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을 통한 공공재정 환수 강화 방안 추진
② 추진배경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규정 및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제재부가금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③ 사업개요	· 행정청 인지 후 부정청구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규모 축소 추진(현행 100 감면 → 50% 감면)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감면에서 제외
④ 사업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⑤ 담당자	부서장: 이용만(4급) 담당자: 박종혁(5급)
⑥ 선정기준	법령 제·개정		⑦ 사업기간	∼ 2022.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부서의견 조회 및 자체 법제심사 요청		‘21.9.2.	이용만과장 박종혁사무관
○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분과위 의결		‘21.9.27.	제1분과위원
○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전원위 의결		‘21.10.2.	전원위원
○ 입법예고		‘22.5.31.~6.15	박종혁사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2)

① 정책사업명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② 추진배경	○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
③ 사업개요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위원회 개최 -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하거나, 적극행정면책을 건의한 경우 -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감사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실적점검, 우수공무원·우수사례 선발 등 적극행정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④ 사업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⑤ 담당자	부서장: 유현숙(4급) 담당자: 윤수성(5급) 이윤수(6급)
⑥ 선정기준	국민신청		⑦ 사업기간	’22.1.1.~12.31.(12개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2021년도 하반기 국민권익 협업 적극행정 포상자 선정		’22.3.4.	안성욱 사무처장 임윤주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이영택 감사담당관
○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22.4.15.	안성욱 사무처장 임윤주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이영택 감사담당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3)

① 정책사업명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③ 사업개요	ㅇ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ㅇ 주요내용 - (적용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ㅇ 추진방법(매반기별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 점검 실시) - 공공기관 비위면직자등 발생현황 자료 취합 - 비위면직자등 취업 확인 및 취업제한 위반 검토 - 위반자에 대한 해임 및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
④ 사업부서	심사기획과		⑤ 담당자		부서장: 오정택(4급) 담당자: 우은주(5급) 한수지(6급)
⑥ 선정기준	기타		⑦ 사업기간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자료 입력 안내 ※ 심사기획과-357(1.28)		‘22.1.28		오정택 과장 한수지 주무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등 검토 요청 ※ 심사기획과-637(3.2)		‘22.3.2		오정택 과장 한수지 주무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관련 의견조회 ※ 심사기획과-1200(3.22)		‘22.3.22		오정택 과장 우은주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4)

① 정책사업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② 추진배경	‣ 지속적․폭발적인 민원 증가로 지역단위 고충민원을 해당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요성 증대 ‣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주민 권익구제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산과 운영 내실화 필요
③ 사업개요	‣ 교육 및 참여를 통한 설치 확산과 역량 강화 ‧ (설치확산)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설치 유도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역량강화)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우수 운영사례, 고충민원 해결기법 등의 공유‧확산을 위한 세미나,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 등
④ 사업부서	민원조사기획과		⑤ 담당자	부서장: 정재창(3급) 담당자: 강병희(5급)
⑥ 선정기준	기타		⑦ 사업기간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전남권 세미나」개최 결과 보고		‘22.6.20	정재창 과장 강병희 사무관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2.5.27	정재창 과장 강병희 사무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관 및 활성화 협력 회의 결과 보고		‘22.4.28	정재창 과장 강병희 사무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관 및 활성화 협력 회의 결과 보고		‘22.4.13	정재창 과장 강병희 사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5)

① 정책사업명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사업
② 추진배경	신호등과 안전표지가 도로변 가로수 등에 가려 안전운전 지장 초래
③ 사업개요	<목적> - 권익위-시도경찰청-자치단체 협업으로 수목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추진 내용> - (권익위) 사업 기획, 양식 제공･취합, 사후 관리, 홍보 등 - (시도경찰청) 경찰서별 정비 대상 수목 현황 파악 및 표식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속도제한, 통행금지, 일방통행 표지 등 - (자치단체) 사업 예산 확보, 수목 정비, 결과 회신 <추진 일정> - 계획 수립･업무협의(3월~4월), 현황 파악(6월~7월), 수목 정비(8월~10월), 실적 취합 및 결과 발표(~11월)
④ 사업부서	경찰민원과		⑤ 담당자	부서장: 윤영국(4급) 담당자: 양용석(5급)
⑥ 선정기준	기타		⑦ 사업기간	’22. 3월~11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메모보고) 권익위-경찰청 업무협약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		‘22.03.8.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윤영국 경찰민원과장 양용석 사무관
(공문) ’22년 「교통안전 개선사업」 관련 협조 요청(경찰민원과-1451) ※ 광역시·도 및 시도경찰청에 사업계획 송부		‘22.03.24.	윤영국 경찰민원과장 양용석 사무관
(공문)2022년 봄철 교통안전시설 일제 정비 협조 요청(경찰청 교통운영과-909) ※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에 사업에 협조할 것을 당부		‘22.03.28.	교통운영과장 김한철 경정 김용태 경사 이승배
(공문)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현황조사 실시 요청 ※ 시도경찰청에 경찰서별로 현황조사 실시 후 결과 취합 제출 요청(~7.22한)		‘22.06.20.	윤영국 경찰민원과장 양용석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