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위원회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담당관	심의관	실․국장	사무처장	위원장
1	정책⋅사업수립		기본계획 수립	각종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각종 세부시행 계획						○
			시행관리	세부계획 시행				○
				관련업무 지도 점검				○
2	보고업무		업무계획(보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
				업무계획 작성				○
				기관 내 업무협조 요청				○
3	업무 협조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내부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자료 제출		과별 연간업무계획 제출					○
			과별 혁신과제 추진결과 제출					○
			과별 성과관리 실적 제출					○
			과별 정부업무평가자료 제출					○
			과별 주간업무보고자료 제출					○
			과별 국회관련 자료제출					○
			각종 통계자료 제출					○
			기타 각종 자료제출					○
5	소관 법령의 제·개정		기본방침 및 법령안 수립·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처협의, 입법예고, 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심사의뢰 등					○
			국회심의, 당정협의, 공청회 등								○
			일반사항					○
6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계획수립 및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제·개정·폐지안 발령 및 원본관리					○
7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소송수행자 추천					○
			소송대리인·심판대리인 선임 결정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등					○
			상소여부 판단 및 보고									○
8	법령 및 행정규칙의 질의·해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서무업무		일반서무	부서별 업무지원			○
			국회업무	국회자료 제출				○
			보안활동	부서별 보안활동				○
				비밀문서 관리				○
			통계관리	각종통계자료 작성				○
			자료관리	자료 작성․배부․ 보관				○
			물품관리	물품의 청구․수불․ 보관				○
				부서별 재물조사 및 조정				○
			관서운영경비 출납관리					○
			을지훈련	부서별 상황조치 및 보고				○
10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분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단위기구별 사무분장	실․국 상호간 사무분장							○
				실․국내 하위 부서 간 사무분장						○
				부서별 사무분장				○
11	직장교육		기본계획 수립	각종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 분석				○
			교육실시	각종 교육 실시				○
				교육실적 관리				○
12	휴가 및 조퇴 등 허가		휴가(연가·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조퇴 등)	사무처장ㆍ부위원장․상임위원								○
				실⋅국장							○
				기획관ㆍ심의관						○
				과장ㆍ담당관(실․국 직속은 실․국장 전결)					○
				4․5급 이하				○
13	출장명령ㆍ복명		국 외	기획관ㆍ심의관 이상							○
				5급 이상						○
				6급 이하				○
			국 내	사무처장ㆍ부위원장‧상임위원								○
				실⋅국장							○
				기획관ㆍ심의관,담당관						○
				과장ㆍ담당관 (실․국 직속은 실․국장 전결)					○
				4․5급 이하				○
14	문서 등 관리․유통		문서 접수․ 분류․등록관리	접수․분류․등록			○
			우편물 관리	등기 및 일반 수․발신 관리			○
15	인력관리		파견인력	파견계획서 수립							○
				파견계획․결과 통보				○
				복귀자 관리				○
			비정규직관리	계약				○
				복무관리				○
				평가				○
			실⋅국별 인사관리	상훈 추천 등						○
16	일반민원 관리		중요사항	정책·제도 관련 민원으로 처리결과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
			일반사항	일반적인 민원회신				○
				민원처리 중간회신/보완요구				○
				반복/중복 민원 종결				○
				타 기관 이송				○
			경미한 사항	단순 질의에 대하여 법령이나 객관적 사실을 인용하여 회신하는 경우			○
				성명･주소 불명 및 이의 보정이 불가능한 민원의 종결처리			○
17	예산회계		예산편성	부서별 예산편성				○
			세목조정	부서별 세목조정				○
			자금요구	부서별 자금요구			○
			사업계획결정 (용역․물품․자산 구입 등)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단, 심의관 직속은 심의관 전결)						○
				50만원 미만				○
18	용역관리		연구용역 수행	용역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통보				○
				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
				용역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내용 및 용역결과의 공개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
				용역결과의 평가				○
				외부 평가전문위원 관리				○
				활용상황의 점검			○
19	물품의 청구 및 수불							○
20	간행물 발간		계획 수립	신규발간				○
				정규발간				○
			편집ㆍ발간					○
			자료수집					○
			간행물 등록 및 배포				○
			간행물 발간 번호관리				○
21	자문기구 활용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정ㆍ시행					○
			결과보고					○
22	소관 협의회ㆍ 간담회 등 개최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결과보고					○
23	접수문서 선결		중요사항					○
			일반사항, 기타사항				○
24	기록물 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					○
			기록물 분류 기준표 변경 신청					○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
25	정규ㆍ정례에 속하는 사항의 회신처리							○
26	위원회 자체교육 ㆍ행사		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조정ㆍ시행					○
27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증명서 및 확인증 발급							○
28	정보공개 결정ㆍ통지							○
29	외부회의체 참석대상자 선정(실․국장급 이상)										○
30	민간자격 등록관리	금지분야 공고를 위한 세부사항 결정								○
		민간자격 등록 요건 검토 (금지분야 해당여부 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타부처 이송여부 결정·보고						○
		시정명령·등록취소·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간자격 등록거부에 대한 민원·심판·소송 등 쟁송 수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대변인	사무처장	위원장
1	국민대상 위원회 정책홍보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책고객관리 (PCRM)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콘텐츠 기획 및 검토		○
			일반사항 (정책고객등록 등)		○
		소식지 제작∙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제작 및 배포		○
			일반사항		○
		홍보물 제작∙배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제작 및 배포		○
			일반사항		○
		온라인 및 사이버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정책포털 뉴스사이트 운영	○
			포털사이트 정보관리	○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 소집 및 자문		○
			결과활용 및 관리		○
			일반사항		○
2	대언론관계 업무	정책 발표사항의 조정 및 브리핑 지원	브리핑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보도자료 관리∙분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오보∙왜곡 보도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건전비판 분석∙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인터뷰 섭외∙진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홍보담당관

3.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사무처장	위원장
1		위원회 직원의 행동강령 관련		행동강령 수립․시행							○
				행동강령심의위원회 운영					○
				외부강의 신고					○
				선물, 경조금 신고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
2			위원회 자체감사관련	연도별 자체감사기본계획 수립․보고						○
				자체종합 감사		사전 준비			○
						실시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조치결과 확인			○
				기강감사(직무감찰)결과보고		주요 위반사항				○
						경미한 위반사항			○
						조치결과 확인			○
				일상감사 및 회신		감사 의뢰서 접수․처리			○
						감사의견 회신			○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감사 관련	처분요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처분요구에 대한 보완 요구					○
				관련 협조 사항		재심청구			○
						감사관련 기록 및 통계 유지		○
				기타사항					○
4	고객만족 관리업무			고객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추진상황 관리				○
					결과 통보				○
					점검회의 운영				○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 통보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운영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헌장 제⋅개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운영				○
					추진상황 점검				○
					헌장 홍보 및 교육				○
					조치계획 수립				○
					조치계획 통보				○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관리	운영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
					불만사항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공직자 재산 등록	재산등록 안내					○
				재산등록 사항 심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
				공직자 윤리위원회 자료제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산등록서류 열람․복사 승인					○
				신고유예․기간연장 등 신청서 처리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
				재산등록현황 보고, 재산등록서류 이송					○
6			선물신고제도	선물수령신고서 접수					○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 기록관리					○
				선물신고 관리현황 제출					○
7			주식백지신탁 제도	제도운영 및 관리					○
8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자 취업제한	취업승인 검토의견 제출					○
				퇴직자 취업승인․확인 요청서 접수					○
				취업현황 보고					○
				취업제한 위반자 관리		주요 조치			○
						일반 조치			○
9			공무원 부조리 및 진정서 처리	공무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진정서 조사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병역사항의 신고	병역사항 신고(의무고지)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					○
				병역사항신고기간 연장승인 및 통보					○
				병역증명서 발급요청					○
				신고 및 신상변동사항 통보					○
				병역사항 관련서류 이송					○
11			복무점검 및 관리	사전준비					○
				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조치결과 확인					○
12			공직윤리 확립	공직윤리 확립 점검계획 및 결과						○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청렴시책 관련 사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13			비위발생 보고 및 징계 검토	비위발생 보고 및 징계 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검토 보고				○

