :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한삼석), 보호보상정책과장(박혜경), 사무관(이진아), 주무관(이선),
전화번호: 044-200-7757, 7750

* 담당자 :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한삼석),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김응태), 주무관(김선미), 전화번호 : 044-200-7584
공공재정환수제도과장(원유진), 주무관(권나라), 전화번호 : 044-200-7645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 강화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사업내용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직자‧일반 국민 대상 청렴교육 운영, 청렴콘텐츠 개발, 대국민 공모전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및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및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8	2019	2020
예산(백만원)	9,988	10,382	11,044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측정 대상기관 및 업무 선정 → 서베이 실시(전화면접, 온라인조사) → 결과 분석 및 공개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 대상기관 선정 및 지표 통보 →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외부 전문평가단 평가 병행) → 결과 발표 및 기관별 보고서 제공

∙부패영향평가: 평가 요청 → 평가 실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필요 시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평가 결과(원안 또는 개선의견) 통보

∙청렴교육 운영 :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설 → 교육생 모집 → 교육과정 운영 →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청렴콘텐츠 개발 :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 각급기관 보급 → 각급 기관 자체 청렴교육에 활용

∙대국민 공모전 운영 :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행 → 대국민 홍보 → 국민참여 및 공모전 심사 → 결과물 활용

∙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절차 : 보상금·구조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 →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결정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신고처리 절차 : 부정수급 신고→신고사항 사실확인 등 조사처리→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수사·조사결과 위원회로 통보→신고자에게 수사·조사결과 통보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8년	공익신고제도운영	2,051	0	307	2,358	2,355	99.9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89	98.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536	0	-307	3,229	3,225	99.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94	0	0	94	94	100.0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433	0	0	1,433	1,397	97.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478	0	0	2,478	2,418	97.6
	청탁금지제도운영	306	0	0	306	302	98.7
	소계	9,988	0	0	9,988	9,879	98.9
‘19년	공익신고제도운영	2,075	0	0	2,075	1,931	93.1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89	98.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72	0	0	3,272	2,482	75.9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통합신고센터 운영	134	0	3	137	135	98.5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726	0	0	1,726	1,667	96.6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629	0	0	2,629	2,609	99.2
	청탁금지제도운영	453	0	0	453	447	98.7
	소계	10,379	0	3	10,382	9,359	90.1
‘20년	공익신고제도운영	2,242	0	-506	1,736	1,732	99.8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0	0	90	75	83.3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233	0	649	3,882	3,878	99.9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400	0	-118	282	212	75.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965	0	35	2,000	1,888	94.4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572	0	0	2,572	2,517	97.9
	청탁금지제도운영	507	0	-25	482	378	78.4
	소계	11,009	0	35	11,044	10,680	96.7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ㅇ ’20년 예산집행률은 97.9%로, 불용액(54백만원)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백만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에 따른 미집행 43백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백만원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20년 예산 집행률 94.4%로,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로 공공요금, 임차비 미집행 및 공무직 상용임금(고용부담금 포함) 잔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공직자행동강령운영]

ㅇ ’20년 예산 집행률은 83.3%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등 제한으로 국내여비 불용액(15백만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99.5%에 달함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와 운영·이행실태 점검 수행을 위한 출장조사 등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5백만원 불용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20년 예산 집행률은 99.9%이며, 불용액(4백만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감소로 인한 업무추진비 잔액 및 기타 집행잔액임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20년 예산 집행률은 99.8%이며, 불용액(4백만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감소로 인한 업무추진비 잔액 및 기타 집행잔액임

[정부 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20년 예산 집행률은 75.1%이며, 불용액(70백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신고사건 조사출장 자제 및 최소화에 따른 국내여비 불용(48백만원),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의 제한적 시행에 따른 일반수용비(18백만원) 및 국내여비(3백만원) 불용, 공공재정환수법 전문가 자문회의 제한적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1백만원) 불용 등임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점)	0.2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의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가 실제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설문조사 ※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목표	-	-	-	72.0
			실적	-	-	-	72.5
			달성률(%)	-	-	-	100.7
② 청렴집합교육 이수인원(명)	0.1	당해연도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이수인원 수	목표	18,602	20,000	21,325	24,683
			실적	19,805	20,637	24,199	43,514
			달성률(%)	106.5	103.2	113.5	176.3
③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0.1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목표	95.2	95.3	96.0	96.7
			실적	95.2	95.7	96.6	98.1
			달성률(%)	100.0	100.4	100.6	101.4
④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건)	0.1	행동강령 위반통보 신고사건 수	목표	-	-	신규	80
			실적	48	78	202	252
			달성률(%)	-	-	-	315.0
⑤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처리기간	0.1	∑(사건별 처리기간)/처리건수	목표	250	190	152	120
			실적	211	160	79	114
			달성률(%)	115.6	115.8	148.0	105.0
⑥신고자 보호이행률(%)	0.2	해당기관 이행건수/신고자 보호요구건수 * 100	목표	-	-	신규	72.8
			실적	72.7	68.8	76.9	78.0
			달성률(%)	-	-	-	107.1
⑦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0.1	이첩·송부건수/처리건수×100	목표	73.3	74.4	76.3	72.3
			실적	73.6	77.4	71.3	72.5
			달성률(%)	100.4	104.0	93.4	100.3
⑧국민 청렴의식 확산 (건)	0.1	대국민 홍보 건수 + 정보제공 건수	목표	-	신규	6	8
			실적	-	-	7	8
			달성률(%)	-	-	116.7	100.0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

ㅇ 청렴도 측정제도는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이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등 기관별 반부패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을 직접 체감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제도가 공공 부문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설문조사*하여 사업효과를 측정

* 내부청렴도 조사 시 기여도 문항을 추가하여 7점 척도로 조사를 실시

ㅇ ’20년 신규 지표로 추세치가 부재하여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유사한 성격의 외부 성과지표 목표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제도개선 기여도(65.0점)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72.5점)

(인사혁신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통한 직무만족 기여도(80.0점)

[청렴교육 이수인원]

ㅇ 교육 이수 인원은 예산의 투입에 따른 직접적‧객관적인 효과가 측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 ’20년에는 국민대상 청렴교육 예산, 교육담당 인력과 교육 시설 등 교육 여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년 목표치 대비 15.7%, ’19년 실적치 대비 2% 증가한 24,683명으로 설정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부패영향평가의 통합 누적수용률 지표는 제ㆍ개정법령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에 대한 수용률을 통합하여 측정하며, 개선권고의 내용에 따라 권고 수용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는 등 단년도 수용률로는 정확한 성과측정이 곤란한 점이 있어 최근 5년간 누적치로 설정

ㅇ 부패영향평가 수용률은 제·개정 평가 대상 법령의 특성, 소관부처와의 협의, 법률 제·개정을 위한 입법절차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가 많고, 이미 실적 임계치에 도달하여 상향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0년 목표치를 ’19년 목표인 96.0% 대비 0.7%p 상향, 최근 3년간 누적 통합수용률(’17∼’19년)의 평균인 95.8%보다 0.1% 높은 96.7%로 목표치로 설정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ㅇ ’20년 신규로 설정된 지표로서 신고사건 접수 건수 등 외부변수 의존도가 높아 실적치 예측이 어려우며, 실적치가 등락하는 등 목표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근 4년간(’16~’19) 평균 실적치(73건) 대비 10% 상향된 목표치(80건) 설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신속·정확한 보상금 지급은 부패신고자 만족도 향상 및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보상 제도를 구현하므로, 사업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는 성과지표

- ’20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도(’17~’19) 평균 처리기간(150일) 대비 20% 단축하여 120일로 설정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신고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를 밝혀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기관이 실제 이행하여야 신고자 보호가 완결되는 것이므로, 이행률은 신고자 보호 노력의 결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임

- ’20년 신규로 설정된 지표로 목표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인 72.8%로 설정

※ 신고자 보호 이행률 실적(%): (’17) 72.7 → (’18) 68.8 → (’19) 76.9

[정부 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의 충실성 및 신속성, 부정수급 방지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지표임

- 신고사건 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사건을 최대한 조사부서로 사건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위원회 업무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20년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신고처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년도 목표치를 ’19년 실적치에서 1% 상향한 72.3%로 설정

* 신고사건 배정률 추이 : (’17) 40.2%→(’18) 45.3%→(’19) 50.5%→(’20) 69.6%

[국민 청렴의식 확산]

ㅇ ’19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내역 사업으로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홍보를 실적으로 적극 반영

- 본 성과지표는 ’19년도 국민대상 청렴교육 사업이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신설, ’20년 국민 참여예산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 유지

- 사업 효과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정보제공 실적 등을 반영하여 ’19년 실적 대비 14.3% 증가한 총 8회로 설정하였음

※ 국민참여예산 점검단 지표는 국민 참여예산에서 제외 되어 삭제

□ 원인분석

[청렴교육 이수인원]

ㅇ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면(집합)교육을 실시간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운영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교육을 최초 운영(’20.3월)

- 제1 방송스튜디오 설치(’20.5월)에 이어 소공연, 토크쇼 등 다양한 교육 진행이 가능한 제2 방송스튜디오 확대 구축(’20.11월)

< 방송 스튜디오 >	< 온라인(비대면)화상교육 >

ㅇ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거리두기 등’ 단계별로 대면·비대면 청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 대면(집합)교육 33회(4,670명), 비대면(온라인)교육 133회(38,844명) 실시

√ 교육 횟수(’19년 160회 → ’20년 166회)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 정원이 증가하여 176.4%(18,831명)초과 달성

(교육생수 목표 24,683명 → 실적 43,514명)

< 대면(집합) 교육과 비대면(온라인)교육 비교 >

분 야		연수원 직접 교육
		대면(집합) 교육	비대면(온라인) 화상 교육
교육 과정		기관대상 청렴교육 등 17개 과정
교육 유형		일대 다자간 상호 소통 교육
토론·실습 등		가능
운영 형태		연수원 방문 집합 교육	영상회의 플랫폼(구루미 등)
교재 활용		O(교육 시 배포)	O(교육 전 발송)
교육비		강사료, 교재 제작비 등	강사료, 교재발간비(발송료 포함), 플랫폼 사용료 등
교육 생수 (횟수)	‘19년	24,243명 (160회)	-
	‘20년	4,670명 (33회)	38,844명 (133회)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ㅇ ’20년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접수는 1,024건으로, 예년과 달리 특이신고사건*을 포함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신고사건 처리도 대폭 증가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외부변수가 발생

* 신고자 1인이 ’20년에 전국 지방자지단체의 전직원에 대한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동일 내용을 548건 접수하였으며, 해당 신고자의 신고사건 116건이 위반통보됨

- 이는 특정 신고자 신고사건이 포함된 예외적인 수치로서 그간의 추세치를 벗어나는 돌발변수로 작용하여 실적치에 영향을 미침

※ 위반통보 건수 : (’14) 53→(’15) 75→(’16) 65→(’17) 48→(’18) 78→(’19) 202→(’20) 252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

ㅇ 자료수집방법: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가 실제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측정)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측정대상기간: ’19. 7. 1. ~ ’20. 6. 30.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서베이는 전문조사기관 수행)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55,011명

- 조사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서베이는 전문조사기관 수행)

ㅇ 품질확인: 신뢰수준 점검 (95%, ±0.05점)

[청렴교육 이수인원]

ㅇ 교육운영 결과보고서 : 교육과정별 실제 청렴교육 이수자 결과보고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당해년도 청렴교육 이수자 수

ㅇ 품질확인 : 2020년 청렴교육 운영결과 보고서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자료수집방법 : 법령평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개선권고안 수용의견을 청렴포털 시스템에 등록관리

- 측정대상기간 : ’20. 10. 1. ~ ’21. 9. 30.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2.1월예정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 개선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점검(연 2회)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ㅇ 자료수집 방법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위반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한 문서 등

ㅇ 품질확인 : 청렴e-시스템에 입력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실적 및 기관에서 통보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ㅇ 자료수집방법: ’20년 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보상사건 통계

▪ 측정대상기간: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보상금 지급 대장 관리를 통한 자체 통계자료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자료수집방법: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 측정대상기간: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이행여부 점검을 통한 자체 통계자료 관리

[정부 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자료수집 방법) 위원회 이첩·송부 및 관련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문서

ㅇ (품질확인) 자체 통계자료 및 청렴e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국민 청렴의식 확산]

ㅇ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건수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건수

ㅇ 품질확인 : 보도자료 배포 및 정보제공 건수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

ㅇ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다 촘촘한 청렴도 측정 제도 운영

- 부패에 취약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청렴도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지방체육회 등 체육분야와 소규모 기초의회의 청렴도를 최초로 측정

-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 ‘적극행정* 관련 항목’을 신설

※ 공직자가 직무태만, 불합리한 관행 반복 같은 소극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ㅇ 공직사회가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등 개편

-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등의 평가지표에 대한 효과성 기준 및 배점 강화

- 지표의 이행률이 높고 효과성이 정착된 지표는 자율 추진토록 하고,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표를 강화

※ 실질적 성과 창출·확산 지표 신설·강화, 기관장 노력도 관련 지표 확대 등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 모니터링

- (사회변화 관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방역대책, 국내 교육분야의 대응계획, 연수원 집합교육 대상자들의 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온라인 개학, 청렴교육 수요 증·감 등을 모니터링

- (각급기관의 교육여건 확인) 청렴교육 의무화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실시 현황 및 감염병 확산에 따른 청렴교육 진행 관련 애로사항 청취

※ 각급기관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실시 요구 및 청렴연수원 나라배움터를 통한 사이버 청렴교육 확대 등을 요구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도입 및 인프라 구축

- (온라인 교육 실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집합교육을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운영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중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교육을 최초 운영(’20.3월)

- (영상 플랫폼 구축) 고품질의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하고 송출이 가능한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다양한 온라인 교육 확대 지원

√ 제1 방송스튜디오 설치(’20.5월)에 이어 소공연, 토크쇼 등 다양한 교육 진행이 가능한 제2 방송스튜디오 확대 구축(’20.11월)

√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렴연수원에서 축적한 온라인 교육운영 및 방송스튜디오 구축 등의 노하우를 다수의 교육훈련기관에 전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소속), 보훈공단보훈교육연구원(보훈처 소속) 등

- (교육과정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급기관의 청렴교육 진행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 운영

√ 교육운영 목표(24,683명) 대비 1.76배 이상(43,594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역대 최대 교육실적 달성

ㅇ 국민대상 청렴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청렴 콘텐츠 개발) 공직자 대상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 다수 제작

