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② 추진배경	□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 유도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6호(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③ 사업개요	□ 측정개요 ○ (측정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공공기관 중 기관 업무 성격 및 부패개연성,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측정방법)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등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지표를 반영하여 도출 - (설문조사)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직자(내부청렴도)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대해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실시 - (감점반영) 기관별 실제로 발생한 부패사건 현황을 점수화하여 반영 ○ (측정결과) 공공기관별 종합청렴도 및 각 측정영역별 등급을 산정하여 언론을 통해 대국민 공개 < 참고 : 측정모형 구성 체계(’20년 중앙행정기관 적용 모형 기준) > □ 당해년도 사업추진 일정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708개 기관 ○ 사업예산 : 20억 8천 6백만 원 ○ 사업일정 : 2021. 5. ~ 2021. 12.
④ 사업부서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⑤ 담당자		부서장 : 주경희(4급) 담당자 : 이진희(5급)
⑥ 선정기준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청렴조사평가과-513｣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 ｢청렴조사평가과-535｣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		’21.3.3. ’21.3.4.		이건리 사무처장 한삼석 국장 주경희 과장 이진희 사무관
○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사업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청렴조사평가과-1340｣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사업 용역 추진계획 ※ ｢청렴조사평가과-1342｣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의뢰		’21.3.18. ’21.3.19.		전현희 위원장 이건리 사무처장 한삼석 국장 주경희 과장 이진희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