4.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사무처장	위원장
1	보안관리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연간 보안업무 심사분석 결과								○
		자체 보안감사계획 수립							○
		주기 및 불시 보안점검 결과						○
		보안시스템 운영(출입통제‧감시시스템)						○
		보안장비 수령 및 반납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비밀문서 관리						○
		출입카드 관리					○
		보안업무 통제			중요사항			○
					일반사항, 기타사항		○
2	관인관리	등록 및 관수						○
		관인의 재교부 및 폐기신청					○
3	기록관 운영	기록물 관리 지침 작성			제·개정				○
					관리		○
		기록관리 기준표 조정ㆍ관리						○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
		기록물 관리를 위한 지도ㆍ교육						○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ㆍ보고						○
		기록물 보존서고					○
4	기록물 보존ㆍ관리	기록물 정리ㆍ이관 계획 수립						○
		기록물 폐기 및 평가 심의회 운영							○
		보존기록물 이관						○
		보존기록물 열람ㆍ 복사ㆍ대출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정보자료실 운영	연간 도서구입계획 수립						○
		정보자료관리자문단 운영						○
		도서 및 간행물관리				도서구입		○
						도서 및 간행물 수집 보존관리	○
						도서 및 간행물 열람 대출관리	○
						자료관리시스템 및 DB관리	○
6	물품관리	물품수급계획ㆍ보고						○
		물품정수 배정				정수물품 배정		○
						비 정수물품 배정	○
		재물조사ㆍ재물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물품불용ㆍ처분결정				기본계획		○
						처분 및 결과보고	○
		관리전환ㆍ사용전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물품출납					○
		보관관리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각종 입찰	참가자 자격 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행						○
		결과보고						○
8	부정당업자 처리	업자 제재(결정)						○
		제재 통보					○
9	계약	수의계약 결정			1억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입찰계약						○
		계약체결보고						○
		공사ㆍ납품실적증명서 발급					○
10	청사관리	시설보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무실 배정						○
		청사내 시설물 사용허가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차량관리	차량정수 배정						○
		차량교체						○
		배차(업무용)					○
		배차(직장 동호회)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국유재산관리	소관재산 수수(인수인계)						○
		감정의뢰						○
13	비상계획	자체충무계획 수립								○
		을지연습계획 수립 시행							○
		전시대비 직장교육						○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직장민방위대 운영계획						○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대피훈련)						○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
		직장민방위대 자원관리(인원, 물자)					○
		위기관리 업무						○
14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운영지침 관리				제ㆍ개정			○
						관리	○
		정보공개 청구 접수ㆍ분류					○
		정보공개 청구서 이송ㆍ결정통지						○
		정보공개 운영실태 조사ㆍ관리					○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
		정보 목록 관리						○
		정보공개 운영상황 보고						○
		정보공개 교육						○
		정보공개 평가						○
15	복무관련	복무 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겸직허가							○
		당직근무			근무명령			○
					관리		○
16	인사운영	공무원 전보를 제외한 임용			과장급 이상					○
					4⋅5급 이하				○
		공무원 전보			과장급 이상					○
					4⋅5급 이하				○
					7급 이하			○
		전보 사전승인								○
		대우공무원 선발						○
		회계직 공무원 임면						○
		수습행정관 관리 및 운영						○
		인사발령 통지						○
		파견공무원 관리 및 운영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명예퇴직			과장급 이상					○
					4⋅5급 이하				○
					결정 통보			○
		정년퇴직							○
		징계			징계처분결정				○
					징계의결통보			○
					징계말소			○
		호봉발령			정기승급			○
					수시 및 재확정			○
		기타 인사관리			각종 인사위원회 운영			○
					각종 시험위원임면 및 위․해촉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등 인사운영			○
					공무원 비위면직 및 전력조회			○
					공무원증,조사관증 발급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공무국외출장허가, 관용여권발급 신청			○
		인사기록관리			PPSS 운영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
		인사통계 관리			공무원 정․현원관리		○
					각종 인사통계관리		○
17	교육훈련	위원회 전체 교육훈련기획			기본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분석			○
					각종 교육실시․운영			○
					교육실적 관리			○
		각종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위탁훈련 선발 및 운영			교육훈련 수요조사			○
					국내 장․단기 위탁 교육				○
					국외 장․단기 위탁교육				○
					교육훈련 일반			○
18	상훈관리	정부포상				계획 수립			○
					추천 요청			○
		위원장 포상 등			연간 포상계획					○
					분기별 포상계획			○
					추천 요청			○
19	회계ㆍ결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
		세입ㆍ세출 결산부표						○
		세입ㆍ세출관련 법정보고						○
20	보수	법정 제급여 계산 및 지급						○
		재외파견공무원 경비 지급						○
		초과근무 개인별 실적통보서 관리					○
		급여채권관련 송무업무						○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
		급여자료 관리					○
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구 등 등재관리						○
22	동호인회 관리	지원계획 수립						○
		지원ㆍ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3	직원 후생복지	공무원연금관리						○
		공무원 건강보험 관리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공무원 임대주택사업 관리						○
		공무원 대부사업 관리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4	지출 및 자금 관리	지출		지출원인행위서				○
				지출결의			○
		자금		자금배정계획 및 요구				○
				월별자금배정				○
				자금한도액 재배정			○
		기타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월보고 등)			○
		관서운영경비		관서운영경비 교부				○
				관서운영경비 집행				○
				정부구매카드 관리			○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						○
		계약상 명시된 선금․기성불 지급						○
25	세입관리	수입 징수 결의						○
		고지서 발급					○
		수입 징수액 계산서 및 보고서					○
		채권관리						○
26	회계관직관리	국고계좌신설 및 폐지신청						○
		증명자 부호신설 및 폐지신청						○
		회계관계공무원 신원보증관리						○
27	공익요원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국민권익기본 ‧ 위원회 업무 계획	기본계획 수립									○
		업무계획 조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진도관리						○
		세부 지침 수립						○
2	각종 업무보고	주간업무계획 작성	보고서 작성					○
			간부회의 실시					○
		국회 업무보고 작성	정책질의․답변						○
			업무보고 작성						○
		주요 현안보고 작성	작성계획 수립					○
			작성 및 보고					○
		위원장,부위원장 이취임시 업무보고							○
3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추진실적 관리					○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추진실적 관리					○
		위원장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추진실적 관리					○
4	국회 업무	국정감사,임시회	계획 수립						○
			감사자료 준비					○
			예상쟁점․답변 작성					○
			서면답변 등 후속조치					○
			결과보고						○
			시정․요구 조치 결과							○
		요구자료 제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국회업무	홈페이지 자료공개					○
			국회관련자료 유지관리					○
			대국회 업무연락					○
5	당정업무 협조	당정협의 준비						○
		당정협의 시행							○
6	예산회계	예산의 편성	예산 요구			당초요구				○
						수정요구		○
			예산집행계획 수립					○
			예비비 사용신청							○
			예산 배정요구					○
		예산집행의 조정	예산의 이체 및 이월					○
			이용 및 전용		기획재정부 승인사항				○
					자체전용 (1,000만원 이상)				○
					자체전용 (1,000만원 미만)			○
			재정 운용 사항		계획 수립 및 보고				○
					협의 및 조정			○
					기타 재정운용 사항			○
7	정부업무 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자체평가 등	계획 수립								○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관리						○
		자체평가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책품질관리	계획 수립							○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통계관리․ 분석	통계 관리	주요통계관리					○
			일상적 통계관리				○
		통계 분석․보고						○
9	통계작성․ 보급	통계 자료집 발간	발간계획					○
			자료제출요구					○
			배포․관리				○
10	여성정책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자문기구 구성․운영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촉 및 구성						○
				운영				○