【2020년 국민대상 청렴 콘텐츠 개발 현황】

구분	청렴교육 콘텐츠
유아·초등학생	‣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중·고등학생	‣ 청렴 웹드라마(달고나)
2030세대	‣ 청렴콘텐츠 공모전
성인	‣ tvN 역사읽어드립니다 ‣ 청렴-mooc(시즌2) ‣ 청렴 북러닝

- (청렴 콘텐츠 보급) 제작된 맞춤형 콘텐츠를 적극적인 보급을 위하여 언론보도 등을 실시

연 번	일 자	제 목
1	4.8.	청렴연수원,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활용한 실시간 청렴교육 실시
2	6.29.	공모전 트로트·랩으로 여러분의 청렴 사연을 들려주세요
3	8.18.	청렴교육 콘텐츠 ‘kt 올레 tv 전용관‘에서 무료 방송
4	9.7.	국민권익위, 웹드라마 <달고나>로 청소년과 ‘청렴’을 공감한다
5	10.28.	국민권익위, “책 읽고 설명해주는 북러닝으로 ‘청렴’ 배워요”
6	11.4.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10대 70.9%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 설문결과 발표
7	12.14.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제작 및 보급 관련 보도자료 배포
8	12.23.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관련 보도자료 배포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공공기관 등 사규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19.4.16) 및 시행(’19.10.17)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등 사규의 일제정비 가능

※ ’20년 기준 공직유관단체(491개): 공공기관(340개)와 지방공사·공단(151개)

ㅇ 사규점검에 필요한 점검팀 구성

- 방대한 규정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담당자 파견 협조 요청 등의 협업체계 운영

※ 위원회 자체 6명, 공공기관 감사업무 전문가 4명 점검팀 구성

ㅇ 사규 개선안의 타당성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이행력 확보

- 분야별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 초안 마련 후, 감독기관 및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 기관 스스로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토록 유도

※ 자체 우수사례 선정 및 개선이행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가점 부여

ㅇ 일방적인 방식에서 다방향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된 협업 방식으로 전환

- 국민, 공공기관, 감독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사규개선사항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규개선안의 관계기관 의견반영을 통해 이행력 제고

- 법령 개선 권고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높은 수용률 도출

※ 매주 차관회의 시 부패영향평가 개선고안 반영 여부 확인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확보

- ’20년에는 총 1,024건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신고사건 942건을 처리 및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

-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위험성이 높은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

ㅇ 공직환경 및 국민의식 변화에 대응한 행동강령 제도 강화

-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청탁금지법 변경사항에 맞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통일성 제고(’20.5월 시행)

- 제8대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20.7월)에 맞춰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안내 함으로써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 유도(’20.6월)

ㅇ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내 행동강령 내재화

-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설명회 개최, 각급 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행동강령 교육 등을 통한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 제도운영]

ㅇ 보호 대상 ‘공익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20)으로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공익신고 대상법률 183개  추가로 보호대상 공익신고자 범위 대폭 확대(284개→467개)

- 법 개정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처리의 책임성 제고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공익신고 접수·처리 전담 조직 신설(’20.11.30),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증원(49명→79명, ’20.11.13)

ㅇ 부패·공익신고자 중심의 적극적 보호·보상제도 운영

- (보호) 신고자 원상회복·책임감면, 신고자 신분공개 등 법 위반자 고발·징계 요구 등 81건 보호,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이행강제금 2건 부과

※ 보호 인용건수: (’17년) 17건 → (’18년) 37건 → (’19년) 72건  → (’20년) 81건

- (보상) 보상위 개최횟수 확대,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정확한 보상사건 처리

※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횟수: (’18년) 8회 → (’19년) 11회  → (’20년) 11회

※ 부패ㆍ공익신고의 공익적 가치에 비례하여 ‘차상급’에서 ‘최상급’(최고 2억)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개선(’20.5.25)

ㅇ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실적 및 구체적 사례 보도(총11회)를 통해 신고 활성화 및 제도 인지도 제고

※ 지상파 및 주요일간지 등에 100여회 이상 보도, 고액 사건 개별 보도 및 포털 메인화면 표출, 위원회 유튜브(권익비전)에 담당자 출연 등 적극적 홍보 추진

ㅇ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적기 후속조치 실시

- (공공기관) 개정사항·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자료, 업무매뉴얼 등 배포

* 교육자료 배포(173개 기관, 5.20), 민간기업 등 대상 기업용 가이드 배포(981개 기업·협회, 8.31), 공공기관·국회의원·시민단체용 업무매뉴얼 배포(국회의원 300명, 등, 10.19~10.27)

- (일반국민) 라디오 광고, 포스터·리플릿(11월), 보도자료(5·11월), 위원장 브리핑(11.20 시행 당일), 시리즈 카드뉴스(11~12월) 통해 홍보

* 포스터(6천부)·리플릿(4만3천부) 배포(11.11), 신문·라디오·KTV 인터뷰(8.26 문화일보, 8.6, 11.16 KTV ‘생방송 대한민국’, 11.18 MBC라디오 ‘시선집중’, 11.25 세계일보, 11.30 뉴스1)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언론 인터뷰

네이버 캠페인(4~5월)	법률신문 광고(11월)
	카드뉴스(8.11 外 12회 배포)
서울역사 광고(4~5월)	홍보 애니메이션(10월)

[정부 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

- 5대 분야 부정수급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9. 1.∼11. 30.)

＜ 집중신고기간 운영(9. 1. ∼ 11. 30.) ＞

‣ 신고대상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분야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ㆍ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운영현황

∙(보도자료 배포) 집중신고기간 안내 및 신고사례 보도자료 배포

∙(TV 광고) KBS 자막 광고(10.15.∼11.14.)

∙(라디오 홍보) TBS교통방송 홍보(10.15.∼11.1.)

∙(온라인 홍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람인 온라인배너 광고(10.16.∼11.30.),
위원회 보유 SNS 채널(페이스북, 블로그 등)

∙(협업홍보) 공공기관 가용 홍보 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협조(9월∼11월)

※ 공공기관 홈페이지(배너광고)·온라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지하철·전광판(자막광고), 소식지·간행물·입간판·고지서‧리플릿 등

지하철역사 전광판 광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전광판 광고(한국공항공사)

-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유도

< 언론보도 현황 >

보도일자	제목	언론보도 결과
‘20. 8. 31.	국민권익위, 9월 1일부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뉴스1 등 10여 곳

ㅇ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례 관계기관 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시기	항목	내용
‘20. 8.∼10.	주요 적발사항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 미납 의혹 ▸제작사의 과다 원가산정 의혹 등
	제도개선 발굴사항	▸자부담금 납부 확인 실효성 강화 ▸제작업체 선정 방안 개선 ▸부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과다한 연동회비 개선 및 장치원가 적정성 검토 등

ㅇ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 부정수급 협력체계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기재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기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권익위)		보조금 운영 및 검‧경 (각급기관)
사업별 집행 및 정산 보조금 통계 분석 보조금 관련 정보 공개 부정수급 예방시스템 개선 부정수급 환수액 관리		부정수급 신고처리 빈발유형 및 적발사례 제공 실태조사ㆍ제도개선 각급기관 교육ㆍ홍보		환수‧처벌 등 사후관리 담당자ㆍ대상자 교육 자체 제도개선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

ㅇ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 진단·평가 강화를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추진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을 촉진

- (청렴도 측정) 다양한 공공기관별 청렴도와 체육분야 청렴수준 결과를 발표하여 공공부문 청렴수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렴도 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반부패 청렴 노력이 활발해져 강화된 측정에도 종합청렴도 전반이 개선

<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각급 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심층 분석 후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등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

* 26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263개 기관에서 총 5,789개 반부패 추진계획 중 5,767개(99.6%) 이행

- (시책평가와 청렴도 결과 간 관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공공기관 유형일수록,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청렴도 점수 상승폭이 커짐

<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및 청렴도 결과(상승폭) 간 관계 >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사회적 확산

- 청렴업무 담당자 특화 과정 도입을 통한 전문가 육성

‧ 각급 공공기관(약 1,900개)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청렴 엑스퍼트’ 과정을 새롭게 도입,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전문가로 육성(6회, 548명)

‧ 딜레마 토론, 우수시책 공유 등 소통형 교육의 대표 과정으로 육성

- 기관 유형에 맞춘 부패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맞춤형 교육 운영

‧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기관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신규 개발, 공직자의 청렴업무 적용도 제고(11회, 3,214명)

※ (위원장 지시사항)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강화할 것(’20.7월)

- 공직 지도층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 (선출직) 국회의원, 지방의원 대상 청렴교육 참여 활성화 유도(21개, 640명)

※ 운영실적 : 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초선 당선인 대상 교육(83명 / 4.27.)

➁ 전북권역 기초의원 (191명 / 6.15.) 및 경기도의회 교육(142명 / 7.17.)

전북권역 기초의회	경기도의회

‧ (고위직)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분석·활용하는 청렴컨설팅과 연계하여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8개, 550명)

※ 기상청 사례 : 청장 이하 전 간부진에 대해 1박2일 간 청렴교육 실시(’20.6., 97명)

‣토론방식 : 소규모 그룹(3∼4인)으로 구성, 분임별 해결방안 토론 및 발표 ‣토론주제 ① 학연·지연 등 인맥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 ② 간부진의 리더십 및 소통 강화 ③ 불합리한 관행 및 낡은 조직문화 개선

※ ‘청렴리더십 과정’ 운영(8회, 고위직 452명) : 서울지방우정청장, 강원도지사,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으로 청렴라이브 운영

‧ 공공기관 대상으로 판소리, 마당극, 샌드아트 등 콘서트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60회, 29,527명)

※ 운영실적 : ➀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교육(현장 40명, 온라인 352명 / 10.27.)

➁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청렴문화제 교육(현장 24명, 온라인 526명 / 10.30.)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

< ’20년 청렴아카데미 운영 현황 >

(단위 : 회, 명)

분 야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기관 대상 청렴교육	기관대상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공공기관 직원	56	28,815
		협업기관	협업기관 교육생	4	712
	지방의회 청렴연수		지방의회 의원	21	640
	소 계			81	30,167
테마별 청렴교육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교육	리더십 과정	고위 공직자	8	550
		신규자 과정	신규 공직자	5	202
		승진자 과정	승진 공직자	5	229
		부패대응능력 향상과정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6	592
		청렴 엑스퍼트 과정	감사·청렴 업무 담당자	6	548
	강사양성 및 교사대상 교육	기본과정	공직자·비공직자	10	1,761
		전문과정	기본과정 이수자	5	213
		청렴강사 보수교육	전문과정 이수자	8	888
		교원 직무연수	초·중등학교 교사	3	102
	기타 역량강화 교육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밀레니얼 세대 및 임용 5년 이내 공직자	2	56
		청렴역량 향상과정	공직자 및 비공직자	11	1,551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16	3,096
		권익구제 역량증진 과정	공공기관 (고충) 민원처리 담당자	4	285
		기관 맞춤교육	중앙행정기관 등	11	3,214
		국민권익 공통직무 역량강화 과정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1	60
	소 계			101	13,347
총 계				182	43,514

ㅇ 우수 청렴교육강사 양성으로 교육 인프라 확대

- (강사양성 확대) 청렴연수원의 인적·물적자원 한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강사양성 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실시

‧ 각급기관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이 가능한 기본강사를 대폭 양성하여 기관별 자체교육이 가능한 정책여건 조성

	【 연도별 강사양성 현황 】

※ 온라인 기본과정 8회, 전문과정 5회 운영

- (기관 위탁교육) 최초로 내부 교육수요가 많은 국방부 및 관세청 대상 강사양성 과정 위탁 시범 운영(총 2회)

‧ (청렴연수원) 교육 커리큘럼 제공, 강사 선정 지원 및 필기시험 운영

‧ (수탁기관) 교육계획 수립, 예산과 인력 투입, 교육 운영

ㅇ 일반 국민으로의 청렴의식 확산

-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언택트(Untact)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북러닝) 청렴 필독서를 선정하여 분야별 저명인사가 책의 중심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콘텐츠 영상 ‘북 러닝(Book Learning)’ 제작(5편)

[H팩터의심리학]	[역사의 쓸모]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티모시의 유산]
김경일 교수	최태성 강사	정재찬 교수	재재(이은재) PD	최승필 강사
아주대 심리학과	역사 전문가	한양대 국어교육과	유튜버	독서전문가

‧ (대중매체 송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IPTV 등)를 학습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청렴교육 콘텐츠 탑재

※ 케이블 ‘KTV 국민방송’ 및 IPTV ‘KT 올레tv’(교육 전용관내 무료 VOD 형식) 등

- (청렴콘텐츠 공모전)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ㅇ 홍보 경로 다양화를 통한 대규모 홍보 실시

연 번	홍보 유형	홍보 내용
1	대외기관 협업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전국 38개소 옥외 전광판을 활용하여 공모전 홍보 실시(약 43,000회 노출)
2	영상물 제작	- 유명 인플루언서(웹툰작가 김풍, 이선영 아나운서) 출연 공모전 홍보 영상 제작 - 청렴 웹드라마 티저 영상 제작(9월) - 청렴 웹드라마 주연배우 인터뷰 제작(9월) - 청렴 웹드라마 메이킹 영상 제작(10월) - 청렴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제작(10월) → 유튜브 송출
3	SNS 홍보	- 청렴콘텐츠 공모전 주제의 디카시, 삼행시, 청렴지수 셀프 측정 등 실시
4	대중교통 활용	- 청렴콘텐츠 공모전 지하철 2호선 모서리 광고 실시(총 100량, 1개월)
5	유튜브 광고	- 청렴 연수원 개발 영상 콘텐츠 77종 유튜브 오버레이 등 연말 집중 홍보 실시(12월)
6	국민참여 이벤트	- 청렴 웹드라마 시청자 이벤트(댓글, 구독, 소문내기) 실시(9월~10월) 청렴연수원 소식지 「청렴레터」 독자 이벤트(6월~8월)
7	IPTV 편성	- (KT 올레) 대국민 청렴교육 ‘전용관’ 신설, 청렴교육 영상 콘텐츠 27종 탑재(12월) - (LG 헬로비전) ‘청렴 웹드라마’, ‘인문학속 청렴이야기’ 등 전국 27개 채널 실시간 방송(12월)
8	평생교육 서비스 탑재	- 청렴 MOOC 시즌 2 온라인 공개강좌서비스 (K-MOOC) 탑재 - 청렴 MOOC 시즌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탑재 - 청렴 MOOC 시즌 2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서비스(G-SEEK) 탑재
9	공공기관 보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 대상 청렴콘텐츠 활용 협조 공문 발송(12월)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내재된 불공정 업무관행, 재량권 남용 요소 등을 발굴·개선

