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현행법령에 대한 평가) -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 -
② 추진배경	ㅇ 공공부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흡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부각 ㅇ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일제정비가 가능해짐
③ 사업개요	ㅇ 491개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전수 점검하기 위해서 기준에 따라 3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점검 추진 ※ ’20년 187개 기관, ’21년 99개 기관, ’22년 209개 기관 ㅇ 2021년에는 99개 기관을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점검 *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④ 사업부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⑤ 담당자	부서장 : 문석구(4급) 담당자 : 윤태현(5급)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⑦ 사업기간	1.12~12.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2021년도 부패영향평가 세부 추진계획 보고 ※ 부패영.향분석과-341(1.12)		‘21.1.12	김상기 과장직무대리 민경선 사무관 조우리 조사관
○ 특정산업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부패영향분석과-724(2.9) * 20년도 점검분야로 ‘21년초에 마무리		‘21.2.9	김상년 국장직무대리 문석구 과장 윤태현 사무관
○ 시설환경분야 105개 지방공공기관 사규 개선권고 ※ 부패영향분석과-883(2.23) * 20년도 점검분야로 ‘21년초에 마무리		‘21.2.23	문석구 과장 조우리 조사관
○ 2021년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 제출요청 ※ 부패영향분석과-996(3.2)		‘21.3.2	문석구 과장 민경선 사무관 이수빈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