5. 기획재정담당관

6. 혁신행정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혁신관리	혁신 추진	계획 수립											○
			계획 조정･보완									○
			과제발굴 및 선정								○
			과제추진상황 관리								○
			우수자 선정⋅시상									○
			모니터링 평가·환류								○
		혁신 교육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혁신 경진 대회	계획 수립								○
			시행 및 결과보고								○
		제안제도	계획 수립								○
			우수자 선정⋅시상									○
		지식관리 제도	계획 수립								○
			실적 모니터링								○
			제도의 운영								○
2	성과관리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총괄⋅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수집 및 관리								○
			실적자료 적정성 조사								○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성과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이의사항 처리								○
			성과평가 결과보고										○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계획의 수립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								○
			성과지표 관리								○
			지표제출 요구								○
		성과계약제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평가실시								○
			이행상황 점검⋅평가										○
		성과급 지급	성과급지급계획 수립										○
			지급등급 공개								○
			이의사항 처리								○
			성과급지급결과 보고										○
		성과관리 제도개선	직원교육⋅워크숍 개최								○
			성과평가운영 위원회 지원								○
			성과관리 직원 만족도조사								○
			제도발전방안 연구								○
3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관리	조직관리 계획 수립										○
			위원회 직제 개정											○
			조직진단								○
			조직관리 평가 및 환류								○
			조직부문 자체평가소위 운영								○
			조직부문 자체평가계획 수립								○
			조직관리 직원만족도 조사								○
			위임전결규정 운영상황 평가								○
			위임전결규정 정비지침수립								○
			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활용								○
			소관 위원회 관리								○
		부서별 정원관리	부서별 정원관리								○
		소요인력 협의	중기인력운영계획								○
			연도별 소요정원 수립								○
			소요정원 협의								○
		정부기능분류 시스템(BRM) 운영	지침시달								○
			입력사항 승인							○
4	위원회 소관법령 총괄 업무	정부입법계획 수립·보고												○
		수정입법계획 수립·보고										○
		법령정비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 변경 및 실적통보							○
		법령안 협의·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5	법규해석의 질의․ 회신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타 부처 법령협의	의견이 있는 경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의견이 없는 경우								○
7	위원회 훈령 등 행정규칙 총괄업무	제․개정안의 협의․검토 및 규제심사									○
		발령번호 부여 및 국회제출								○
		법령사이트 운영․게시								○
8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총괄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 위탁									○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 운영계획 수립·보고												○
		금지분야 세부사항 부서의견조회·공고										○
		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부서분류 및 검토 요청									○
		민간자격 등록관리 관련 자료 취합 제출									○
9	행정심판 업무 총괄	심판청구 접수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답변서 및 보충서면 등 자료 제출									○
10	소송사무 총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
		소송대리인·심판대리인 계약체결									○
		국가소송법에 따른 소송수행 진행보고 및 결과 통보									○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제출(법원)									○
11	법규집 편찬, 발간	발간계획 수립									○
		법규집 자료검토 요구 및 관리									○
		편찬․배포									○
12	법률상담 자문	자문변호사 위촉·해촉										○
		변호사 상담 및 자문 결정									○
		자문변호사 자문료 등 지급									○
		상담 및 자문 건 기록․관리								○
13	규제심사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심사의견서 작성․제출									○
		회의개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청구									○
14	국무(차관)회의 안건 종합	국무회의 안건 최종보고												○
		차관회의 안건 최종보고											○
		안건 발굴 및 검토의뢰								○
15	비영리 법인 관리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접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사후관리									○
16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	위원회 회의운영 규정관리	회의운영 규정 제ㆍ개정									○
			운영규정 시행 등								○
17	위원회 회의 관련	회의 개최	의사일정 수립								○
			회의소집 통지								○
			회의개최 계획 및 상정안건 결정						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			○
									소위원회		○
			상정의안 보완 요구								○
			이해관계인 등의 회의 출석ㆍ의견진술 요구								○
		소ㆍ분과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및 위원장 임명											○
			위원 구성 한시 변경										○
		주심 위원제 운영	부서별 주심위원 지정 및 변경											○
			특정안건 주심위원 확인 및 지정 통보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결정												○
		회의 사후관리	회의결과 및 회의록 보고			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						○
						소위원회					○
			의안 대장 관리							○
			의결서 정본발급							○
18	위원 지원	행사 준비	행사계획 수립									○
		활동 지원	수당 등 지급								○
19	위원회 정보화 기획·총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화 역량강화 및 교육 추진									○
20	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조치 시행 및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지도 점검									○
		보안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1	위원회 정보자원 관리	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위원회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분석									○
		위원회 정보화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정보자원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EA 정보 관리								○
22	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활용지원									○
23	위원회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
		관계부서 협의 및 조정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4	부패방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국제교류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국제협력 종합계획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추진				○
2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관리	협약 관련 중요사항						○
		협약 관련 일반사항				○
		협약 관련 보고서 제출			○
		관계부처 업무협의․조정 등			○
		협약 관련 기타자료 제출 등 일반사항		○
3	국제기구, 외국 정부와 교류․협력	기본계획(방침)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관계부처 협의 등			○
		세부실천 및 이행사항			○
		기타 정보교류 등	정책 사항		○
			단순 자료	○
4	국제회의, 국제협력 사업 등 참가	계획 수립	상임위원 이상					○
			실․국장급				○
			과장급 이하			○
		결과 보고	상임위원 이상					○
			실․국장급				○
			과장급 이하			○
5	해외 기술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시행			○
		관계기관 업무협의․조정			○
		자금․성과 등 사후관리			○
6	국제회의․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수립․시행				○
		결과보고					○
7	외빈 방문	장․차관급 인사 방문 지원				○
		기타 인사 방문 지원			○
		연수생 방문지원			○
8	국제 홍보	외국 민간단체 교류․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영문 홈페이지 관리			○
		영문백서, 홍보브로슈어, 영문간행물, 뉴스레터 등 간행물 발간․배포			○
		기타 해외홍보 활동			○
9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10	위원회 국제교류․협력사업 총괄	국제교류․협력사업 협의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위원회 우수정책 해외 전수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민간협력담당관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담당관	실장	사무처장	위원장
1	민간 단체‧ 전문가 지원 및 협력	기본 계획 수립							○
		민간단체 협력		추진계획 수립				○
				공동 협력행사			○
				결과보고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건의, 요청사항 처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공동 협력행사					○
		회의 개최					○
		결과 보고					○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
		건의, 요청사항 처리 및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기업윤리 지원 및 협력	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					○
		간행물 발간 및 배포					○
		일반사항				○
4	반부패‧권익증진 민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5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 및 협력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9. 청렴총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방지 정책수립 및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자료수집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세부시행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2	국가 부패방지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자료수집 및 통보		○
			기타 일반사항		○
		세부 시행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이행관리	종합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3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계획․방침수립				○
			총괄․조정			○
			기관간 실무협의		○
			기타 일반사항		○
		추진체계 평가	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보완		○
			결과보고 및 활용		○
			평가결과 포상추천		○
4	부패현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실태조사	계획․방침수립			○
			기관간 실무협의		○
			자료수집 및 보완		○
			결과보고			○
			조사결과 활용		○
			기타 일반사항		○
		정책개발	계획․방침수립				○
			보완 및 활용		○
			사후관리		○
			기타 일반사항		○
5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및 지원	반부패정책 관련 법령연구 및 지원	계획․방침수립				○
			자료수집․연구		○
			기타 일반사항		○
6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반부패정책 협의 및 조정	반부패정책 협의회	계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후속조치		○
			위원회 과제 관리		○
			기타 일반사항		○
		반부패정책 실무협의회	계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위원회 안건제출		○
			결과보고․후속조치		○
			기타 일반사항		○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계획․방침수립			○
			대외협조 사무		○
			총괄 및 조정		○
			기타 일반사항		○
		기타 협의 및 조정 관련	일반사항		○
			기타사항	○
7	초중등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에 대한 반부패·청렴관련내용 반영협의 및 지원	초․중등 교과서에 청렴교육내용 반영 및 확대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청렴교육자료 지원·평가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평생교육시설 (단체) 청렴 교육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8	반부패·청렴관련 홍보 및 연보의 발간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패유발 예방 홍보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청렴의식 확산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공공기관의 부패방지교육 실적 취합, 이행상황 확인 및 실시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결과분석 및 실적점검	연간 부패방지교육결과 보고			○
			자료취합		○
			실적점검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부패인식지수 관리 및 대응	부패인식지수(개별지수 포함) 결과 분석 및 대응	결과 분석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패인식지수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 홍보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청렴컨설팅 운영	청렴컨설팅 운영	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청렴조사평가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청렴도조사 및 청렴도 모형개선･개발	청렴도 측정계획 수립․시행	기본(실시)계획 수립					○
			모형개선 및 보완					○
			감사담당회의			○
			세부실시계획 송부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확인․점검	계획 수립			○
			점검결과보고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측정결과 보고	중간집계결과 보고			○
			최종보고					○
			측정결과 활용안내			○
2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	계획 수립․시행	기본(실시)계획 수립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추진상황 평가 및 확인․점검	확인․점검계획 수립			○
			점검결과보고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개선계획 제출요청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우수기관(자) 포상	포상 대상기관 선정				○
			포상자료 등 관리			○
		평가결과 보고						○
3	국내외 인식도 조사 및 지수분석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
			조사항목 의견수렴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결과 보고						○
4	부패위험성 진단	계획 수립․시행	기본 계획 수립				○
			BPR 관련 의견수렴			○
			평가자문회의 개최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후속조치 이행	개선사항 확인․점검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BPR결과보고					○
5	평가제도 개발․연구 및 개선	계획 수립						○
		시행				○
		기타 행정사항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1. 부패영향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영향평가 총괄지원․관리	부패영향평가제도 연구․분석						○
		업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제․개정								○
		권고안 이행실적 평가						○
		연도별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평가안 등의 접수․관리						○
		평가결과 등 통계관리						○
		평가담당자 지정 및 조정						○
		부패영향평가 관련의견 수렴․정리						○
		부패영향평가 종합자료망 구축			관련자료 수집․분석․정리			○
					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평가결과 보고	원안동의					○
			개선의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재평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관계기관 협의						○
		평가결과 통보						○
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수요조사						○
		대상과제 선정 보고							○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평가결과			보고						○
					통보				○
		관계기관 협의						○
4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운영	자문위원 추천 요청						○
		자문위원 위촉						○
		자문의뢰						○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자문수당 지급						○
5	이행실태 확인․점검	정기			연간						○
					반기				○
		수시						○
		기타 행정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기관간 이견사항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12-1. 청탁금지제도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 총괄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판단기준 등 마련․보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유형등 분석		○
			판단기준 및 예방조치 등 기준 마련․보급			○
		교육․홍보	교육․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분석	자료 수집․연구		○
			법령․제도 개선안					○
		통계 관리․분석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조사기관 통계 분석		○
			통계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제도운영 실태조사	실태조사 계획수립			○
			실태조사 점검		○
			실태조사 결과보고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확인․처리	신고처리 관련 총괄․조정	위원회 신고처리 사항 종합․관리			○
			타 조사기관 신고처리 사항 협의․조정		○
		신고 현황 관리	신고․민원 현황 관리		○