	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합계
공직유관단체	18	8	10	19	14	69
사규개수	2,277	816	1,631	2,676	993	8,393
권고유형	18	13	12	11	10	64
권고	49	41	80	87	59	316

-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등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5개 분야(에너지, 공항·항만, 도시개발, 관광·레저)로 나누어 69개 기관 8,393개 사규를 분야별로 점검하여 64개 유형으로 316건의 개선 권고

ㅇ 공공기관의 허위 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장치 마련

- 491개 공공기관의 자체 여비규정을 점검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의 정산(확인)절차를 신설하도록 사규 개선 권고

ㅇ’20년 총 1,999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하여 169개의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347건의 개선권고

- 전년 대비 처리 법령수는 355건(21.6%)로 증가하였고, 개선권고 법령비율은 8.5%p로 증가, 개선권고 건수는 12건 증가(3.6%)로 적극처리

※ 처리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평균처리기간은12.1로 전년 대비 0.5일 단축

<법령별 개선의견>

법령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행정규칙 등
평가 법령	1,999개	336개	916개	740개	7개
개선 법령	169개	23개	106개	40개	0개
개선 건수	347건	38건	235건	74건	0건

<분야별 개선의견>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개선 법령	169	34	17	14	11	13	4	24	12
개선 건수	347	64	28	37	21	99	9	56	33

ㅇ 개선권고안을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대상 실태조사, 개선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 결과, ’20년 통합누적수용률은 98.1%(2,474건/2,427건)로 전년대비 1.5%p 증가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ㅇ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를 통해 행동강령 이행력을 확보함으로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역량 강화

- 급증하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에 적극 대응하여 252건을 관계기관에 위반통보하는 등 942건의 신고사건 처리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및 보호‧보상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부패·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

[정부 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에 대한 적발 강화로 누수된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

- 신고사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 등 적극적인 조사처리를 통해 ’20년 844건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그 중 72.5%인 612건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

※ ’19년 대비 처리건수 10.2%(78건↑) 증가, 이첩‧송부건수도 12.1%(66건↑) 증가

- 신고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이첩‧송부된 사건의 범죄적발률을 높여 누수된 정부 보조금의 환수 유도

▸부정수급 신고사건 범죄적발률 : 74.0%(’20년)

▸정부보조금 환수결정액 : 1,344억원(’13. 10.∼’20. 12.)

ㆍ’13. 10. 신고센터 출범 이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된 2,563건 중 1,344억원(1,553건)의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

- 보건복지(857억, 63.7%), 산업자원(173억, 12.9%), 고용·노동(153억, 11.4%) 등

ㆍ’13∼’20년간 신고센터 운영 예산(1,262백만 원) 대비 106배 이상 환수

ㅇ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도모

- 실태조사와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총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현황 >

구분	순번	시기	내용
신고사건	1	’20.4.	대학 신입생 허위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2	’20.6.	공유지 원상회복 판단 근거자료 보유 관련 제도개선
	3	’20.8.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사업 입원료 지원기준 제도개선
실태조사	4	’20.11.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자부담금 납부 확인 실효성 강화
	5	’20.11.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제작업체 선정 방안 개선
	6	’20.11.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부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7	’20.11.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과다한 연동회비 개선 및 장치 원가 적정성 검토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

ㅇ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후 2천 여 건 이상의 관련 기사가 보도되어 이슈를 주도하고, 각급 기관들은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 주도의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청렴도 측정 결과 관련 언론보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국제시상식 수상) ’20년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올해의 정부기관 부문 최고의 상(금상) 수상

* 전 세계 민간·공공기관의 한 해 동안의 업무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국제 시상식(총 60여개 국가 참가, 경영·홍보·인사 관리 등 13개 부문 3,800여 편 경쟁)

<관련 보도자료>	<금상트로피 사진>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국민권익위원회, 2020 국제비즈니스대상 올해의 정부기관 부문 최고의 상 금상 수상(보도자료, 2020.9.2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불공정 계약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전 분야)

-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전자인지세를 전액부담*하게 하는 등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어 균등납부하게 하는 규정마련

* ‘18년 기준 40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방에게 부과된 전자인지세 45억여원 중 43억7천여만 원을 상대방이 부담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조항 마련(에너지분야 등)

-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2년간 금지

- 취업제한기간(5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수의계약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에너지분야 등)

- 계약정보에 대한 관리 사각이 없도록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관리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원칙을 관련 규정에 명시

ㅇ 인사업무 투명성 제고

▴징계절차 진행 대상의 승진 및 징계 감경 기준의 제한

- 징계처분‧의결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제외 규정을 명문화하고, 기관장 표창 감경 대상에 부장급이상 관리자 제외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객관적인 검증 절차 마련

- 객관적인 검증절차(시험‧평가‧심의)를 해당조문에 반영 및 특별채용 요건‧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별도 제시 필요

▴자체재산 임대료 감면(면제) 기준의 투명성 강화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재산 대여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

ㅇ 공공재정 누수 방지

▴퇴직 임원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 공로금 지급 규정 폐지

- 근거 없는 퇴직 임원에 대한 특별 공로금 지금 규정 폐지

- 퇴직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내부규정 신설

▴공사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의 구체화 장치 마련

-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사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및 이사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사전통제 강화

▴ 사내 회의 참석 시 각종 심의료 지급관행 개선

-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할 수 없도록 개정

▴ 기부금 유용 제재기준의 합리성 제고

- 기부금 유용, 목적 외 사용 등 기부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기관장 재량감경 규정을 폐지하고, 환수조치 등 제재규정 마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분양조건 변경 관련 구체적인 기준마련(도시분야)

▴법령에 부합하는 사채발행 한도규정마련으로 부채관리체계 강화(특정산업분야)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사규개선 사항 관련 언론보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및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

※ 공익신고 접수건수(위원회): (ʼ17) 2,521 → (ʼ18) 3,923 → (ʼ19년) 5,164 → (’20) 5,838

공익신고 접수건수(공공기관): (ʼ16) 152만건 → (ʼ17) 168만건 → (ʼ18) 166만건 → (’19) 280만건

ㅇ (보호)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사건 처리로 신고자 권익 구제

- ’11~’19년 평균 보호사건 처리건수(64건) 대비 3.6배 많은 231건 처리

※ 보호사건 처리건수: (’16) 35 → (’17) 37 → (’18) 91 → (’19) 236 → (’20) 231

- ‘20년 신고자 보호 인용률은 59.3%(4년 평균 54.8%)로 신분상실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를 안정적으로 보호

※ 보호사건 인용률(%): (’16) 46.7 → (’17) 52.4 → (’18) 61.3 → (’19) 58.7 → (’20) 59.3

ㅇ (보상)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18년 8회 → ’19~’20년 각 11회)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총 55억원)

※ 보상금 5,397백만원, 포상금 101백만원, 구조금 3백만원 등 총 5,500백만원 지급

※ (사례) ‘공공기관의 대여학자금 미회수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 신고와 관련하여 약 7억 6,383만원의 보상금 지급(’20.8월, 역대 두 번째 규모)

ㅇ (인지도 상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경우 전년 대비 5.2%p 상승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인지도(%): (’16) 38.7 → (’17) 40.6 → (’18) 39.7 → (’19) 41.7 → (’20) 42.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인지도(%): (’16) 28.4 → (’17) 30.6 → (’18) 38.7 → (’19) 44.0 → (’20) 49.2

ㅇ (홍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홍보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정부 혁신경영상 부문 금상’ 수상(’20.9월)

※ 아태지역 29개국의 모든 기업·단체·정부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조직과 성과에 대해 부문별 상 수여 (’20년에는 20개국 1,200여개 출품작 응모)

< 증빙자료 제출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자료집(발췌)
2	2020년 위원회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결과 보고서(발췌)
3	아태 스티비상 정부 혁신경영상 금상 수상 기사(’20.7.16., 이데일리)

[정부 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TV‧라디오‧온라인 광고를 통한 집중신고기간(9월∼11월) 운영 결과 신고기간 직전 3개월 대비 신고 건수 28.7% 증가(268건→345건)

-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부정수급 신고활성화를 유도하여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접수 건수 크게 증가

ㅇ 신고사건의 신속·정확한 조사처리를 통해 전년 대비 신고사건 처리건수 및 이첩·송부건수 증가

- ’20년 총 처리건수는 844건으로 전년 766건 대비 10.2% 증가하였고, 이첩·송부건수는 612건으로 전년 546건 대비 12.1% 증가한 실적을 달성

ㅇ 신고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통해 이첩‧송부된 사건의 범죄적발률을 높여 누수된 정부 보조금 1,344억원 환수 결정 유도

▸부정수급 신고사건 범죄적발률 : 74.0%(’20년)

▸정부보조금 환수결정액 : 1,344억원(’13. 10.∼’20. 12.)

ㆍ’13∼’20년간 신고센터 운영 예산(1,262백만 원) 대비 106배 이상 환수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보고 자료
2	2020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통계 자료

(6) 향후 개선사항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

ㅇ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평가 제도의 개선·보완

-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진단·평가 모형 개편

- 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추진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ㅇ 지속적인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공직자, 국민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다양화 필요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청렴-MOOC 시즌2,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책으로 읽어주는 청렴이야기 등 신규 콘텐츠 적극 활용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수용률]

ㅇ 방대한 사규검토 및 점검과 권고사항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

- 효율적 업무방안과 개선권고에 따른 관련기관 반발에 대한 대응필요(ʹ20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질의사항)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ㅇ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접근, 조사관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를 위한 목표 달성 노력 경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신고자 보상금 및 보호 신청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신청인의 만족도 제고와 제도 내실화를 위해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보상금 평균처리기간 목표치: (’18) 190일 → (’19) 152일 → (’20) 120일 → (’21) 114일

※ 신고자 보호 이행률 목표치: (’20) 72.8% → (’21) 75.0

[공익신고제도운영]

ㅇ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신청인의 만족도 제고와 제도 내실화를 위해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신고자 보호 이행률 : (’17) 72.7% → (’18) 68.8% → (’19) 76.9% → (’20) 78.0%

[정부 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ㅇ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정수급 신고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경찰수사연수원 위탁교육 등 유관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및 신고처리 우수 사례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조사관 역량 강화 노력

- 중앙부처·공공기관 파견 조사관의 주기적 교체에 대응하여, 베테랑-신규 조사관 간 멘토-멘티제 강화 및 우수조사관 확충 노력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일반 재정 (4))	전년도 성과보고서	o ’20년 예산안 편성 시, 상임위‧예결위 등 고위직‧학생 대상 교육 운영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함에 따라 향후 예산안 편성에 반영 예정	o 고위직·학생대상 교육 실시 - (고위직) 청렴 리더십 과정을 신설하여 8회(550명) 실시 - (학생) 청렴체험교실 1회(16명), 청렴문화캠프 1회(46명) ※코로나 19로 대면(집합)교육은 최소로 추진하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여 보급 확대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청렴도 측정 모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측정 방식을 보완할 것 o 국가청렴지수 연구결과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o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참여 프로그램에 일반 국민의 공모전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 o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집합교육에 대하여 인력충원, 교육과정 아웃소싱 등으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o 국민권익위원회는 성과지표 ‘국민청렴의식 확산’의 성과측정방식을 개선할 것 o (’19년 결산 국회지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예산 계상에 있어 보상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o (’19년 결산 국회지적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금이 법정기한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o (’19년 결산 국회지적사항) 공익신고 송부 사건의 결과가 해당 기관에서 통보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미종결상태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o (’2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후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o 그동안의 성과와 환경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측정 방식 및 모형 개선 종합 검토 o ’20년 연구에서는 해외 국가 시험조사를 다양한 대륙권역으로 확대하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워크숍을 통해 국제사회에 국가청렴지수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활용 기반 마련 노력 o ’20년에는 홍보 강화, 응모 분야 다양화 등을 통해 일반국민 참여율 향상 → 전체 수상자 중 일반국민 비율도 작년 대비 12%p 증가한 60%임 o ’20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대체 교육방안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성과지표 상 청렴교육이수 인원(24,683명) 대비 176.3% 달성한 43,514명 대상으로 교육실시 o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21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성과측정방식 지표 개선안 제출 → 청렴의식 확산을 수요자 측면에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모전 수상작 조회수를 포함 지표 개선 o 향후 예산편성 시, 부패신고 관련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보상금 규모는 다음 해 보상금 신청사건 수, 사건별 위반 규모, 법률관계 확정시기 등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20년의 경우,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으로부터의 내역변경을 통해 예산(3,108백만원)의 123.4%(3,836백만원)를 집행하였음 o 각 지자체가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미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여 상환금 납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o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송부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송부 받은 조사·수사기관이 위원회로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통보 기관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등 사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2.28.) o 신고자에 대한 ‘선보호 후검토’ 등 선제적 보호방안 입법추진(’21년)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5))		행정심판

* 담당자 : 행정심판국장(민성심), 행정심판총괄과장(김세신), 서기관(김용호), 주무관(이지은), 전화번호 : 044-200-7812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

사업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사건처리

∙행정심판 제도 총괄․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통해 권리구제 기능의 원활한 수행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8	2019	2020
예산(백만원)	995	999	1,120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 수행

지원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청구인)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위원회) 청구서 접수,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요청 /(피청구인) 청구서 접수 → (피청구인) 답변서 작성 및 위원회에 청구서 원본·답변서 제출 → (위원회)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 송부 → (위원회) 사건 검토, 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청구인·피청구인에게 심리기일 통보 →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하여 심리․의결 → (위원회) 재결서 작성 → (위원회) 청구인ㆍ피청구인에 재결서 송부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8년	행정심판운영	995	-	-	995	977	98.2
	소계	995	-	-	995	977	98.2
‘19년	행정심판운영	995	-	4	999	918	91.9
	소계	995	-	4	999	918	91.9
‘20년	행정심판운영	1,135	-	△15	1,120	1,007	89.9
	소계	1,135	-	△15	1,120	1,007	89.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ㅇ (원인분석) ‘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순회심판 등 위원회 축소운영, 전문교육 온라인 전환 등으로 인하여 여비 등 예산 미집행

ㅇ (집행률 제고 노력) 행정심판위원회 화상회의(서울-세종) 운영,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지역순회심판 추가(2회) 실시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평균재결기간

(일)(하향지표)

0.6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 처리기간 = 재결일-접수일

목표

73.5

73.5

81.0

78.3

실적

77.2

82.6

68.8

88.4

달성률(%)

