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② 추진배경

□ 목  적

○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6호(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 연혁 및 현황

○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

→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시행(’22년∼)

③ 사업개요

□ 개요

○ (사업일정) ’23. 5. 9. ~ ’23. 12. 31.

○ (사업예산) 2,302,000천원

○ (측정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629개 공공기관

< ’23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 >

(단위 : 기관 수)

합계 (개)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 공단)	Ⅴ (연구원)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시)
629	46	17	226	17	32	55	45	40	21	16	22	17	75

□ 청렴도 측정 방법

○ (청렴체감도)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일반국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청렴노력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 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총 12개 지표)

○ (부패실태)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 보완 및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간 중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④ 사업부서

청렴조사평가과

⑤ 담당자

부서장: 박혜경(3급)

담당자: 김경용(5급)

⑥ 선정기준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청렴조사평가과-1037｣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보고

※ ｢청렴조사평가과-1052｣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알림

’23.3.13.

’23.3.14.

정승윤 사무처장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정재일 과장

박혜경 과장

김경용 사무관

○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청렴조사평가과-1477｣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용역 추진계획 보고

※ ｢청렴조사평가과-1481｣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의뢰

’23.3.27.

’23.3.27.

전현희 위원장

정승윤 사무처장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정재일 과장

박혜경 과장

김경용 사무관

○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통보

※ ｢청렴조사평가과-1853｣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보고

※ ｢청렴조사평가과-1857｣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알림

’23.4.28.

’23.4.28.

정승윤 사무처장

허재우 부패방지국장

박혜경 과장

김경용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