12-2. 청탁금지제도과(청탁부패조사처리팀)

일련 번호	단위업무			팀원	팀장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실태 조사 (신고사건 등)	실태조사 점검계획 수립					○
		자료제출 요구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실태조사 계획 통보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홍보					○
2	신고 사건 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 사항 확인	신고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
			현지방문 협조요청		○
		신고 처리 및 결과 통보	심사의견서 보고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보		○
		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접수 및 처리	조사결과 접수		○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중요사항)						○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일반사항)		○
			조사결과 이의신청 심사의견서 보고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재조사 결과 접수		○
			재조사 결과 통지		○
			조사결과 언론홍보				○
		보호·보상 검토요청	보호 검토 요청 통보		○
			보상 검토 요청 통보		○
3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상정	주심위원 지정 요청		○
			의안송부		○
		위원회 의결내용 통보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보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보		○
			조사기관 이첩 통보		○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13. 행동강령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개선	기본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자료 심사		○
			전문가 자문 등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인식도, 여론 조사		○
			의견수렴 결과보고 등			○
			제도 및 지침 개정				○
			기타사항		○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관리	행동강령 취합		○
			행동강령 심사		○
			행동강령 심사결과 보고			○
			행동강령 시정권고		○
			기타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관리	행동강령 운영실적 취합		○
			행동강령 운영실적 분석		○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
			기타사항		○
3	행동강령 교육,홍보 및 상담	교육,홍보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수요 조사		○
			자료 심사		○
			교육,홍보 제작물 보고			○
			기타사항		○
		상담,해석	중요사항 해석		○
			일반 해석		○
4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	신고사건 조사	조사관 배정		○
			조사계획 수립		○
			주심위원 지정 요구		○
			출석 요구		○
			자료 요구		○
			조사진행 관리		○
			처리의견서			○
			기타사항		○
		조사결과 처리방침	위원회 상정 사건					○
			중요 사건			○
			기타 사건		○
		신고사건 결과통보	신고인 및 참고인 통보		○
			관계기관 통보		○
			해당기관 위반사실 통보		○
5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조사ㆍ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지도		○
			기타사항		○
		조사ㆍ점검 결과 조치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사항		○
		조사ㆍ점검 후속조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행동강령 시행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	기본계획 수립			○
			개최일정 통보		○
			회의기록 관리		○
			회의결과 보고		○
			기타사항		○

14. 청탁금지해석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제도 상담	법령 질의회신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공문 등 질의회신(일반사항)		○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공문 등 질의회신(중요사항)					○
		법령 상담안내	유선상담안내(일반사항)	○
			유선상담안내(중요사항)		○
		질의회신 및 상담 통계 관리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공문, 유선상담 통계 수집·분석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사례 구축	사례 등 수집·분석	판례 수집·분석		○
			사례 수집·분석		○
			주요 사례 및 판례 검토 보고					○
		자료 발간	사례집 발간			○
3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법령 해석 및 자문 지원 계획 수립				○
		분야별 해석자문단 운영			○
		관계기관 의견 수렴			○