95.0

87.6

115.1

87.1

②증거조사율(%)

0.4

∑증거조사 건수

처리사건 수

목표

신규

1.00

1.10

1.11

실적

0.81

1.09

1.10

1.14

달성률(%)

-

109.0

100.0

102.7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 평균재결기간 】

ㅇ 행정심판의 평균 재결기간은 본 사업의 목적인 청구인의 신속한 권익구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ㅇ 최근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난이도가 높은 일반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재결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 (일반사건 접수 비중) (‘17) 20.5% → (‘18) 21.3% → (‘19) 38.4% → (‘20) 30.2%

- 본회의 전 사전검토회의, 장기미결안건 점검·보고회의, 행정심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하여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ㅇ ‘19년도는 행정심판 일반사건이 폭증하는 특이사항*이 있던 점을 고려하여 ’20년도 목표치는 ‘19년도를 제외한 3개년 평균(’16~‘18, 78.5일)을 반영하여 설정

* 한명의 청구인이 신청한 단순 반복적인 행정심판 사건이 다수 처리(4,185건, 17.4%)되어 재결기간이 평년대비 다소 낮음

【 증거조사율 】

ㅇ 증거조사는 증거자료 조사·수집, 구술심리,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지표

ㅇ 최근 3년간(‘17~’19) 평균 증거조사율은 1.00%이나, 면밀한 사건조사가 필요한 일반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20년도 목표치는 1.11%로 도전적으로 설정

□ 원인분석

【 평균재결기간 】

ㅇ ‘19년도는 한 명이 청구한 반복적인 행정심판을 처리(4,185건, 17.4%)하는 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일반사건 처리 지연

ㅇ ‘20년도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장기미결사건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평균 재결기간 증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평균재결기간 】

ㅇ 자료수집방법: 행정심판 통계자료집

- 측정대상기간: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해당기간 동안 처리된 행정심판 사건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통계실적을 반영하여 매월 행정심판 통계자료집으로 발간

【 증거조사율 】

ㅇ 자료수집방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시스템 및 e사람 출장목록

- 측정대상기간: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해당기간 동안 처리된 행정심판 사건 전수조사

ㅇ 품질확인: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및 증거조사조서로 세부내용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절차 개선 및 조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 기반 마련

- (업무절차 개선) 반복·정형화된 사건에 대해 재결서 표준화 제시 등 업무프로세스 점검·개선을 통해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재결례 공개) 인용 재결례 외에도 명백한 기각·각하 사례 등을 적극 공개하여 불필요한 청구를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처리 도모

- (온라인 교육 과정 개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심판 실무 입문’ 과정을 개발, 나라배움터 등재·개시

< 행정심판 실무입문 온라인 교육과정 >
	□ (분량) 신규 1개 과정 6차시 구성 □ (구성) 행정심판의 이해·절차, 운영 제도 및 주요 재결 사례 등 □ (학습대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등 *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행정심판 전문교육(집합) 대체

ㅇ 청구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순회 행정심판’ 실시

- 행정심판 청구인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전체 청구건의 5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 및 지방에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일반사건 청구인의 행정심판 접근성 및 구술심리 기회 확대

ㅇ 보다 세밀한 사건검토를 위한 ‘행정심판사건 증거조사’ 지속추진

- 행정심판사건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 사실 관계, 적용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행정심판 심리‧의결의 타당성 제고

< 현장 증거조사 사건 주요사례 >

□ (사건내용)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제주)

□ (증거조사 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부결한 것과 별도로 개발사업 시행승인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개발사업의 현장은 2010. 7. 26.자의 1.3km 진입도로 공사를 마지막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투자금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처리 결과) 기각

ㅇ ‘관계부처 시정조치 요청’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관행 등으로 국민 권익침해사례가 반복되는 사안을 행정심판 심리과정에서 발굴

-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을 통해 소관부처에 불합리한 법령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권익개선국에 제도개선 검토요청 적극 추진

* (소관부처에 직접 시정조치 요청) (`19) 없음 → (`20) 3건

* (권익개선국에 제도개선 검토 요청) (`19) 2건 → (`20) 8건

< 시정조치를 통합 불합리한 법령 개정 사례 >

▪ (사건 개요) 식품표시광고법령에 따른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심리과정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를 ‘식약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음

▪ (시정 조치) 중앙행심위는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재결하고, 식약처장에게 법령개정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청함

▪ (처리 결과) ’20. 8. 25. 식약처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를 개정, 영업정지 등 식약처장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였음

ㅇ 민-관 갈등분야 조기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조정제도’ 도입

- 기각(각하)에 해당하여 갈등이 장기화될 여지가 있는 사안을 국민과 행정청 간 조율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

< 행정심판 조정제도 운영방안, 2018. 5. 시행 >

ㅇ (적용영역) 제재처분 변경, 징계처분 감경, 강제집행 연기 등

ㅇ (특이사항) 직권조정 개시, 당사자 동의 필요, 행정심판 재결과 동일한 효력

ㅇ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조의2

- 조정 성립에 있어서 피청구인 담당자의 제도 이해 제고, 심판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 `20년도는 행정심판 전문교육 사이버코스웨어 개발로 온라인교육 실시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7.1~)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18. 10. 시행 >

ㅇ (국선대리인 자격)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ㅇ (지원대상)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자

ㅇ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 신청인의 정보확인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면제하여,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 공동이용이 가능한 관련 행정정보 4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 온라인 청구의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기능 개발

-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에 필요한 소명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확인으로 대체하여 신청인의 불편 최소화(‘20. 7월 시행)

As - is (현행)	To - be (개선)
▪(서면청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청구)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서면청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온라인청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ㅇ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허브시스템’

< 허브시스템 개념도 >

- 행정심판 공공정보(재결례, 청구례 등) 공개·공유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ㅇ 행정심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심판 홍보’ 활성화

< 행정심판 제도 홍보 >

- (온라인 광고) 유튜브 홍보동영상 송출(5.18 ~ 6.17)

* 총 노출수 1,211,914회, 조회수 418,342회, 클릭수 3,360회

- (오프라인 광고) 서울 지하철 9개 역사 모니터에 홍보동영상 송출(5.11 ~ 6.10)

* 장소: 서울역ㆍ시청역ㆍ잠실역ㆍ선릉역ㆍ강남역ㆍ교대역ㆍ사당역ㆍ신도림역ㆍ양재역, 내용: 1일 180회 이상 송출(05:00∼25:00)

- (리플릿) 온라인행정심판 홍보 리플릿 20,000부 제작 · 배포

* 주요 관공서 민원실(1,100여 기관) 및 `19년 이후 행정심판 대리인(변호사ㆍ법무법인 등 1,700여 명) 대상 홍보리플릿 배포(`20. 6)

- (국민생각함)「국민생각함」활용 ‘반복·고질적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12.16 ~ 12.24)을 통한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 관련 사안 행정심판법 개정안 발의(’20.11.10.)

< 행정심판 주요재결 홍보 >

- (카드뉴스) 행정심판 주요재결, 국선대리인 우수 활동사례, 조정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를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 등재·홍보

* 총 9건의 카드뉴스ㆍ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ㆍ블로그에 등재

- (온라인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매 회차별 주요 재결례(약 15~20개)를 등재 · 공개하여 행정심판 정보 접근성 제고

- (보도자료 배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현장조사 및 심리 등 행정심판 진행과정을 보도자료 배포(40건) 등을 통해 선제적 홍보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 등

	< 지하철 스크린도어 모니터 송출 모습 >

	< 유튜브 광고 송출 모습 >

< 국선대리인 신청안내 POP-UP >	<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조사 >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ㅇ (처리건수 증가) ‘20년 22,727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1,573건(인용)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

* `19년(21,534건) 대비 1,193건(5.5%) 증가

ㅇ (장기미결사건 감축) 매주 부위원장 주재 ‘행정심판 현안점검회의‘ 개최, 사건처리방향 논의 등 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를 통해 처리·감축

* 장기미결사건 보유건수 연초(1월)대비 18% 감축(137건 감축)

< 행정심판 처리실적 >

구 분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전체		장기(180일이상)
	건수	증감 (A-B)	건수	증감 (A-B)	건수	증감 (A-B)	일수	증감 (A-B)
‘20년(A)	22,727	1,193	1,906	△641	562	△100	88.4일	19.6일
‘19년(B)	21,534		2,547		662		68.8일

ㅇ (찾아가는 행정심판) 세종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도 구술심리 등 변론기회 확대를 위하여 타지역에서 행정심판 개최

- ‘20년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초 계획대비 축소운영

* (`18) 소위원회 15회 (`19) 본위원회 1회·소위원회 8회 (`20) 소위원회 3회

< ‘20년도 찾아가는 행정심판 >
위원회	지역
제7회 소위원회	서울
제38회 소위원회	익산
제40회 소위원회	서울

ㅇ (조정제도) 행정심판은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서로간의 갈등이 높은 사안의 경우, 삼자(청구인-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 간의 합의를 통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중립적 조정제도 시행

* (조정현황) (`18) 14건 → (`19) 17건 → (`20) 15건

< 행정심판 조정제도 주요사례 >

▪ (사건 개요) 고령의 청구인(여성)은 30년 전부터 살고 있던 주택의 일부(아래채)가 공유재산(토지)에 지어진 사실을 알고 ’08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 왔으나, 아래채 토지의 일부가 제3자에게 매매되면서 해당 구청에서 아래채 철거명령을 하게 되었음

- 청구인은 아래채를 철거한 후 안전을 위해 담장 역할을 하던 아래채를 대신하여 ’19.10월경 제3자의 땅을 제외하고 담을 쌓았으나,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청구인이 대부받아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승인 없이 시설물(담)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

☞ (조정내용) 청구인이 비록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고령의 여성인 청구인의 안전을 위해서 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초 대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담을 유지’하고,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청구인이 담을 자진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 성립

ㅇ (증거조사)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현장 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행정심판 사건검토

* (`17) 226회 → (`18) 274회 → (`19) 265회 → (`20) 260회

< 행정심판 증거조사 세부내역 >
종류	횟수
현장조사	117
구술심리	122
관계기관 방문 등	21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국선대리인 신청 편의성 제고로 전년대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6.4% 증가 및 선임 건수 18.1% 증가

* (신청) (`19) 346건 → (`20) 368건 / (선임) (`19) 116건 → (`20) 137건

< 국선대리인 활동 사례 >

▪ (사실관계) 청구인의 배우자(84세, 여성)는 ’19.5월경 무릎 부종으로 인근 병원에서 A근육주사를 맞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결국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

▪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나, 피청구인은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외의 보상금 등은 지급거부

▪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및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였음

▪ (국선대리인의 활동) 국선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A근육주사의 부작용에 따른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 제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음

▪ (결과 : 인용 재결)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근육주사의 부작용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

ㅇ (국민정서 적극반영)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사건에 엄격한 재결경향 유지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탄력대응

* 운전사건 인용률: (‘17) 16.8% → (‘18) 17.3% → (‘19) 10.2% → (‘20) 7.7%

ㅇ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온라인 이용률 증가) 불필요한 서류 감축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 우편비용 절약, 청구서·답변서 송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온라인행정심판 이용 적극 홍보

* 온라인행정심판 홍보 리플릿 20,000부를 제작, 주요 관공서 민원실(1,100여 기관)과 행정심판 대리인(변호사ㆍ법무법인 등 1,700여 명) 대상 홍보리플릿 배포

- ’20년도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연계 및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 상 등기송달 이력 확인 가능 등 시스템 편의성 증가

* 행정심판 온라인 이용률: (`18) 33.4% → (`19) 37.1% → (`20.11월) 39.3%

이 전
	▪본안 사건 진행단계가 4단계*로만 구분 * 접수 – 답변 – 심리 - 재결·종결 ▪본안 외 신청사건에 대한 진행상태 확인불가 ▪송달문서 우편 발송시 수령정보 확인불가
개 선 (현행)
	▪단계 구분없이 날짜순으로 열람가능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가능 ▪수령인, 수령일자, 수령결과 등 확인가능

ㅇ (행정심판 관련 언론반응)

< 연합뉴스, ‘20. 1. 21 >	< 뉴스1, ‘20. 12. 29 >

(6) 향후 개선사항

ㅇ (행정심판 구조 개선) 행정심판제도 악용,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지연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행정심판법」개정 협의·추진

< 행정심판 개정 주요내용 >
▸ 심판청구서에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내용을 특정하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동일·유사한 내용의 반복청구 등 그 심판청구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보정요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홍성국 의원 발의 (‘20. 11. 10.)
▸ (청구서 즉시 송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답변서 작성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위원회에 송부할 것을 규정 ▸ (무답변 재결) 위원회의 답변서 제출요청에도 피청구인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심리기일 지정‧재결 가능 규정 신설 ▸ (공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여부를 조사, 그 결과를 공표	박주민 의원 발의 (‘20. 8. 10.)

