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법 제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 규범의 내용 및 수단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공공기관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
③ 사업개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인식조사 연구용역 추진
④ 사업부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		⑤ 담당자	부서장: 한세근(5급) * 과장 직무대리 담당자: 조유지(4급) 조수연(5급)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21.9월 ~ 2021.11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법령 제18191호		’21.5.18.	전현희 위원장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박형준 행동강령과장 조유지 서기관 한세근 사무관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제32308호		’21.12.31.	전현희 위원장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조유지 서기관 김희리 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 ※ 전 공공기관 공문 시달(행동강령과-2302부터 2308, 2022.2.18.)		’22.2.18.	전현희 위원장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조유지 서기관 김희리 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제작 ※ 전 공공기관 공문 시달(행동강령과-3576부터 3582, 2022.2.18.)		’20. 3.31.	조유지 서기관 김희리 사무관 조수연 사무관 권나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