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분석 및 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 용역
②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발전방안 모색 필요
③ 사업개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래 10년간 제도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제도 재설계 방안 검토 등
④ 사업부서	보호보상정책과		⑤ 담당자	부서장 : 박혜경(4급) 담당자 : 이진아(5급)
⑥ 선정기준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1.5.3.~’21.10.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21.2.5.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 이진아 사무관
○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의뢰		’21.2.9.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 이진아 사무관
○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21.4.1.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 이진아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