15-1. 심사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부패신고 제도운영	부패신고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부패신고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부패신고 활성화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조정		○
2	부패신고 처리 및 관리	위원장 지정 특정 신고사항 처리	조사계획 수립		○
			심사결과 보고					○
			주심위원 지정요청		○
			의결사항의 후속조치		○
		부패신고 조사결과의 종합․관리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대외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부패신고에 관한 사례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활용		○
			통계자료의 외부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취업제한제도 운영	제도 개선계획 수립			○
			제도 개선사항 발굴		○
		취업현황 조사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조사 및 결과 종합보고		○
			취업여부 조회 및 결과보고		○
			업무 관련성 심사 및 결과보고		○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사후관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여부 심사 및 결과보고			○
			위반사항의 후속조치		○
		제도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관련 사항	위원회 보고 및 의안상정	부패신고 및 비위면직자 법령 및 제도 개선안					○
			위원회 의안 상정(부패신고사항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
5	부패자료 수집․평가 및 실태 조사	부패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보고 (중요사항)				○
			실태조사 결과보고 (일반사항)			○
			결과 후속조치		○
6	부패정보 종합 분석․활용	부패관련 정보 종합 분석	부패정보 분석․활용 계획 수립			○
			부패관련 분석 자료 활용		○
		부패통계 지표 개발	부패통계 지표 개발․활용		○
7	신고사건배정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신고사건 처리부서 재조정		○
			신고사건 처리부서 인계	○
8	신고기록 관리 및 통계관리	신고기록대출	위원회 직원 기록물 대출 관리		○
		신고기록 보관 관리	신고기록물 보관 및 폐기 관리		○
		신고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및 불허 처리		○
		신고관련 정보공개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
		통계관리	신고 및 민원 접수통계 처리․관리		○
			통계자료 유지 관리		○
9	부패방지 분야 심의ㆍ 의결례집 발간	계획 수립	발간 계획 수립			○
		발간 작업	원고 요약		○
			의견 조회		○
			발간 및 배포		○

15-2. 공익심사TF(심사기획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팀장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공익신고 심사처리	신고 현황 관리	신고․민원 현황 관리		○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내용 심사	입증자료 보완 요구		○
			자료제출 요구․협조요청		○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심사의견서(송부 등)				○
			심사의견서(종결)		○
			신고사항 송부		○
			신고자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제도개선사항 발굴․통지		○
		조사․수사결과	조사․수사결과 접수		○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		○
			이해관계인 및 해당기관 조사결과 통보		○
			조사결과 이의신청(종결)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종결)		○
			협조요청·의견수렴		○
			재조사․재수사결과 접수		○
			재조사․재수사결과 통보		○
			의견제시결과 접수		○
			의견제시결과 통보		○
			조사결과 홍보				○
			제도개선사항 발굴․통지		○
2	위원회 상정 및 의결사항 처리	의안상정	주심위원 지정 요청		○
			의안 송부		○
			정본 발급 요청		○
		의결사항 처리	조사․수사기관 통지		○
			신고자 통지		○

16. 부패심사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출석․보완요구	신고자․이해관계인 출석요구		○
			신고사항 보완 요구		○
		관계공직자 의견청취	현지방문		○
			출석요청		○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협조요청		○
		확인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기간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
		신고심사 결과 처리	관계기관 송부		○
			신고자 통지		○
2	위원회 보고 및 상정	의안상정	주심위원 지정요청		○
			의안 송부		○
3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첩․고발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4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홍보			○
			조사결과 설명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5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통지	제도개선사항 통지		○

17.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센터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복지․보조금 부정 행위 신고제도 운영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제도 운영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
			제도개선사항 발굴		○
			신고제도 운영관련 위원회 지침 시달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안					○
		복지․보조금 신고 활성화사업 추진	신고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복지․보조금 부정 방지업무 협력		○
		신고처리 관련 업무 총괄․조정	신고처리 진행사항의 종합 및 관리		○
			조사기관과의 협의․조정		○
2	신고심사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 면담․보완요구	신고자․이해관계인 면담요구		○
			신고사항 보완 요구		○
		관계공직자 의견청취	현지방문		○
			면담요청		○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협조요청		○
		확인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	기간연장 보고 및 통지		○
		신고심사 의견서 보고				○
		신고심사 결과 처리	관계기관 송부		○
			신고자 통지		○
3	위원회 보고 및 상정	의안상정 결정 및 송부	주심위원 지정요청		○
			의안 송부		○
4	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위원회 의결내용 통지	의결서 정본 발급 요청		○
			신고자 통지		○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통지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
		이첩․고발처리	조사기관 이첩 및 수사기관 고발 통보		○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 요구 통보		○
5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처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 및 설명요구	조사진행상황 확인		○
			신고자 조사결과 통지		○
			이해관계인․해당기관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홍보			○
			조사결과 설명요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검토․보고 및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중요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일반사항)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심사 의견서 보고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지		○
		보호․보상 검토 요청	보호 검토요청 통보		○
			보상 검토요청 통보		○
6	일반신고 및 민원사항 등 처리	담당자 지정	신고사항 배정		○
		일반신고 등 처리	신고자 통지		○
			관련기관 이송		○
			이의신청 처리		○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통지	제도개선사항 통지		○
7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처리 및 관리	복지․보조금 신고 조사결과의 종합․관리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조사결과통보 관리		○
			대외요구자료 제출		○
		신고처리 관련 통계유지 및 관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에 관한 사례수집 및 분석		○
			통계 분석 및 관리		○
			통계자료의 외부공개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8	복지․보조금 부정 자료 수집․평가 및 실태조사	복지․보조금 부정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실태조사 결과보고 (중요사항)				○
			실태조사 결과보고 (일반사항)			○
			결과 후속조치		○
9	복지․보조금 부정정보 종합 분석․활용	복지․보조금 부정 관련 정보 종합 분석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정보 분석․활용 계획 수립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분석 자료 활용		○

18. 보호보상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공익신고 제도 총괄․조정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2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및 공익신고 제도 개선	법령 및 제도 연구․분석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분석․관리		○
			자료 수집․연구		○
			법령․제도 개선 검토 보고				○
			법령․제도 개선안					○
			관계기관 의견수렴			○
		통계․사례 등 관리․분석	사례 수집 및 분석		○
			위원회 통계 분석		○
			타 신고기관 통계 분석		○
			통계․사례 분석 정보 활용방안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실태조사 계획수립			○
			실태조사 점검		○
			실태조사 결과보고 (중요사항)				○
			실태조사 결과보고 (일반사항)			○
3	신고자 보호·보상 및 공익신고 관련 교육·홍보	교육․홍보	교육․홍보계획 수립			○
			교재 등 발간 및 배포		○
			제도 운영 관련 협력		○
4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외관계	관계기관 협의	시민단체․사법기관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조정		○
			결과보고			○
5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쟁송 처리	자료 제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자료제출			○
6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총괄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19. 신고자보호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보호 접수 및 조사확인	보호 접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접수		○
			신분보장조치요구 접수		○
			보호조치신청 접수		○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접수		○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		○
			신변보호조치신청 접수		○
			책임감면신청 접수		○
			화해신청 접수		○
			신청서 등 보완 요청		○
			요구사항 조정․변경		○
		조사확인	자료요청․조회 및 출석요구		○
			진술 청취 및 진술조서 등 작성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요구․신청 취소 처리 및 자체 종결			○
2	보호 관련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의안 상정	의안 상정 의뢰		○
			의안 상정				○
			정본 발급요청		○
		의결 내용 통지	요구인․신청인 통지		○
3	보호 관련 의결사항 처리	위반자 등 제재	징계요구 및 고발 통보		○
			항고 및 재항고 통보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의뢰		○
		신변보호	신변보호조치 요구		○
			신변보호조치 해제 및 신고자 통지		○
		책임감면	징계의 감경․면제 요구		○
		보호조치	보호조치 결정 및 권고		○
			불이익조치자 지도․감독 권고		○
			보호 상응 조치 권고		○
		불이익조치금지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
		화해권고	화해권고․주선 및 화해안 작성		○
			화해조서 작성			○
4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중지결정	잠정적 중지결정					○
			결정통지		○
5	긴급신변보호	긴급신변보호	긴급보호조치 요청		○
			긴급보조치 결정 위원회 보고안 상정				○
6	이의신청 및 쟁송 처리	이의신청 처리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관할법원 통보		○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행정심판․소송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지원		○
7	이행점검	신분보장조치 등의 결정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보호조치결정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8	대외관계	관계기관 협조	시민단체․사법기관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조정 결과보고		○

