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 기존 공공부문 공정채용 관리 체계를 운영하였던‘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기한 종료(‘22.12월) 이후 상시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국정과제 91번)’의 설치・운영 방안 설계 - 또한, 현재 공정채용 사각지대인 행정기관의 비공무원(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 추진단 운영체계의 장・단점 분석 및 센터 조직 및 역할・기능에 대한 설계를 통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방안 마련 - 행정기관 유형(중앙, 지자체/지방의회, 교육청)별 비공무원 채용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지침(안) 마련
④ 사업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⑤ 담당자	부서장: 박지원(4급) 담당자: 최무선(7급)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3.6월~11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계약체결 의뢰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의뢰(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717,‘22.6.13.)		‘22.6.13	박지원 과 장 김종혁 사무관 최무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