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시행 2021. 9. 8.]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66호, 2021. 9.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위원회와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

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

제5조(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가 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분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주체가 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주관부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①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표목록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는 공표목록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주관부서는 법 제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위원회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3명, 민간위원 3명 등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민원조사기획과장, 청렴정책총괄과장, 행정심판총괄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부터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 청구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7조(공개방법)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법률검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와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80호, 2012. 10.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1호,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4호, 2015. 9.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9호, 2016. 1. 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2호, 2019. 7.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8호, 2019. 11.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0호, 2020. 6.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1호, 2020. 11.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6호, 2021. 9.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사전정보공개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사전정보 공개 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 사전정보공개 대상

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2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국회업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1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법제업무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훈령.예규	개정시	수시	법무담당관	홈페이지
백서	권익백서	자료발생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백서	영문백서	8월	연1회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국민권익 자문위원	국민권익 자문위원 위촉명단	자료발생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기업윤리	기업윤리 브리프스	매월 말	월1회	민간협력담당관	홈페이지
정부민원안내	110 상담사례	매월 25일	월1회	고충상담기획과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FAQ)	매월 25일	월1회	고충상담기획과	홈페이지
	주요 온라인 상담사례	3,6,9,12월	분기1회	일반상담총괄과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	고충민원결정례	자료발생시	수시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고충민원처리 주요 사례	자료발생시	수시	각 민원 조사과	홈페이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매월 1일	월1회	국민고충긴급대응반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민원조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방지정책	연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3월	연1회	청렴정책총괄과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해설집, 직종별 매뉴얼, 위반 사례, 각종 교육 자료집	자료발생시	수시	청탁금지제도과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	자료발생시	수시	청탁금지제도과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자료발생시	수시	청탁금지제도과	홈페이지
청렴조사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	3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1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3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2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0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	홈페이지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통계	1,4,7,10월	분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및 지침	자료발생시	수시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주요사례	6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처리	주요 이첩사건 조사 결과	자료발생시	수시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부패공익침해 신고사례집	자료발생시	수시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행동강령 업무편람	자료발생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처리실적 통계	5,11월	연2회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	12월	연1회	신고자보호과	홈페이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지급 통계	1월	연1회	신고자보상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통계	1월	연1회	보호보상정책과	홈페이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	1,4,7,10월	분기1회	신고자보호과	홈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통계	1,4,7,10월	분기1회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변경 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최신 재결례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	홈페이지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사례	자료발생시	수시	제도개선총괄과	홈페이지
	부패분야, 고충민원분야 제도개선권고안	자료발생시	수시	제도개선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사회제도개선과	홈페이지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용역사업	주요 입찰사업 공고	자료발생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요사업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자료발생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예산편성	예산안 개요	완료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예산편성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월 30일	월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예산편성	예산성과보고서	5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예산편성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예산편성	성과관리 시행계획	4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발생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5월	연1회	민간협력담당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매월 30일	월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결산	결산보고서	완료 후	연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	종료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	홈페이지
위원회 조직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과 기능	개편 시	수시	혁신행정담당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수시	법무담당관	홈페이지
반부패·옴부즈만 해외동향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자료	1,7월	연2회	국제교류담당관	홈페이지
주요통계	국민신문고 민원 통계	1,4,7,10월	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통계	1,4,7,10월	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통계	1,4,7,10월	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통계	1,4,7,10월	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인지도 및 만족도	1월	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주월간 동향	자료발생시	수시	민원정보분석과	홈페이지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현황·통계	3월	연1회	고충상담기획과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현황 통계	매월 30일	월1회	일반상담총괄과	홈페이지
청렴교육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3월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청렴교육 운영 계획	3월	연1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홈페이지
공용차량	공용차량 정수 및 현황	1월	연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채용정보	직원채용 공고 및 결과	자료발생시	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홍보자료	홍보물	발간시	수시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국민권익 소식지	발간시	수시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 [별표2]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 제1항 관련)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통계 관련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통계법 제33조)
행정심판국	국 내 전부서	행정심판 관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위원 발언,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등 (행정심판법 제41조)
사무처	감사담당관	공직윤리 등 감사 관련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기타 안보,국방,외교, 통일 관련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사무처	운영지원과	국가안보 관련	-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기획조정실	혁신행정 담당관	행정정보보호 관련	- 위원회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공공안전 관련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	국 내 전 부서	생명,신체,재산 관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고충처리국	국 내 전 부서	민원처리 관련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4. 진행 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송무 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송무 업무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위원회 회의 및 협의회 운영, 연구용역 진행 관련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위원회의 각종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무처	감사담당관	조사, 감사 관련	-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	국 내 전 부서
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	국 내 전 부서	조사 관련	- 각종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정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처리, 조사 관련	-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 기획조사 사건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국	국 내 전부서
권익개선 정책국	국 내 전부서	제도개선 관련	- 진행 중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자료, 기관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무처	운영지원과	인사, 계약 관련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시험문제 은행 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으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본인 제외)
부패방지국	청렴조사 평가과	평가 관련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측정 결과(점수)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관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신고·민원 인적사항 및 수당 등 관련	-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등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행동강령과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심사보호국	국내 전부서
사무처	감사담당관	공직윤리, 감사, 부패 실태조사 관련	-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부패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청탁금지제도과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보호보상정책과, 공익심사팀
사무처, 부패방지국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행동강령과	행동강령 및 비위행위 관련	-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사무처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관련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업무	전 부서	용역 수행 관련	-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고충처리국	산업농림 환경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각종 개발 계획 및 개발 정보 관련	- 민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시개발·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정보

※ 위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판단될 사항임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 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 과장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안 건 명
안건 내용
심의 의견
결정 사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20 . . . 심의위원 : (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청구인 [ ]제3자 [ ]소속관계직원 의견서

안 건 명
안건 내용
의 견
기 타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 자 : 20 . . . 작 성 자 : (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시 장소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장 소 :				작성자	성 명 : (서명)
					심의요청부서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위	성명	확인	심사위원	직위	성명	확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위원
	위원	청렴정책 총괄과장			위원
	위원	민원조사기획과장			위원
	위원	행정심판 총괄과장
심의방식
상정안건
의견내용
표결내용
결정사항
기 타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검토의뢰서

수신 : 법무담당관실

청구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정보공개 청구내용
공개정보내용
비(부분)공개 정보내용
비(부분)공개 사유
관련근거
법무담당관 검토의견
기 타 (증빙서류)

20 .    .

○○○○과장   ○○○ (서명)