20. 신고자보상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대외관계	관계기관 협조	시민단체․사법기관 등 대외기관 의견수렴		○
			협의․조정․협조요청		○
			결과보고			○
2	정부포상	포상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접수		○
			포상대상자 추천		○
3	보상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지정, 위․해촉 결정					○
			지정, 위․해촉 통보		○
		위원회 운영	회의 개최계획 수립				○
			위원 수당 지급 등		○
4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접수 및 조사	지급가능사건 관리		○
			신청서 또는 추천서 접수		○
			보․포상 요건 조사		○
			조사결과 보고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신청 취소 처리			○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예산 집행		○
5	구조금 지급	접수 및 조사	신청서 접수		○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
			행정기관․단체 조회		○
			조사결과 보고		○
			처리기한 연장 통지		○
			신청 취소 처리			○
		구조금 지급	예산 집행		○
6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의안 상정	의안 상정 의뢰		○
			보상위원회 의안 상정				○
			전원위원회 의안 상정				○
			정본 발급 요청		○
		의결 내용 통지	신청인 통지		○
			지자체 통지		○
7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상환․환수	보상금 상환	보상금 상환 요청․독촉		○
			보상금 징수 의뢰		○
		환수대상 여부 조사 및 집 행	환수대상 여부 조사		○
			환수대상 여부 결과보고		○
8	구조금의 대위	구조금 대위청구	구조금 대위청구 검토보고			○
			구조금 대위청구 수행			○
9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보상금 이의신청 접수		○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10	시스템 구축 운영	관계기관 협조	협조 요청		○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

21. 민원조사기획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권익보호 정책의 수립 시행		기본정책의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추진상항 점검					○
2	고충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점검계획 수립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점검결과 보고						○
3	민원통계 등 각종자료의 수집․분석		통계자료 작성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분석결과보고					○
4	고충처리 지침의 관리		제․개정안 작성							○
			의견수렴					○
			관련부서 협의					○
			지침 발령 및 운영					○
5	고충처리 요강의 관리		제․개정안 작성							○
			의견수렴					○
			관련부서 협의					○
			요강 발령 및 운영					○
6	고충민원 조사상황 총괄․조정		주요계획의 수립					○
			세부추진계획작성					○
			주요업무지침 작성						○
			경미한 절차의 변경 등					○
			세부과제의 시행					○
			추진상항의 점검					○
7	고충민원 동향 및 처리사례의 수집․분석		고충민원 동향수집․분석					○
			처리사례의 수집․분석					○
			분석결과의 보고					○
8	조사관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교재 발간					○
			교육운영					○
			교육성과 분석					○
			교육결과 보고					○
9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교육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작성					○
			대상자 선정					○
			기관협의					○
			교육과정 운영					○
			교육결과 분석					○
10	의결례의 관리 분석 및 의결례집 발간		의결례 자료수집․분석					○
			의결례 분석보고					○
			의결례집 발간			계획 수립		○
						자료수집		○
						배포		○
						관리	○
11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특별보고		계획 수립						○
			자료제출요구					○
			발간․배포					○
			보고 및 공표							○
12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세부 선발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						○
			대상자 접수					○
			포상협의					○
			집행위원 운영					○
			선정결과 통보					○
1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력․지원		계획 수립					○
			자료수집					○
14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의 사후관리		사후관리 지침수립						○
			현지점검		계획 수립			○
					실지점검			○
					결과보고			○
			서면조사		계획 수립			○
					자료제출요구			○
					결과보고			○
			이행상황 공표						○
			민원조정회의						○
			사후관리 종결		계획 수립				○
					협의 및 지원			○
					통계관리			○
15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
			협의회 운영					○
16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지침 수립					○
			처리결과 분석					○
			처리실태 점검					○
17	기획조사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보고						○
			자료수집					○
			기관협의					○
18	이동신문고 운영		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통보					○
			상담반 구성ㆍ실시					○
			운영성과분석 및 평가					○
			결과보고							○
19	다수인관련 공공갈등 조정		계획수립						○
			공공갈등조정					○
20	고충민원 접수‧분류		접수				○
			분류				○
21	재심의 민원 처리	담당자 배정						○
		민원접수 통지·보완 및 자료요구						○
		실지조사		조사계획 통지				○
				복명서 보고				○
		출석조사		출석 통지				○
				조사결과 보고				○
		민원검토 결과보고							○
		민원처리 결과통지						○

22. 민원과 공통

※ 고충민원심의관 소속의 5개과의 업무 중 국장전결사항은 고충민원심의관이 전결한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전문위원)	과장	심의관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민원접수	접수민원의 배정						○
		민원재배정 요구						○
		민원이송 요구						○
		대리인의 허가						○
		다수인 관련 민원 지정⋅관리						○
2	민원조사	민원 접수통지․보완요구						○
		민원요약서						○
		자료제출 요구						○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
		실지조사		조사계획 통지				○
				복명서 보고				○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요구						○
		감정의뢰						○
		법률자문요청						○
		안건상정 요구서						○
		취하, 조정‧합의, 각하, 이송‧이첩 사안 등의 종결처리						○
		출석 조사	출석통지					○
			조사결과보고					○
		조사결과보고	심의안내 사안					○
			기각 사안					○
			시정권고⋅의견표명 사안							○
3	결정문․시행문 작성 통지							○
4	기획조사		개별 과제선정					○
			자료제출 요구					○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요구					○
			법률자문요청					○
			검토결과보고								○
			안건상정요구					○
5	피신청기관 처리결과 등		처리결과통보 선람		의견표명			○
					시정 권고	다수인민원		○
						일반사항		○
			처리결과 통보 독촉					○
			조치결과 신청인 통보					○
6	권고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입력				○
			월별 이행실태 확인․점검					○
			분기별 이행실태 확인․점검								○
			사후관리 종결		대상민원 선정			○
					안건상정			○
					종결내용의 신청인 통지			○
7	감사의뢰		검토보고							○
			결과시행					○
8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
			최고장 발부					○
			의견진술 요구					○
			부과의뢰					○
9	민원관련 관계 행정기관 회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실무협의					○
			안건작성					○
			회의운영					○
10	조사관별 민원접수 처리상황 점검		접수․처리상황 점검					○
			결과보고							○
11	민원서류의 공개 결정							○
12	조사통계 관리							○

22-1. 고충민원특별조사팀(복지노동민원과)