ㅇ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선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일반 재정 (5))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고도화 o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o 사건진행현황, 사건검색 및 송달기능 개선 등(조치완료, ’20. 12월) o 국선대리인 신청서류 간소화(조치완료, ‘20.7월)
	재정사업 평가	o 국선대리인 사례비 집행부진	o 국선대리인 활동 평가 시행(조치완료, ’20.4월) o 국선대리인 신청서류 간소화(조치완료, ‘20.7월)
	국회, 감사원 등	o 서울·경기 이외 지역에서의 지역순회 행정심판 개최 활성화 필요	o ‘21년도는 전년도보다 5회 증가한 8회 시행 계획 -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진행중, ’21.12월)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일반재정(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 담당자 : 권익개선정책국장(양종삼), 제도개선총괄과장(서재식), 서기관(추수진), 주무관(김소리), 전화번호 : 044-200-7210

* 담당자 :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직무대리(윤남기), 국민콜110팀장(전시현), 사무관(우명희),
전화번호 : 02-2110-6508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대국민 상담 서비스 향상

사업내용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및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민원을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의 효과적 운영

사업기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없음

예산현황

	2018	2019	2020
예산(백만원)	9,956	13,737	10,874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대상

∙일반국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권익증진제도개선, 대국민 상담 서비스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권익증진제도개선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개선방안 수립(간담회 등 의견수렴) → 위원회 의결 → 제도개선 권고 → 사후관리

∙110콜센터는 일반민원(정형·반복 민원 등) 상담·안내 후 전문상담 필요시 각 부처해당 콜센터로 연결처리(1차 상담·안내)

∙각 기관 콜센터는 해당업무 전문민원(전문·복합 민원) 상담 처리(2차 상담)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8년	권익개선창구운영	9,894	-	△12	9,882	9,775	98.9
	권익증진제도개선	74	-	-	74	74	100.0
	소계	9,968	-	△12	9,956	9,849	98.9
‘19년	부패‧고충제도개선	74	-	-	74	72	97.3
	종합상담창구운영	14,293	-	△630	13,663	12,839	94.0
	소계	14,367	-	△630	13,737	12,911	94.0
‘20년	부패‧고충제도개선	74	-	-	74	55	74.4
	종합상담창구운영	10,692	-	108	10,800	10,265	95.0
	소계	10,766	-	108	10,874	10,320	94.9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부패·고충 제도개선]

ㅇ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로 제도개선 실태조사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16백만원) 및 관계기관 협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사업추진비(3백만원) 불용

※ ’20년 출장건수(284건)가 ’19년 출장건수(549건) 대비 265건 감소(△48.3%)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20년 예산 집행률은 95.1%로 불용액(535백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이며,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함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 제도개선 권고수용률(%)	0.2	(수용과제 수 / 당해 연도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건수) × 100	목표	97.6	97.6	97.8	98.4
			실적	96.6	98.6	99.4	98.4
			달성률(%)	99.0	101.0	101.6	100.0
②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건)	0.5	‘20년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 총계	목표	290만	300만	327만	323만
			실적	293만	325만	314만	380만
			달성률(%)	101.0	108.3	96.0	117.6
③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0.3	국민콜110의 상담안내 업무를 이용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수준 측정	목표	신규	85	87	87
			실적	-	86	87.7	88.2
			달성률(%)	-	101.2	100.8	101.4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ㅇ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대상기관이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비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권고의 법적 특성상 대상기관의 권고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ㅇ ’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17~’19)간 수용률 평균(98.2%) 대비 0.2%p 상향한 98.4%를 목표치로 설정

-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은 ’08년 86.8%에서 ’09년 93.7%로 증가한 뒤에 ’11년 87.5%까지 하락하는 등 일정기간 뚜렷한 상승·하락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반영

* 수용률 추이 : 86.8%(’08)→93.7%(’09)→91.6%(’10)→87.5%(’11)→93.7%(’12)→96.5%(’13)→95.5%(’14)→98.5%(’15)→97.5%(’16)→96.6%(’17)→98.6%(’18)→99.4%(’19)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건)

- ‘07년 설치된 국민콜110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여 상승추세의 둔화가 예상되나, 전년 실적대비 3% 상승한 323만건의 목표치 설정

* 최근 5년간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목표	244만	346만	290만	300만	327만
실적	252만	267만	293만	325만	314만

ㅇ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만족도(%)

- 상담건수가 증가하여 친절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상담범위의 확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110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채택

- ‘20년도는 이용만족도 평정부여 방식을 리커트 5점 척도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만족도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년과 동일한 수준인 87%로 목표치를 설정함

* 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5점 척도(0~5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부패·고충 제도개선]

ㅇ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 자료수집방법 : 온나라 문서등록대장 상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문 및 전원위원회 상정 안건 등을 전수 확인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제도개선 관리대장’에 세부과제 수, 수용여부 등 기록·관리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

- 자료수집방법 : 당해연도 국민콜110을 이용한 총 상담 통계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간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전산을 통해 집계된 자체 통계자료

ㅇ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만족도(%)

- 자료수집방법 : 당해연도 국민콜110 이용자 중 분기별 1,500명

▪ 측정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 측정수행기간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품질확인 :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된 자체 통계자료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부패‧고충제도개선]

ㅇ 국민이 원하는 바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하고, 권고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마련·운영

	< 제도개선 추진체계 >

- (국민의 요구)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들어오는 국민들의 개선 요구를 상시 모니터링

※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국민의 소리 월간동향, 국민콜 110 제도개선 건의 등

- (빅데이터 분석) 민원이 급증하거나 개선요구는 많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국민의 의견 수렴) 국민불편 과제 및 현안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국민참여 강화

< 주요 사례 >

□ (안건)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의 직장,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닐까요?(9월) □ (제도개선)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사항을 축소하도록 「경비업법 시행규칙」개정 권고(10월)
□ (안건)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4월) □ (제도개선) 신입생 입사 시 수시/정시 입학유형 간 차별요인 해소, 4년제 이외 대학생에 대한 차별요인을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6월)
□ (안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5월) □ (제도개선) 아동급식카드로 구입 불가능 품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선토록 복지부에 권고(6월)
□ (안건) 명의만 소유주일 뿐인 장기 미보유 차량의 말소등록,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5월) □ (제도개선) 멸실인정 차량은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7월)

- (제도개선 권고) 빅데이터 분석,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한 후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고

- (국민체감)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 이행되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행성과 점검·홍보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협조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의 합리성·타당성 제고

<외부기관 연계>

-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 개최, 외부기관 주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향상 등 소통 강화

<주요 간담회 등 실적>

일시	내용	참석기관
5.21.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5.27.	홈쇼핑 소비자 피해 방지방안 마련 협의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6.16.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제도개선 관련 회의	국민권익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8.19.	등록금 반환관련 대학생 대상 간담회	국민권익위, 전국대학생네트워크
11.6.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요청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국민권익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11.6.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관련협의	국민권익위, 법제처
11.12.	민간주관 시상대회 관행개선 관련 협의	국민권익위,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재단
11.16.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권익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부동산경영연구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내부 연계 및 협조체계>

- 권고과제는 부패방지‧고충처리‧행정심판 등 위원회 관련 부서와  연계‧공유함으로써 개별사건 처리와 제도개선의 상호작용 창출

* (심사국 연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11.23.)

* (행심국 연계) 병역처분 통지 편의성 제고(6.8.), 고용·보건 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12.21.)

ㅇ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이행실태 정기점검) 중앙행정기관 등 1,523개 기관을 대상으로 ’13년 ~ ’19.12월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현황을 연 2회 전수 점검

- (이행실태 현지점검) 최근 3년간 정기점검 결과 제도개선 이행률, 미이행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실적이 저조한 72개 기관(기초지자체 48개, 공공기관 24개)을 대상으로 현지 이행점검 실시

- (국회 입법제안)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에 대해 국회 입법제안(8월) 후 여권법(9월), 정보통신공사업법(11월) 발의 완료

- (재권고) 이행점검 결과 사회환경변화 등을 이유로 새롭게 권고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 재권고 추진

* 여권발급제한 실효성 제고(5월),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이용 권리보호 강화(7월), 지자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집행 투명성 제고(11월) 등

- (이행 전략회의) 7개 기관, 206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불수용·추진곤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

- (이행 컨설팅)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각급기관의 자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1:1 기관맞춤형 컨설팅 실시

* 이행률이 저조한 기초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20곳을 대상으로 실시

- (평가) 권고과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과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과제)에 반영하여 실적평가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110 중심의 기관 콜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

-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폭증에 해당 부처 콜센터와 공동상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편의성 제고 및 국민콜110 이용률 확대

※ ‘20.2. ~’20.9. 상담이용 건수(3,105,266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코로나19 관련 국민콜110 공동상담 진행현황>

1. 식약처 ‘공적마스크’ 구입 관련 상담지원(‘20.1.24~7.11.)

2. 보건복지부 ‘코로나’ 수어상담 지원(‘20.3.11. ~)

3.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긴급돌봄서비스’ 상담지원(‘20.3.12.~)

4.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상담지원(‘20.5.4.~8.24.)

5.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동상담(‘20.6.16.~7.20.)

6. 중기부, 고용부 등 4개 부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공동상담(‘20.9.16.~)

- 부처 콜센터 간 공동상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콜센터 운영기관 T/F 구성

※ 권익위,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등 15개 중앙기관 콜센터 참여

※ 전략회의 2회 개최(‘20. 7. ~ ’20. 8.) 및 공동 상담 체계구축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중

- 110번 연계기관 운영 실무협의회 개최(20. 4월, 12월)

- 긴급재난이나 주요정책 시행·변경 등 국민적 상담수요 발생 시 국민콜110의 연중 상시운영 체계를 활용, 실시간 상담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110을 통한 상담 체계>

태풍 등 재난발생	➭	상담DB 요청 (110->관계기관)	➭	상담DB공유 (관계기관->110)	➭	실시간 상담 (24시간 상시운영)

* ‘20년 태풍(3회) 발생 시 대응 및 조치방법 등에 대해 국민콜110에 인입된 상담유형을 분석하여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대국민 홍보 및 대책 마련 요청

ㅇ 자체종결 역량강화 및 국민의 민원접근성·편의성 강화

- 상담DB메뉴 및 Q&A를 재구성하여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제공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며, 3,915건의 상담DB를 보완

* ‘20년 기준 상담DB 총 23,166건 관리

- “국민콜110” 신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오픈을 통한 국민 편의성 강화

ㅇ 범정부 지능형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BPR/ISP 사업 추진

- 각 기관 콜센터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국민콜110 표준 클라우드를 이용, 공동활용 기반 마련

- 96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콜센터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방안 설계 및 소요예산 도출(7억 1천만원,‘20.4.28. ~ 10.25.)

* 96개기관 콜센터 설명회 및 참여여부 의견 수렴  (96개 콜센터 중 82개 콜센터 참여 확인, 12.31. 기준)

	<주요 결과물 및 활동>

ㅇ 국민콜110 상담정보의 제도개선 등 정책 환류

- 상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기초과제 발굴 및 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등에 제공(745건)

<제도개선 정책환류 주요 사례>

1. 코로나 안전문자 발송 관련,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관련 처벌기준 관련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등(보건복지부)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국토교통부)

3. 재난문자 발송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행정안전부)

4. 여객 자동차 관련 운수종사자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국민권익위원회)

ㅇ 국민콜110 상담사 직접고용 전환

- 범정부적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을 위한 국민콜110 상담업무 직접수행 전환 체결(‘20.12월)

	<국민콜110 상담업무 직접수행 전환을 위한 노·사 합의 체결식>

ㅇ 국민콜110 상담사 권익보호 향상 추진

- 상담사 격려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2020-UP‘110DAY' 개최

	<2020-UP '110데이’>

-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상담사 재택근무 활성화 및 분산 배치
※ 상담사 228명 중 재택근무 81명 (12.23 기준)
※ 상담공간 재배치 : 재택근무 확대로 생긴 공석에 상담사 띄워 앉기(3.17.~)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부패‧고충제도개선]

ㅇ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예산낭비, 민관유착 등 고질적 부패 빈발분야를 개선(12건)

※ ▴(불공정) 동영상·음악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부당결제·해지방해 개선
▴(예산낭비) 연구용역 관리·공개체계 정비 등 지자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민관유착) 공연장 등 공공문화시설 대관특혜 및 과다한 취소위약금 방지

ㅇ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여 경제활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건강·안전, 보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36건)

※ ▴(민생경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수도·가스요금 한시적 감면·납부유예 ▴(건강·안전)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지 확대·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 ▴(보육)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권 보장을 위한 폐원절차 개선

ㅇ 국민들이 변화된 제도를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국민체감 효과 확산

<이달의 개선사례 선정·공유>	<제도개선 사례집 발간>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폭증에 해당 부처 콜센터와 공동상담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상담 편의성 제고 및 국민콜110 이용률 확대

※ ‘20.2. ~’20.9. 상담이용 건수(3,105,266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코로나19 관련 국민콜110 공동상담 진행현황>

1. 식약처 ‘공적마스크’ 구입 관련 상담지원(‘20.1.24~7.11.)

2. 보건복지부 ‘코로나’ 수어상담 지원(‘20.3.11. ~)

3.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긴급돌봄서비스’ 상담지원(‘20.3.12.~)

4.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상담지원(‘20.5.4.~8.24.)

5.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동상담(‘20.6.16.~7.20.)

6. 중기부, 고용부 등 4개 부처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공동상담(‘20.9.16.~)

ㅇ 이용 건 수의 대폭 증가(전년 대비 40% 증가)에도 높은 응대율 및 만족도 초과달성

※ 응대율 : (’18년) 95.2% → (’19년) 93.3%  → (’20년) 86.3%
※ 만족도(목표 87점) : (’20년) 88.2점

☞ ’18년 하반기에 상담형태를 자체종결‧기관연계로 구분하고, 설문항목을 3개 항목(신속성‧친절성‧전문성)에 1개 항목을 추가(자체종결: 설명능력, 기관연계: 이용편의성)하여 개편

ㅇ 상담DB의 지속적 현행화로 상담건수중 약 82% 이상을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종결

※ 자체종결률 : (’18년) 82.2% → (’19년) 82.9% → (’20년) 86.1%

ㅇ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콜110 인지도 제고

년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인지도(%)	37.2	37.9	34.8	39.1	44.1
전년대비(%)	-	0.7	△3.1	4.3	5.2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개선사항

[종합상담창구운영]

ㅇ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국민콜110 상담업무를 직접수행으로 전환함에 따라(‘21.2.1.) 만족도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 발생

※ 민간위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다산콜센터 등 타 기관 콜센터의 전환 초기 만족도는 대부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남

ㅇ 상담품질의 최종적 측정지표인 고객만족도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위탁사 자체 조사 방식에서 외부 전문기관 조사로 전환 계획

- ’22년 예산안에 고객만족도 전문기관 위탁 비용 반영 노력 필요(19백만원 순증)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일반 재정 (6))	전년도 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등	o (19년 결산, 예결위) 110콜센터 관련 지표만 설정, 관리되고 있을 뿐,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는 관리되고 있지 않음 o 정부합동민원센터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필요한 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음.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o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콜센터 전산자원 유지관리 위탁운영 용역을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o 민원상담 창구운영의 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지표를 개발하여 21년부터 반영 예정 o 향후에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당초 민간건물을 임차해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염두해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과정에서 센터를 민간건물 임차가 아닌 정부서울청사 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늦게 확정(18년 12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이 발생 o 현재 2개의 사업으로 발주 중인 전산자원 유지관리 용역을 2021년에 계약 만료되도록 조정하였는 바 2022년부터는 통합발주 하겠음

□ 기타 개선계획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정보화(1))		청렴권익행정정보화

* 담당자 : 기획조정실장(임윤주), 혁신행정담당관(김남두), 사무관(김경민), 전화번호 : 044-200-7142 권익개선정책국장(양종삼), 국민신문고과장(장차철), 사무관(노성래), 전화번호 : 044-200-7272

(1) 사업 개요

□ 단위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자원 운영·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사업내용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통행정·부패방지·제도개선 정보시스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개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체계 강화 및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1,000여개 행정ㆍ공공기관의 민원, 제안, 정책참여 등 소통창구를 통합·연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수집된 민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운영 및 활용 확대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예산현황

