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 제도개선
② 추진배경	공직자의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 논란 없도록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 필요
③ 사업개요	○ 공직자 관사 운영의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등 각 기관별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④ 사업부서	사회제도개선과		⑤ 담당자		부서장: 안정륜(4급) 담당자: 한재현(5급)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 ’23.12월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제도개선 위한 공직자 관사 현황 실태조사 실시		’22.2. ~ ’22.10.		안정륜 사회제도개선과장 한재현사무관
○ 개선방안 마련, 통계 현행화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2.10. ~ 계속		안정륜 사회제도개선과장 한재현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