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③ 사업개요	ㅇ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ㅇ 주요내용 - (적용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기산일부터 5년간 ㅇ 추진방법(매반기별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 점검 실시) - 공공기관 비위면직자등 발생현황 자료 취합 - 비위면직자등 취업 확인 및 취업제한 위반 검토 - 위반자에 대한 해임 및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
④ 사업부서	심사기획과		⑤ 담당자		부서장 : 김응태(3급) 담당자 : 우은주(5급) 한수지(6급)
⑥ 선정기준	기타 중점관리 필요		⑦ 사업기간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2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자료 입력 안내 ※ 심사기획과-359(2.10)		’23.2.10		김응태 과장 한수지 주무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등 검토 요청 ※ 심사기획과-723(3.21)		’23.3.21		김응태 과장 한수지 주무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관련 의견조회 ※ 심사기획과-1104(4.5)		’23.4.5		김응태 과장 우은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