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연구용역
② 추진배경	∘ 전․현직 공직자 간 기득권 카르텔이 관피아 논란 야기 및 시장경쟁 왜곡 등 전관특혜 관행 여전히 지속 ∘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과 전관특혜 관행이 공정문화 정착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연구 필요
③ 사업개요	국가자격시험 관련 개선방안, 퇴직공직자 행위기준 및 부패예방기구 개방성 강화 등
④ 사업부서	제도개선총괄과		⑤ 담당자	부서장: 서재식(3급) 담당자: 오세창(5급)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2. 11월(예정)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		새정부 출범
○ 국정과제와 연계된 주제 포함 정책연구용역 추진 ※ 결재 문서명 :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22.6.13.	양종삼 국장 서재식 과장 오세창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