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청실명제 운영계획

□ 추진 목적

○ 위원회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국민들로부터 공개 대상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은 후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 운영 개요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18.3.30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4호 서식)’ 작성 후 제출

- 이메일 : st789621@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 방식)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 방식)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역서(사업관리이력서) 공개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 선정 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세부 운영절차

신청	〇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후 재신청(안내예정)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처리	〇 접수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심의위 미상정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17년 공개사업은 ’18년도에도 공개대상으로 선정 예정, 단년도 사업 제외)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붙임] 1. ’18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2. ’17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목록

[서식] 1.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붙임1] ’18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일반적 선정기준		’18년 세부 선정기준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①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혁신 과제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건당 예산액 2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정보화사업·물품구매·제조 등 각종 계약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	③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예산액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④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④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

[붙임2] ’17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목록

□ 최종 선정 사업(총20건)

구분	정책(사업)명	사업부서
1	2017년 권익행정 만족도 등 조사용역	감사담당관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혁신행정담당관실 보호보상과
3	권익행정시스템 운영	혁신행정담당관실
4	청탁금지시스템 구축 사업	혁신행정담당관실
5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국제교류담당관실
6	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	민간협력담당관실
7	2017년 국민신문고 전문상담 및 시스템 운영	국민신문고과
8	이동신문고 운영	민원조사기획과
9	부정환수법 연구용역	청렴총괄과
1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청렴조사평가과
11	부패인식도 조사	청렴조사평가과
12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조사평가과
13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분석과
14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연구	청탁금지제도과
15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행동강령과
1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심사기획과
17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심사정책과
18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행정심판총괄과
19	행정심판 정책연구용역	행정심판총괄과
20	2017년 반부패 청렴 국민 참여 프로그램	청렴연수원

[별지 제4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88.8.15
연 락 처	E-mail 주소 : ooooo@mail.com □(H.P) : 010-1234-5678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신청사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성 춘 향
생년월일	1985.3.1
연 락 처	E-mail 주소 : xxxxxx@mail.com □(H.P) : 010-9876-5432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Korea Sale Festa
신청사유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참여 업체 선정과 진행과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