	2018	2019	2020
예산(백만원)	6,112	5,675	6,434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국민, 공무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시행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추진

체계(절차)

∙사업계획수립 → 일상감사 → 사업 계약요청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대금지급)

(2) 예산집행실적 현황 및 분석

□ 집행현황

<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18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367	0	12	3,379	3,310	98.0
	권익행정시스템운영(정보화)	2,733	0	0	2,733	2,611	95.5
	소계	6,100	0	12	6,112	5,921	96.9
’19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676	0	22	2,698	2,656	98.4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2,977	0	0	2,977	2,887	97.0
	소계	5,653	0	22	5,675	5,543	97.7
’20년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877	0	51	2,928	2,796	95.5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3,506	0	0	3,506	3,280	93.6
	소계	6,383	0	51	6,434	6,076	94.4

□ 원인분석 및 집행률 제고 노력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ㅇ (원인분석) ’20년도 집행잔액은 226백만원으로, 이중 정보화사업(총 5건) 낙찰차액(207백만원)을 제외한 실질 집행잔액은 19백만원이며, 이를 반영한 집행률은 99.5%에 달함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정부 예산집행지침(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원인분석) ’20년도 집행잔액은 132백만원으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30백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2백만원임

- 자산취득비 : 개인정보 비식별화 SW 2식(4개) 도입 예정이었으나, 타부서 미사용 SW 1식(2개) 재활용에 따라 동일 SW 1식(2개)만 추가 구매

□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ㅇ 해당사항 없음

(3) 성과분석

□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달성률	’17년	’18년	’19년	’20년
①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0.5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목표	78.0	81.5	82.0	82.7
			실적	80.7	81.6	82.2	82.8
			달성률(%)	103.5	100.1	100.2	100.1
②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0.3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국민, 공무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	목표	77.8	78.0	76.4	77.4
			실적	77.8	73.9	76.7	75.2
			달성률(%)	100.0	94.7	100.4	97.2
③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도(건)	0.2	국민생각함 안건당 평균 참여수 (총 참여수 / 총 안건수)	목표	-	-	신규	35.6
			실적	35.6	37.4	33.8	41.6
			달성률(%)	-	-	-	116.9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ㅇ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17년 신설된 지표로 만족도 지표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지속적인 상승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도전적 목표 설정을 위해 전년 실적(82.2점)보다 0.5점 상승한 82.7점을 목표치로 설정

- 이는 외부 유사지표*인 전자정부서비스,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정부24 이용자 만족도 등 보다 높은 수치임

* (외부 유사지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9년) 81점, 온-나라 문서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8년 목표) 75.3점(신설), 정부24 이용자 만족도 (’18년 목표) 80점(신설)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한 점을 감안, 3년 실적 평균 76.1점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보다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실적 평균 대비 1.3점, 전년 실적 대비 0.7점 상향한 77.4점을 목표치로 설정

※ 이용자 만족도(점) : (’17) 77.8 → (’18) 73.9 → (’19) 76.7 (3년 평균 : 76.1)

ㅇ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도

- ‘16.3월 국민생각함 개통 이후 ’19년까지 안건당 평균 참여수는 누적 평균 35.1건 수준이고, ‘19년 실적은 33.9건으로 하락하였으나,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누적 평균 대비 0.5건, 전년 실적 대비 1.7건 상향한 35.6건을 목표치로 설정

※ 안건 참여도(건) : (’16) 29.5 → (’17) 35.6 → (’18) 37.4 → (’19) 33.9 (누적 평균 : 35.1)

□ 원인분석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20.2. 국민신문고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라 시스템 개편 초기(2-3월) 이용자의 경우, 홈페이지 메뉴구성 및 기능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 시스템 이용 만족도가 떨어짐

※ 개편 초기(2-3월) 이용자 만족도는 61.5점으로, 전체 만족도를 하락시킴

- 시스템 개편 초기 이용문의가 폭주해 Help-Desk 응대율이 떨어져 ‘전화연결 신속성’ 부분 점수가 전년대비 크게 하락(81.3→66.0)

※ ’20.2-3월 응대율은 14.8%로, 평균 응대율(70% 수준)에 크게 못 미침

<향후 조치계획>

∘설문조사 VOC(고객의소리) 결과를 반영해 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시스템 이용자 상담전화(Help-Desk) 트래픽 관리, 실시간 대기자수 안내 등이 가능한 상담전화 관리시스템 도입·적용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ㅇ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실적치 측정방법) 당초 성과계획서에 제시한 바에 따라 권익행정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실무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자료수집방법)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전체

▪조사항목 : 전반적 이용만족도,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응대 태도, 기능의 적절성, 업무 추진 시 기여도 등 총 5개 항목 (리커드 7점 척도(0∼6점) 측정 후 100점 환산)

▪측정방식 : 내부 업무포털(인트라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품질확인)

▪설문조사 참여 즉시 응답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

▪자료 정합성 보장을 위한 설문조사 시스템 및 통계자료 점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참여 독려 지속 실시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실적치 측정방법)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국민, 공무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

- (자료수집방법)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조사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20.1월∼10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정책참여 서비스 이용자 2,500명(국민 2,000, 공무원 500)

▪조사 기간 : ’20. 11. 11. ∼ 11. 23.

▪조사 항목 : 메뉴식별 용이성, 화면구성 편리성, 정보제공 충분성, 화면이동 신속성, 서비스 유용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항목

▪조사수행기관 : 외부 조사전문기관 (리스피아르 조사연구소)

- (품질확인) 전문기관 자체 조사원교육 및 품질관리, 신뢰수준 점검

▪조사책임자는 조사 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조사 여부, 조사 진행 원칙 준수 여부 등의 감독 수행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검증원에 의한 검증 실시

ㅇ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도

- (실적치 측정방법) 국민생각함 전체 안건수 대비 참여수를 지표화한 한건당 평균 참여수를 통해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도 수준을 측정

- (자료수집방법) 국민신문고 시스템 통계 추출

▪조사대상기간 : ’20. 1. 1. ∼ 12. 31.

▪측정수행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측정방법(산식) : 국민생각함 총 참여건수(설문·댓글 등) / 총 안건수

- (품질확인) 시스템 DB 추출을 통해 자체 통계자료 누적 관리(매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 운영 총괄기관으로서 각급기관의 국민생각함 운영실태를 점검(매년)하여 품질 확인

(4) 보조사업 성과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의 성과 우수성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ㅇ 부패·공익신고 및 반부패 정보공유 서비스 확대 등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서의 ‘청렴포털’ 본격 운영

- (신고기관 확대) 중앙·지방·공공기관(300여 개 기관)에 직접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인 청렴포털 개통(’20.3월~)

- (보호·보상 편의성) 공공기관 신고에 대해서도 중복정보 입력 없이 권익위의 보호·보상이 가능하도록 연계 기능 마련

- (정보 공개·공유) 기관별 반부패 정보의 공개·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 누구나 각 기관의 청렴정보*를 비교·검색 가능토록 제공

* 부패공직자 현황, 신고사례, 신고 처리 및 보호‧보상 지침 등

- (대국민 홍보) ‘청렴포털’을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하고 활용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9.1.), 유튜브 활용 홍보(9.21.), 시스템 홍보영상 공공기관 배포(9.23.) 등

ㅇ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신고사건 관리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표준신고관리시스템 확대·보급* 추진

- 국민이 청렴포털을 통해 각급기관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접근성 제고, 각급기관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온라인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제공

- 기관별로 등록한 반부패 정책정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검색·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 (’19년) 0개 → (’20년) 506개 → (’21년) 600개 → (’23년) 800개 → (’25년) 1,000개

- 데이터 기반 반부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반부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20.3월 ~ ’21.3월)

ㅇ 범정부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개선으로 촘촘한 권익구제 기반 구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서류 제출 간소화 추진 (’20.7.1.~)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 국민 중심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구 단계별 진행현황 및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상 한 번에 확인 가능토록 개편

- 서면 결재로 진행하던 조정 업무처리 내부 절차를 전산화하여, 조정 성립된 사건에 대한 취하서 접수 등 불필요한 업무 감축

- 대전·충남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심판기관 추가 확대로 총 70개 행정심판위원회의 공동 활용체계 마련

※ (통합위원회) ’13년 6개 →  ’15년 42개 →  ’17년 64개 → ’19년 68개 → ’20년 70개

ㅇ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원격·재택근무 필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GVPN, G드라이브 등 스마트 행정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장비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 운영방법 및 다양한 활용사례를 종합적으로 준비·안내

* (방법) 전화회의, PC영상회의, 영상회의실, PC영상회의-영상회의실 혼합 등

* (사례) 원격보고, 원격회의, 기관 간 협의, 교육, 자문회의, 워크숍 등

ㅇ 실시간 보안상황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체계 구축

- 흩어져 있는 소속기관*까지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한 실시간 대응능력 향상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110콜센터(과천), 청렴연수원(청주)

- 수기 관리하던 통신·보안 장비의 접근제어 및 패스워드 관리체계를 자동화하여 보안성 및 업무효율성 강화

- 위원회 주요 대민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개선 추진

* 대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 기능 등

- 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본부‧소속기관 보안실태 점검‧개선으로 위원회 정보보안 의식 고취

※ 연 2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연 2회 소속기관 보안 점검 실시

ㅇ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대국민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체계적인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 소수이용자를 배려한 서비스 수준과 다양한 브라우저·기기를 통한 접근성 지속 향상

※ 웹접근성(장애인 등 소수이용자 배려) : 95.8점, 웹호환성(다양한 이용환경 지원) : 99.5점,  UI·UX(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구성) : 95.6점,  응답속도·페이지용량 : 3초미만, 3MB미만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편으로 국민 중심의 소통·참여서비스 제공

- 민원정보 분석을 통해 민원 신청 단계부터 유사 민원사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민원의 근원적 감축 유도

- 민원 접수단계에 민원 내용·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해 기관 내 처리부서를 자동 배정하여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 이용자 성향분석을 통해 국민생각함 관심안건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참여 안건별 진행단계·정책반영 결과를 공개

ㅇ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발굴·숙성 및 정책반영 강화

- 매월 우수 국민안건을 이달의 생각으로 선정,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에 정책제안

- 청년체감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의성 있는 사안에 대한 민간포털 공동설문·아이디어 공모 진행

- 우수 안건의 정책반영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권익위 소관부서에서 직접 제도개선 추진

ㅇ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국민생각함 협업 강화

- 국민생각함×대학 협업으로 청년주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 국민생각함×네이버 협업으로 시의성 높은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 국민생각함×민간기관 협업 공공캠페인 추진으로 사회변화 유도

ㅇ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민원처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 제고 및 불필요한 민원신청 감축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민원답변 원문공개 대상기관 확대

- 통계위주 민원평가의 보완을 위해 현지방문 실지점검을 강화하고 민원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자체 민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자체 등에 대한 국민신문고 통합 추진

ㅇ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 사회적 이슈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과제 관련 민원을 집중 분석하여 국정 운영을 뒷받침

- 주·월간 동향 등 각종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민원 분석결과의 정책 반영 강화 및 실질적 개선 효과 도모

- 기관의 민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 개선,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분석정보의 다양화

- 다양한 공공·민간과의 협업 분석을 추진하여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공익 실현을 위한 개선 시사점 발굴 모색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ㅇ 불합리한 제도 개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 등 위원회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국민권익증진”에 기여

ㅇ 범정부 통합 반부패 신고창구로서의 ‘청렴포털’ 본격 운영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신고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구 분	기 존	개 선
신고창구 일원화	▪권익위 ▪각급기관 개별 창구 (메일, 온･오프라인 창구 등)	▪청렴포털로 일원화 * 개별 운영 중인 신고창구 연계
보호·보상	▪서면으로만 보호 신청 ▪신고, 보호·보상 각각 신청	▪온라인으로 보호 신청 ▪신고자정보 중복 입력 없이 보호·보상 연계 신청
정보 공개·공유	▪각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개	▪청렴포털에서 통합 공개 ▪기관 간 온라인 정보공유
반부패 빅데이터	▪각급기관 각각 관리 ▪분석시스템 부재	▪통합적 데이터 관리 및 체계적인 분석시스템 제공 (‘21.3월 ~)

-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 편의성 제고와 범정부 차원의 연계 처리 등 강화된 시스템 활용으로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사건 접수ㆍ처리 현황>	<신고자 보호사건 인용률 현황>

- 역대 최다 보상위원회 개최(11회)를 통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보상업무 처리 지원

※ 보상금 5,403백만원, 포상금 121백만원, 구조금 3백만원 등 총 5,527백만원 지급

ㅇ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집행 및 신고사건 관리를 위한 반부패 표준시스템 보급으로 온-라인 협업 및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구현

- 반부패 업무 온라인 협업 처리로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화 지원, 각급기관의 반부패 정책정보를 통합 공개·공유하여 투명성·활용성 제고

- 공문서로 주고받던 신고사건을 온라인으로 이첩·송부하고, 수기 관리하던 신고사건 사후관리 및 보·포상 업무 온라인화

* 청렴포털 통합·연계 기관    (’19년) 0개 → (’20년) 506개

* 반부패 정책정보 공개·공유  (’19년) 0건 → (’20년) 5,857건

* 온라인 이첩·송부           (’19년) 0건 → (’20년) 1,573건

ㅇ 온라인 공익신고 창구를 활용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 코로나19 관련 공익침해행위* 발굴, 특별자진신고를 위한 정부 합동 온라인 신고창구 운영 및 홍보** 추진

* 마스크 매점매석,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 보도자료(3월)·카드뉴스(2~8월) 배포, 라디오 광고(3.16~4.15) 송출

- 국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로 코로나19 관련 부패·공익신고 137건을 접수하여 우선 처리 (권익위 기준)

- UNDP 화상세미나,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그룹회의, 반부패국제회의(권익위-TI 주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사례소개 (5.13., 8.31., 11.30.~12.5.)