※ 고충민원심의관 소속의 5개과의 업무 중 국장전결사항은 고충민원심의관이 전결한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팀장	과장	심의관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민원접수	접수민원의 배정							○
		민원재배정 요구							○
		민원이송 요구							○
		대리인의 허가								○
		다수인 관련 민원 지정⋅관리							○
2	민원조사	민원 접수통지․보완요구							○
		민원요약서							○
		자료제출 요구							○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
		실지조사			조사계획 통지				○
					복명서 보고				○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요구							○
		감정의뢰								○
		법률자문요청							○
		안건상정 요구서								○
		취하, 조정‧합의, 각하, 이송‧이첩 사안 등의 종결처리								○
		출석 조사	출석통지						○
			조사결과보고						○
		조사결과보고	심의안내 사안							○
			기각 사안							○
			시정권고⋅의견표명 사안									○
3	중지·종결 통지								○
4	기획조사		개별 과제선정						○
			자료제출 요구						○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요구						○
			법률자문요청						○
			검토결과보고										○
			안건상정요구							○
5	피신청기관 처리결과 등		처리결과통보 선람			의견표명				○
						시정 권고	다수인민원			○
							일반사항			○
			처리결과 통보 독촉							○
			조치결과 신청인 통보							○
6	권고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입력					○
			월별 이행실태 확인․점검						○
			분기별 이행실태 확인․점검										○
			사후관리 종결			대상민원 선정			○
						안건상정				○
						종결내용의 신청인 통지				○
7	감사의뢰		검토보고									○
			결과시행							○
8	과태료 부과		검토보고									○
			최고장 발부							○
			의견진술 요구							○
			부과의뢰							○
9	민원관련 관계 행정기관 회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실무협의						○
			안건작성						○
			회의운영						○
10	조사관별 민원접수 처리상황 점검		접수․처리상황 점검						○
			결과보고									○
11	민원서류의 공개 결정								○
12	조사통계 관리								○
13	범정부 특별민원 관리⦁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출장강의 등)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워크숍 운영					○
				출장강의					○
				매뉴얼 및 사례집 등 발간					○

23. 행정심판총괄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업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심의관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			결과보고					○
					결과정리		○
		행정심판관련 운영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행정심판제도 연구․ 개선 등 (행정심판법 개정사항 제외)	계획 수립					○
		자료 수집․조사					○
		결과 보고					○
3	행정심판법 개정	개정안 작성									○
		자료수집					○
		의견 조회 등					○
		국회 등 대응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행정심판 문서관리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					○
5	재결례 및 판례조사․분석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분석 보고					○
		책자 발간					○
6	행정심판상담실 운영	계획 수립					○
		운영․관리					○
7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	질의․상담 접수					○
		처리결과 회신					○
8	행정심판제도 홍보	계획 수립								○
		부서간 협조					○
		소식지 게재					○
		광고문안 작성					○
		보도자료 작성					○
9	행정심판 관련 법률 교육	계획 수립	외부교육						○
			자체교육				○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10	행정심판 만족도 조사․ 평가․환류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
		결과 보고					○
11	제도개선 발굴․추진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
		과제 발굴					○
		기관 통보					○
		결과 보고								○
		사후 관리					○
12	행정심판관련 소송사무	접수 보고					○
		답변서 준비					○
		진행상황 대응					○
		결과 보고							○
13	행정심판 심사 메뉴얼 발간	계획 수립					○
		자료 수집․조사					○
		책자 발간					○
		유지․관리					○
14	행정심판 정보화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스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도 등 연계활용					○
		평가					○
15	행정심판 지식 관리 DB 구축	계획 수립					○
		중요 재결례 선별					○
		재결례 공동 활용					○

24. 제도개선총괄과 ․ 경제제도개선과 ․ 사회제도개선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제도개선계획	기본계획 수립					○
		지침 시달			○
2	국정현안 ․ 위원장 지시 과제 배분 ․ 조정					○
3	제도개선 과제 발굴	계획 수립			○
		제도개선과제 발굴			○
		자료수집			○
		과제풀 관리			○
		연간 과제 선정 보고						○
		실․국간 연계과제 관리				○
		제안공모	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4	제도개선 사례 조사․연구	대외 협조사무			○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및 연구			○
5	제도개선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중요사항				○
		일반․기타사항			○
6	기획과제 선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과제심사 및 선정			○
		추진상황 관리			○
		연구결과 보고				○
7	제도개선 추진	예비 기초조사			○
		자료제출 요구			○
		실태조사			○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
		공개토론회 개최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전문가 자문			○
		관계기관 협의			○
		권고안 상정				○
		권고안 시행				○
		기타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8	제도개선 사후관리	이행실태 확인․점검	계획수립			○
			실태점검		○
			결과보고				○
			관계기관 통보			○
		국회 등 제안 및 국무․차관회의 보고	자료수집		○
			의견작성 및 제출					○
		제도개선 이행실태 평가	지침 시달			○
			대상과제 통보			○
			평가결과 보고			○
			컨설팅 실시		○
		기한도래 과제 소관기관 제출실적 정리․보고				○
		기타 일반사항			○

25. 국민신문고과

*온라인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국민생각함)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기타 일반사항				○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규정 관리	제ㆍ개정							○
		기관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의뢰 등				○
		기타 일반사항				○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운영실태 점검ㆍ평가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결과 보고						○
4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시스템 구축ㆍ관리	계획 수립	기본계획				○
			세부운영 계획			○
		시스템 보완ㆍ개선 (유지보수․점검 등)				○
		기타 일반사항				○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ㆍ관리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상황점검				○
		결과보고					○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통계관리 및 자료 보존ㆍ유지	통계관리				○
		민원자료제공 등 자료관리				○
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민원·제안 등의 분류ㆍ심사	계획 및 지침 수립					○
		처리기관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온라인 국민참여포털‧플랫폼 교육·홍보	계획 수립					○
		조정ㆍ시행				○
		자료 발간				○

26. 민원정보분석과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국장	부위 원장	위원장
1	민원분석계획 수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수립·시행		○
2	민원분석	기획·이슈분석		○
		기관맞춤형분석		○
3	민원예보제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국민의 소리 주간 동향 보고서 발간·활용	동향 보고서 발간		○
		각급 기관 제공 등 활용		○
5	주요민원동향 사후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민원정보분석을 위한 기관협의회 구축·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별표 3〕

청렴연수원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15조제1항 관련)

1. 공통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원장
1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주요업무 심사평가	주요업무	심사평가		○
			결과보고			○
		자체과제	심사평가		○
			결과보고		○
3	지시사항 및 각종 업무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법령 및 행정 규칙의 해석 및 질의응답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주요회의 운영	위원장이 원장 또는 민간인인 경우				○
		위원장이 과장인 경우			○
6	각종행사	중요행사	기본계획			○
			세부 시행계획		○
		일반행사	기본계획		○
			세부 시행계획	○
7	복무관리	국외출장 및 국외여행	5급이상			○
			6급이하		○
		국내출장, 연가, 병가, 공가, 휴가, 조퇴, 외출 등	과장			○
			과내 직원		○
8	민원 및 정보공개 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실 확인 및 증명 등 경미사항		○
		이첩 또는 중간회보			○
9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10	예산집행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			○
11	세목조정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12	물품관리	물품 사용 및 관리			○
		재물조사 및 조정				○
13	과내 직원의 사무분장				○
14	제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
15	간행물발간	발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보완		○
		간행불 배부		○
16	문서관리	문서접수 및 분류, 관리		○
		문서보존기간 변경 및 공개재분류 요청			○

