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국가 자격시험 관리 강화
② 추진배경	자격시험 면제특혜관련, 청년층의 공정실현 요구에 부응하고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위해 국정과제 선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세무사시험의 대규모 과락사태로 논란 가중
③ 사업개요	제도운영관련 실태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정책연구, 공개토론회, 법률검토, 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④ 사업부서	제도개선총괄과		⑤ 담당자		부서장: 황인선(3급) 담당자: 오세창(5급)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2. 5월~기관협의 완료‧권고 시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관계기관 의견 조회 ※ 국정과제 개선방안 의견조회(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개선 관련 추가 사항)		‘23.01.26		황인선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
○ 법률자문 및 검토결과 분석 ※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 요청 계획		‘23.01.11		김영준 제도개선총괄과장 직무대리 오세창 행정사무관
○ 관계기관 의견 조회 ※ 국정과제 개선방안 의견조회(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인정 개선)		‘22.12.12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토론 참여 ※ 정책연구용역결과 사후 보고회 겸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참여		‘22.12.02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
○ 정책연구용역 완료 ※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정책연구용역 검사 결과		‘22.11.25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
○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토론자 참석 요청		‘22.11.04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
○ 국민 대상 공직경력 특례에 대한 설문조사		‘22.09.15		김영준 서기관 오세창 행정사무관
○ 공무원 대상 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설문조사		‘22.09.06‘22.09.07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
○ 실태조사 추진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구		‘22.07.26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
○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22.06.13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오세창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