ㅇ 온라인 행정심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국민 권익구제 기능 강화

- 불필요한 서류 감축, 심판기구 확대 등 국민 중심의 시스템 개편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온라인 이용률 제고

※ 행정심판 온라인 이용률 : (14년) 18.7% → (18년) 33.4% → (’20.11월) 39.3%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선대리인 신청서류 간소화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

종 전	개 선 (’20.7.1.∼)
▪(서면청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본인이 해당하는)증빙서류 제출 ▪(온라인청구) 온라인 신청 + (본인이 해당하는)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서면청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행정정보 공동이용란에 자필서명) ▪(온라인청구) 온라인 신청(인증서 등을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편의성 제고로 전년 대비 선임 신청 4.3% 증가, 선임 건수 17.2% 증가

(신청) ‘19년 346건 → ’20.12.23. 361건  /  (선임) ‘19년 116건 → ’20.12.23. 136건

-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개편으로 국민 접근성 제고

종 전
	▪본안 사건 진행단계가 4단계로만 구분 ▪본안 외 신청사건에 대한 진행상태 확인불가 ▪송달문서 우편 발송시 수령정보 확인불가
개 선 (’20.7.1.∼)
	▪단계 구분없이 날짜순으로 열람가능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가능 ▪수령인, 수령일자, 수령결과 등 확인가능

ㅇ 비대면 업무방식 일상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 지원

- 모든 업무처리시스템을 외부에서 접속 가능토록 구현,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 조성으로 전년 대비 원격근무 이용자 315%, 접속수 2,484% 증가

- 각 개인별로 PC에 저장하던 업무자료는 원칙적으로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관리·공유할 수 있는 기준마련·시행으로 전년 대비 G드라이브 이용자 193% 증가

- 비대면 회의방식 확산으로 전년 대비 영상회의 실적은 32.2% 증가, 특히 기관장·부기관장 등 간부 주재 회의 대폭 증가 (641.7%↑)

□전체 개최 수          (’19.11월) 720회 → (‘20.11월) 952회 (32.2%↑)

□기관장·부기관장 주재  (’19.11월)  12회 → (‘20.11월)  89회 (641.7%↑)

□실·국장 주재          (’19.11월)   1회 → (‘20.11월)  13회 (1200%↑)

- 그간 화상 민원상담으로 제한되어 있던 영상회의 유형도 각종 행사, 교육, 민간 자문회의, 외부기관 협의 등으로 다양화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개선

	기 존	개 선
국 민	PC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 깨짐이나 가로 스크롤바 생성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화면 제공
	다른 민원사례가 있는지 잘 몰라서 유사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민원신청 단계에서 유사 민원사례를 자동 제공하여 궁금증 즉시 해소
	국민생각함 모든 안건을 나열해서 보여줘 관심 분야 안건을 찾기가 어려움	개인별 이용내역을 분석해 관심 분야 맞춤 안건을 자동 표출
공 무 원	공무원이 모든 민원 소관부서를 직접 배정해 접수 시간 과다 소요	적합한 소관부서 자동 추천·배정으로 민원 급증 시에도 신속한 접수 가능
	동일·유사한 내용의 반복민원도 건별로 접수·처리하여 행정력 낭비	동일·유사한 반복민원의 일괄 접수 및 병합 처리로 업무 효율성 개선

-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화면 깨짐이나 스크롤바 발생없이 최적의 화면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 개선

- 민원신청 단계에 유사 민원사례 자동제공,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여 단순 질의민원 등의 근원적 감축 유도

※ 유사 민원사례 확인 후 1만6천2백건 민원신청 취소

- 민원 소관부서 자동추천, 동일·유사민원 일괄접수･병합처리 기능도입으로 민원 급증 시에도 신속한 접수·처리 지원

※ 부서 자동추천·배정 168만건, 동일·유사민원 103만건을 3만건으로 병합처리

- 개인 관심분야 맞춤안건을 자동 표출하는 등 개인화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생각함 참여수 전년대비 55% 증가(23만회→35만회)

ㅇ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

- (안건·참여 증가) 국민생각함 안건 등록･참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

※ 전년 대비, 국민생각함 안건 26.5%, 참여 55.1% 증가

- (인지도 상승) ’20년 위원회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결과, 국민생각함은 전년 대비 21.6%p 상승한 48.0%로, 조사 대상 중 가장 크게 상승

※ ’20년 권익위 주요정책 인지도 조사결과(대변인실)

①국민신문고(83.2%) ②공익신고자 보호(49.2%) ③국민생각함(48.0%) ④국민콜110(44.3%) ⑤부패신고자 보호(42.1%) ⑥행정심판(38.0%) ⑦부패·공익신고 1398(37.2%) 순

구분	'18년	'19년	'20년	(전년대비)
국민신문고	77.9%	81.2%	83.2%	2.0%p↑
국민생각함	17.2%	26.4%	48.0%	21.6%p↑

- (기관 활용도 향상) 304개 행정기관 대상 국민생각함 활용실태 점검 결과, 기관 안건수, 참여수, 활용사례 모두 증가(전년대비 약 30%↑)

< 각급기관의 국민생각함 활용사례 증가 추이 >

- (사회현안 대응) 국민관심이 높은 사회현안이나 갈등유발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시사점 발굴

※ 국민생각함 사회현안 의견수렴 사례

주제	부동산 대책
기간	7. 23. ∼ 8. 5.	참여	12,114명
시사점	지역·세대 갈등으로 고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균형있는 정책방향 제시 □(무주택자) 임대주택 확대, (유주택자) 규제 완화
주제	보건의료정책 개선
기간	8. 11. ∼ 8. 27.	참여	72,375명
시사점	의료계 파업 등으로 정책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이 생각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 도출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가 가장 급선무
주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기간	10. 29. ∼ 11. 5.	참여	1,628명
시사점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과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 개시 □(설문 응답 국민의 87%) 배송지연 감내

ㅇ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국민의 소리 정책반영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반영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 주요 사례 >

□ (안건) 경비원 명부에 재산, 가족의 직장,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 아닐까요?(9월) □ (제도개선)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사항을 축소하도록「경비업법 시행규칙」개정 권고(10월)
□ (안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5월) □ (제도개선) 아동급식카드로 구입 불가능 품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개선토록 복지부에 권고(6월)

- 국민생각함 국민안건을 적극 수용해 소관기관 정책에 반영

	< 주요 사례 >
□보육원 퇴소 후 1년간 자립보호기간 운영, 직업훈련·법률 등 교육 제공(복지부) □감염병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예외 인정(산림청)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크기를 규격화하고, 수거함 설치 등 지원(환경부) □색약이라는 이유로 조리병 지원을 거부하던 규정 폐지(국방부)

ㅇ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년대비 상승(5.8점↑)

※ (’19년) 30개 기관 → ( ’20년) 48개 기관(중앙7, 교육청3, 광역4, 기초 34)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컨설팅 대상기관 확대

※ 특히, 기초지자체의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수준 크게 개선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원문공개 대상기관 확대로 공직자의 민원처리 책임성 제고

※ (‘19년) 123개 기관 → (’20년) 442개 기관으로 원문공개 기관 확대, 민원답변 원문 총 25만건 공개, 총 195만회 조회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민간포털(네이버·다음)에 ‘민원·정책 Q&A’ 상시 공개로 국민편의 증진 및 정책 신뢰도 제고

※ 민원·정책Q&A 총 16만건 공개, 총 5,829만회 조회

- 여러 시스템 이용에 따른 국민이용 불편과 업무 비효율 해소를 위해 지자체 민원 신청·처리 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 추진

※ 15개 지자체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8∼12월), 전체 지자체(243개) 중 71%(173개)가 국민신문고 단일 민원시스템 이용

ㅇ 민원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및 민원해소 대응

- 코로나19 등 국민건강·안전, 포용국가·불공정 등과 관련된 민원 이슈를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개선 지원

시기	주 제	분석대상	시기	주 제	분석대상
1월	장애인 일자리	최근 2년10개월간 945건	7월	드론	최근 2년5개월간 1,276건
2월	코로나19(1차)	1.20~2.19 7,855건	7월	실내용 바닥재	최근 3년5개월간 1,502건
3월	코로나19(2차)	2.20~3.19 44,263건	11월	택배 종사자	최근 1년10개월간 352건
5월	코로나19(3차)	3.20~5.5 49,603건	11월	아이스팩	최근 2년간 597건
6월	음식점 냄새	최근 2년간 3,340건	12월	전동킥보드	최근 2년11개월간 6,735건

- 급증･확산 우려(수시)가 있거나 특정 시기에 발생이 예상(정기)되는 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전 조치를 위한 민원예보 발령(15회)

유형	주 제			발령일
수시 예보 (4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2.12/2.2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 등			5.6(해제 6.11)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구			6.10(해제 8.27)
	추석 연휴 관련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9.15(해제 10.16)
정기 예보 (11회)	황사	3월	온라인(원격) 수업		9월
	선거·투표	4월	전월세 전환율		10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수능시험장		11월

ㅇ 상시적 민원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 매주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발간(51회)하여 1,270여개 기관, 459개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고 국민에게 공개

- 불합리한 법령 등에 의한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134건)·통보하고 소관기관의 활용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 국민불편 사례 전체 활용률 79.9%(107/134건) / ’19년 대비 14.2%p 증가

ㅇ 협업·개방을 통한 민원 데이터 이용 활성화

- 매주 빅데이터 보유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데이터의 이용 가치 제고  * 협업사업 6건 / ’19년 대비 2배 증가

연계	(한국언론진흥재단) 민원·뉴스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MOU 체결(’19.6.) 및 양 시스템(민원분석시스템-빅카인즈) 간 연계 API 적용(’20.2.)
협업 (기관 · 민간)	(중앙선관위) 지역별 민원 현황을 분석하여 후보자의 공약 개발 등 정책선거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 사업 추진(’19.11.~’20.2.)
	(과기정통부·NIPA) 포스트 코로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솔루션(모바일앱, VR 등)을 국민이 직접 개발하는 솔·직 챌린지 개최(’20.5∼12월)
	(한국소비자원) 민원(국민신문고)-소비자상담(소비자상담센터 1372), SNS 등을 비교하여 민원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융합 분석 추진(∼’20.3월)
	(포스텍) 민원 분석 시 학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MOU를 체결(6.24.)하고 민원 데이터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연구(∼’21.3월)

- 행정기관만 공유했던 민원정보를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개편·운영(’20.2.)

※ 월 평균 방문자수 29,608명, 조회수 8,218,704건 / ’19년 대비 7배 증가

※ Open-API 활용 신청건수 399건 / ’19년 대비 2배 증가

지역별	주요 키워드	키워드 클라우드

ㅇ 민원분석시스템의 범정부 공동 활용체계 마련

- 기관별 ‘오늘의 이슈’ 파악, 관심민원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민원신호등 기능 제공 등으로 자체 운영 지원

※ 중앙·지자체·교육청 등 305개 기관 689명의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

’19년 대비 사용기관은 6.1배, 이용자 3.7배 증가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ㅇ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우수기관으로 선정

- 복잡·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범국가 차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정보분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파악된 정보를 각급기관에 전파·공유한 공로를 인정

※ 중앙부처 1위, 악성코드·유해IP정보·사이버보안 최신동향 등 총 2,586건 정보 공유

※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5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 유공 표창 >		< 우수기관 선정결과 및 포상계획 공지 >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국가정보원장 표창장 사본

ㅇ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 보유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을 인정

-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 청렴포털, 온라인 행정심판 등 범정부 공통기반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과 개방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

※ 위원회 중 유일한 우수기관 (전체 520개 평가 대상 기관 중 우수등급 23%)

※ 공공데이터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관련

< 행안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		< 언론 보도 내용 >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제2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20.5.19.) 및 행안부 보도자료
2	언론 보도 내용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권익위, 2020 아태 스티비상 정부 혁신경영부문 금상 수상

- 정보기술(IT), 고객서비스, 홍보 분야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 민원·정책 소통창구 ‘국민신문고’에 대해 높은 평가

ㅇ 정부혁신 성과로 인정받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 권익위 대표 혁신성과로 선정, 2020 정부혁신박람회(www.innoexpo.kr) 의 ‘참여와 협력’ 부문에 출품(총 10,035명 방문)

※ ｢국민누구나, 국민생각함!｣ : ‘참여와 협력’ 부문 중 고객참여 2위

<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연번	자 료 명
1	아태 스티비 정부 혁신경영상 금상 수상(보도자료, ‘20.7.16.)
2	2020 정부혁신 박람회 개최 안내(행정안전부, ’20.11.11.)

(6) 향후 개선사항

ㅇ 노후 정보시스템 재구축·정비를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 보안·통신장비 등 노후화가 심각한 전산 자원의 단계적 교체로 보안취약점의 선제적 해소 및 장애 예방 필요

ㅇ 사이버 보안관제 체계 강화 필요

- 1인1조 교대근무 중인 야간관제 인력을 2인1조 교대근무 체계로 보강하여 야간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

ㅇ 정보취약계층의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접근성 강화

-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시 메뉴 및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 제공 및 음성안내 서비스 등 필요

- 그림정보가 많은 국민생각함 및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의 접근성을 중점 점검하고 웹접근성 준수 표준가이드 마련

□ 내‧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

구 분		지적사항	개선사항(조치결과 및 계획)
단위 사업 (Ⅰ-1- 정보화 (1))	전년도 성과보고서	o 노후 정보시스템 재구축·정비를 위한 단계적 예산확보 필요 o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구 o 민원 분석 인력 확충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 강화	o ’03년 구축하여 노후한 업무포털·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21년 예산확보 완료 및 개편 추진 (~’21.12월) o 관제요원 증원(3명→4명)(‘20.1.),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 도입·적용 (’20.7월) o 수시직제 협의를 통해 사회 현안 이슈 분석 인력 2명,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전담 인력 1명 등 3명 증원
	재정사업 평가	o 해당사항 없음	o 해당사항 없음
	국회, 감사원 등	o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정보화 사업의 구축계획과 집행 내역을 정무위원회에 제출 o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반영하도록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	o 전자정부지원사업도 예·결산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절차 개선 (‘20.12월) o 성과계획서 수정절차에 따라 국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로 변경 (’21.2월)

□ 기타 개선계획 : 해당사항 없음

회계․기금별 예․결산현황

별첨1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고
	예산(A)	결산(B)	예산(C)	결산(D)	C-A	D-B
□ 합계 (A+B)
ㅇ 총지출	876	799	872	813	△4	14
ㅇ 총계	876	799	872	813	△4	14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449	399	450	424	1	25
ㅇ 기본경비	76	71	71	60	△5	△11
ㅇ 주요사업비	351	329	351	329	0	0
□ 예산계 (A)
ㅇ 총지출	876	799	872	813	△4	14
ㅇ 총계	876	799	872	813	△4	14
[일반회계]
ㆍ 총지출	876	799	872	813	△4	14
ㆍ 총계	876	799	872	813	△4	14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별첨2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876	799	872	813
단위사업 설정	일반재정	294	274	287	268
	정보화	57	55	64	61
	R&D	0	0	0	0
	소계(A)	351	329	351	329
단위사업 미설정	인건비	449	399	450	424
	기본경비	76	71	71	60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0	0	0	0
	소계(B)	525	470	521	484

