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
② 추진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2. 5. 시행 됨에 따라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및 상담 접수창구 등 필요 ○ 새롭게 마련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③ 사업개요	□ 관련근거 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1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주요내용 ○ (청렴포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창구 개설과 공공기관 청렴마당 유형 개설 ○ (위원회) 이해충돌 유형별 신고·상담, 보호·보상, 이의신청 처리와 이행관리 결과통보 및 분석·통계 ○ (공공기관) 이해충돌 유형별 신고·상담, 보호·보상, 이의신청 처리와 이행관리 결과통보, 분석·통계, 고소·고발, 환수
④ 사업부서	심사기획과		⑤ 담당자	부서장: 오정택(4급) 담당자: 홍원태(5급) 이태완(6급)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22.1.19. ~ 7.18
<그간 주요 추진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포털 개편 사업 사전협의 검토요청		‘21.9.7.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청렴포털 개편사업 보안성 검토요청		‘21.9.13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계획 보고		‘21.10.18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 발주의뢰		‘21.10.20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 적격성평가 실시계획		‘21.12.14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및 착수보고회 개최		‘22.1.17.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박주철 사무관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통보		‘22.1.19.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박주철 사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착수계 제출의 건		‘22.2.4.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의견수렴 위한 기관방문 협조요청		‘22.3.16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박주철 사무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의견수렴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참석 요청		‘22.3.22.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박주철 사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 감리용역」일상감사 의뢰		‘22.3.23.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워크숍(2차) 개최 안내		‘22.3.30.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박주철 사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감리용역 계약 의뢰		‘22.4.8.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 사업」SW분리발주(DB모니터링) 계약 의뢰		‘22.4.22.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중간보고회 및 공공기관 운영자 교육 개최 안내		‘22.4.25.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박주철 사무관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공공기관 테스트 협조요청		‘22.5.9.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김남행 사무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구축 및 보안강화사업 감리용역 착수계 제출		‘22.5.17.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청렴포털) 공공기관 운영자 교육 실시 안내		‘22.6.13.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박주철 사무관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시스템 구축사업 6월 정기회의 참석 협조		‘22.6.28.	오정택 심사기획과장 홍원태 사무관 박주철 사무관

① 정책사업명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
② 추진배경	신호등과 안전표지가 도로변 가로수 등에 가려 안전운전 지장 초래
③ 사업개요	<목적> - 권익위-시도경찰청-자치단체 협업으로 수목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추진 내용> - (권익위) 사업 기획, 양식 제공･취합, 사후 관리, 홍보 등 - (시도경찰청) 경찰서별 정비 대상 수목 현황 파악 및 표식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속도제한, 통행금지, 일방통행 표지 등 - (자치단체) 사업 예산 확보, 수목 정비, 결과 회신 <추진 일정> - 계획 수립･업무협의(3월~4월), 현황 파악(6월~7월), 수목 정비(8월~10월), 실적 취합 및 결과 발표(~11월)
④ 사업부서	경찰민원과		⑤ 담당자	부서장: 윤영국(4급) 담당자: 양용석(5급)
⑥ 선정기준	기타		⑦ 사업기간	’22. 3월~11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메모보고) 권익위-경찰청 업무협약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		‘22.03.8.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윤영국 경찰민원과장 양용석 사무관
(공문) ’22년 「교통안전 개선사업」 관련 협조 요청(경찰민원과-1451) ※ 광역시·도 및 시도경찰청에 사업계획 송부		‘22.03.24.	윤영국 경찰민원과장 양용석 사무관
(공문)2022년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협조 요청(경찰청 교통운영과-909) ※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에 사업에 협조할 것을 당부		‘22.03.28.	교통운영과장 김한철 경정 김용태 경사 이승배
(공문)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현황조사 실시 요청 ※ 시도경찰청에 경찰서별로 현황조사 실시 후 결과 취합 제출 요청(~7.22한)		‘22.06.20.	윤영국 경찰민원과장 양용석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