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정 2014. 6. 1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99호

개정 2019. 9.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00호

개정 2020. 6. 16.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사이버공격”이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ㆍ메일폭탄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훼손하는 모든 공격 행위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장”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

9. “정보화사업부서장”란 정보화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각 과, 담당관 등의 장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쳐(이하 ‘EA’라 한다, Enterprise Architecture)”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아키텍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및 계획수립

제4조(정보화책임관)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7. EA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혁신행정담당관

2. 제도개선총괄과장

3. 국민신문고과장

4. 민원정보분석과장

5. 고충상담기획과장

6. 민원조사기획과장

7. 청렴정책총괄과장

8. 행정심판총괄과장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사업의 조정

3.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구성한다.

제7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장은 기본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매년  「국가정보화기본법」제7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차년도 정보화업무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차년도 정보화업무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1. 국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9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보수ㆍ운영을 위한 사업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별표 2의 필수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현황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정보시스템 등록을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 관리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기존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등록ㆍ승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책임관은 연 1회 정보화사업부서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진단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화책임관이 확정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자원의 관리

제13조(EA 현행화 등 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EA 도입ㆍ운영

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3. EA 활용촉진 및 성과관리

4. 그 밖의 EA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능개선 등 EA 현행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제10조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EA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현행화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EA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EA 활용) 정보화 업무 및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범정부 EA 및 국민권익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5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15조(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보호법」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6.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7.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8.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0.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정보화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외 대상 사업

1.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사업

2.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의 확충을 위하여 HW 및 사용SW를 구매하는 하는 사업

3. 민간에 대한 정보화 지원 또는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사업

4. 전자정부지원사업

5. 정보격차해소 및 국제협력 사업

6.「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등 웹사이트의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보완․개발하는 하는 사업

7.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 별표 2 >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비 고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	착수계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감리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
	종료	완료보고서
		준공검사확인서 (준공조서, 기성부문산출내역, 검사확인서)
		자원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EA 현행화 자료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EA 현행화 자료
개발 산출물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메뉴구성도	EA 현행화 자료
		논리 ERD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설계	물리 ERD	EA 현행화 자료
		테이블목록	EA 현행화 자료
		테이블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산출물 생산이 불가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와 협의 후 생략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사전검토 요청서

사전검토 요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코드 (예산코드)		사업부서
총사업기간		사업단계
사업금액	천원	사업유형	SW개발, DB, 장비구매

2. 자체 검토결과

o 종합의견

-

o 분야별 의견

부처 내 중복성 등 검토결과		- -
외부기관 지적사항 확인	구 분	지적사항	반영결과
	국 회
	감사원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기 타
부처 외 중복성 등 검토결과		- -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제안요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전 검토서

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서

사업명
검토 부서				검토자		검토일자	2014. 00. 00
구분	항목 세부항목					점검 결과	비고
정보화사업 계획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중복성	EA에 기반하여 위원회 내․외부 다른 정보시스템( 장비, 상용S/W, 응용S/W 등)과의 중복성 및 활용가능성
상호 운용성	타 정보시스템 간 연계성 및 표준화 요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제도적 측면	보안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등에서 요구하는 보안준수사항 및 대상의 적정성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암호화, 권한체계 등 기술적 대책

종합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