ㅇ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단위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소관	기금명	‘19년		‘20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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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달성도 현황

별첨3

1. 프로그램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2	-	2	-
		100%	-	100.0%	-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① 권익행정 만족도 (점)	연간 처리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민원, 일반민원 대상 만족도 조사 (업무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8～10개 항목)	목표	신규	72.8	73.8
			실적	72.2	73.8	74.4
			달성률	-	101.4%	100.8%
	② 부패인식지수(점)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목표	55.0	60.0	61.0
			실적	57.0	59.0	61.0
			달성률	103.6%	98.3%	100.0%

2. 단위사업별 성과 달성도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부 문	과제수	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1	일반재정	6	22	4	16	2
		정보화	1	3	0	2	1
		R&D	0	0	0	0	0
합 계			7	25	4	18	3
				100%	16.0%	72.0%	12.0%

(2) 세부현황

프로그램목표

부문

단위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8년

’19년

’20년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일반

재정

청렴권익
문화확산

① 권익정책
인지도(%)

전문조사기관 용역을 통한  권익위 주요 사업 4개 인지도 결과의 평균값

목표

42.1

40.6

45.2

실적

39.4

44.6

48.6

달성률

93.5%

109.9%

107.5%

② SNS 정책확산도(회)

권익위 공식 SNS(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정책 게시물 1건에 대한 확산 횟수(좋아요,답글,공유)의 평균

목표

신규

72.2

74.8

실적

67.8

74.5

172.6

달성률

-

103.2%

230.7%

청렴권익

대내외

협력강화

① 국제협력 참여도(회)

다자간회의 참석횟수

목표

18

19

9

실적

18

19

12

달성률

100%

100%

133.3%

② 국제협력 기여도(%)

[반영횟수 / 다자회의 의제에 대한 제안건수]×100

목표

83.4

85.9

88.3

실적

85.7

88.2

88.9

달성률

102.8%

102.7%

100.7%

③ 외국인 대상 반부패 연수 참가 인원(명)

연수 참가 인원 수 집계

목표

-

신규

84

실적

76

82

104

달성률

-

-

123.8%

④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내·외부평가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100점 만점)

목표

86.3

86.5

86.8

실적

86.3

86.6

87.0

달성률

100%

100.1%

100.2%

국민고충
해소

①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현장해결건수 / 민원상담 전체건수 ×100

목표

-

신규

50.5

실적

47.7

50.4

51.8

달성률

-

-

102.6%

②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점)

지자체(광역·기초) 실태조사 점수 평균

목표

-

72.7

72.0

실적

71.9

60.0

62.2

달성률

-

82.5%

86.4%

③ 국민 소통(회)

대국민 정보제공 및 홍보실적 합산

목표

신규

4

5

실적

-

4

5

달성률

-

100%

100%

반부패청렴정책강화

①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점)

공직자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가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목표

-

-

72.0

실적

-

-

72.5

달성률

-

-

100.7%

② 청렴 집합교육 이수인원(명)

당해연도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이수자 수

목표

20,000

21,325

24,683

실적

20,637

24,199

43,514

달성률

103.2%

113.5%

176.3%

③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건수 / 최근 5년간 누적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 건수) * 100

목표

95.3

96.0

96.7

실적

95.7

96.6

98.1

달성률

100.4%

100.6%

101.4%

④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건)

행동강령 위반통보 신고사건 수

목표

-

신규

80

실적

78

202

252

달성률

-

-

315%

⑤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하향지표)(일)

∑(사건별 처리기간)/처리건수

목표

190

152

120

실적

160

79

114

달성률

115.8%

148%

105%

⑥ 신고자 보호 이행률(%)

(해당기관 이행건수/신고자 보호요구건수)*100

목표

-

신규

72.8

실적

68.8

76.9

78.0

달성률

-

-

107.1%

⑦ 부정 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이첩·송부건수/처리건수×100

목표

74.4

76.3

72.3

실적

77.4

71.3

72.5

달성률

104%

93.4%

100.3%

⑧ 국민 청렴의식 확산(건)

대국민 홍보 건수 + 정보제공 건수

목표

신규

6

8

실적

-

7

8

달성률

-

116.7%

100%

행정심판

① 평균재결기간
(하향지표)(일)

∑사건별 처리기간

처리사건 수

※ 처리기간 = 재결일-접수일

목표

73.5

81.0

78.3

실적

82.6

68.8

88.4

달성률

87.6%

115.1%

87.1%

② 증거조사율(%)

∑증거조사 건수

처리사건 수

목표

1.00

1.10

1.11

실적

1.09

1.10

1.14

달성률

109%

100%

102.7%

부패·고충제도개선및
국민소통

활성화

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수용과제수 / 당해연도 제도개선권고 세부과제 건수) × 100

목표

97.6

97.8

98.4

실적

98.6

99.4

98.4

달성률

101%

101.6%

100%

②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 건수(건)

‘20년 110콜센터 상담안내 이용 건수 총계

목표

300만

327만

323만

실적

325만

314만

380만

달성률

108.3%

96.0%

117.6%

③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 만족도(%)

국민콜110 상담안내 업무를 이용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 측정

목표

85

87

87

실적

86

87.7

88.2

달성률

101.2%

100.8%

101.4%

정보화

청렴권익

행정정보화

① 권익행정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내부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

목표

81.5

82.0

82.7

실적

81.6

82.2

82.8

달성률

100.1%

100.2%

100.1%

②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국민, 공무원)를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측정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9개 항목 전화설문(0점～10점)

목표

78.0

76.4

77.4

실적

73.9

76.7

75.2

달성률

94.7%

100.4%

97.2%

③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도(건)

국민생각함 안건당 평균 참여수(총 참여수 / 총 안건수)

목표

-

신규

35.6

실적

37.4

33.8

41.6

달성률

-

-

116.9%

성과목표관리체계별 예·결산 현황

별첨4

		(단위: 억원, %)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 구분	’20년 예산	’20년 결산	집행률
총 계					351	329	93.8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351	329	93.8
프로그램목표Ⅰ- 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351	329	93.8
Ⅰ-1- 재정(1)	청렴권익문화확산	일반회계	1100-1131		12	12	98.3
Ⅰ-1- 재정(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일반회계	1100-1133		32	25	80.0
Ⅰ-1- 재정(3)	국민고충해소	일반회계	1100-1135		12	11	88.1
Ⅰ-1- 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일반회계	1100-1136		110	107	96.7
Ⅰ-1- 재정(5)	행정심판	일반회계	1100-1137		11	10	89.9
Ⅰ-1- 재정(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일반회계	1100-1134		109	103	94.9
Ⅰ-1- 정보화(1)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2		64	61	94.4

예산사업별 단위사업 설정현황

별첨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 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 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0년 예산	'20년 결산	과제번호	비고
11	0	010	016	1100	국민권익증진	9	1101	인건비	1	100	인건비(대상)	44,975	42,429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11	기본경비	2	200	기관운영기본경비(대상)	2,890	2,598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11		2	250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4,215	3,442	성과관리 비대상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11	0	010	016	1100		9	1131	청렴권익문화확산	1	300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218	1,197	Ⅰ-1-재정(1)
11	0	010	016	1100		9	1132	청렴권익행정 정보화	2	320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506	3,280	Ⅰ-1-정보화(1)
11	0	010	016	1100		9	1132		2	321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928	2,796	Ⅰ-1-정보화(1)
11	0	010	016	1100		9	1133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2	331	반부패기술지원 (ODA)	132	43	Ⅰ-1-재정(2)
11	0	010	016	1100		9	1133		2	332	국제교류및민간협력	3,018	2,475	Ⅰ-1-재정(2)
11	0	010	016	1100		9	1134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2	340	부패·고충제도개선	74	55	Ⅰ-1-재정(6)
11	0	010	016	1100		9	1134		2	341	종합상담창구운영	10,800	10,265	Ⅰ-1-재정(6)
11	0	010	016	1100		9	1135	국민고충해소	1	350	고충민원조사활동	1,244	1,096	Ⅰ-1-재정(3)
11	0	010	016	1100		9	1136	반부패청렴정책강화	7	360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572	2,517	Ⅰ-1-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1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000	1,888	Ⅰ-1-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3	공직자행동강령운영	90	75	Ⅰ-1-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4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882	3,878	Ⅰ-1-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5	공익신고제도운영	1,736	1,732	Ⅰ-1-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6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282	212	Ⅰ-1-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6		7	367	청탁금지제도운영	482	378	Ⅰ-1-재정(4)
11	0	010	016	1100		9	1137	행정심판	1	370	행정심판운영	1,120	1,007	Ⅰ-1-재정(5)

합 계	87,164	81,363	-	-

<일반회계> 합계	총 단위사업수	9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수	7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수	2

별첨6

2020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 프로그램 목표 및 단위사업 변경 사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과제번호	단위사업명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증진)			35,775	34,956	권익행정 만족도	권익행정 만족도	73.0	73.8	< 목표치 변경 > ’19년 목표치 초과달성(73.0점→73.8점)에 따른 ’20년 목표치 조정
	[Ⅰ-1-재정(1)]	청렴권익문화확산	1,365	1,218	권익정책인지도	권익정책인지도	41.4	45.2	< 목표치 변경 > ’19년 목표치 초과달성(44.6%/40.6%)에 따른 ’20년 목표치 조정, 추경 감액으로 목표치 조정
			1,365	1,218	SNS 정책 확산도	SNS 정책 확산도	74.2	74.8	< 목표치 변경 > ’19년 목표치 초과달성(74.5회/72.2회)에 따른 ’20년 목표치 조정, 추경 감액으로 목표치 조정
	[Ⅰ-1-정보화(1)]	청렴권익행정정보화	6,383	6,383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권익행정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82.5	82.7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 확정(82.2점)에 따른 ’20년 목표치 상향 조정
			6,383	6,383	국민제안 정책반영률(실시율)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도	29.9	35.6	<국회지적 : 성과지표 변경> 국민제안 관련 법령(국민제안규정) 및 제도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므로, 국민제안 정책 반영률은 권익위원회의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성과지표로 부적절하다는 국회 지적사항 반영 권익위원회가 운영·관리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정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도를 성과지표로 변경 설정
	[Ⅰ-1-재정(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3,690	3,150	국제협력 참여도	국제협력 참여도	19	9	< 추경예산 감액, 목표치 변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회의들이 취소되고 정부 2차 추경으로 국외업무여비 186백만원 중 115백만원(62%)이 감액됨에 따라 목표치 하향 조정
			3,690	3,150	국제협력 기여도	국제협력 기여도	86.2	88.3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 상승(85.9%→88.2%)에 따른 목표치 조정
	[Ⅰ-1-재정(3)]	국민고충해소	1,219	1,295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이동신문고 상담민원 현장해결률	48.0	50.5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가 예상보다 초과 달성으로 ’20년도 목표치 향상
			1,219	1,295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 점수	74.8	72.0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가 하락하여 ’20년도 목표치 조정
	[Ⅰ-1-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172	11,009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	부패신고 보상사건 평균 처리기간	144	120	< 목표치 변경 > ’19년 목표치 초과달성(79일/152일)에 따라, ‘20년 목표치는 단기간 추세치인 최근 3개년도(`17～`19) 평균 처리기간(150일)에서 장기간 추세치인 5개년도 평균 단축률(17.7%)을 적용하되, 이를 상회하는 20% 단축률을 적용하여 120일로 설정 보상금 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보상금 신청인의 만족도 제고와 제도 내실화를 위해 목표치 설정
			11,172	11,009	신고자 보호 이행률	신고자 보호 이행률	75.7	72.8	< 목표치 변경 >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변경(75.7%→72.8%)에 따른 목표치 조정 * 평균 산정기간: (기존) 16~18년 → (변경) 17~19년
			11,172	11,009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청렴도 측정제도의 공공부문 청렴성 향상 기여도	8.15	72.0	< 국회지적 : 성과지표 변경 > 예결위에서 적절한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지표를 변경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
			11,172	11,009	청렴집합교육 이수인원	청렴집합교육 이수인원	21,964	24,683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의 목표치 초과 달성에 따라 ’20년도 목표치 향상
			11,172	11,009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혐의적발	69	80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 확정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11,172	11,009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통합 누적 수용률	96.1	96.7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 확정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11,172	11,009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부정수급 신고사건 이첩송부율	75.8	72.3	< 목표치 변경 > 신고사건 처리 환경 변화 및 ’19년 확정 실적치(71.3%)를 고려하여 ’20년 목표치 조정
	[Ⅰ-1-재정(5)]	행정심판	1,180	1,135	평균재결기간	평균재결기간	81.61	78.3	< 목표치 변경 > ’19년도 실적(68.8일)을 반영하여 목표치 수정(81.61→78.3일) ’19년도는 한명의 청구인으로부터 단순 반복적인 행정심판 사건이 다수 접수되어 재결기간이 낮게 나왔으나, 변수가 소멸된 ’20년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됨
	[Ⅰ-1-재정(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10,766	10,766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제도개선 권고 수용률	97.8	98.4	< 목표치 변경 > ’19년 실적치 확정(99.4%)에 따른 ’20년 목표치 조정
			10,766	10,766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	국민콜110 상담안내 이용건수	336만	323만	< 목표치 변경 > 상담사 감소(246명→228명), ’19년 실적치 확정에 따른 목표치 조정

< 보조사업 변경 사항 >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예산 변경		지표 변경		목표치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해당사항 없음

별첨7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

단위사업 (코드번호)	세부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20년 목표치	’20년 실적치	’20년 달성률	단위사업 성과 지표와 중복여부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Ⅰ-1-일반재정(2))	국제교류및민간협력	민간보조사업 성과(점)	평가표에 따른 내·외부평가위원들 평가점수를 산술평균(100점 만점)	86.8	87.0	100.2	O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별첨8

성과계획		최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비고
과제코드	단위사업명	’17년	’18년	’19년
전략목표Ⅰ: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국민권익증진)
Ⅰ-1- 일반재정(1)	청렴권익문화확산	보통	우수	보통
Ⅰ-1- 일반재정(2)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보통	보통	보통
Ⅰ-1- 일반재정(3)	국민고충해소	보통	미흡	보통
Ⅰ-1- 일반재정(4)	반부패청렴정책강화	보통	보통	보통
Ⅰ-1- 일반재정(5)	행정심판	미흡	보통	미흡
Ⅰ-1- 일반재정(6)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우수	보통	우수
Ⅰ-1- 정보화(1)	청렴권익행정정보화	보통	보통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