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권익제도기획관 신설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체계 구축｣(‘10.2.)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업무 추진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도개선의 전략적 접근 및 방향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초에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제도개선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관별로 소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제도개선 착수과제는 주심위원 및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전원위원회에도 매월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제도개선 업무의 실･국간 연계를 위해 고충민원･부패신고･행정심판 사건 차원에서 발굴된 과제를 제도개선과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제도개선 착수가 확정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료 요구, 현장방문 조사 등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바. 실태조사가 종료되면 제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위원,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제도개선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중점심의･일괄심의 여부를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재심의가 요청된 사안의 경우,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7조)

차.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18조)

카. 제도개선 권고 등이 여건 변화 등으로 이행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19조)

타. 제도개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22조)

파.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