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
② 추진배경	부패·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자 보호·보상 내용이 개별 신고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유사한 신고임에도 다른 보호·보상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국민 혼란 초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③ 사업개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보호·보상 규정 일원화 - 신고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도록 보호 제도를 보완 (모든 보호제도가 신고유형에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정비) - 신고 유형마다 다른 보상금 지급률도 동일하게 정비
④ 사업부서	보호보상정책과		⑤ 담당자	부서장: 정혜영(3급) 담당자: 김회성(5급)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국정현안)		⑦ 사업기간	’22년 연중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계획		‘21.12.08	전현희 위원장 안성욱 사무처장 김기선 국장 정혜영 과장 전이슬 사무관
○ 신고자 보호·보상 법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22.04.27	전현희 위원장 안성욱 사무처장 김기선 국장 정혜영 과장 김회성 사무관 <관련자> 김병욱(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