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② 추진배경	공정사회를 원하는 청년세대의 기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무사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면제혜택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수험생에 대한 차별 논란과 결부되면서 개선 요구 확산
③ 사업개요	국가자격시험 관련 실태조사 제도개선안 마련·권고
④ 사업부서	제도개선총괄과		⑤ 담당자	부서장: 서재식(3급) 담당자: 오세창(5급)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2. 하반기(예정)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		새정부 출범
○ 국정과제와 연계된 주제 포함 정책연구용역 추진 ※ 결재 문서명 :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22.6.13.	양종삼 국장 서재식 과장 오세창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