2-1. 교육지원과 (신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원장
1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보고	정기보고 및 계획 수립				○
		수시보고 및 계획 수립			○
		주간, 월간 업무계획 작성, 보고			○
2	교육훈련계획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자료수집 등 세부사항			○
		책자발간 및 배포			○
3	대 국회업무 추진	정책질의답변자료 작성			○
		국회자료 제출				○
4	교육 연구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정부업무평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				○
6	각종 규정 제, 개정	훈령, 예규 제, 개정				○
		내부지침 수립			○
7	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각종 홍보물 개발, 제작			○
		홍보 실적관리 및 기타 일반업무		○
8	사이버교육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계획 수립			○
		사이버교육 운영			○
		운영결과 보고			○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관리			○
		사이버교육협의회 운영			○
9	홈페이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홈페이지 개발, 운영			○
		교육 및 홍보자료 등록, 관리		○
10	정보전산화	정보화업무 추진계획 수립				○
		전산시스템 설계 및 관리			○
		전산 보안대책 수립, 유지		○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
11	각종 위원회 운영	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의 임명 및 해촉				○
12	인사, 복무	공무직(청소․경비) 채용 및 운영 규정 관리				○
		징계 요구				○
		인사통계, 기록관리 및 제증명 발급		○
13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편성 및 요구				○
		이체, 이월, 이용, 전용 등 신청			○
		예산배정계획 수립			○
14	회계관리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
		관서운영경비 교부 및 관리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및 결산국회 요구자료 제출			○
		세출예산 목간 세목조정			○
		수입징수 결정 등 세입관리			○
15	국유재산관리	용도폐지 및 매각 요구				○
		관리전환 협의 및 동의				○
		감정의뢰 및 감정평가			○
		사용허가 결정 및 취소, 변경				○
		국유재산 증감보고			○
		소관재산수수(인수,인계)				○
		등기 및 대장정리			○
		시설관련 규정 관리				○
16	성과관리	과장급 이상				○
		6급 이하			○
17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정 요구				○
		부서 간 정원조정				○
18	공무원 포상	포상계획 및 추천				○
		통지 및 보고			○
19	직원 교육훈련	과장급(5급) 이상				○
		6급 이하			○
20	직원 후생복지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
21	연수원CI‧원훈관리	제‧개정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홍보 및 관리		○
22	관인관리	등록			○
		재교부 및 폐기신청			○
23	기록물관리,보존․폐기․이관등				○
24	정보공개	결정 및 통지			○
25	감사	감사결과 처분 및 보고				○
		감사자료 제출			○
26	보안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연수원 보안업무통제			○
		비밀취급인가			○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
27	비상계획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28	당직	당직근무명령			○
29	민방위대 운영				○
30	회계직공무원	회계직공무원임면			○
		회계직공무원재정보증			○
31	계약업무	수의계약 결정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
		용역계약 검사 및 검수			○
		중소기업, 장애인, 친환경상품 등 우선구매			○
32	보험 및 연금업무	4대보험, 연금 등 관리		○
33	물품관리	물품관리,운용계획 수립				○
		재물조사 기본계획 수립				○
		불용결정 및 관리, 사용전환			○
		물품의 정수관리		○
		물품의 출납 및 보관		○
34	차량관리	공용차량 유지, 관리			○
		배차업무		○
		셔틀버스 및 업무용 차량운행관리		○
35	청사시설관리	청사시설물의보수및유지관리			○
		전기, 냉․난방, 기계설비 관리			○
		조경관리			○
		기타시설점검		○
		시설물 사용허가 및 승인			○
36	의무실 관리				○
37	후생시설 운영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
		자판기 등 위탁운영			○
38	교육운영시설 관리(강의실, 분임실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
		교육운영시설 사용조정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39	생활관 관리	생활관 사용관리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40	시청각기자재 관리	시청각 기자재 운영‧관리			○
		시청각 보조자료 수집 및 관리		○
41	소방, 방호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
		소방 점검		○
		방호훈련계획 수립			○
		방문자 출입통제 및 시설 견학		○
42	정보통신 운용관리	정보통신사업 기본계획 수립				○
		통신장비 시설계획			○
		전화, 통신, LAN 등 유지보수		○
		기타 전산 통신망 관리		○
43	자체 행사, 교육	계획 수립				○
		실시			○
44	교육자료실 운영	자료실 운영기본계획				○
		도서구입계획 및 기증의뢰			○
		자료대출 및 열람업무			○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			○
		자료 등록관리 및 정리			○

2-2. 청렴교육·콘텐츠개발 TF(교육지원과) (신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팀장	과장	원장
1	교육 콘텐츠 개발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정산 및 결과 보고					○
		자료수집 등 세부사항		○
3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개발추진계획 수립					○
		수요조사 실시			○
		개발 교과목 선정					○
		개발용역사업 추진			○
		코스웨어 공동활용			○

3. 교육운영과 (신설)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과원	과장	원장
1	교육훈련 수요조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자료수집 등 세부사항				○
2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운영계획 수립					○
		자료수집 등 세부사항				○
3	교육훈련기법 및 프로 그램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
		결과 보고						○
		자료수집 등 세부사항				○
3	교육과정 운영계획	과정별세부운영계획						○
		교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					○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확정					○
		운영계획 변경			일반사항		○
					경미사항	○
		월별 교육과정 안내					○
5	교육생 선발	과정별 교육생 선발계획 및 통보					○
		과정별교육대상자확정‧통보					○
		분임편성				○
6	교육교재 편찬	원고의뢰 및 검토					○
		교재 및 안내서 편찬					○
		원고료 산정,지급					○
7	집합교육 운영	교육생 협력, 친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
		분임․사례연구 운영					○
		강사의전 및 강사관리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립			○
				사전답사 및 실시		○
		심신단련활동 운영계획 수립					○
		취미소양교육운영계획 수립					○
8	입교 및 수료	등록 및 보고					○
		입교 및 수료식 행사					○
9	교육생 생활지도	교육생 근태관리(외출, 결석, 결강승인 등)				○
		자치임원선출 및 교육생 고충상담				○
		퇴교결정					○
10	교육수료 관리	수료자 확정				○
		수료자 통보					○
11	학적관리및 제 증명 발급	학적부 작성 관리					○
		교육성적조회 통보					○
		제증명 발급				○
12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정기보고					○
		수시보고					○
13	교육과정설문조사	설문조사실시계획						○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
		설문조사 분석결과 보고					○
		설문지 개발						○
14	수료생 사후관리 및 상호 교류지원	수료생 연락처 작성				○
		연수원 소식지 발송				○
		블로그 운영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15	위탁교육	위탁교육 운영계획						○
		위탁교육 결과보고					○
		위탁교육 실무지도					○
16	청렴교육 전문강사 관리	강사선정 및 변경					○
		강사지원 및 평가					○
		강사Pool 관리 및 약력 관리				○
		내부강사 지원강화					○
		강사 운영·지원 규정 관리					○
17	외래강사출강확인서발급						○
18	원내 교수요원 관리	근무실적 평가					○
		연구보조비 관련사항					○
		복무관리					○
19	각급 교육훈련기관과 교류 및 협력	교류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우수사례 전파 지원					○
20	외국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1	교육관련 자료집 발간(구 연보발간)	발간기본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검토					○
		인쇄 빛 배포					○
22	교육실적 통계관리	통계기본계획 및 보고					○
		통계기본서식 작성 및 관리				○
23	교육훈련 종합평가	종합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료수집 등 세부사항					○
		종합평가 결과보고						○
		책자발간 및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